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연일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팀장 이갑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고 연장자이신 박순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임시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주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박순주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김경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태문 위원께서 김경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자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김경자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환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본 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화롭고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존경하는 고덕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연숙 위원님께서 고덕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고덕철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덕철 위원께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덕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경자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며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택거래 부진 등 세입여건은 어려운 반면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확대 등 지출소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지기반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양천구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7% 증가한 3,96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61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8%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0억 원으로 110.8% 증가하였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법정경비와 매칭방식에 의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다소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 분담 증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정옥란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용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장동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용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남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장식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봉선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원종명 재무과장입니다. 정진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흠 징수과장입니다. 추갑영 부과과장입니다. 송동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응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윤직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소흥자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호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용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우병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최규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성복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강흥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등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을 보내시고 연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일반회계 17건에 191억 4,316만 9,000원입니다. 부서 직제순에 의해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포괄사업비 중 명시이월하려는 6, 000만 원은 항공기 소음대책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에 신월3동청사를 보수하기 위한 구비분담금입니다. 다음 목5동 통합청사 건립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중 추진 일정상 연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60억 4,859만 1,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2013년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설계비 등 5억 4,781만 5,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월6동주민센터 건립사업은 해당지역 뉴타운사업의 추진 부진으로 매각시점이 불확실함에 따라 추진을 보류하고 있어 설계비 및 이전비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포괄사업비 중 이월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테니스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 원은 목동유수지를 연계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며, 지난 추경에 편성된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사업비 7억 9,000만 원은 조성대상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학교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7억 원을 지원받아 관내 2개교의 운동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학교 중 양정고는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했으나 신남중학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지를 변경해야 함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려워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지난 추경에 편성된 목1동 919-8호 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 4,000만 원은 경제상황 및 매각시기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7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추진일정상 연내 공사비 등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이월하려는 것으로 시설비 14억 8,919만 5,000원과 냉장·냉동 물류창고 설치 및 사무가구 구입비 3,690만 원 등 총 이월액은 15억 2,6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진 공정상 2011년 이전 확보되어 이월된 예산 24억 4,800만 원을 먼저 집행함에 따라 금년예산 20억 원 중 11억 9,355만 4,000원은 연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데이케어센터 장비구입비로 신월종합복지관 건물이 완공되는 2013년 말경에나 집행할 수 있음에 따라 장비구입비 1억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구립보육시설 확충 포괄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인 5개소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목5동 통합청사 및 갈산공공도서관 내 어린이집은 건축공정상 연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렵고 신정2동 117-30 주차장부지 내 건립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승인이 연내에 어려우며 신서교회는 교회와의 사용협의 지연으로, 리라어린이집은 매입 후 리모델링 설계가 연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각각 연내에 지출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5개 사업에 42억 8,200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고 주민협의체와 협약체결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주민협의체에서 정비대상 사업을 찾지 못하여 금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이월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부대비용 343만 8,000원은 서울시에서 사업성 검증 T/F 지침 및 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보류 중에 있어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인 신정1-6구역 및 신정6·7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공공관리용역비 등 1억 7,184만 5,000원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신월5동 77번지일대 및 역세권 시프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억 50만 원 등 총 8억 9,234만 5,000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문제 진단 및 수습방안에 따라 현재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 용역결과에 따른 서울시의 지침이 시달될 때가지 추진을 보류 중에 있어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목동지역 서울형 보건지소 건립사업은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적정부지 확보 곤란으로 연내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를 금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이월하려는 것으로 이월액은 11월 23일 간주처리된 시비 15억 원 포함한 27억 4,93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와 구비분담금은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수지균형원칙 하에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계속사업은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규모를 축소한 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연차별 소요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성 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등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절감된 예산은 주민복리시설의 확충과 교육·복지 예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7% 증가한 3,96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614억 원으로 금년보다 8.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50억 원으로 110.8%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613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3,320억 400만 원 대비 8.85%인 293억 6,68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5.8%인 1,292억 8,382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5,55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부진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17억 5,498만 원이 감소한 696억 94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번호판 영치사업의 신설에 따른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 대비 15억 9,945만 원이 증가한 596억 7,442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산세는 금년보다 0.5% 증가한 610억 2,140만 원인 반면에 등록·면허세와 지난연도 수입은 부동산거래 부진 등 경기악화로 금년보다 각각 18.5%와 31.9% 감소한 81억 70만 원과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0.85% 증가한 341억 7,179만 원으로 이 중 재산임대수입은 목동 919-8호 견본주택 임대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4억 1,811만 원이 증가한 71억 5,429만 원, 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운영 수입 등으로 금년 대비 2억 1,994만 원이 증가한 102억 4,359만 원인 반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 감소로 4억 8,971만 원이 감소한 122억 3,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5.4% 증가한 255억 262만 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구 신월5동청사 21억 6,029만 원, 신월6동청사 35억 9,786만 원, 신정3동 1286-2호 사회복지시설 부지 38억 3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긴축집행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할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6억 원이 증가한 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4.2%인 2,320억 8,659만 원으로 금년보다 295억 2,2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2억 4,300만 원이 감소한 4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수입은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7.9%가 늘어난 882억 1,545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70.2% 감소한 17억 8,42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총 1,377억 2,585만 원으로 금년 대비 24.9%인 275억 1,11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580억 3,970만 원으로 금년보다 13.7%인 69억 7,956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796억 8,614만 원으로 금년 대비 34.7%인 205억 3,1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만 0~4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13억 7,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0억 1,434만 원으로 목5동 통합청사 건립비 10억 9,848만 원,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비 20억 원, 자원봉사센터 신축비 10억 원 등 3개 영선사업비로 총 40억 9,848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민방위, 각종 재난관리비,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28억 9,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양질의 교육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분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어 금년보다 15억 3,431만 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분야 예산은 금년 대비 9억 8,503만 원이 증가한 92억 3,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 분야는 금년대비 8억 2,489만 원이 증가한 131억 1,259만 원으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격조 높은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속의 웰빙체육 구현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문화예술·체육단체 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청소 폐기물처리 및 쓰레기 매립,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비 등에 금년 대비 1,263만 원이 증가한 114억 7,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비,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지원비, 장애인·아동·청소년, 여성복지사업 등 소외계층과 모든 주민들의 보편적 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특히 보육지원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295억 9,140만 원이 증가한 1,680억 8,4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비로 92억 5,49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보다 20억 7,75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주요사업은 건강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을 위해 총 32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관련 분야로 보·차도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교통시설물 정비 등의 예산으로 55억 8,2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개량 및 준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공관리용역사업의 축소 등으로 금년보다 20억 3,172만 원이 감소한 103억 8,0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난 11월 1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영·유아 보육료 추가분담금은 편성하지 않도록 의결함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 구비분담금은 2012년도 수준으로만 반영하고 가내시액과의 차액 2,347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 금년대비 26억 6,328만 원 증가한 60억 4,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는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금년보다 3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30억 5,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063만 원이 증가한 5억 7,951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사례관리 지원비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과 같은 5억 7,048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2011년 11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매각대금에 대한 관리와 운용을 위해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신정4주택재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173억 원을 세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0억 7,759만 원이 증가한 165억 8,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차장 운영수입 등에서 42억 6,245만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주차위반 과태료 21억 4,449만 원, 지난연도 수입 14억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53억 1,661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35억 239만 원, 주차단속 인력운영비 등으로 10억 2,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20일 제정된 조례에 의거 신설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에 190억 6,706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규모는 금년 11개 기금 163억 5,471만 원보다 27억 1,2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규모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식품진흥기금 4억 1,452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 6,415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9억 6,923만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5,351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2,915만 원, 자활기금 11억 원, 여성발전기금 19억 1,078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3억 9,736만 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20억 4,419만 원, 재난관리기금 22억 1,645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3억 5,74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5억 1,02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하려는 것이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무상급식, 무상보육료 등 법정경비와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외형적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분담 증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지혜를 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 부서에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의 특징은 수명이 다 된 환경순찰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전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차를 사는 겁니까?

예, 저희 순찰차량이 7년이 수명인데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지 않으면 벌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형편상 못하고 부득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순찰차량이 무슨 차입니까? 승합차입니까, 화물차입니까?

승합차입니다.

승합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죠, 10년입니까?

내구연한은 7년인데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을 보면 공직자부조리 포상금 1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을 해 주는 건데 금년까지 신고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건데,

워낙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청렴하니까 비리신고가 안 들어와서 보상금이 안 나간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 거네요, 100만 원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현실감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 페이지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9억 4,550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33쪽 구청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40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 42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5쪽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시·도비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635억 613만 4,000원으로 시설비 등 사업성경비가 0.5%인 2억 9,856만 원이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상적경비가 99.5%인 632억 757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부터 159쪽 행정운영경비, 167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구청사 기존시설 보강에서 8,000만 원, 해누리타운 기본시설 보강공사에 1,500만 원, 구내식당 보조실 개선사업으로 450만 원, 냉·난방 팬코일 공사 해서 4,400만 원, 전기실 모자이크판넬 교체 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계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을 잡아서 그때그때 시설보강비로 쓰는 겁니까?

알다시피 청사가 한 20년이 넘어서 저희가 매년 어느 분야를 정비하고 또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포괄비로 청사유지라는 게 하시라도 화장실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사업은 제가 예산을 짜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잡아서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발생되면 포괄적으로 쓰신다 이거죠?

예.

그다음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보면 여자테니스단 운영비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인건비, 전지훈련비, 대외참가비가 해외, 국내 해서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 우리 테니스단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구청의 여자테니스단이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단이 구성되게 된 배경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구별로 상주직원이 1,200명 이상인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하나씩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가 4명이고 감독과 코치까지 6명인가요?

예.

그런데 테니스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홍보가 왜 안 되어 있었죠?

저희가 홍보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약간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의 활동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복지건설위원이라 행정에 대해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생소한 내용이네요. 본위원이 양천구에서 한 28년을 살면서 테니스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예결위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학교도 그렇지만 나라에서 정한 대로 선수단을 기르고 또 키우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런데 이런 테니스단을 하면 구민이나 단체나 서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해외나 국내를 참가했다면 성적도 좀 나와야 되고 우승했다면 우승한 내용에 대해 아주 크게 홍보를 해서 우리 양천구의 위상을 떨치는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이고 선수만 키울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런 여자테니스단이 있다고 하면 그 테니스단을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사소독을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겁니까?

예.

이게 50만 원, 5회, 25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소독기능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자체적으로 소독업체를 선정해서 화장실이나 취약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독을 해야 되는 건 의무사항인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소독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인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청이라든지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보건소에 한 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소독을 안하면 보건소에서 계속 경고장이 날아와요. 그래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 번 검토를 하셔서 250만 원의 예산으로는 적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주차장 정산소가 지금 구청에 있는 거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 정산소 기계가 노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다 수리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전산시스템이니까 매달 점검을 해주는 유지비용입니다.

그 기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간다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전산운영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기기가 있죠.

엘리베이터나 이런 건 제가 이해가 되고 승강기 보수가 50만 원에 2대인데 정산소에 한 달에 40만 원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차량이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옵니까?

하루에 530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나가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테니스단 운영에 대해서 입상격려금이 있는데 이건 입상할 때만 주는 겁니까? 3,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55%를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 지방의 단체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했다고 하면 룰을 정해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금 받아오는 건 없습니까?

거의 트로피 정도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입상을 얼마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1년에 한 10회 정도 합니다.

그거 할 때마다 1,650을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예.

물론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입상하면 격려금을 주어야 되지만 이것도 우승할 때는 얼마 주고 3위 할 때는 얼마 주고 기준을 두어야지 이건 좀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에 따라 그 선수가 우승했다, 준우승했느냐에 따라 약간의 기준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밑에 선수발굴 및 퇴직금이 있는데 지금 선수가 4명이 있는데 또 발굴합니까?

선수가 4명인데 그 선수들의 기량이 월등하면 다른 지방의 단체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50만 원인데 선수들이 다른 데로 스카우트되어 갈 때도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예,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이상 근무하면.

타 구단으로 이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되면 퇴직금을 얼마씩 줍니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직원 공무국외연수 예산이 지난 해 보다 3,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수계획이 연 30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으면 한 40%가 증가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공로연수비를 금년도에 7,5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금년에 일본으로 한 30명을 보내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중앙 부처의 상을 탔을 때 인센티브로 분야별로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적다 해서 일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늘리자"는 게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사기진작도 그렇고 해외연수에 감으로서 견문도 넓히고 업무를 전문화시키는 차원에서 30명에서 약간 늘렸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12명이면 인원수 대비해서 보면 꽤 많이 늘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이해 안 되는데,

노조하고 협의한 사항에 직원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좀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만큼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구청사 기본시설 보강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149쪽 사업예산서안에 나오는 내용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구청사 기본시설 보강에 8,000만 원×1식으로 되어 있어서 1식이 뭔가 하고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똑같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아시다시피 포괄성으로 금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청사가 노후화 되었고 또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유지하다 보면 그때그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창문이라든가 화장실, 복도, 누수현상이라든가 일부 포괄성 예산이고 지하 식당 조리실까지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LED 교체 에너지합리화 사업 추진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매년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게 겨울 전력량하고 여름 에어컨 가동 시에 직원들이 덥게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는데 "12월 말부터 1월까지는 에너지 전력량이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따로 있나요?

정부의 에너지시책 관련 공문이 많이 시달되고 저희도 그 공문을 이행하고 있는데 특히 구청사나 동청사는 LED 교체사업도 하고 있지만 맑은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오면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에 냉방을 튼다든가, 몇℃에 난방을 튼다든가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준수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지만 우리 구청사가 20년이 되어 가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2013년도 예산으로 안된다면 일단 계획을 짜보셔서 실제 구청을 보면 열을 많이 뺏기고 하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틀면 끄라고 하고 여름 전력량하고 겨울 전력량하고 국가적으로 봐도 원전 5개인가 6개가 노후화되고 중지가 되면 구청도 타격이 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거 없이 단지 LED등 교체를 에너지합리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층별로 겨울에 몇℃를 유지하라고 하잖아요, 직원들한테 내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 말고 다른 방안은 없네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짤 때 제일 고민이 청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다 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149쪽에 나온 내용은 구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본시설 보강을 하는 부분은 20년이 됐거나 10년이 되면 보통 가정집과 똑같이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당연한데 에너지 방안이 단순하게 LED등 교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더울 때하고 겨울에 추울 때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난방을 한다, 냉방을 한다고 얘기는 못하고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냉·난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난방을 위해서 전체 창문틀이라도 수리할까 이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 못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창문틀을 이중으로 설치했을 때 금액이 얼마이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건 얼마고 한 층별로 하면 얼마인지가 나와야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직원들한테 사랑받는 과장님이 되시지 기본적으로 8,000만 원, 1,500만 원, 450만 원 이런 부분은 10년 후에도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또 잡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시비 특별교부금 18억 정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양천구 예산만 다루다 시비나 국비 따로 내려와서 올 연말 안으로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열 분 이상 해외 가는 부분은 노조하고 대화 했다니까 노조와의 관계니까 직원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잡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떠나서 이중창을 하든 뭘 설치하든 여름에는 열이 좀 안 들어오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는 시스템으로 갖춰서 직원분들이 하루를 근무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게 방안을 찾아서 나중에 예산이 끝나더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고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공무국외연수 2011년 예산안을 보니까 7,500이 잡혀 있고 올해 예산도 7,500이고 내년에는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 예산만 잡아놓고 거의 많이 못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는 20명 나갔습니까?

일본에 한 30명이 갔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3명이 갔고, 기타 지방연수교육이라든가 해서 거의 예산을 다 집행한 상황입니다.

지금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보면 일본이나 동남아로 거의 많이 나가네요?

예.

이 3,000만 원을 증액하면, 공무국외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각 도시의 행정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 행정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은 수준 아닙니까. 이왕에 증액이 되면 유럽같은 데나 더 멀리,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에 30명이 갔다 와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유럽이나 미주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비로 가는 거니까 정말 선진국의 행정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구가 발전되도록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주 정도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자테니스단이 5,500 증액되었잖아요, 전세보증금 인상시켜 주는 3,000만 원하고 이사비용이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증액된 금액이 지도자 코치 금액하고 일치돼요. 그게 없던 코치를 새로 임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억 5,800만 원이었는데 테니스단의 숙소가 지금 학마을에 있는데 7월달에 전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인상분하고 이사비용이고요, 그동안에 감독이 선수 네 명을 다 하다 보니까 역할도 부족하고 해서 감독이 코치를 영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코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선수 네 명, 감독 하나, 코치 하나를 두시는 거에요?

예.

그런데 감독 연봉이 4,800이고 코치가 4,300이고 선수들의 연봉이 2,800, 2,900, 3,000 정도인데 선수 네 명에 대해서 두 분의 인건비가 9,000이 넘는 건 어떤 효율성 면에서 따질 때 조금 과하지 않나요?

선수는 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고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의 코치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의 평균치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네 명의 선수를 위해서 연봉 4,800짜리 감독 하나, 4,300짜리 코치 하나 해서 두 명을 둔다는 건 효율성 면에서, 그러니까 테니스선수들이 몇 명 더 많다거나 그러면 그런 코치나 감독을 구분 채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지만 달랑 4명이고 그 선수의 급도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B등급이 두 분, C등급이 한 분 해서 선수 자체의 연봉도 3,000, 2,900, 2,800밖에 안되는데 그 선수들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예산 배분이 선수들에게 쓰는 거에 비해서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의 연봉이 다 다른 게 개인적인 개인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봉을 잡는 거죠. 잘 하는 선수는 많이 주고 실적이 저조한 사람은 적게 편성하고,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선수의 급들이 낮은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싼 인건비의 감독, 코치를 임용하는 건 아닌가, 네 분을 위해서 두 분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선수들의 향상을 위해서 실력이 좋은 감독이나 코치를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출금 형태로 그냥 잡혀 있는데 자세하게, 사업내용에도 지금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도 아까 청사 시설 보강비도 그렇고 포괄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국장님과도 의논하셔서, 제가 의원이 된 이후로 "산출근거를 세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수 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1식×8,000, 전출금 5억 이러면 끝나는 걸로 심의를 하게 돼서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특별히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전용차량이든 업무용차량이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강서구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용차량이라고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마크가 차 앞, 뒤에 다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업무용차량인지 전용차량인지 구분도 안되고 그런 것들이 외부인들이 볼 때 인식도 안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사준 각종 차량들에 구청이 사줬다는 것이 명시되고 그 업무용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의 세출 대행사업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예산안 페이지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33쪽, 38쪽, 40쪽이고 국고보조금은 42쪽, 시·도비보조금은 45쪽입니다. 다음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71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매년 구민의 날 행사 때 주민표창 사업을 하는 예산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해서 올해 79.15%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가 표창장 제작비는 감액되었지만 명판제작비로 1,000만 원이 신규 계상돼서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명패를 제작해서 표창하고 있는데 총 8개 부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개 부문으로 명판도 여덟 분에 대해서 다 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문화원 1층에 그동안은 해마다 수상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놨는데 지금 더 걸 장소가 없어서 1,000만 원으로 그 장소를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년에 8개면 10년이면 80개입니다. 명판규격이 가로, 세로가 얼마 정도 됩니까, A4용지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문제는 장소가 없어서 새로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계속 걸다 보면 나중에 장소도 문제이고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를 빛낸 사람들을 우대하는 건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장소가 문제되고 계속 1년에 8개를 걸게 되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금액에 상응하는 메달이라든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까지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차후부터는 계속해서 다 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연수를 제한하든지 오래된 것은 내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창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래 된 것을 철거하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져서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지급이 4,300만 원으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지급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보상금입니까?

봉급입니다.

그걸 보상금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사람들은 월급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면 급여가 인상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6,883만 4,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보니까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마을공동체 홍보물 제작, 현장견학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희가 인쇄물로 하고 플랫카드도 붙이고 금년도에는 시장 장바구니도 만들었습니다. 주로 플랫카드나 전단지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뭘 홍보한다는 건가요?

주민들한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본위원은 홍보라고 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주민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데 무슨 강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지 본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청사 기본시설보강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2억 5,000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기 보다는 그 정도면 현재 노후된 청사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구 예산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면 5,000 정도 더 올려서 할 용의는 없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동별로 건립연도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장으로 넘기면 목5동과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 부분은 좋은데 기존에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 동은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금년도에도 사실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다 들어줬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다 들어주셨는데 본위원이 동별로 다녀봤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5,000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2013년도에 좀더 편안하시게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현재 사실상 최소 경비로 했는데 이 정도면 2013년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요즘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눈이 온다고 하면 직원분들이 또 근무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동주민센터하고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춥거나 더운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잡는 것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을 위한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경정에 45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7,274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금 이 장수문화대학이 몇 년 되었습니까?

2004년도니까 약 8년 됐습니다.

그러면 졸업 횟수로는 몇 회차 졸업했습니까?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나중에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바람에 올해 15기 했습니다.

15기 해가지고 어르신을 위한 장수문화대학이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 일관성있게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요. 2012년에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대상자가 또 그대로 그 분들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굳이 예산을 이렇게 안 들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부사항으로 보면 플랫카드 제작 같은 것은 580만 원인데 그런 것도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신규자들한테는 우리가 안내문을 다 통지합니다.

통지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하고 15기 장수문화대학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 분들이 또 받을 거에요. 보통 각 동네에서 세 번 이상 네 번, 많게는 다섯 번 그렇게 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똑같은 예산만 들여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에요.

신규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자가 왜냐하면 동마다 강당의 여건에 따라서 60명 모집을 원하는 데도 있고 70명까지도 가능한 데가 있고 한데 신규자의 숫자가 안 될 경우에 그 차후로 2차, 3차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수료한 사람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플랫카드를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장수문화대학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학을 8년간 했으면 대학원을 설립하든가 해야지 대학만 계속 고집합니까?

대학 나오신 분들이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대학원까지 다니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를 격년제로 하는데 예산이 5,850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에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문화회관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데 그때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워크숍하고 그런 어떤 중간 역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이 워크숍에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면 동네의 최고 지도자급들이 다 모여서 있는 곳 아닙니까. 가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행사성,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선출직 구의원들, 물론 가서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또 때에 따라서 못 가면 "다른 동은 왔는데 우리동은 왜 안 왔냐?"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발표나 워크숍을 병합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수사례 발표만 하더라도 거의 하루가 들어가는데 PTP자료 해서 준비할려면,

그걸 워크숍하고 겸해서 하면 되잖아요.

워크숍에 준비물을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워크숍 자체를 하루 더 연장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워크숍이 1박 2일이니까 우수사례 발표를 거기에 가서 하면 프로그램도 좋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이 낡은 관념을 좀 고쳐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행정차량 구입 연한은 보통 몇 년이 지나야 자산취득을 합니까?

7년이 경과하고 12만㎞ 이상 운행한 경우에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그게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까?

예, 법이 아니고 서울시 권장사항입니다.

그걸 변칙해서 할 수 없나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가 고장나거나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4륜 구동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은 어차피 1월달, 2월달에 눈이 온다고 보면 긴급편성이라고 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특히 구릉지가 많은 목2, 3동, 신정4동, 신정3동 이런 지역에 이번에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차가 못 올라가서 동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자직원들이 많아서 거의 50%가 넘는데 염화칼슘 살포는 여성이 하기에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이 있어야 염화칼슘 살포가 가능하다. 특히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염화칼슘 창고가 신월동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러 가기가 엄청나게 힘들다. 남자직원이 4명인가 5명이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이 계장과 동장을 빼고 나면 4명 정도가 가서 싣고 오고 지게차가 없어서 드러내리고 하는데 굉장히 추워서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이따 도로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을 생각하셔서 정말 할 수 있다면 긴급편성을 하시더라도 구릉지가 많은 동네는 그 차를 다른 동으로 돌리고 4륜 구동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냉방기사용 전기료, 상·하수도 전기료, 도시가스 전기료가 있는데 21개 청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청사가 18개가 아닙니까. 21개 청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목5동 문화센터, 신정3동 현장민원실, 신정4동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3개를 추가해서요?

예.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게 21개 청사에 다 나가는 겁니까?

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주차기 유지·보수가 목4동에 되어 있는데 이 주차기 유지·보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4동은 동청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어디에 주차장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명확치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중에 명확한 자료를 박태문 위원님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92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19개 대잖아요, 목1동까지 생겨서. 그런데 운영 조례를 보면 주 3, 4회 정도 해서 월 15회 이상이 되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네 번씩 도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이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예산 9,120만 원 중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12월 한 달 남았는데 19개 대 중에 한 달에 15회 이상 순찰을 돌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만약에 조례대로 한다면 나갈 돈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현재 13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주 몇 회를 하는지는 지구대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순찰을 돌 때마다 도장을 받아서 동주민센터로 갑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추진 지구대에서 지구대장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지구대장님이 월례회의 때 오시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도장을 앞에 놓고 그 사람들이 찍어가게 하지 마시라"고. 가면 항상 지구대 앞에 도장이 나와 있어서 아무 때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날 몇 회를 돌았는지, 일주일에 몇 번 돌았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지구대장님께 볼 때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장 하나에 한 달에 40만 원의 예산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정이 쌓이다 보니까 지구대장님도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정7동을 보면 일주일 내내 돕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월례순찰도 하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꼭 형평성을 맞추지 말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은 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예산이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겨울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방한복을 하나 사달라"고 해도 "18개 동을 다 줘야 되니까 돈이 없다", 또 "장갑을 사달라"고 해도 "18개 동에 다 사줘야 되니까 없다", 그러니까 많이 활동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주고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방한복도 녹색어머니하고 비교를 하면 경찰서에서 각 학교에 겨울 되면 방한복이 1년에 10개씩 나옵니다. 그런데 녹색은 매일 서니까 어머니들이 매일 바뀝니다. 매일 와서 그 옷을 입고 벗어놓고 가는데 자기 건 줄 알고 몇 년 전에 해 준 걸 다 가져가서 단체복이 캐비닛에 얼마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구대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준 게 3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계속 방한옷이 없다고 하니까 잘하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구에 대표의원님들이 계신데 자기 지역 일은 자기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제가 다른 동네는 모르겠고 저희 지역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필요한 건 사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닌데 19개에 똑같이 배분해 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인정을 하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면, 지구대연합회가 있잖아요.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요구를 하면 회장님이 그 동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을 잡아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신월동에 주차장 계속 몇백 억씩, 우리 6, 7동에 공원 없습니다. 몇백 억씩 해 주는데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겁니다. 저희 지역은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땅 팔 곳도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도움을 달라는 뜻에서 지역구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말로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방한복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18개 동을 조사해 보시고 꼭 필요한 동이 있다면 하나에 10만 원씩 해봤자 10개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달라는 건데 특히 신정7동은 이번에도 600만 원 정도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이 돈 40만 원 받은 것을 그대로 1년 동안 모았다가 어려운 아이들한테 장학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사입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데는 격려를 하고 안하고 돈을 타가는 데는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사실 경찰서의 지구대 일을 도와주고 있고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인 유류값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동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 사람들이 순찰을 돌고 지구대에서 확인도장을 맡아서 각동에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것밖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순찰일지를 보면 그날 하루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하고 사인이 되어 있고 지구대장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이고 방한복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우리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 때문에 곤란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3년 전에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만 원, 40만 원 해 주는 것도 우리구가,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작년에 20만 원이었는데 100% 올라서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황당했습니다. 돈 많이 줘서 싫다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또 올라왔던데 이왕에 주는 거 잘하는 데를 많이 줘야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못하는 데는 돈을 주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정하는 거니까 돈을 무조건 줄 게 아니라 관리를 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재작년에 우리구로 편성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구대 소속이었는데 구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40만 원을 해 준 것이고.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 때 동에서 더 철저히 순찰일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목5동청사 토지매입비만 있고 건축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월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된 것도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이번 추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건축비로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목5동 게 69억 7,600인데 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땅도 안 팠는데 시설비가 먼저 들어가는 부분은, 목5동 청사에 대한 예산배분이 시작된 게 2008, 9년부터인데 설계비부터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배분할 때 집중과 선택을 해서 사업을 끝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의 사업기간을 길게 잡음으로 해서 예산이 잠겨 있는 기간이 많음으로써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배분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끝낼 수 있는 사업은 끝내고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예산이 매몰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오래되다 보니까 예산규모도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됐을 때는 16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인상률이나 여러 가지가 감안돼서 비용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투입된 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을 계산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분을 하실 때 적정성 있게 집중과 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5동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고 미리 모든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서관 이용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감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도서관을 매각하고 도서관 시설비를 청구하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통장이나 반장, 특히 반장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은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통·반장 예산을 정수대비해서 계속 예산편성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60가구 기준으로 한 반을 만들고 신시가지 지역은 90가구 기준으로 한 반을 만드는 것을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렇게 정비하시고 통상적으로 통·반장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통·반장 자녀 장학금부터 회의참석 월정수당 지급하는 것을 서대문 같은 경우 예산서 작성시 산출근거부터 0.98%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를 하실 때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지역을 구분해서 반 구성을 하는 안으로 조례나 내규를 개정하십시오. 그냥 숫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또 그대로 반장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견들을 조율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박태문 위원님께서도 "반장 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걸 여러 차례 지적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반 조정을 해 주시고 항상 통·반장 중에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월4동 청사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근본적인 진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밀진단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청사관리파트에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 방호직을 인사지침상 배치할 수 있도록 원칙을 만드십시오. 지금 청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설계하는 목5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하2층이 전부 다 전기실 및 설비실입니다. 그러면 그 층을 전담하는 직원이 한두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청사가 커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청사들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내려가서 기계, 전기, 설비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양천구 관내의 시설현황 및 유지관리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중구난방으로 자료가 와서 분석이 명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만 청사관리직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든 복지관이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하는 경우에는 설비규모, 전기실 규모에 맞춰서 방호 및 청사관리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직원 인원배치 기준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할 때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신정3동주민센터에 몇 번 오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신정3동은 5만 명으로 거대동입니다. 그런데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나 간단한 회의를 하게 되면 동장실이 너무 좁아서 일부는 서서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벽이 상당히 두꺼워서 차지하는 바닥면적이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공사를 좀 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3동 동장실은 확충할 공간이,

동장님한테 건의사항을 제가 받았는데 그거 확인해서 공사를 하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안 103쪽에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마을공동체 조례가 지난 번에 통과가 되었습니까?

예,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물 제작에 운영용품 행사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지금 마을공동체는 우리구 자체로 하지 않고 시에서 주관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시예산이 아니고 구예산을 따로 잡아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시에서 주축하면 시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시예산은 없고 구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여기도 보면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생활과 나눔의 협력으로, 우리 다 잘 살고 있거든요. 양천구 주민들이 다 화합하는 생활속에서 나눔과 협력이 정말 6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양천구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구가 꼭 따라가는 법은 없잖아요? 여기 현장견학 워크숍도 감사담당관이나 투어단도 있고 주민배심원단도 있고 그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우리 구를 위해서 다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똑같은 거거든요. 거버넌스도 있고 엄청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마을공동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나 새마을 자원봉사 하는 것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동마다 특성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과 유사하게 그 동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찾다 보니까 분위기 조성이나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런데 지금현재 있는 것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학 구청장이 들어와서 거버넌스도 했고 주민배심원제 또 투어단 해가지고 많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도 있는데 협의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많은데 그게 잘 되고 활성화를 잘 시켜 놓았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또 하나의 단체인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만드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꼭 이걸 받아들여서 해야 되느냐, 우리구에 꼭 필요한 것이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시책이기는 하지만 25개구에서 다 서울시만 따라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모르죠, 또 서울시장이 시장하고 연관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걸 연구를 해보고,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그러는 거에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있는 걸 자르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뭐가 잘못되었든 잘 되었든 한 번 예산을 지정해 놓으면 내년에도 또 해 주어야 되고 한 번 하고 없애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속 몇 년째 쭉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과에서 한 번 저희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구가 사실상 올해 타구에 비해 예산을 25개 자치구 중 최소한으로 잡았고 대부분 다른 사업들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파트별로 커뮤니티 사업이라 해가지고 아나바다 시장 해서 부녀회에 1,000만 원씩 공동주택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보니까 그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활성화하고 무슨 일을 나누고 하는 건데 지금 안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하고 있어요. 8단지도 하고 있고 11단지도 하고 있고 12단지도 하고 있고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은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되는 곳도 잘 되는 곳으로 흡수해서 다같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히 신월4동같은 경우 누전으로 행정전산이 다운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밀진단 및 건물 누수에 대한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14쪽이며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32쪽, 33쪽, 34쪽, 40쪽이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은 42쪽과 46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19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민체육대회를 올해 몇 년만에 했죠?

3년만에 했습니다.

3년 동안에는 왜 안했죠?

2010년도에는 곤파스 때문에 못하고 2011년도에는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동민체육대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화합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민체육대회를 우리 구비를 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8,000이 편성되었는데 각동에 1,000만 원씩인데 본위원이 3년 전에도 보았고 이번에도 봤는데 지금 구에서 동으로 1,000만 원씩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직능단체에서 얼마씩 거출해서 하고 선수단 모집하는데 통장님들이 선수단이 없어요. 체육대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장님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이나 통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보통 체육대회 겸 경로잔치를 각동별로 겸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요일을 잡기도 그렇고 동에서 요일을 잡은 게 아니라 주관자의 일정에 따라서 동행사를 잡기 때문에 이 동민체육대회가 백해무익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거출이라든지 단체에 또 손을 벌리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경로잔치하고 같이 해서 동별로 약 1,500만 원 내외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수에 비해 츄리닝이라든지 별도로 안하게 되면 그걸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 분들 별도의 추진위를 구성해서 그런 거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 전에 저희가 2005년도인가 구민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목동운동장에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한다고 하면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동민체육대회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동민체육대회에 1억 8,000이면 적은 돈입니까? 현재 우리 양천구 재정으로는 큰돈인데 굳이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것으로 개최해보자 그런 토론도 있었습니다.

동민체육대회 건은 계수조정에서 고민하기로 하고 그리고 생활체육 운영지원에 2,800이 감경정 되었는데 그게 뭐죠?

2,800은 금년도에 생활체육에 차량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3,000만 원은 유류대로 주는 겁니까?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계속 지원하는 거죠?

예, 생활체육회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체육회가 별도로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어서 2개 단체입니다.

이 3,000만 원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헛되이 쓰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쭉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보면 양천체육센터가 양천구 전 동에서도 오지만 특히 신정6동, 7동 또 신정1동, 2동, 목1동 이쪽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폐쇄되어 있죠?

예, 지금현재 수영장은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보수공사를 하려고 수강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그 공사비가 안 들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경에 수영장 천정 탑라이트 부분에서 녹이 낙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휴관을 하면서 그물망을 치고 수영을 11월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서 D등급이 나왔는데 그걸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600만 원 계상해서 용역한 결과 "빨리 보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해서 저희가 그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그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탑라이트 보수공사를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물망을 쳐놓고 하고 있죠?

금년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저희 예산을 한 13억 정도 해주신 중에서 포괄비 1억하고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8개 공정을 보수공사 해야 됩니다. LED등 교체 5,000만 원과 그리고 변압기 교체 3,500만 원 해서 8,500만 원 그 공사 두 가지를 빼고 포괄비 1억에서 쓰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탑라이트공사를 엄동설한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인데 어느 예산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탑라이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영장 천정이 높은데 공사는 준비 단계에서 많은 공사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왕에 탑라이트 보수공사비를 추경예산에 잡아서 1억인가 1억 5,000의 포괄비가 있는데 그 돈으로 한다면 이왕 발판 메고 했을 때 LED등 교체라든지 이런 내용 그다음에 변압기 교체비용이 한꺼번에 투입되어 공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탑라이트 보수공사비는 포괄비 1억에 들어 있으니까 예산 잡을 필요가 없죠?

예, 탑라이트 공사에 지금 1억 2,000이 소요되는데 포괄비 1억에서 이미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남은 거하고 좀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LED등하고 변압기 8,500 그렇게 해서 1억 2,000 정도 맞추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LED등과 변압기 교체 8,500 정도 되는 공사를 저희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서에는 없지만 수영장 천정 탑라이트 공사비는 예산에 안 잡아주어도 있다 이거죠?

예, 그걸로 당겨서.

당겨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하고 이왕에 공사를 하시면서 변압기공사하고 LED등 교체공사 8,500만 원의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네요?

예.

지금 이렇게 막대한 이 수영장 좋은 시설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보면 주민의 복지에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안 잡힌 거에 대해서는 빨리 의논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잡혀져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비가 300만 원으로 얼마 안되지만 2개소에 잡혀 있네요. 그런데 총무과에도 해맞이 행사비가 1,200이 잡혀 있거든요. 이 2개소 300만 원은 뭐죠?

2007년 경부터 신정7동 갈산과 신월7동 지양산에서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100만 원씩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두 곳에 300씩 해서 6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 곳이 아니고 두 곳이네요?

용왕산은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이 안됐습니다.

용왕산은 총무과에 잡혀 있고 갈산하고 지양산 두 곳만 300씩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해맞이행사를 하면서 어떤 것은 총무과에 들어 있고 어떤 것은 문화체육과에 들어 있다는 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사는 조속하게 처리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루 빨리 수영장이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완료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역사탐방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저도 양천문화원 회원가입을 2만 원 주고 올해 했고 1년에 한 번씩 2만 원씩 회비를 내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2만 원을 내고 갔거든요. 보통 그러고 나서 한 번 정도 아침에 인사를 하려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차 2대가 갔는데 그다음에 10대도 가고 4대도 가고 계속 인원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활성화가 잘 되는구나 하고 역사탐방에 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회원에 한해서만 거기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비회원도 동참시켜야 되니까. 조례를 완전히 개정해야만이 지금 현행 시스템으로 되는 거고 제가 2만 원을 내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혜택을 본 거죠. 그런데 제가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4만 원이면 1만 원 정도 혜택을 본 것 같아요. 밥 먹은 거 6,000원 따져 보고 입장료 하면 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입장료하고 버스비가 보조가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 예산으로 한 1만 원 정도 혜택을 본 것 같아요. 그건 여기 문화원이 저소득층이나 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회원가입을 했을 때 양천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그게 문제의 소지가 된다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 얘기대로 만약 저소득층으로 운영을 한다면 빨리 조례를 바꿔서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거기는 아이들이 오는 데가 아니고 어른들이 오는 데니까, 어른들이 일 하러 다니느라 얼마나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양천문화원의 규정이나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역사탐방하고 올라가서 보고 점심 먹고 내려왔는데 7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가 봤는데, 저도 역사탐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2만 원 내고 가면 비용도 괜찮고 산악회 쫓아가는 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남 다르게 구에 이런 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유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규정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세입부분을 보면 32페이지에 문화체육과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1억 3,387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아무래도 주요기관이 많다 보니까 놀토프로그램,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제가 쫓아다니다 보니까 주워듣는 게 많아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7년 동안 리더스를 쭉 봤어요. 작년 연간 세수입이 2억 얼마였는데 언제부터인가 1억 얼마가 된 거에요. 그래서 의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분들도 영업을 해서 돈을 벌러 들어왔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리더스를 계약해서 하시던 분들이 다음 번에 입찰할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유찰되고 계속 유찰이 돼서 떨어진 가격이 1억 3,000이 된 거에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지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아직 수익이 얼마 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손님도 있고 제법 깨끗해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약이 3년인 거에요, 우리가 보통 임대계약을 할 때 1년을 하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담당분한테 여쭤봤더니 "3년 계약을 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특별한 경우죠. 주차장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2억도 많은데 1억 3,000이 되면서 뷔페로 그 1억 3,000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3년으로 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걸 우리 수입을 위해서는 3년 후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이분들한테 연장을 할 것인지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는 큰 문제가 될 거에요. 아니면 또 유찰을 시켜서 계속 다운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 처음 감정가대로 가다 보면 2억 얼마가 되는데, 리더스가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혜택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해바라기홀에서 결혼식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더라고요. 사실 구민회관에서 결혼식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데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옆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지 않나, 우리가 보태주자는 건 아니고. 너무 길게 말씀 드렸는데 좀 계획을 세우셔서 공시지가가 워낙 땅이 비싼 곳이니까 임대료가 비싼데 계획을 세우셔서 그분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고 주차장 부분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행사가 있어서 몇 백명이 모이는데 주차장이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걸 해결해 주십사, 아니면 위탁비용을 좀 덜 받든지, 주차장 없이 영업하는 곳은 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미리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마라톤이 독도마라톤이었다가 독도라는 이름이 빠지고 양천마라톤이 됐는데 5,000원씩 주민들한테 참가비를 걷다가 1만 원씩을 걷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올해 독도마라톤대회가 끝나고 제가 과에 가서 분명히 이 운영방식이, 저는 마라톤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에서만 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6년 동안 마라톤을 계속 지켜본 주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가면 전문적인 하프나 완주코스 보다는 지금 구민들이 원하는 5㎞, 10㎞로 방식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운영도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일을, 제가 서울수영연합회 회장도 했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잘 알잖아요, 마라톤연합회가 있는데 아직 협회에 가입도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보통 연합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저는 등산연합회가 1,500만 원인지 몰랐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500만 원이면 굉장히 세네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하는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지역에 자율방범단 방한복을 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갈산근린공원에 해돋이를 하면서 300만 원을 가져가는 것도 다 법이 있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그리고 독도라는 이름을 다시 붙이면 전국적으로 외부인들이 와서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독도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을 계획을 세워주셔서 바로 잡은 다음에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참가비 받은 정산 5,000만 원과 후원을 받은 후원명부인가를 했을 때 정산을 다 잘 하셨겠지만 그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돈이 마라톤연합회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구로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독도마라톤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걸 원래 5㎞, 10㎞는 5,000원씩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만 1만 원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라톤 같은 경우는 "육상으로 해서 저희 생활체육회에 들어와라."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금년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들어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2013년도에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의뢰해서 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저희가 다시 한 번 양천마라톤협회에 종용해 보고 도저히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안 하신다고 하면 2013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참가비도 사실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 것은 사실 1만 원을 내고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5,000원을 내고도 많은 혜택을 받아가고 있어요. 증정품으로 우산도 주고 메달 완주도 주고 빵도 주고 동별로 또 부녀회에 돈을 줘서 먹거리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는 주민들이 5,000원, 1만 원 낸 거에 몇 배로 즐기고 여가선용을 하고 가는 반면에 또 주민들이 갑자기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다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5,000원으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5,000원을 내도 몇만 원어치의 혜택을 받아가고 1만 원을 내도 혜택을 더 많이 받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혜택을 조금 주더라도 5,000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구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한 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월대보름행사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이 4,000만 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정월대보름은 지금 현재 4,500만 원으로 문화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 참석하죠?

정월대보름은 1,500에서 2,000명 정도 보여집니다. 동별로 한 100여 명 남짓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년해맞이는 1,600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몇 명이 참석하죠?

거기도 지금 1,500에서 2,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대회는 몇 명이 갑니까?

그것도 최근 예로 보면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만 1,5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 마라톤을 했죠?

마라톤은 저희가 접수받은 게 5,700명 정도 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6,000명 남짓 됩니다.

6,000명도 되고 8,000명도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조금전에 임옥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행사가 문화체육과나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양천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어느 종목이 양천구를 알리고 구민들한테 건강과 마라톤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마라톤이 한 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양천독도마라톤 하면 전국에서 아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양천독도마라톤이 독도사랑으로 했다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으뜸으로 바뀌었죠. 그때 연합회 이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청에서 으뜸으로 하자고 해서 결국 으뜸으로 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는 양천구를 알리고 주민들에게 스포츠에 접할 기회를 주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종목이라면 정월 대보름에 4,600만 원에 약 2,000명이 온다면 1인당 2만 2,500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산대회는 1인당 7,500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 신년 해맞이가 2,000명이 온다고 가정하면 8,000원 정도 됩니다. 마라톤이 재작년에 8,000몇 백이 왔습니다. 그러면 1만 원이 안됩니다. 8,000원 입니다. 이 8,000원은 타종목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적극 육성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생활체육에 지원하는데 5,000을 지원하는 근거는 5㎞ 대회 참가자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10㎞나 하프는 본인들이 3만 5,000원씩 다 냅니다.

예, 3만 원씩 냅니다.

3만 원씩 내고 옛날에는 3만 5,000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3만 원씩 낸 그 분들은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쓰고 가는 겁니다.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5㎞ 구민들한테 쓰는 돈입니다. 결국 5㎞ 구민들한테 쓰는 돈이 저는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대회 정산서를 봤겠지만 대회를 한 번 치룰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스폰 받고 이런 것까지 따지면 1억이 훨씬 넘죠. 그러나 저희 예산은 5,000만 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마라톤대회를 하면 1억 3,000~1억 5,000이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5,000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참가자들이 내는 돈은 약 8,000이 됩니다. 그러면 1억 3,000이죠. 거기에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참가자가 하프나 10㎞가 많았을 때는 이 금액이 한 8,000이 되지만 참가자가 1,000명이나 1,500이 되면 금액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회를 치루는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의 혜택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0에서 3,000, 4,000을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은 연합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회장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 대회를 구청에서 주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첫 대회 때부터 계속해서 연합회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연합회에서 맡아서 했는데 하다가 4회 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했죠. 생활체육회에서 한 것을 아시죠?

예.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구청하고 했는데 그때 참가종목 10㎞ 하프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왜? 마라톤연합회에서 관여를 안 하니까.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타지역에 가서, 우리도 갑니다. 양천구에서 강릉도 가고 충주도 가고 다 품앗이로 갑니다. 가면 거기에서도 품앗이로 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생활체육회에서 하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대회가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대회를 치룰려면 1억 몇 천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협찬받으러 다니기가 좀 곤란하니까 결국 다시 마라톤연합회에 요청이 와서 마라톤연합회에서 다시 5회 대회 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두 달 동안 사무실에서 세 사람, 네 사람이 근무를 하죠? 그 사람이 보수 받습니까?

자원봉사로 합니다.

두 달 동안 일을 하면서 이 마라톤대회를 합니다. 왜 하느냐, 양천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양천을 알리고 홍보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LED전광판 9억씩 배정하셨는데 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양천구를 알리는 거는 과장님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타 정월대보름이라든지 신년해맞이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회 부분은 수차에 걸쳐 가입을 할려고 했는데 생활체육 그 당시 담당직원들한테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사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되며 1인당 얼마에 들어가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오고 유야무야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가입하면 연합회장기를 할 수 있죠? 연합회장 대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회에 가입하면.

그렇죠,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연합회장배에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진행을 합니다.

대회 하면 또 200만 원인가 지원해 줄 수 있죠?

그건 연합회장배를 했을 때 200만 원.

그게 연합회에 가입하는 비용이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라톤인으로서 저도 1회 대회 때부터 창설 맴버로 대회를 창설했고 지금까지 쭉 관여해 나오면서 그래도 전국 각지에 가면 양천마라톤대회가 떴습니다.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양천마라톤 만큼 뜬 게 없습니다. 양천구의 위상을 많이 제고하고 있다, 아까 테니스단, 테니스단을 왜 합니까. 양천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돈이 2억 몇천 만 원이 들어가죠.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나 모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탐방에 대해서 우리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상임위 예산심의를 하실 때 말씀 드렸는데 그때 의장실로 온 문화원 자료에 보면 분명히 식대 1만 원, 선물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성이나 형평성에 안 맞다. 선물을 주는 것은 지나친 선심성이다. 타종목에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식대도 예산서를 제가 쭉 보면 노인지회에서 야유회 가면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의 식비가 6,000원입니다. 또 자치과에서 현장견학 가는데 식비가 7,000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양천구의 예산으로 어느 데는 6,000원을 지급하고 어느 데는 7,000원을 주고 어느 데는 8,000원을 주고 어느 데는 1만 원을 주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게 부분삭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점심 식대를 배정할 때도 다른 과와 균등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선물도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린 것을 한 번 쭉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잘 보시고 편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중간쯤에 있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떤 감정평가입니까? 문화원 같은데.

144쪽은 저희 구민회관 문화 그걸로 나온 건데요,

감정평가수수료 150만 원이 어떤 예산이냐고요?

그건 조금 전에 리더스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에 생협이라든가에 저희가 임대를 주는데 거기에 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임대를 주는데 150만 원의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이게 땅을 판다면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죠?

그것을 감정사에게 저희가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감정의뢰를 하거든요.

저는 땅을 사고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평가수수료가 있다고 보는데 임대 주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따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에도 근무하셨는데 실내공기질 측정 이거는 환경과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인 네 가지는 환경과에서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네 가지 외에 공기질을 측정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측기도 사실은 저희 환경과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6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문적인 걸로 하는 거에요?

예,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다중집합소는 전문적인 업체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소독이 있는데 아까 총무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구청 청사 소독도 계상이 됐는데 여기도 576만 1,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위생과에 보면 소독하는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하셔서, 소독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저도 건물 소독을 합니다. 한 달에 제가 4만 원씩 주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약품가지고 와서 분무기로 살포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자 밑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위생과에서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원이 1년에 정전이 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원에서는 정전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발전기 유류비 해놓고 82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정전이 안 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정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비상발전기를 시험가동을 주기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시험가동을 하는 게 82만 5,000원씩 들어가냐는 거에요. 저도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얼마 안 들어가요. 평소에 점검하느라 시험가동하는 건데 500ℓ를 편성했어요. 정전이 안 되면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걸 잘 관리하셔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라 오랜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있는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제가 진짜 궁금한 점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마라톤협회가 생활체육에 들어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마라톤을 별도로 하는 자치구는 드뭅니다.

마라톤대회를 양천구만 하는 것 같은데 타구는 생활체육 안에 양천마라톤 같은 회가 따로 있느냐고요?

일부 구는 마라톤은 육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육상연합회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양천구를 6년 동안 보면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종목은 테니스를 지원하고 실제 예산은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박태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그날 참여하는 분이 8,000이든 1만 명이든 상관이 없는데 다른 마라톤대회에 가끔 가보면 대부분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마라톤은 실제로 뛰는 분이 몇 분이 뜁니까?

물론 불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 4,000명 정도, 올해도 등록은 5,700명 했습니다만 4,000명 정도 달리고 그리고 오셔서 안 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이렇게 자꾸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마라톤협회하고 다투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하자면, 타구의 마라톤협회 중 생활체육 안에 들어온 구가 몇 개 구이고 또 안 들어온 데는 왜 안 들어왔는지 그 부분하고 5,000만 원으로 부족하면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행사를, 제가 궁금한 게 5km 기준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5,000이 된 겁니까?

5,000은 한 3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4,500을 지원했고 500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지원금액이 나와 있겠네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보기에는 참여하는 숫자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민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800여 명이 접수를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5,700명이 접수를 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그런데 10km나 하프는 참가하는 분들이 보통 3만 원씩 내고 뛰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서 3만 원씩 내고 10km를 뛰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청에서 마라톤대회로 지원되는 5,000에 대해서는 마라톤협회에서 정산을 해서 오픈이 되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5,000 가지고 했더니 부족하다, 만약 7,000이 필요하다면 2,000을 더 늘리든가 검토해 봤더니 남으니까 4,00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오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마라톤 지원 해서 5,000 곱하기 1회 이렇게만 매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동민 체육대회하고 문화행사에 1,000만 원씩 각 동으로 지원되는데 동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동장님 이하 주민들이 500, 600씩 따로 걷어서 하는 행사라면 이해를 합니다. 결산을 정확하게 안하면 동네마다 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처럼 마라톤대회를 멋있게 치르려면 마라톤협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생활체육에 들어와서 할 부분은 생활체육에 들어와서 하고 5,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 올해 만약에 5,000명이나 7,000명이 참여를 해서 5,000만 원을 썼으면 내년에 8,000명이 참여를 하면 더 드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원수가 늘어나면 사실 더 들어가는데 저희가 계상을 못하니까 최근 3년 동안은 5,000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204쪽에 시설비가 전부 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센터 시설 및 보수잖아요. 실제 위원님들이 이 센터를 방문하거나 행사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뭐가 좀 부족하다, 도와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공단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관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 또 관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문화체육과에 물어봐라.",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면 "예산 때문에 더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수영장은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되는 걸 이해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4개인데 다섯 번째 기타로 해가지고 포괄비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융통성 있게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설비 맨 마지막에 양천, 신월, 목동문화체육센터 및 계남다목적체육관 등 해서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 여섯 곳이다 보니까 1억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추경 때도 포괄비로 1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6,000을 쓰고 목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탑라이트 하는데 4,000을 썼는데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 여섯 곳이 되다 보니까 기타부분에 포괄비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다 보니까 정확히 언제, 어느 때, 어디가 고장이 난다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비로 1억씩 잡아놓는 겁니다.

지금은 예산이 반영되는 시점이니까 괜찮은데 만약 수영장 예산이 1월에 안 잡혔는데 이런 일이 1월에 터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추경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공단 주차장부터 해서 체육센터, 계남체육관 평상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면 무섭습니다,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고 해서. 앞에 1만 원짜리 하나 설치하고 싶어도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 실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그런 걸 하실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형운 위원님, 가급적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내용을 축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부분에 진짜 안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명시된 대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스템으로 구청 팀장이 공단에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예.

그 분하고 대화하면 모든 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절차는 이렇습니다. 체육센터에서 본부로 올리면 본부에서 양천구청장 앞으로 요구하는 예산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받아서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해 봐서 예산부서에 넘기게 됩니다.

결론은 시설비 부분에 목적을 정확히 두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청에서도 예산을 포괄비로 잡아놓듯이 이 예산은 구청에서 관장하겠지만 어느 정도 포괄비를 가지고 있어야 1년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인 것은 서울시나 전국 생활체육협의회 조례를 보면 연합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외에는 선수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연합회에서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어떠한 제지를 안 받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회의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서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양천구에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마라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독도 등 해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저는 규정을 지키고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그 예산이 적다, 많다, 예산을 잡지마라, 삭감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가입을 해서, 그런데 가입하게 되면 외부인들이 마라톤대회에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다못해 서울시 대회를 나가도 구로구 사람들은 구로구 대표로 뛰고 양천구 사람은 양천구 대표로 뛰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합회 가입을 받을 때도 회원에 한해서만 대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구 구로구나 전주 어디서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대회를 못 뜁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연합회장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기는 생활체육회에 가입하는 한은 타구 사람들이 저희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돈이 작고 크고가 아니라 일단은 연합회에 가입해서, 구청 잘못이네요,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청에서 능력이 없으면 없애세요. 없는데 왜 자꾸 마라톤연합회에 하라고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마라톤연합회에서 안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예산을 받아갈 때 떳떳이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입했을 때 외부인들이 우리구에 와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을 하겠다, 증액을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생활체육회에 가입이 되면 제약이 좀 따릅니다. 정산이라든가 찬조금이 확실히 정산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10km나 하프는 찬조출연으로 참가하는 선수들이 3만 원씩 내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5km 하는 것은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태권도대회 시범단지원은 작년부터 새롭게 생겼나요?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까지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생활체육회에 여기가 안 들어 있어서 따로 잡아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은 각종 행사할 때 식전행사로 찬조출연하는 태권도시범단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그냥 집어주고 정산은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행사할 때마다 분기별로 나누어 주거나 합니다.

행사할 때마다 몇백만 원 돈을 주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생활체육회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건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저희 양천구의 행사를 할 때 식전행사로 태권도시범단을 출연시켜서 시범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줍니까?

예, 하여튼 근거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조성등에 관한 법률 저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시범단 운영한다고 1식으로 포괄비 2,000만 원을 잡으라는 근거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단 본부운영경비를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6억을 줍니까? 체육센터나 대행사업비 외에.

예.

총무과에서도 6억 가까운 돈이 나가던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는 본부운영비하고 여기서 주는 본부운영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별도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5쪽,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34쪽, 국고보조금은 42쪽, 시비보조금은 46쪽이고 세출부분은 209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68쪽부터 236쪽까지이고 저희 부서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구립도서관이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신월디지털도서관이 있고 신월5동, 목마도서관 그다음에 신정4동 개울작은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신월디지털도서관이 신월 4동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신월4동으로 갔는데 우리가 시설견학을 하면서 디지털도서관을 보았는데 도서관을 3층하고 4층을 씁니까?

3, 4, 5층까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층입니까, 4층입니까? 시설견학을 하는데 바닥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3, 4층이 다 바닥에서 소리가 납니다.

시설보수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서관지원팀이 저희과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처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욕심을 많이 부려서 예산안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지원과 예산이 아시다시피 급식예산만 해도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시간을 좀 두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예산에는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건물을 지은 지가 몇 년이 안된 것 같지만 바닥이 굉장히 노후되고 소리가 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시설보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어떨까하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서관인데 리모델링이 들어가려면 3, 4, 5층 전부 다 손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일부만 이렇게 해놓았다가는 다시 또 해야 되는 예를 들어 3층만 했다고 하면 다음에 4층 할 때 3층 문제가 또 다시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게 되면 3, 4, 5층을 다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타운에 입주되어 있는 우리 위탁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어처헴센터도 그렇고. 보면 운영비를 거의 100% 다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보면 아까 "200만 원 정도의 전기료하고 관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는 위탁하면 안되고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누누히 말씀드렸었어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구청에서 구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해서 다시 업체를 뽑고 지금 예결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저는 안 들어갔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선정 안하고 나와 버렸고 이런 상황이였거든요. 왜냐 하면 구의원이다 보니까 혹시 특혜라고 할까봐 그래서 관심이 많았어요. 행정 소속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쭉 지켜봤는데 처음에 버스 3대 운영하다가 1대 하다가, 제가 계속 관심이 있어서 가 보면 엄마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별로 불만스러운 얘기보다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적자를 내면서도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적정하게 지원해 줘야지 부족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신정7동에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방통대학에서 빌려달라고 해서 4층을 도서관으로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칸칸으로 스터디방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국제교육이든 뭐든간에 미리 용도를 정해놓지 말고 자원봉사센터 하나, 저는 지금도 국제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하느라 토익을 안 배우는 아이들이 없어요, 스피치까지 되어야 되니까 그것도 시험을 따로 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종로까지 가고 다 외부로 나가는 거에요.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그런 토익학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알아 보니까 5개도 안됩니다. 정말 국제교육원이 생겨서 우리 관내의 어른들보다 필요로 하는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건물 하나 생길 때마다 그냥 껴맞추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안타까워요. 정말로 필요한 건 저희가 양천문화원도 있지만 양천문화원의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교육지원과 소관이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정말 필요하고 마포에 가면 큰 건물에 고령화시대도 되고 50대 아주머니들이나 남성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자기가 뭔가 공부를 하고 싶기는 한데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에 가니까 너무 잘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그게 좀 필요하구나라고 느꼈는데 국제교육원이 들어와서 오히려 바뀌었다, 평생교육센터가 활성화 돼서 강서구처럼 학점은행제도 하고 타구처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다른 거는 참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건 발 빠르게 되지 않을까. 평생학습센터를 중점적으로 키워서, 집에서 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교육지원과가 학교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센터를 키우자, 예산도 많이 주고 해서 이번에 3층에 도서관을 했는데 거기도 제가 가 보면 1, 2명이 앉아서 책 보고 있지 없어요. 그리고 북카페가 해누리타운에 생겨서 없는 거보다는 나으니까 조금 교육적으로 발전되는 게 보이는데 국제교육원도 필요하지만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필요해요.

교육지원과장이 당장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대학생들을 보세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하거든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토익학원 다니고 외국 유학 갔다온 애들은 기본이 900점 넘어요. 또 자원봉사센터는 왜 필요하냐, 입사원서에 자원봉사를 한 서류를 받아요. 정말로 필요한 게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토익학원하고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해요. 저도 대학생 아이 손 잡고 데리고 가서 가족등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몇 년 전에 기능이 들어오고 개념이 정립되고 난 뒤에 특별히 발전된 부분은 사실 없어요.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되어 있고 과거에 있던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정도에 불과하고 동사무소 복지센터하고도 특별히 차별화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가 보지는 못했는데 북유럽 쪽에 평생학습, 다시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전문교육기관 같은 수준으로 돼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새롭게 무장을 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어체험센터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정도밖에 사실은 안돼요. 그래서 활성화 되면 그런 정도의 시설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구비가 투입되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처음이니까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제교육원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평생학습센터가 따로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저희가 더 연구해서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기능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컨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떤 쪽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건데 그래서 금년에 한 번 봐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필요하면 그런 전문가들하고 묶어서 선진시설 견학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괜히 여기서 우리끼리 앉아서 하는 거보다는 실제로 가서 운영하는 걸 보고 와서 정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간은 저희들이 나중에 배치하면 되고 그리고 공간을 견고한 벽으로 막는 건 좋지 않거든요. 공간은 오픈되어 있는 걸 나중에 막아서 쓰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평생학습센터, 영어체험센터, 국제교육원 해서 양천구 주민들한테 정말 알짜배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정말 주민들에게 다시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주고 지식을 습득시켜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학습센터에 입시컨설팅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오후에만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오셔서 하고 계신데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저도 그렇게 운영하는 걸 모르고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서류를 다 봤는데 고등학교 교사가 각 학교별로 몇 분 추천이 돼서 운영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그분들이 하교 후에 오셔서 우리 양천구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 컨설팅하시는 입시상담선생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 외에 밖에서 받고 싶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몇만 원씩 주고 하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밀려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6시부터 상담해 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어쨌든 저는 전문컨설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교사가 전문컨설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입시전문컨설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가 봤는데 역시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문컨설팅 분들을 모셔서 1 대 1이 아니더라도 팀으로, 학교별로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5명씩으로 하게 해 줘야지 엄마들이 전화 한 번 하려면,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그분들 한 번 하는데 20만 원, 30만 원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만 원 주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효과적일까, 와서 그 컨설팅상담을 하시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얻어갈까, 그런 분들은 마음 먹으면 학교에 찾아가서 담당교사나 입시담당선생님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게 어떠냐. 왜냐 하면 이 제도 자체는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고등학교 교사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인력들은 내년에 더 확보할 거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지만 이분들이 교육청에 다 등록이 되어서 사실 입시컨설팅으로 교육청에서 다 추천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개별 학교에 가서 추천받은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이지만 그 분야에서 현재 전문가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시간할애를 방과 후에만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주간에는 상담해 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죠.

엄마들이 가서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부모가 혼자 와서 상담하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거에요. 입시전문가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와서 상담을 해야만 효과가 있지 학생이 혼자 온다거나 부모가 혼자 왔을 때는 효과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럼 주말을 이용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거죠. 방과 후에도 못 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주말을 이용하거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 외에 다른 전문가들을 또 고용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펜하우스 북카페 예산 추경에서 예산 편성돼서 나갔죠?

예.

그게 전체 900이였나요?

5,000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5,000을 또 잡는 거에요?

예,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북카페를 조성하는데 전체 얼마가 드는 겁니까?

1억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900이라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900이 아니라 5,000이였던 거네요?

추경에 5,000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900으로 잡혀 있어서. 이펜하우스가 조금 넉넉한 데인데 가급적이면 북카페나 도서방 이런 것들이 열악한 지역에 유치되어서 그곳을 통해서 마을의 돌봄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윤택한 분들이 사시는 지역보다는 북카페나 시설투자가 될 때 어려운 지역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이펜하우스 건은 추경에 잡아서 저희들이 발을 들여놨던 곳이기 때문에 그건 내년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5동도서관 건립비를 7억 5,000 잡으셨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어서 감사도 나오고 제가 이번에 신월4동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보니까 기본 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시설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월5동청사도 가 봤거든요. 관계자 분들이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목마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의자를 마루에 촘촘히 앉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주말이면 젊은 아빠, 엄마가 아이들 손 잡고 책을 읽으러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의 석사논문하고 홍익대학교의 석사논문에 그런 폐지되는 동청사를 이용해서 마을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논문에도 지금 인용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보시고 석사논문에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목5동청사를 옮기게 되면 시립도서관하고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시설이 중첩되는 거에요. 제가 서명을 받으면서 봤는데 목마도서관은 주로 6단지 내지는 한신청구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거기가 어린 아이들이 가기에는 조금 더 멀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고 이렇게 정착되기가 쉽지 않아요. 도서관 대출 권수라든지 이용자수를 봤을 때 신월도서관이나 개울작은도서관보다 월등하게 이용률이 높습니다, 한 번 가 보세요.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시키기 쉽지 않은 데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책시민연대나 전국도서관련 시민단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로 자발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건물 안으로 옮긴다는 건 활성화된 시설을 죽이는 거니까 그대로 이용하시다가, 그리고 투자비도 있잖아요. 기존 투자비 10억 하고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12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시설이 노후해 졌을 때 그때 매각을 고민해 보는 게 월등히 낫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평강교회에서도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매수의사를 거의 철회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5동청사 건립비용이 다른 신청사 건립 예산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건립비용 쪽으로 옮겨주시고요, 신월4동 도서관에도 가 보니까 어린이집이 1, 2층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5동청사 어린이집이 처음에 58명 기준으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48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목5동 전체 보육대상아동수 대비해서 카톨릭어린이집이 180명인가 되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신월4동청사처럼 아래, 위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물의 효율성에서 월등하게 낫다"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도서관을 팔기 위해 계속 밑그림을 그리시는 것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거 30, 40억 건져봐야 지금 목마도서관에 예산 거의 지원되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정착된 좋은 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을 3, 40억가지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목5동청사 안에 도서관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목마도서관의 매각과는 전혀 상관 없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목5동청사를 새로 짓는데 복합청사로 짓는다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입장으로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서관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마땅히 들어갈 것이 없다고 하면 거기도 도서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 지금 현 시점에서 목마도서관을 없애고 거기로 옮기겠다라는 것은 교육지원과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신월4동도서관, 신월5동도서관이 지금 제일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제때문에 동청사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고 어디에 있든지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월4동에 있는 도서관이나 신월5동 도서관은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도서관은 지금 석·박사 논문에도 인용되는 아주 모범적인 시설입니다.

위원장님, 그 매각관계는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립도서관하고 중첩됩니다. 거기를 그쪽으로 더 가까이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남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과 38쪽이며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37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신정7동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미리미리 챙겨서 예산에 증액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말하자면 예산이 잘린 거죠. 지금 저희 신정7동이 남다르게 거리가 멀어서 원래는 11, 12단지 아파트단지에 가까운 동청사부지가 있다 보니까 우성아파트도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성아파트를 지을 때 동청사 부지를 서울시에서 마련해 줬는데 이번에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계획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에요. 동청사 부지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좋지만 이왕이면 무인발급기를 해 주면 어떠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부랴부랴 쫓아왔더니 예산이 미리 다 짜여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말씀드렸는데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은 들으셨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보통 관공서가 아니면 가족증명원까지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는 다행히도 신정7동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해 주시면 그쪽 주민들도 좀 혜택을 볼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2,500만 원짜리면 많기는 한데 해 주시면 이번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2,500만 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모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박순주 위원님도 계셨거든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출입국사무소 별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이 꽉 짜여진 틀이고 시간이 며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알았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에서 올라갔는데도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주민이 그쪽에 1만 2,000세대 정도 되는데 1만 2,000세대 중에 한 70%가 다 그 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11, 12단지 외에는 다 그쪽에 살고 계셔서 아마 그게 생긴다면 몇 억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마도서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는데 그걸 동청사 안으로 옮겨놨거든요. 동청사에는 사람도 많은데 그 목마도서관에 있을 때 이용하시던 분들이 자주 찾아오세요. 거기는 더군다나 동청사였기 때문에. 원래 동청사를 합병하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목5동 주민자치센터에 갖다놓다 보니까 나이드신 어떤 분 한 분은 보조보행기를 밀고 오셨다가 거기까지 가실 일을 아주 아뜩해 하시더고요, 한신청구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그래서 원래대로 무인발급기를 목마도서관 입구에 설치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저희가 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있던 건데 그걸 굳이 동사무소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걸 동사무소로 옮겨놨거든요. 목5동 같은 경우에는 반경이 1.8키㎞가 넘는 굉장히 큰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원래 위치로 원위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부탁드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18개 동 중에 목5동 주민센터에만 자원봉사 상담부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청소년이 유난히 자원봉사 욕구가 많아요, 하겠다는 청소년들이. 그런데 목5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께서, 다른 동은 주민자치센터의 입구라든지 장소를 할애해 주는데 그걸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셔서 자원봉사상담원이 있어서 중·고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배치받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목5동만 없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신장식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34쪽과 42쪽, 세출예산은 237쪽부터 24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257쪽에서 281쪽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내년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