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 구상하고 있는 교류사업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어학연수는 구체적이지만 문화교류는 구체적이 아닌데요.

어떤 축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비행기로 어떻게 가게 됩니까 국제공항은 근처에 있습니까?

뉴욕에서 벌링턴시까지는 거리가 많이 있고 파악이 정확하게 된 것 같지 않네요.

벌링턴시는 뉴욕에서 바로 갈아타면 공항이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황순식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는 상황에서 교류의 당사자가 과연 누가 되어야 되는가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하는 주체는 시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시민들이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제교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적습니다. 교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시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보여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들 간에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혜택을 시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 시라하마정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일본과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접촉도 쉽게 할 수 있고 꼭 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이 가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문화나 언어교류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청소년 교류단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바람직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난 행감에서 의회에서도 제안이 되었던 부분인데 가까운 나라나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대도시 주변에 H시티라고도 할 수 있고 위성도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처지가 비슷한 도시들 간에 충분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제3세계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와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었는데 추진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북유럽에 가서도 어떤 도시와 맺고 있냐고 했더니 처지가 비슷한 도시끼리 교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도 확인이 된 바와 같이 추진할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문화교류는 전혀 구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청소년어학연수 하나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는 과천시와 어떠한 공통점도 없는 도시입니다. 주변에 대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도시이고 과천시는 벌링턴 도시와 비슷한 에어드리시와 자매결연을 이미 맺고 있습니다. 이 어학연수는 극소수의 특정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어떤 학생들을 주로 선택을 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영어를 잘 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간부 학생들이 주로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지만 주변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엘리트 교육이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학연수라는 단 하나의 아이템을 위해서 자매결연 맺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충분하게 우리와 조건이 같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아이템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도시를 잘 찾아서 이후에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