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황순식 의원입니다. 우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미 지난 2월에 광주 서구에서는 제가 상정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청소용역 뿐만 아니라 경비나 시설관리 등 외주가 확산됨에 따라 저임금 고용 불안정 비인격적 처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짚으면서 보호입법을 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등의 준 공용화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재의요구서를 보면 효율성과 절차의 중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효율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부품이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이런 분위기를 양산하고 있고 노동조건을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5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고 후임을 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업무조건 개선이라든가 다양한 요구를 하는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이런 데에 참여했던 분들은 민간위탁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단기적인 성장과 효율을 위해서 사람이 부품이 되고 노동과 임금의 양극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간의 가치가 구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려나가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결국 우리 딸, 아들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나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 조례는 시의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한 안이 아닙니다. 저도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정책의 한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례안부터 시작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위탁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하고 피치 못하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이미 현실이지만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경쟁은 더 심화되고 그 속에서 승리한 소수 이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될 것입니다.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효율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의회는 뭐하러 합니까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십 개의 위원회는 뭐하러 합니까 효율적이라서 합니까 효율성의 논리에 따르면 저는 의회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제한과 절차 규칙 이런 것들을 의회와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공공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짚고 잘못된 내지는 나쁜 효과에 대해 최대한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약간의 비효율성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신다면 큰 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공공부문 그리고 모든 노동자 근로자들의 삶을 위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