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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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1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9쪽부터 256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42쪽과 46쪽이고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31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선

이봉선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2013년도 사업별예산서 40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6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38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쪽입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1쪽, 32쪽, 35쪽, 37쪽, 38쪽, 40쪽, 41쪽이고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69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동 919-8호 부지 명시이월 1억 4,000 감정평가 시킨 거 있죠? 그 부분을 굳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919-8호는 2012년 3월에 구의회 의결까지 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올해 감정평가를 했어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그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추경까지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이유를 보니까 부동산경기 침체 내지는 지금 구매자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리라는 법이 없고 구매자가 나타나리라는 법이 없는데 굳이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 주원인이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례가 의회에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강연숙위원

의회에서 보류상태 아닙니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게 매각이 되면 특별회계로 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해봐야 일반예산으로 되면 시에서 교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 놔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예비비로 잡아주시고 이번에 명시이월 1억 4,000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명시이월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올해는 일단 예비비로 잡아놓고 필요할 때 또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1동 919-8번지 매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있었고 그 절차상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급하다고 해서 통과가 된 것인데 왜 그걸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우리가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같이 동시에 상정을 했는데 감정평가수수료만 추경에서 반영이 되고 특별회계는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시에 되어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을 시키더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교부금을 편성할 때 양천에는 세입예산이 많으니까 교부금을 적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산을 매각해서 그 목을 정할 특별회계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일단 보류를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조례를 언제 상정하실 예정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지금 구의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시급하게 추경까지 잡아서 감정평가 금액을 부랴부랴 할 게 아니라 특별회계 조례까지 통과시킨 다음에 본예산에서 잡았어도 충분한데 추경에서 급하게 잡아놓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성이 부족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 진행에 대한 필연성이나 시급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예산을 없애고 차기연도에 본예산을 잡아서 하십시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올해도 살아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있는데 시급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십시오. 저희는 그 사업비를 없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이게 큰 틀에서 이미 매각하기로 의회에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감정평가 예산이 올라올 때 특별회계와는 별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특별회계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 조례를 통과시켜서 거기에다 그 목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원래는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추경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통과되면 특별회계도 그거하고 동시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의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히 안 돼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하면 매각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1억 4,000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썼기 때문에 공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고까지 해서 그게 만약 매각이 됐을 때는 그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잡지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공고를 내는 시기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공고까지는 40일 정도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조례가 먼저 선결되어야 되겠네요, 바로 매각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과장님, 다른 과하고 같은 내용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에 급량비 부분 있잖아요. 어제도 질의를 못 드리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 직원도 그렇고 보면 7,000원씩 잡아서 한 사람당 168만 원이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지금 3,024만 원 곱하기 18명인데 한 사람 기준으로 1년을 하면 168만 원이더라고요. 18명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18명은 정원입니다.

위형운위원

20일을 하루에 한 끼, 두 끼 따져서 일을 식으로 바꿔놓으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타구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예,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제설대책을 하거나 과별로 현장에 지원을 나가면 아침하고 저녁을 공직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편성해 줘야, 눈을 치우는 분들한테는 이 혜택이 가야 되고, 재무과 전체 직원분들 중에 그냥 퇴근하는 분도 계시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이것은 대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업무를 하는데에 따르는 급량비입니다.

위형운위원

급량비이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도 이 금액에는 차이가 없는데 실제 정원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좀 안 맞는 게 만약에 어떤 분이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했어도 한 끼밖에 안 되는 거죠?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한테 이외에 줄 수 있는 건 포괄로 해서 기획예산과나 도로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국장님, 모든 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는 799명 해가지고 전체 동 인원을 잡은 것 같고 동은 동대로 잡은 것 같은데 일을 식으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표기의 문제이고 식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이 더 합리적인 용어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수해현장에 나가서 만났던 공무원분들이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타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분들하고 구청 총무과 같은 경우도 전체가 잡혀 있잖아요. 전체 직원수 곱하기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각 부서별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밥을 먹고 근무를 하라고 7,000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14만 원씩 딱 주는 게 아니라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급량비가 나갑니다.

위형운위원

그러면 일을 식으로 바꾸면 현실적으로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설이나 수해사항이 발생될 때는 별도 포괄비로 잡아서 치수방재과와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설대책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과는 국장님이 일괄해서,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예산사업 책자 280쪽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공무원 아닙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이고 부위원장만 재무과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그냥 간사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외부인사가 몇 분이십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외부인사는 14인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현재는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우리가 계약성격에 맞게 전문가들을 지정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면 위원회의 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15명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내에서이고 우리가 공사 성격에 맞게 변호사나 전문가 아니면 전문협회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외부인사도 포함됐단 말이죠? 본위원은 구청 자체에서 공무원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종명

원종명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금년도 대비해서 약 9.5%가 감소된 9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위치가 신정3동 1286-2번지입니다. 2003년 12월 20일 그당시에 구립 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서 조성원가로 매입했는데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2010년 12월 30일날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협의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경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제가 2010년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10년이 지나는 해여서 내년 초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협의가 빨리 되어야, 토지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수요도 창출된다고 봅니다. 해제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해제한 다음에 빨리 매각해서 그 용도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매각수입도 처음 계상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19-8번지 감정평가비를 명시이월 한다고 했으나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그 부지에 대한 서울시 자체의 행정처리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인 상황이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변수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일단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 입찰공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돼서 좀 더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정도의 법리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특별회계에 담아놓는다고 해서 교부금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32쪽 공유재산 임대료 중간 지역경제과 소관 또 38쪽 기타수입 하단, 42쪽 국고보조금 하단 및 43쪽 상단, 46쪽 시·도보조금 중간에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85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1권의 376쪽부터 4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6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00만 원입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목동로데오거리 예산이죠?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목동로데오거리하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 두 군데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신월5동 쪽에도 로데오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으뜸 park & parking 주차장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상가번영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목동쪽 뿐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월동도 같이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현재 양천구 재원상태로는 이게 선심성이고 행사성이거든요. 사실 상가에 축제를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벤트 회사만 돈 벌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상가주민들 상가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제발 행사성, 전시성인 이벤트회사만 돈 벌어주는 이러한 사업은 좀 삼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가 활성화를 하는데 상가는 상가 자체 내에서 좋은 물건 싸게 팔고 자기 가게 홍보하면 손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우리가 꼭 구비를 들여가지고 이벤트회사 회사 불러서 노래 부르고 가서 얼굴 내밀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천구 재원상태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과다하게 벌이는 사업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계수조정때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상인들이 자기의 욕심만 차려서 너무 확장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 여러 가지 계약을 맺는다든지 제한을 두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든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8,000만 원인데 그걸 지금 정확히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할 때 내장형 칩과 외장형 칩, 인식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대행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을 시술한다든지 외장형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것도 구비로 해 주는 겁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내장형일 경우에는 동물 주인한테 2만 원을 받고 8,000원은 대행수수료로 주고 1만 2,000원은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수입이 바로 칩값으로 나가는 겁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예산액이 여기 예산서에 쓰여 있는 5억 8,200 정도가 맞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900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삭감된 전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목3동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줄어들고 현대화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비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김영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흠입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예산안은 31쪽, 36쪽, 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5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408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부과과장

부과과장 추갑영입니다. 부과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1쪽, 세출은 301, 302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경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강흥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강 강흥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안 26쪽이고 2013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36쪽과 39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83쪽부터 49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421쪽에서 433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안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입내역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의 국고보조금 44쪽, 45쪽과 시비보조금 50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95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세부사업 설명서안 434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39쪽, 40쪽 세외수입 예산과 국비보조금 세입 45쪽, 시비보조금 50쪽, 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529쪽부터 537쪽까지가 되겠으며 2013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12쪽부터 5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6쪽에 시비보조금,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원 1건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5쪽부터 308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권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69.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세입이 늘어서 갑자기 169%가 늘어난 겁니까?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은 해당이 없고 시비보조금만 1건 해당이 됩니다. 46쪽에 있는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수당 1건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강연숙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주민복지국 세목이기 때문에 전체 세입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수입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는지,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 전체 주민복지국 세입이에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저희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니다. 세입 증가의 주된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보육료지원사업 이런 항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올해만 보조되고 다음부터는 안된다는 말인가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기초노령연금이나 생계급여나 보육료는 상시 지원하는 건데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강연숙위원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에요? 그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편의증진보장법 과태료,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 위반과태료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그런 것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맑은환경과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과태료나 그런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10억이 더 늘어났네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환수된 임차보증금 10억이 늘어났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앞에 설명하신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신월복지관 환수금액 때문에,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10억은 신월복지관에서 환수된 임차보증금입니다.

강연숙위원

임시적세외수입 10억 2,200 정도 늘어난 부분이 신월복지관 임차환수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강연숙위원

앞에 설명하신 그 부분이 아니네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렇죠. 10억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임대보증금이고 그 나머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강연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더 파악을 잘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쪽 그리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1쪽과 43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31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5쪽과 56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는 16쪽부터 65쪽까지, 특별회계는 433쪽부터 442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5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부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가 27억 5,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 맞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거기 경로당활성화 사업이 저희구에 있는 구립 네 군데하고 시립 한 군데 해서 5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여기에 2억 8,000이 잡혀 있는 거 맞습니까, 어디에 잡혀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이 예산하고는 별개이고,

임옥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쪽 예산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운영비 27억이 인건비, 종사자 수당부터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일반적인 운영비하고 저희과 소관 사업비입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31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해서 우수프로그램 개발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2,600만 원이었는데 저희구 재정상 2,000만 원으로 감이 된 거 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 어차피 복지관 사업이기 때문에 5개 복지관에 총괄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지, 예를 들면 저희 양천아파트에 복지관은 없지만 3,000세대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신정복지관 부설로 지역발전센터라고 테니스장 지하에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를 2006년, 2007년도에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5, 6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서 저는 거기를 리모델링을 진작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구 재정상 형편에 안 맞다보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라도 좀 지원해서, 복지관에 다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더라도 재가어르신들은 신월노인종합복지관 부설하고 저희하고 하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2,000명이고 회원등록이 안된 비회원까지 하면 4,000명입니다. 그래서 신월동하고 신정7동에 위치해서 양천 갑에 계신 분들도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경로당의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에요, 사설 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도 복지관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특히 양천복지관에는 SH공사에서 50년 임대로 임대를 할 때 왜 복지관을 안 했는지 그게 의아스럽고 지금도 여건이 되면 정말 목4동 쪽에 노인작은복지관이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 많은 지원을, 그래서 제가 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계수조정으로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삭감된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계수조정에 올라온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서 논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다룬 것 중에 삭감된 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제가 행정이긴 하지만 저희 쪽에도 복지사업이 많이 이어져 있어서 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무관리비 예산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하게끔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거기도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과를 직접 방문해 보면 너무 열악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프로그램 지원비를 어느 정도 증액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316쪽에 있는 우수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안이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작년까지는 무지개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7개 복지관에 사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나눠줬던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사업을 복지관마다 다 하나씩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제는 좀 새로운 기준으로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겠다는 사업에서 무지개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우수프로그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부서와 협의할 경우에는 2,600이였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조정되었던 부분이고 이 사업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신정복지관의 지역발전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정복지관이 지역발전센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신설하려면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시켜도 좋고 아니면 따로 지역발전센터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역발전센터가 작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일정 부분의 운영비가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원활하게 추진됐었는데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취소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복지관에서 상당히 어렵게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 쪽 프로그램비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여기에서 저희 부서만 경상적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

신정4동 지역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속한 부설 지역발전센터로 되어 있는데 아쉬운 거는 제가 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아동발전센터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맞벌이 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녁까지 해 먹이면서 기존에 밤 10시까지 했었는데 올해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다른 비용으로 자비부담하고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맞벌이가정이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녁까지 나오는 여성보육과의 국비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프로그램 인건비, 지금 직원이 나와서 10시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1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왔고 그게 1년 동안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 주시면 저도 주민들한테, 거기 3,000 세대에 지역아동발전센터가 3개나 있는데도 아이들이 어려운 탈북자도 많고 다문화도 많고 기초수급자도 많고 독거노인, 한부모가정도 워낙 많은 집결지이다 보니까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발전센터는 작은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비를 좀 더 지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축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0억 계상되었잖아요, 그런데 임차료가 7억이네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012년도에 추경에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까?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신축관련 사항은 당초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 리모델링을 매년 해 봤는데 한 3, 4,000씩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하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가지고는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지만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뿐 아니라 어떤 교육이나 문화·복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실제 사업명은 복지·문화센터로 바꿔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10억은 사무관리비가 7억인데 이 예산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이주할 경우에 건물의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억은 공사가 연말이라도 시작되면 최소한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임대할 장소는 마련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해진 데는 없고 우선 설계부터 한 후에 그 부분은 내년에 정확한 일정과 사업공사비가 확정되면 그때 할 생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 하나 드릴까요? 7억이라는 돈으로 다른 건물을 임대하는 것보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해누리타운이나 문화회관에 같이 중복되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주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대체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사업 초기에 검토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회관이나 해누리타운에는 실제로 올 만한 여유공간이 없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7억 정도를 잡아놨지만 실제 머리 속에는 인근에 자원봉사자들의 이용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우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근처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해누리타운이나 문화회관에 한 번 알아보시고요, 물론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바닥도 균열이 가고 내구연한도 30년이 지나서 빨리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대료 7억인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의 재정이 넉넉치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신축이 설계공모 중에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시행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미 설계가 다 나왔어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기본설계만 나와 있는 건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지금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자원봉사센터 신축 용도에 보면 국제교육센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제교육센터가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이 용도를 집어넣을려고 한 거거든요. 국제교육원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를 이쪽으로 데려와서 여기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쳐서 학점을 이수하게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학점을 이수하면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현지에서 다닌 것과 같은, 아무래도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의 어떠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남에서 추진했다가 지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구로구에서 이걸 추진하다가 구로구는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이걸 다른 것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아마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을 거에요. 이걸 구청에서 추진하다가 시행하기에 워낙 부담이 있으니까 용도전환을 한 거 같아요. 전환을 뭘로 했냐면 이름은 국제교육센터인데 내용은 다문화가정과 탈북자들 교육을 하는 교육센터로 만들겠다고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러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갈 때 최소한 우리구에서 전문가들과 어떠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이왕에 신축을 하면 그 쪽의 땅이 요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많이 짓자는 것이 저희의 어떤 목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푸드마켓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이렇게 3개의 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3개 기관만으로 본다면 3층이나 좀 뭐한다고 하면 4층 정도까지만 해도 그 3개 기관은 수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가능한 것을 따져봤을 때 5층까지도 가능하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건물 활용을 더 하자는 차원에서 5층까지를 계획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거기에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 대두가 됐던 부분이 국제교육원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국제교육원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에 불과하고 앞으로 그 건물에 어떤 시설이 입주하게 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도 공간이 남은 거잖아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복지와 관련된 탈북자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그런 어떤 시설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이 기초작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교육지원과에서 하냐 이거죠. 우리 복지지원과나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는 지금 다문화나 탈북자 부분은 들은 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지금 그거가 이미 문서로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문화가정, 탈북자들 교육센터를 짓겠다, 그러면 이게 각 부서간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용도로 간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에 손을 떼라고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아예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 소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로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문화센터를 집어넣자"는 얘기도 나오고 "취업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센터"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집어 넣자는 거죠. 예전에 우리 장애체험센터처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 명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걸 결정이 되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 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저희가 아까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나간 부분이라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이 올해 3,024만 1,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가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독립재원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죠? 운영비는 독립재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우리구에서는 출연금을 출연해 놓고 운영비, 인건비 내지는 이런 것들은 자체재원을 조달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우리구에 신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복지재단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만든 복지재단입니다.

강연숙위원

그건 맞는데요, 일단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들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거기에서 모금활동을 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모금활동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 사업 같은 것도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일체의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도 따듯한 겨울보내기 그런 사업을 각 동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가던데 그런 저런 후원금, 또 복지재단 이사장의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좌우가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겁니까? 지금 한 번 설례를 남기면 지속적으로 이걸 양천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지금 사회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사실상 지원을 원하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저소득계층이 많이 늘어나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재단설립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양천구청에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설립 이후로 구청에서도 지원한 부분이 있지만,

강연숙위원

국장님, 이렇게 재원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잘 돌아가지가 않는데 인원을 왜 늘렸습니까? 한 명 늘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요청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전에는 구청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직원이 파견나가서 근무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직원이 빠진 만큼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인건비를 대줘야 되는데 이건 한 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당분간은 저희가 좀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점차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아예 조례를 바꿔야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설립 목적에 맞게 체제를 정확하게 선을 긋고 하시든지요.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양천복지재단의 모든 인건비를 구청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겁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당분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향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를 언제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 처음 설립 당시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 부분을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인건비 지원이 시작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제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애초에는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모금이 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는 좋았어요. 그러면 자체에서 설립 목적에 맞게 알아서 하라고 딱 선을 그었어야지 이걸 인건비 대주고 출연금 해 주고 그러면 이거는 언쩨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그때 후원금을 많이 모집할 당시에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도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후원금 모금은 일원화를 하고 복지재단에서는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재단에서도 모금활동을 같이 해서 배분을 그쪽으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지난 번에 바꾼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수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운영방식을 바꾸시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년마다 인건비를 대주고 부족한 거 대주고 출연금 더 대주고 이러다보면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지 연구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작년에 3억 전세자금인가요? 임대비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당시에 문제의 소지가 많았던 거죠? 구의회의 동의안도 없이 그냥 구청 홈페이지에 3억 지원해 주는 거 입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할려고 했다가 우리 구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011년도에 3억, 그것도 본예산 때도 아니고 추경 때 지원을 했어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자활센터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분이라든지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자활기금은 연초나 연말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랬는데 과연 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예산을 이렇게 2억씩 국비, 시비, 구비 50대 25대 25이기는 하지만,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그 예산은 이 자활기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임옥연위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또 여기에 매년 이렇게 2억씩 지원을 하니까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창업지원, 기술과 경영지도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자활센터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또 임대비 3억을 지원했고 그 이후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2억의 많은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자활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어차피 복지예산이 국비 50% 해 놓고 구·시비를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 저희도 국가에서 50% 주는데 구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안을 보면 여기도 문제아동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힐링뮤직사업으로 앞으로 1억을 투자했을 때 이 청소년힐링뮤직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염려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타구는 현재 하고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저희는 신규사업이지만 타구는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구도 이 부분을 도입해 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저희구에서 청소년힐링뮤직사업으로 혜택받을 청소년들이 지금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초·중·고 학생 다 합치면 1,2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대상은 다 될 수 있지만 예산 사정상 우선 초년도이기 때문에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국비를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법안을 제정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면 한 번 1년 동안 보겠습니다. 1억은 진짜 많은 예산이잖아요.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아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수년 전에 20억을 출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20억에 대한 예금 이자율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20억이라고 해봤자 몇 백만 원 안 될 걸요. 몇 천만 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 출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처음에 기초를 잡아주기 위해서 구청의 직원도 파견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구 특성상 보궐도 있고 재단 이사장도 계속 바뀌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이 지적한 것은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동모금이 그렇게 분리되면서, 지금 통장님들 구역이 2동 몇백 세대인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5,000원, 1만 원씩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에서 5, 6,000만 원의 목표액을 잡고 있는데 18개동 해서 그렇게라도 나와줘야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만약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없다면 서울시에서 주는 것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예치율이 적다 하더라도 출연기금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매년 2억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출연기금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몇 수십 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서, 양천공원에서 김장행사를 하던 것을 이번에는 안하고 김치입찰을 해서 포장김치로 하다 보니까 김치손실이 많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왔던 봉사자들이 kg수대로 안 담고 무작위로 담다 보니까 김치가 모자랐는데 이번에는 저희 지역에 없는 분들한테 배당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김치회사를 선정하고 ㎏수대로 한 집에 5kg씩 가다 보니까 손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안한 것이 오히려 잘된 것 같다라고 재단측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여건이 된다면 내년,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5억, 5억씩 투자를 해서 어차피 양천의 이름을 걸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점차적으로 늘려주는 게 맞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은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거라 저도 할 말은 없고요, 또 한 가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 책정이 다 안 되어 있는데 공사발주를 했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원래 있던 신월종합복지관의 수혜자들은 이미 타동으로 이사를 가서 세 군데로 분소가 됐고 우리가 7억인가 몇 억 이상을 투자해서 그쪽 분들한테 수혜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와서 신월종합복지관의 계약기간이 2014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입찰을 새로 해서 들어오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을 팽개쳐놓고 또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연계가 안 됩니다. 지금 재단이 어느 재단인지 모르겠지만 재단이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아파트촌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굉장히 많은 부서가 들어가더라고요. 복지관이 그 지역에 맞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입주를 하면 내년 4월이 계약인데 그 돈을 빼가지고 들어올 게 아니라 새로운 복지재단으로 공개입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제 말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 복지재단이 원래는 자기네 재단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드린 겁니다. 그쪽 분들도 12월에 응모를 해서 재단이 또 위탁을 받게 되면 많은 점수를 받아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다가 또 사라져 버리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무상급식도 하더라고요. 지금 혜택을 2년째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먼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안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새로 신축되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에 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과 기존에 재위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인 검토나 타구나 타기관의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로 가야 될 것인지, 기간을 인정해 줘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거의 20억 정도 되는데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항공기소음대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철

고덕철부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윤직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쪽이고 세입예산은 32쪽, 34쪽, 38쪽, 43쪽, 47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2권 66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소관 기금은 2개가 있습니다. 노인 및 복지기금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3쪽, 장애인복지기금은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입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이 시비가 맞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구비가 1억 8,000이고 시비가 5,000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총 2억 3,000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2억 3,647만 8,000원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시비는 노인복지관에 5,000만 원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순수하게 노인복지관에만 투입됩니다.

임옥연위원

노인복지관에 5,000만 원이 나와서 매칭으로 5,000만 원 해가지고 40개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50개소입니다.

임옥연위원

나머지가 10개소이고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이 160몇 개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160개입니다.

임옥연위원

160개 중에서 108개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1억 8,000이 인건비더라고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강사료가 있고 전담직원 인건비하고 재료구입비 그렇게 세 가지가 플러스됐는데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는 곳을 다녀봤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체조교실, 어르신 발마사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 1년 걸 받아봤는데 그 사업을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억 8,000 중에서 시비가 나와서 매칭이 되는 노인종합복지관 5,000만 원을 빼면 1억 3,000이 나머지 재료비, 인건비인데 이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자원봉사센터로 가져가게 된다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서 경로당이나 종합복지관에 봉사를 몇 백명이 나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 신정복지관, 목동복지관에 100명, 200명씩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총 인원이 6만인줄 알았더니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7만이 훨씬 넘어 갔더라고요. 숫자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만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부터 해서 하는 모든 사업이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복이 된다는 것을 조사하셔가지고, 제가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실비부담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면 10억 이상의 가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못하고 있는 50개소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자원봉사센터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고 예산이 다 나왔겠지만, 제가 이걸 1년 동안 검토해 봤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였는데 1년 동안 자료요청을 해서 수없이 자료를 받고 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 사업, 도시락사업하고 밑반찬 배달사업이 중복되는 것까지는 엑셀로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 확인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냥 명단으로 주시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몇천 명 되는 사람을 일일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 못했고 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 신정7동에 고척교회에서 하고 있는 희망재가노인센터에서도 80명에게 밑반찬하고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강서로 가는 도시락 배달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라는 곳에서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중복되는 것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중복을 찾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원시스템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복지관에만 다 주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가 남았는데 그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린이시설을 무조건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도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되지 않나, 지금 노인복지관이 내일모레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을 하는 기초수급자 100여 명이 양천아파트 위에 있는 지역발전센터에 와서 목요일부터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르신장애인복지과도 좋지만 복지관의 예산이 수백 억이잖아요. 제가 볼 때 엄청난데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성보육과가 신설됐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별도로 가야 돼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도 안 될 것이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들에서 도시락 배달을 한 번 했었는데 저희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은 돈을 내고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 분들이 후원을 하면서 배달까지 하는데 갖다주면 "이것은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당신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대조까지 해봤는데 그 분들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토요일에 밥을 받는 분이에요. 안 먹으러 오면 배달을 가는데 이 기초수급자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후원을 해서 밥을 만들어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도시락 3개를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아이들이 흑미를 싫어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어머님이라도 드시라"고 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돈이 다 나온다는 거죠.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이 안 줘도 나라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 먹는 거다, 그런데 "싫은 반찬은 싫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버겁긴 하죠. 노인복지관만 해도 재가어르신들 176명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1,000명, 저한테 매일 "기초수급자가 안 됐다고 제발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전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해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중복되지 않게, 자원봉사센터에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으로 몸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면 되거든요. 그런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료로 자기 재능기부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금처럼 재료비를 지원하든 강사실비 한 달에 20만 원, 지금 인건비를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데 20만 원으로 5명이 다니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 제가 세밀하게 확인은 못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5, 6개 복지관에서 하는 것 중에 이·미용 서비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발마사지 이런 간단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그런 부분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래교실, 체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일주일 내내 와서 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이십 분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다섯 분밖에 안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거면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많이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문적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더 검토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게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임옥연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강사요청을 해서 저희 지역에 웃음치료를 무료로 했어요. 어르신들한테 웃음치료 강의를 들으실만 하거든요. 무료로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한 번 오셔가지고 해 주셨는데 효과는 짧은 기간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기의 재능을 무료로 와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어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분, 뭘 해 주시겠다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안 들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잘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재가복지센터라든가 밑반찬 사업 이런 건 지금 서울시에서도 같은 입장이에요. 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위탁을 지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체계가 안 잡혀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신정7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인원파악을 해보니까 회원가입 하신 분이 1,000명인데 저쪽 목1동, 목2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1,000명의 명단을 동으로만 받았는데 다 버스를 타고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여기를 활용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어르신들이 밥을 몇백 분이 드시는데 저희 노인복지관에 오븐기가 없어요. 트랜스지방 해서 식용유도 각 초등학교마다 오븐기가 다 있는데 5개 복지관을 다 해달라고는 못하고 아마 없을 겁니다. 신정복지관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복지관에 오븐기가 있는 데가 지금 정확히 파악 안 되어서 저는 우리 지역 신정복지관, 노인복지관을 파악을 했는데 신정복지관 하면 타복지관에서도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노인복지관이 그날도 갔는데 어르신들이 식판 드는 봉사도 그렇고 아무튼 볼 때마다 애처롭습니다. 오븐기가 알아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특별한 혜택을 좀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몇 년째 노인복지관에 오븐기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그걸 들었는데 오븐기를 하나 장만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안 좋은 기름 트랜스지방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하기 때문에 식당도 그렇고 시에서 이번에 식탁하고 의자는 다 바꿔 줘요. 필요한 오븐기가 없으니까 구색을 좀 맞춰 주시고 아시다시피 그 식당에서 몇백 명을 운영하는 데도 인건비 두 사람밖에 안 나가요.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인복지관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혜택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게 현대화 시설이고 장비라면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기능사업 보강비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르신사랑방 운영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네요, 왜 중단했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설 난방비인데 그게 우리구만 계속했지 25개 자치구 중 거의 대다수가 사설은 난방비를 지원 안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사설은 서울시 재정도 있고 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드릴 때마다 "앞으로 2013년부터는 난방비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아파트관리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전통보를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변경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자면 의회에서 지난 번에 한 번 심의를 했는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구두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는 그게 주차장하고 중복시설로 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추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중복시설로 하면 복지시설로는 40%밖에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늦게 공문으로 내려오는 거에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 폐쇄를 해버리면 그런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 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장을 폐쇄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또 지역주민들 주차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차면은 30면을 유지하고 주차장을 폐쇄시키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주차장이 특별회계인데 복지시설은 일반회계 예산이잖아요. 그걸 옮기려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값어치를 주고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원칙적인 얘기고 규정상에는 그렇게 안해도 무상으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가보면 엄청 어두워요. 전기 아낀다고 등을 하나 건너 하나씩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내년도에 LED 조명등으로 빨리 교체를 해 주세요. 가뜩이나 장애인들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인데 어두침침해가지고 분위기가 더 안좋아요. LED 조명등이 처음에는 시공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을 업체에서 미리 해 주고 나중에 절약된 전기료만큼 요금을 환수해 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도입해가지고 분위기를 확 변하게 LED 조명등으로 다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옛날에는 LED 조명등 설치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하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공사를 해 주고 전기료 절감액만 가지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보험이 안 되어가지고 발레파킹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지금 못해 주고 계세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부모님이 장애아동을 데리고 차를 몰고 오잖아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주차하다 시간을 다 보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봉사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아이를 데리고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험이 안 되어서 그걸 못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주차하다 사고가 나면 그분들 자비로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이 자원봉사자들이 한 세네 명 밖에 안돼요. 이거 한 달 해봤자 보험료가 몇만 원도 안될 거에요. 이게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이걸 내년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주차하고 안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예, 그 분들 보험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가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꼭 좀 적용되게 해 주시고 봉사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어야 된다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가능하다면 어려운 분들이니까 좀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에 국·과장님, 담당팀장님, 주임님 이렇게 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지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그동안에 파행운영이 되었잖아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고 또 내부에 장애인 시설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1만 8,000명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걸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런 파행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보고를 해달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전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단기간에 회수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렸는데 회수가 단기간에 될 것 같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전번에 위원님하고 미팅이 있을 때 "5일까지 진행사항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고서를 가지고 갔더니 안 계셔서 위원님이 바쁘셔서 지금 보고를 못드린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집주인이 또 다시 왔어요.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시라고 해서 미팅을 했고 2, 3일 전에 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일단 진행을 하려면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그때 말이 뒤바뀌었는데 집주인이 왔을 때 "현재 보증금이 3억인데 그걸 2억 5,000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2억 5,000에 주변의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일단 집주인은 "빨리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겠는데 자기들 재력이 그거밖에 안되니까 좀 양해를 해줘라" 이런 부분이고 일단 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체납되어 있어서 이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근시일 내에 장애인연합회 회장님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불편하신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선행적으로 무리없이 하려면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일단 이게 장기화되면 장애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 때까지 지켜보고 만약 이게 좀더 장기화될 것 같다고 하면 어차피 2억 5,000은 나중에 우리가 세입조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장기화가 될 것 같으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2억 5,000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이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체험관 예산이 관장 1명에 생활복지사 2명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이 종사자 인건비를 2,500만 원 더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 시설이 애초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 특위에서 이거 들어가면 안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시의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구 입장에서는 해누리타운의 시공비가 부족하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 일단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들어온 거란 말이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결국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구에서 해야 될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서울시나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시설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이용해도 우리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외부에서 와도 좋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공익성이 있느냐, 저는 예산투자 대비해서 공익성이 없다고 봐요. 돈 안 들이고도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쓸데없는 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돈만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죠?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2014년 3월까지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시설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해지를 시키고 용도폐지를 시켜야 될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설이 장기적으로 우리 양천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액은 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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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어르신복지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복지관은 1개로 신월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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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지금 우리 신월1, 3, 5동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0명이 넘어서 양천구 인구의 10%에 육박하는데 지금 신월노인복지센터 하나로 커버가 안됩니다. 과장님도 한 번 가서 보셨겠지만 전에 동사무소자리였는데 한 100여명 정도만 들어가도 1, 2, 3층이 꽉 찰 정도로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도 없는데 구비로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서서울호수공원에 보면 가압부지에 보건센터가 있는데 보건지소가 지상4층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허광태 전 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설계비 한 8억 정도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거기에 1개층을 더 올려서 우리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5,000여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해서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신월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서울호수공원에 가끔 나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걸 보면 시설을 잘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인데 그런 시설이 신월동이라든가 요소요소에 많이 설치돼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면 저한테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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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꼭 추진하십시오.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장애체험관 운영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 주셨나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원래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그 앞에 써져 있는 내용은 예산이라든가 편성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써놓은 거지 계약기간은 2014년 3월 말까지입니다.

임옥연위원

2014년 계약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활성화가 안되거나 하면 우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왜냐 하면 여기 2011년, 2012년 운영실적을 보면, 그리고 제가 가끔씩 거길 가거든요. 사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1억 7,500만 원에 이용인원이 1일 30명, 월 511명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걸 지금 1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이 다가오는데 1년 동안 활성화 한 실적을 보고 3년이라 할지라도 계약범위 내에서 규정이나 협약서를 한 번 보세요. 협약서 내에 우리 영어체험센터나 이런 거 보면 운영비 전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건비에 운영비까지 다 주고, 몇 군데가 있어요. 2010년도 위탁준 업체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전부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그 재단이나 어떤 데에서 위탁을 했을 때는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예산도 좀 투자하고 해야지 무조건 구 예산으로, 지금 영어체험센터가 모범이에요. 손해 보고 적자이고를 떠나서 셔틀버스 3대 운영하다 안되니까 1대 하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이 관리비까지 다 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구에서 도움 안 받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수십 억짜리 장소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협약서상에 그런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취업상담을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을 얼마 정도 해야 되고 하는 적정 룰을 정해 줘야 하지 않나, 지금 협약서를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서로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데 여기에 반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대안으로 여기를 사무실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 가 보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매번 갈 때마다. 그러면 그걸 구에서 나서서 계약을 했으니까 파기는 갑과 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억 투자할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어쨌든 장애인체험관이고 장애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10억이 내려와서 이 장소를 내준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비도 대주고. 그러면 이쪽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다시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저쪽에서 돈이 빠지고 관리비 해결할 동안 거기 반이라도 사무실 하나, 그리고 장애인연합회에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넓은 공간에 사무실 하나 내주는 건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죠, 일단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이 되어 있고 법인전입금이 매년 500만 원씩 들어와요. 우리구 예산만 그냥 투입하는 건 없고요, 거의 대부분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체험관도 매년 500만 원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운영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운영단체 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활성화 시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임옥연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장애인복지관도 가보면 "많다, 많다" 해도 널널해요. 제가 가 보면 그 시간대만 복작복작 하지 6시 이후에는 아무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문 딱 닫아놓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야간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가 장애인복지관을 텅텅 비워놓은 게 아깝더라고요. 거기 6시 이후에 지나가면 컴컴해요.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애체험관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든가 해야지 매년 똑같은 2013년에도 어떤 계획이 들어올 것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당분간 해결할 동안만, 이게 1년이 가겠습니까. 그쪽에서 내용증명 보내고 하시면 1년 안에 해결이 될 거니까 장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활성화가 안돼서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만 딱 두 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협조를 구하셔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복지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장애체험관이 여기도 그렇고 없잖아요. 장애인이 회원등록한 사람이 2만 명이고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호자하고 같이 오셔서 그렇지 얼마 안되고요, 늘상 오시는 분들만 와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휠체어를 끌고 폐휴지를 수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구가 뭘 할 것이냐. 노숙자처럼 그러고 다니는데 너무 보기 싫어요, 신정7동에 단골 분들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쉼터를 만들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발로 뛰어야 되는데 일일이 손이 다 갈 수가 없고 장애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냐. 지금 보건소같은 경우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놀토프로그램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당직근무자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체험관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무선방송지원 사업을 했는데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은 1급, 2급, 3급까지는 정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나라 법이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1, 2, 3등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만 혜택을 받다 보니까 별로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에요. 그리고 내년에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이, 아무튼 우리 장애인팀장님께서 열심히 홍보하셔서 무선방송지원 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조금 더 활성화 돼서 이왕이면 누워 계신 분들이 병원에 계시지 않는 한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1급, 2급, 3급까지는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구청장 지침이라든가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 하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불용이 되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직한

윤직한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불용을 시킨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방송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아날로그방송시스템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무슨 박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일부 유선비나 이런 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나 봐요. 그런데 그걸 설치해 놓으면 그 부분이 지원 안된다고 그래서 그걸 신청을 안 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장애인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원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장애체험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사무실 하나를 내 주는 걸로, 안 그러면 2억 5,000이 아깝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효율적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