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강추위와 폭설로 인한 불편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하게 정례회를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541쪽부터 550쪽 및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45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38억 1,226만 5,000원 대비 약 7.7%인 2억 9,374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1,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부터 544쪽의 의정업무추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약 44.9%인 3억 1,620만 4, 000원이 감액된 3억 8,8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청사 유지관리비가 1억 9,567만 7,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3억 600만 원이 소요되는 의원 연구실 설치공사비와 옥상 방수공사, 의원 부재시스템 공사 등이 올해 완료되어 삭감하였고 본회의장 천정 및 바닥공사 6,432만 3,000원, 상임회의실 리모델링비 1,000만 원, 주차장 화단정비 공사 1,000만 원 등 8,432만 3,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2쪽부터 544쪽까지 구의회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억 2,03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연구실이 완료되어 가구 및 비품구입비 7,300만 원과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346만 원을 삭감하였고 격년제로 구입하는 피복비 1,210만 원 등을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회 홍보업무추진 세출예산은 1,502만 원이 감소한 1억 1,3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6대 후반기 비전포커스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과 의원 개인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1,452만 원 등이 완료되어 삭감하였고 전자액자 구매 300만 원,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1,900만 원 등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의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2,285만 1,000원 감소한 10억 7,660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등을 연봉급여 총액에서 요율을 적용해 근사치를 적용해 편성하였고 실제 집행률이 적은 공상진료비를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6쪽부터 549쪽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6,015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4,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예산을 보시면 4,983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직원 보수 조정에 기인한 것이고 549쪽 연금부담금 등 예산 2,269만 5,000원 증액은 연금 및 보험료 요율에 의거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49쪽 하단의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1,0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당직비 812만 원과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사무국 직원들의 컴퓨터 9대 구입비 1,0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5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내년에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화단을 헐고 정비를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화단을 없애고 주차면을 한 면 더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입구를 늘리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화단을 없애고 주차공간을 한 면 정도 늘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화단을 철거하고 상황을 봐서 포장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주차 한 면 늘이는 것보다 입구를 좀더 넓혔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은 개략 설계시에 검토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의 자문을 한 번 받아 보셔야 할 거에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주차면수 한 면 늘리는 것보다는 입구를 더 넓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주차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랑 우리은행이 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양천구청 민원실 앞에 있는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빨리 그 소유를 우리 구청에 가져와서 보건소라든지 의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창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와 의회를 이용하는 출입구가 좀 좁아서 좀 혼잡이 있는데 지금 철거할 부분이 보건소와 균형이 맞지 않게 좀 튀어나온 부분을 철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철거할 때 그 검토를 자세히 해서 제가 보았을 때는 늘릴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m라도 입구를 늘일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용하는 프린터가 흑백 레이저프린터밖에 없어요. 컬러프린터가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컬러프린터를 써야 할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타구 의회랑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컬러프린터가 개인별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개인별로 장착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직원실에라도 하나를 비치해서 필요할 때 거기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에 포괄비가 있다면 한 번 설치해 놓는 게 어떨까요?

지금 우리 사무국에 컬러프린터 한 대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 가능하다면 의원연구실에 컬러프린터 하나를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4층 의원연구실에 하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의원세미나 개최 강사수당이 40만 원씩 3회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실시한 적이 있나요?

2012년도에는 세미나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120만 원을 다 불용시켰는데 그걸 책정해 놓았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교육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철저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공무수행 여행심사위원회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연 적이 있어요?

원래 의원들이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할 때 심의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초선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의원님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고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공무원에 속하는 직원들도 다 해외여행 시에는 심사를 해서 통과된 경우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예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공공기관의 명패를 한글로 쓰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 다 한글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교체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안내나 명패는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명패를 꼭 한글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성이 아니라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 의원이 됐을 때도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하시면서 한문으로 하셨어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한글로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내서 그 쪽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정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세입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심사할 때 이걸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의회운영이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화장실이 1, 2, 3층에 있는데 처음 개청할 당시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4,300만 원을 요청했었고요, 또 상임위원회실 앞에 직원들의 대기 의자라든가 이런 게 개청할 당시에 설치했던 의자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고 보기에 안 좋아서 사무용 의자등을 바꾸는데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게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