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이홍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홍천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영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영주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하영주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73회 임시회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2011-28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29호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228억 9,503만원으로 기정예산 2041억 9,462만원보다 187억4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581억 3,6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2억 3,079만원보다 129억 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453만원, 사용료 수입 1억 5,169만원, 사업 수입은 6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7억 3,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예수금 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에서 100억원을 융자하여 세입에 반영하였고 잡수입은 27억 3,286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5억 9,521만원, 경주마 부상에 따른 보험보상금 2,450만원, 공유재산 화재보험금 6,5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3억 8,9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207만원보다 4억 4,7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수입 3,527만원, 분권 교부세 수입 4억 1,2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910억원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8억원보다 4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 변경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78억 3,81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67억 675만원보다 11억 3,1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 보조금 수입은 6억 1,7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5억 1,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 내시된 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3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억 4,8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1,464만원보다 3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3,422만원 증액된 4억 8,245만원입니다.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1,993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998만원으로 이는 각각 경기도로부터 전액 도비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조례 중 의안번호 2011-28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11-29호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28호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장애인을 포함하되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으로 한정하고 수입증지로만 제한된 징수방법을 현금징수와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며 제증명 종류에 성적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을 추가하며 해당법에 수수료가 명시된 사항은 중복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29호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권고안을 기준으로 과천시 시세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7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 “1억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 대상자가 적어 체납징수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공개기준 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28번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법률 등 상위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1- 29번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조례․규칙 개정 관련 권고안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황순식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과정 중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면서 황순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냥 빌려다 쓰는 거냐고 했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냥 갖다 쓰는 아니지요?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기금이라는 게 이자 수입 갖고 목적사업에 사용을 하거든요.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 중에 내부 거래로 그냥 갖다 쓰는 거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1,100억 정도의 기금 중에 100억을 우리가 차입해 쓰면서 우리 시금고가 부담하는 100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에 사용하게끔 돼 있는 부분을 회수 방안에 있어서 지금 화훼종합센터 SPC와 나중에 사업이 정산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지분만큼 외에는 다시 선투자 지분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GB 해제 지역에 기반시설 토지 매입비는 말 그대로 SOC 투자가 돼 버리고 나중에 회수 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 급한 부분부터 먼저 사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입의 방법은 기채를 얻을 수 있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금이 1,100억 적립돼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업부서나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세무과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데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기반시설 용지를 우리가 사야 될 예산이 아마 대략적으로도 우리 시의 1년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 정도가 투자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개 마을의 해제 지구에 급한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매입 자금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사업 부서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11쪽을 보면 특별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이 나와 있는데 올해 유난히 특별재정 보전금이 27억이 감소했는데 도의회에서 시행령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재정보전금이 감소한 원인 그리고 관련된 상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취득세 등록세의 재원 중에서 50만 이상 시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47% 50만 이하 시에서는 징수 금액의 27%를 재정보전금 배분 재원이 되는데 그 재원 중에서 일반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금액 그 다음에 시의 인구 수 비율로 해서 배분이 되는 거고 특별재정보전금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와 같이 과천시가 보통 교부세 불 교부단체입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 시군이 보통 교부세 불 교부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 결손분에 대해서 배분해 주는 재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이 100이라면 90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이 되는 거고 10/100의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의 보전금 10/100 갖고 보통 교부세 불 교부단체인 6개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데 이 배분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다 보니까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 이게 도에서 도 배분 기준에 의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3월에 도에서 조성해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은 늘어났고 특별재정보전금은 줄었는데 배분율에 따라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재정보전금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이 늘었기 때문에 감소한 겁니까?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배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사항인데 ......

작년에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몇 백억 정도 특별재정보전금이 감소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재정 보전금의 지급 방식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올해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요?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 불 교부단체 6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건데 내용으로 봐서는 나머지 5개 시군이 결손금액이 저희보다 많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6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금액이 많은 데는 더 배분이 되는 거고 결손금액이 적은 데는 줄어드는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20%에서 10%로 낮춰 가지고 6개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약간 구조적인 변화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변동된 건 없습니다. 단지 6개 시 보통 교부단체에서 아까 얘기한 50만 이상 시군은 47%로 재원에 들어가는 거고 50만 이하는 27%가 재정보전금 재원에 들어가는데 47%, 20%를 재원에 들어간 것 같고 결손 부분을 충당해 주는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47% 낸 것하고 27% 부담한 것과 미묘한 차이로 해서 발생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거기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그 부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쪽에 분권교부세 있는데 기정 예산액에서는 7억 4,2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4억 1,200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거의 50～60%나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서 7억 4천만원 예산을 잡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4억 1,200만원이나 증가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더 잡아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분권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지원해 주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전국적으로 분권 교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해 줘서 편성이 된 건데 그 후에 배분 변동이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별로 재원 배분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권교부세가 4억 늘어난 거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천시의 기업 활동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수요가 늘어났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영주 위원님이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증가된 원인이 기본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국세 가운데서 기업이나 사업자가 많아서 국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만큼 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분권교부세 재원이 늘어서 추가 배분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개개인의 사업에 수요가 늘어서 추가 배정됐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억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과천시 내에서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국세가 증가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은 구체적으로 도에서 지정돼 내려오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방향과 맞게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 과천시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이 다른 세출 예산과 잘 연결이 돼서 맞게 짜여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서로 연결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병찬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본예산 223억 1,838만 1천원에서 17억 1,838만 7천원이 감액된 205억 9,99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지원의 세부사업인 탄력적인 예산지원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억 7,595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홍보에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3,08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이전 대책지원에서 민간이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성과지표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1,5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42억 4,733만 7천원에서 21억 9,430만 3천원이 감액된 20억 5,303만 4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순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 25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4억 7,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들어서 3년만에 공무원 인건비가 5%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기본에도 적용해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몇 월부터 인상이 됐습니까?

총 108명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인상이면 애당초에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추경 때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원 변경에서 분권교부세가 2억이 늘고 시비가 2억이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되는 바람에 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예산서 3쪽에 민간위탁금에 기능보강사업인데 재원이 변경되니까 분권교부세가 도비가 120만원이 늘은 사항입니다. 총액상은 변동이 없고 대신 시비가 외부 간판에서 증액이 되고 도비가 늘은 겁니다.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분권교부세가 원 재원은 국비인데 국가에서 도에서 주면 도비화 됩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도 국비가 조정이 되고 도의 사정에 따라서 전체 31개 시군을 조정하다 보면 적게 줬다 늘려 줬다 그런 사정이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33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미술관하고 박물관 해설사 40명을 양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던 분야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비전센터에서 전업주부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전문 해설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하겠다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이 돼서 약 83%의 국비를 2,468만원을 줄 테니까 그 사업을 해라 확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변화 해설사도 있고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가 또 나오는 건데 문화관광해설사와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광 해설사나 기후변화 해설사가 지금 현재 과천시에서 양성이 됐지만 그 분들이 특별하게 활동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과정을 어렵게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적으니까 이 분들한테 경제적 실익도 적고 또 오랜 시간 교육받으면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활동과 그에 따른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기 발전에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꾸 해설을 해 버릇하고 또 기회가 많으면 그에 따라서 본인의 실력도 늘어나는데 그런 기회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능력이 쇠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를 별도로 양성한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과천에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나 기후변화 해설사를 통해서 그 분들을 재교육하고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인원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금 현재 기후변화 해설사나 문화 관광 해설사들이 좀더 활동할 영역을 넓혀주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중복되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볼 것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교육이 끝나면 국립과학관이나 미술관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MOU를 체결해서 여성단체에서 활성화되도록 한다든가 전문 업체가 있으면 그런 데와 협의해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교육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는 물론 과천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과천의 몇몇 박물관 미술관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과천의 문화관광 해설사와 기후변화 해설사에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하면 우리 시의 규모로 볼 때 충분히 활동할 영역이 적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관광 해설사나 기후변화 해설사를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에 어떻게 보면 서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시 이걸 공부하게 되면 좀더 다양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 및 박물관 해설사는 별도로 나가는 거지요?

네, 별도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꺼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교육기관이 짧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활동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미술관 해설사 양성한 다음에 이 분들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천 같은 경우 규모가 크기 않으니까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인원이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을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33쪽에 사회적 기업 개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기정액이 제로였는데 하반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기정액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아리수가 있습니다. 아리수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리수가 작년 11월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정이 돼서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아리수에 대한 사업 개발비는 아리수에서 음반 개발을 한다고 돼 있고 음반 개발을 하는데 들어갈 거고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리수의 저소득층을 3명쯤 고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두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 5명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성격의 보조 내시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비 사회적 사업승인을 도에서 늦게 받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도에서는 쉽게 예산을 주시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인증을 받는 데 경기도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구비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자리 사업이 까다롭게 예산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까다롭다는 반면에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예산 편성에 검증을 하고 그 후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이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22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변화된 행정환경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 23번 과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등 개정사항을 명문화 하고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35번 과천시 통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고 있는 통장들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우리시는 이미 행정안전부 권장에 따라 통장 단체보험 예산을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지난 3월 보험가입 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이 4억 감액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급식비 지원단가를 지난해에 비해서 20% 인상된 2,4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급식비 총 소요예산이 21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동구매로 해서 1억 4,600만원이 지원됐고 도 교육청에서 5억 7,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으로 9억 5,200만원을 빼고 난 나머지를 일반회계 계상하면 5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경에 4억을 삭감하고 1억은 우리가 상환 고려 등 여건변화를 판단해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5억 9천만원은 전체 급식비의 30%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배정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43쪽에 과천초등학교 공기살균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을 보면 1억 1,9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과천초등학교에서 보조금 삭감 요청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사유는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서 요청한 거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대응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5억원 미만으로 해서 1개 학교에 대해서 1개 사업지원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천초등학교는 공기살균기 설치 외에도 LED 조명공사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가 LED 조명공사가 대응 지원이 됐고 공기살균기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 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공기살균기를 신청하면?

추후에 사업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대응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43쪽에 과천중학교 연결 통로 및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기정액을 보면 예산이 전혀 없는데 1억 5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지난해 교육청에서 과천중학교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면서 기존 교사동과 신축 교사동 사이에 연결통로를 예산부족 이유로 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동이 불편하고 안전문제라든지 효율성이 저해가 돼서 과천중학교에서 저희한테 3월에 사업을 요청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결통로 및 승강기 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 설치는 교육기관의 의무사항이라고 하고 있고 1개 설치하는 겁니다. 연결통로와 승강기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인데 자부담 1억 확보했고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사전조사를 나갔었거든요. 과천중학교에 갔다 왔어요. 이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 사실 벽면도 마무리를 안 하고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텐데 비가 스며들까봐 걱정이고 또한 승강기는 어떤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장애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혹시 이게 급식용으로 쓰나 해서 가봤더니 장애우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과천중학교 교사 연결통로하고 승강기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학교 측하고 과천시에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증축의 일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연결통로까지 마무리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 이유로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 학교에서 자부담 1억 확보하고 저희한테 60% 신청이 돼서 예산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잡히면 공사 언제 합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지요. 학교에서 사업 계획은 잡고 있으니까 예산 배정이 되면 발주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장마가 들기 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 2학기 때나 장애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바로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연결통로와 승강기 부분은 이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다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떠넘기는 형식이 돼 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정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연결통로도 안 만들어 놓고 이걸 미리 알았으면 교육청 예산하고 미리 공사 시기를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한다면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가 없었고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학교 측과 문제점을 사전부터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과천시가 억지로 떠맡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 시기를 같이 맞추면 어쩔 수 없이 맡더라도 하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부담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 가지고 같이 공사가 연이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 내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고 때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협조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과천중학교 식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식판 문제는 학교 자체 운영 경비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교체가 완료된 겁니까?

학교 자체 운영 경비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3쪽에 관내교사 연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을 보면 3,200만원인데 추경은 4,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편성 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교사 연수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이었고 저희가 201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많은 부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만원 계상했고 추가로 4,800만원 증액 계상한 겁니다.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 대상이 현재 20명으로 돼 있는데 20명보다 대상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관내 학교가 10개 학교이기 때문에 10학교에서 두 분의 교사가 해외 연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사이버 아카데미 사용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이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액 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액 삭감해서 아래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5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로는 2011년부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전에 평생교육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평생학습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데 따른 자체 추진해서 부담금 납부로 시스템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정액의 예산 편성이 비교적 많은 액수라면 많은 액수고 적은 액수라면 적은 액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될 시에는 예산 편성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삭감합니다.

낙찰가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저희야 등원한지 1년 됐지만 책으로 볼 때 예산 편성액이 잡혀 있는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삭감으로 여겨지지 변동이나 이동됐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책 사실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10% 이상은 낙찰가액으로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적은 금액이지만 발췌를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시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다른 위원들이 좀더 보기 편하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께 힘든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과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 아마 뒤에 우리 시민들도 와 계시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의사 결정되어온 과정을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변경이 되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분산되다 보니까 형식적, 법적 절차에만 집착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동의서를 배부해 주고 받아오게 한다고 하는 절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육적인 절차였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의사 결정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 잘못이 크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결정을 하기는 할 텐데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행정체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과천초등학교에 의사 결정 과정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제가 운영위 쪽 얘기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성이 절차상 정당성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결정 과정을 교육지원과가 적극적으로 결정자가 아니고 정확한 관찰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모니터링을 보면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더 좋으니까 상당히 힘든 주문입니다마는 학교에 때로는 요청도 하고 연락 없이 그냥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진행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과천시에도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더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자문해 줄만한 요인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학교측이나 아니면 관련된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에서는 업무의 구분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관여한다는 개념보다는 객관적 관찰자로서 참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정확한 사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5월 30일에 우리 시청 강당에서 본 체육관 관련해서 6시간에 걸친 긴 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체육관을 사용할 주인인 학생들에게 어떤 위치에 체육관을 지어주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엄연히 학교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10단지나 11단지의 민원에 의해서 체육관 위치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사용할 시설을 그 시설의 주인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또 운동장을 학생들이 제대로 확보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위치에 체육관이 건립되어져야 한다는 학부모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의 대부분인 60%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과정에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위치 선정을 그날 나왔던 의견 중에서도 과천시 건축위원회의 안을 위임해서 거기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시설의 주인인 학생들을 위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결정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 관찰자 이런 입장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위치 선정에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위치 선정의 권한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아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지만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항상 지원팀장이 참여해서 동향 관리는 지속적으로 현재도 해 왔고 나름대로는 중재 역할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권한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좀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수렴할 거고 앞으로도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한계를 느낀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에서 어느 위치를 확정해서 여기다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우리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안중현 위원님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학교를 지원하는 일이지만 예산의 60%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시가 지금까지도 물론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천시의회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는데 진지하게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에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할 때 마지막으로 많은 토론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3억 9,818만 3천원에서 도로명 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명 주소 운영 환경개선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2,660만원 등 국비 포함 5,981만원이 증액된 4억 5,79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원실 관리에서 모사전송기 2대 교체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용 스티커 제작 1,920만원, 도로명 주소 고지문 제작 및 우편요금 1,205만원, 도로명 주소 운영 환경개선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2,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24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 명칭 및 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명을 과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과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새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새로이 이임한 사항에 관한 조례와 신설규정 “안” 정리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과천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명 주소를 통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알릴 경우 예산범위에서 실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 전문 개정 또는 본조 신설 등으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원안가결로 도로명 주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24번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민원봉사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등을 포함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과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3조를 보면 건물 번호판 제작비용을 받을 때는 수입증지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에 와서 수입증지를 와 가지고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만약에 그러면 방문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재교부 신청서에 수입증지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

만약에 어떤 집이 도로명 주소를 새로 부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고 배송을 하든 부착하는 것은 건물주가 하나요?

새로 이축하거나 신축 개축 시에는 제작 비용을 건물주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 조달가가 9,300원 되는데 조달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작한 걸 배부하면 건물주가 직접 붙여야 된다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시청을 방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추사박물관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비 20억원과 과천한마당축제 지원 위탁금 3억 2천만원 등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345만 6천원, 도비 1,059만 3천원을 비롯해서 시비 25억 7,968만 4천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6,003만 9천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3,369만 4천원을 재원 변경하여 기정예산액 114억 5,428만 3천원에서 25억 6,003만 9천원이 증액된 140억 1,4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육성분야에 시립예술단 전용연습실 확보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으로 3,440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과천한마당축제 위탁금 지원으로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문화회관 건립 분야에 신축 문화원사 및 경기소리 전수관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방문객 안내를 위한 도로 표지판 및 현판 제작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사 김정희 재조명 분야에 원활한 추사박물관 건립공사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2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제반 경기지원 분야에 제92회 전국 체육대회 운영사업의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확보 추가내시에 따라 시비 3천만원과 생활체육 지원 분야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의 시․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 총 사업비 108억 3,800만원을 2,000만원 증액 조정하여 10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는 2,000만원은 친환경 인증비로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추사 박물관 건립 사업예산을 총액예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25번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경기도 중요 무형문화재인 경기소리의 전승보존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 건립된 전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무형문화재의 기능 전수 및 교육, 후계자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수회관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범위 규정과 시설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 및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위탁관리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011-26번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천문화원을 체계적으로 지원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역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 및 문화원의 주요사업범위를 규정하고 문화원사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문화원 운영경비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조성의 근거와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과천시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25번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소리 전수회관 개관을 앞두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1- 26번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과천시 문화원 개원을 앞두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문화원사라는 현판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1억 2,5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명칭 변경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요? 문화원사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는 것은 문화원의 건물이라는 느낌이거든요.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이 문화원사인데 이게 애초에 시민들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종합 문화회관을 토털해서 문화원사하고 경기소리 전수관 두 가지를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으로 종합문화회관 이름을 썼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문화회관이 됐든 과천 문화회관이 됐든 그런 이름으로 썼을 때 비로소 과천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사라고 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마음대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문화원의 부속건물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이걸 짓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얘기는 모르겠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과천의 시민회관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지만 시민회관은 체육시설도 돼 있고 문화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해도 예술문화 공간으로는 부족한 게 틀림이 없고 그래서 이런 건물이 필요했던 것 같고 지금 전통 문화회관으로서의 개념이 강한 상황인데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다면 현대 문화예술 공간이 따로 있느냐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대 문화예술 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전통 문화회관으로서의 영역만 비중을 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은 문화원사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계속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지만 당초에 종합문화회관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 명칭입니다. 공사명이 종합문화회관 건립 공사이곡 그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라는 명칭이 정해진 경위가 한 건 공사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갈 건물과 경기소리 전수관 들어갈 건물이 같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묶어서 공사 명칭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할 때 공사 명칭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칭이 정해진 배경에는 당초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타당성 조사서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화원사 그러니까 문화원 건물이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소리 전수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문화회관을 공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것들이 그 때 당시에 2004년 9월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 때 당시에 물론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결국은 명시적이든 명시적이지 않든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공사가 준공이 되면서 건물 명칭을 문화원사로 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것을 결정할 때 필요했던 것이 문화원이 들어갈 건물이 필요했던 겁니까 아니면 과천 시민의 예술문화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문화원이 들어갈 건물이 필요했던 건가요?

문화원이라면 사실은 사무국 직원들 몇 명이서 근무하는 장소를 의미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광의의 문화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 문화원이라고 했는데 그 문화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다면 명칭을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사무국 직원 몇 사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천시에 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하면 지금 와서 명칭을 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사항은 사실은 문화원 육성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이 문화원 육성조례는 문화원을 어느 위치에 문화원을 들여보내고 문화원 들여보낸 데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를 규정해 놨습니다. 지금 문화원사 관리계획이 아니거든요. 시설물 관리조례가 아니고 문화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할 건가 그런 데 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화원사 명칭에 대해서 자꾸 논의한다는 게 이 조례를 다루는 것과는 조금 배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 문화원사는 이하 문화원사라 한다 이렇게 명칭이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 가기 전에 과천회관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거기는 문화원사가 과천회관에 입주해 있다고 문화원사가 어디 있어 했을 때 별양동 45번지 해 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물론 그 위치에 들어가지만 문화원이 들어가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문화원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걸 어쨌든 문화원에서 단독으로 문화원사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조례는 분명히 그걸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원이 과천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문화원이 종합 문화회관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과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분 위원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계속 누차 문화원사로 시작을 했는데 경기소리 전수관이 같이 지어지다 보니까 종합문화회관이라는 공사명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추진과정을 알고 있기도 최초에 문화원사로 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문화원이 됐든 종합문화회관이 됐든 어찌 됐든 과천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자 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서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문화원이라고 이름을 한다고 해서 문화원장과 문화원 사무국 직원들 몇 사람만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고 그리고 전체 면적이 넓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토사료관이라는 독립된 과천의 역사를 모으고 전시할 수 있는 향토사료관이라는 건물을 따로 갖고 싶어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토지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문화원 내에 향토사료관까지 같이 포함시키고 그런 면에서 면적이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넓어졌을 거고 아마 여타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문화원들도 계획은 이게 옛날부터 있던 조그만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면적이 작다고 보여지고 새로 추진해서 진행되는 데는 거기에 걸맞은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이것이 문화원사로 출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문화원이라는 곳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전승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운영의 묘 차원에서 현대 문화도 얼마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문화원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과와 문화원이 협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것이 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전통 문화만을 전승하고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과천의 많지 않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꼭 그런 부분을 문화회관이나 이런 이름으로 해야만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래 추진했던 문화원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운영 면에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 문화든지 전통 문화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체육과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시 소유 재산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문화원 기준에서 모든 게 판단되고 운영되지 않도록 정말로 일반 시민들이 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조정해서 전 시민들이 문화 활동하는데 옛날보다 더 편하고 쉽게 이용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화원사에 향토사료관실을 지려고 하나요?

지금 문화원이 들어갈 건물 내에 향토사료관이 배정이 됩니다.

우리 과천에 좋은 향토 사료가 많이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추사박물관도 따로 있고 향토사료관 따로 있고 오히려 추사박물관이 같이 좋은 자료들인데 추사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추사박물관과 향토사료관하고는 출발부터 취지라든지 개념이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추사박물관은 말 그대로 추사 김정희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과천을 추사 김정희 선생을 의미하는 고장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거의 국내외적으로 인식을 시켜주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사 김정희 선생에 대해서 한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섞어 놓으면 물론 나중에 추사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향토사료관을 어느 공간을 배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추사박물관의 취지도 훼손하게 되고 향토사료관의 취지도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간이 없다면 모르는데 기존에 그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서 건물을 준공하는 마당에 지금 새삼스럽게 향토사료관을 추사박물관에 검토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사박물관과 향토사료관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독우물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생활모습이 들어가 있는 과천의 생활용품이 어떻게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왜냐 하면 향토사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추사시대에 쓰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사박물관에 갔을 때 사상도 보지만 그 당시에 생활 체취를 느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생활했던 생활용품이 같이 전시될 때 어떻게 그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실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미리 못한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추사박물관이 문화원 옆에 같이 있어서 결국은 문화원에서 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 추사박물관이잖아요. 향토사료와 향토 문화를 연구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 추사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분집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가능한한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것뿐이지 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아마 우리가 그 전에 그런 데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사 박물관 가서 그러지 않아도 볼거리가 적은 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가 되면서 이런 향토사료가 같이 결합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연관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지금 현재 시설을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시설을 분리해서 해 놨기 때문에 시설로 볼 때 설치가 어려우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사박물관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향토사료도 같이 묶여 있어야 한 번에 가서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향토사료를 문화원 가서 보고 또 추사박물관에 가서 보고 이것과 같이 붙어 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시실 설계 자체가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서 변경하기 어렵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은 그 전에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하기 어려우시면 지금 현재 시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사박물관을 지을 때도 물론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하면 훨씬 더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여 있다고 해서 서로 다르다든가 서로 안 맞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든 어떤 기획안을 작성을 하든 처음 생각을 할 때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사박물관이 아니고 고려시대를 아니면 조선시대를 포인트로 하는 박물관을 조선시대 박물관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포인트를 거기에 둔다면 조선시대 때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됐었다 해서 그게 추사 선생 작품이 됐든 그게 우리 지역의 향토사료가 되든 같이 배치가 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추사 선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사 선생과 연관되는 것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문화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향토사료관은 지방 문화원 취지대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결국은 향토 문화를 후세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문화도 진작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향토 문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향토문화를 보여줄 때는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향토에 살았던 선대들의 유물 유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향토문화를 문화원에서 진작시켜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에 관한 차이거든요. 저는 문화라는 게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추사를 기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릴 거냐 추사를 기리는 것은 그 당시에 추사가 살았던 배경 그리고 추사의 철학, 사상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배경이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사료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니고 다 연관되고 종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서 이걸 분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현재 시설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방법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추사박물관 쪽에서. 왜냐 하면 향토사료관이 추사박물관 쪽에서 수용하면 문화원이 활동할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문화원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문화원이 하는 역할이 사료실이 중요한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런 공간이 추가로 확보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시설로서 어렵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방안이 있을 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 7조와 8조를 보면 전대 범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전대라는 문구가 가장 근접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금 문화원이 입주할 이 건물도 사실은 공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데서 어떤 용어를 선택할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당연히 받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전대라는 용어도 취하면서 문맥을 거기서 같이 따온 거거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전대가 어떻게 정의되나요?

위탁받은 자가 자기가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제3자한테 재임대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과 차이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전대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쓰는데 지금 전대라고 하는 개념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별도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가 해서요?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3자한테 임대하는 것을 전대로 용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말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과천시에서 문화원에 수탁을 줬어요. 문화원에서 다시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전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목적 강당 연습실 전시실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 시설 냉난방 설비 및 부속설비예요. 재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음향기술이 없을 때는 재임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음향기술자들이 기술이 부족할 때는 일정 기간 한 달 동안 아니면 보름 동안 어떤 사람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조명 장비를 사용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다시 대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음향 장비, 조명장비까지 제3자한테 다시 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경우에도 재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임대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관리를 맡기는 건가요?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고 하면 문화원에서 제3자한테 그 시설을 빌려주고 문화원에서 돈을 받는 거지요.

제3자에게 빌려주면 문화원에서 시민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또 그 분한테 빌려야 되는 건가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누구한테 빌려줍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여기서 전대라고 하는 것은 대관료를 내고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대관료를 내고 쓰는데 전대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나요?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시에서 직영할 것 같으면 바로 대관이라는 명칭을 써도 되는데 직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영할 때는 대관료를 쓰고 위탁을 할 때는 전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지요.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민회관에서 지금 강당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수탁자한테 바로 내잖아요?

당연히 대관을 했을 때 수탁자한테 받아야지 위탁자한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회관에서 대관료를 받는데 시민회관은 과천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고 문화원이 위탁을 받으면 문화원이 수탁자 아닙니까? 그러면 다목적 강당을 쓰려면 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를 내는 거냐는 얘기지요?

전대하는데 전대를 할 때 결국은 전대라는 게 결국 문화원 입장에서는 대관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대지요. 왜냐 하면 이것은 시 재산이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대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 기간만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일종의 사용료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꾸 혼선이 와 가지고. 예를 들자면 간단한 편의시설은 일정한 기간 동안 1년이든 2년 동안 전대를 할 수가 있는데 본 시설을 전대한다고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일반적인 개념하고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때 전대 개념은 사용료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대라는 개념이 여기서 도입이 안 되다가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할 때 전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때 전대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얘기지요?

네. 임차인이 자기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때 그 때 전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지요. 어차피 전 자가 구를 전자 아닙니까? 다시 넘어갈 때 전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때는 당연히 전대라고 대자는 물론 빌려줄 대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전대 개념은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받고 내주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대관료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사 김정희 재조명에서 원활한 추사박물관 건립 공사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20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세울 때 예상한 공사비보다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나눠서 예산 요청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추사박물관 건립 공사는 지금 총사업비 108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2억 도비 21억 시비가 나머지 65억 정도로 108억 5천만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연도별로 해 가지고 작년에 국비 2억을 비롯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확보했고 올해 2차년도로 해서 총 사업비 26억 그러니까 국비가 9억 도비 4억 나머지가 시비 13억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확보한 것은 우리가 보조 비율에 의해서 한 건데 지금 우리가 5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금년도 12월까지 예정된 공정률을 도저히 쫓아가지 못합니다. 공정률이 50～60%는 갈 것 같은데 50～60%를 충당하자면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20억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 시비로 20억을 충당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서 약속된 국비라든지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고 다만 올해 예정된 공정률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국도비 받지 못한 거 내년에 받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득이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액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거고 다만 혹시나 계획된 금액만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보장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펑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원 도로 안내 표지판을 6개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느 곳에 만드는 겁니까? 하나에 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떤 형태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문화원이 신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원뿐만이 아니고 경기소리 전수관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안내를 할 사항인데 물론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들어오면 신축이 되다 보니까 찾아오고자 하는 사람을 안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너무 여러 군데 할 필요는 없고 군데군데 꼭 필요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꼭 필요한 지점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주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진 상태는 아니네요. 제가 청소년수련관할 때 안내 표지판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간략하게 표시했는데 지주식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왜냐 하면 지주식으로 할 때는 조금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주식이 많다 보면 도시 경관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개소라고 하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언뜻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물론 청소년수련관 할 때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 쪽이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주식 안내 표지판을 하나 세운다고 하면 잘못하면 교통에 방해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요?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앞서 가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 조사는 하러 다니면서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보면 여러 가지 시설 안내 표지판들이 많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 안내 표지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본 경험도 있고 시장 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됐든 요소요소에 3개 시설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주식 안내 표지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안내 표지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기존 지주를 이용하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필요한 경우 지주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지주를 무조건 하나씩 세워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주를 세우고 필요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주에다가 그냥 갖다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경기소리 전수관 문화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문원동 올라간다면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안내 표지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내 표지판을 할 때 새 건물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겸해서 복합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관이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새 건물에 지주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다른 것과 중복될 수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겸해서 또 다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원동 도서관도 다시 안내 표지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 및 경기소리 전수관 현판 및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원을 언제 하십니까?

7월 1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정액에 작년에 전혀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12억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번 7월 1일 개원을 하시면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 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존경하는 안중현 위원님께서 안내 표지판이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 왜냐 하면 현재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해서 1단, 2단, 3단처럼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정표가 계속 있어서 교통에 방해가 되거든요. 이것은 충분한 사전 조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주식도 있고 현판도 있고 현판에는 LED 현판도 있고 목재 현판도 있고 옥내 명패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현판과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몇 달 남았습니까? 지금 와서 조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일부 확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건설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공사를 건설과에서 추진하면서 건설과에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일부 우리가 시설비를 이쪽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쪽하고 약간 손발이 덜 맞아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찌 됐든 문화원 건물 준공하고는 관계없이 추가로 부대시설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은 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겠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과 개원을 한 달 앞두고 이렇게 산정한다는 것은 다음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나 추사박물관이 건축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원 건물 관리는 냉난방 시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경이나 건축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일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인부 한 명을 별도로 고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는데 인부를 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문원체육공원 옆에 있어서 상당히 우범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명이 건물관리와 청소까지 다 가능할까요?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나절씩 두 명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명을 번갈아가면서 시급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문원중학교 육상부 숙소 임차료 인상분이 있어요. 지금 인상분이 얼마입니까?

1억 500만원입니다.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1억 6천만원입니다. 2억 6,5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 전 2009년 2월 20일에 계약을 했는데 그 동안에 전세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2월 20일에 2년 만기가 돼 가지고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사실 못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시세가 2억 6,50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억 5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숙소가 어디에 있지요?

407동 205호입니다. 전세 계약을 한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 때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숙소가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먼젓번에 언론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중학교에 숙소를 두지 않는 이유는 초등학교나 중학생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부모 실력인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숙소를 두게 되면 지방에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이걸 하시는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53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온 항습기 한 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본예산에 안 세웠는데 추경에 굳이 왜 세웠습니까?

지금 시립예술단에 사주는 장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시립예술단 전용 연습실을 만들어 주는 걸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정도면 시립 예술단 전용 연습실로 입주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악기를 관리할 장비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악기가 균열이 간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기 보관실에는 항온 항습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항온 항습기 구입한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처음 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전용 연습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용 연습실이 8월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용 연습실에 이동이 어려운 악기 예를 들어서 콘트라베이스라든지 팀파니 여러 가지 이동하기 어려운 악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부 공간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보관을 그냥 하면 나중에 가죽도 터지고 늘어지고 콘트라베이스 줄도 늘어지기 때문에 항상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 항습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게 전용 연습실 설치에 따라서 같이 쫓아가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하면서 구입한다는 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정했으면 합니다. 기존 악기들도 이게 있어야지 당연한데 본 위원이 리모델링한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추경에 왜 예산을 잡았나 했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면 당연히 항온 항습기가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은 예측했을 텐데 과장님은 미리 안 잡아 놓고 현재 잡았다는 것은 차후에 이런 계획을 할 때는 미리미리 잡았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공연장 리모델링 본예산에 잡혔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2층에 문화제실이 있는데 거길 막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 연습장이 같이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립 예술단이 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연습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의자라든가 보면대라든지 피아노 받침대를 산다고 했는데 피아노 받침대가 어떤 게 피아노 받침대예요?

저도 피아노 받침대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연습실에서 사용을 하다가 공연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건 아닌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동 장소에 흔들리지 않게 받쳐놓는 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한 그림은 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라서 굳이 받침대가 있다고 하면 고이는 받침대가 있기는 한데 그걸 받쳐놓으면 이동을 못하고 고정으로 한 자리에 가만히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100여 만원씩 든다는 것은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의자라든지 보면대, 지휘대는 기존에 쓰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이 보면대도 그렇고 지휘대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다 있는데 시민회관 집기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전용 연습실이 되면 그것은 시민회관에 다 반납해서 시민회관에서 다른 연주자들이 연습할 때 대관을 할 때 대여를 해 줄 거고 우리는 전용 연습실을 확보하면서 우리 것은 새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것은 시민회관에 다 반납하게 됩니다.

항상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는데 새 것도 좋지만 저도 와서 보니까 밖에서는 예산이 많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 예산이 별로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하나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존에 썼던 거 그대로 일부라도 재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생각하에 기정액에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가 추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9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했지만 기존 것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새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것을 재사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 자리에 새로운 장소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원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빨리 모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라든지 보면대는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금액 하나하나라도 주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한 개 있던 게 두 개 생기는 겁니다. 시립 예술단 전용 연습실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시립 예술단이 아닌 다른 외부 연주자들한테 계속 대관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쓰는 보면대 지금 쓰는 의자 지금 쓰는 각종 장비들 지금 쓰는 항온 항습기는 모두 그 쪽으로 대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걸 사용하라고 하는데 시립 예술단 재산이 아니고 시민회관 재산을 사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대관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우리는 새 집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남의 집기 사용하던 것은 다 집주인한테 돌려주고 우리는 새로 나와서 사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이 예산 삭감시킬 수 없잖아요. 그 중요한 사업을 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55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예산이 잡혔다가 그대로 삭감이 됐거든요. 왜 예산이 잡혔다가 180만원이 왜 그대로 삭감이 됐지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도의 재정여건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있어 가지고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삭감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55가구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하면 아마 360가구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가령 43% 이 정도 신청을 했는데 최소한 올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도비에서 쓰라고 180만원을 준 것 같은데 이것도 그대로 제 생각에는 뺏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에서 필요해서 가져가시겠지만 우리가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골고루 분배해 줘야 되는데 분배를 다 못했거나 아니면 미처 쓰지 못하고 도에서 도로 갖고 가지 않나 염려스러워서요.

아직 교부도 안 된 상황이고 그래도 국비 확보한 것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작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건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5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양태장 공개 행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행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도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고 이것은 아직 행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는 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양태장은 아주머니가 궁말에 살고 계신데 올해 처음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양태장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예산 다룰 때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 다뤘던 게 이번에 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한마당축제 감독님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예산 3억 삭감했는데 3억 2천 지금 올라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과천시에서 하나의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한마당축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거리극과 한마당축제의 전통 문화 계승 발전과 거리극과의 구분되는 작품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감독님이 자칫 잘못하면 혼선이 와 가지고 이말 듣고 저말 듣다 보면 약간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감독님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극이 됐든 마당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감독님 소신껏 하고 그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올해만큼이라도 과천시민들이 한마당축제 잘 했다 그런 칭찬 한 번 듣고 싶어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당축제에 공무원들 너무 돌아다니지 마세요. 한마당축제 심부름꾼도 아니고 뭡니까? 품위유지하시고 정말 한마당축제가 되게끔 감독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당초 304억 1,600만원에서 6억 5,700만원을 감액한 297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증진 부문에서 9억 9,600만원을 감액한 61억 8천 4백만원을 편성 여성․아동 복지증진 부문에서 3천만원을 증액한 13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복지증진 부문에서 3억 8백만원을 증액한 9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2억 91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3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에서 설계변경 금액 감소로 1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에서 설계 변경 금액 감소라고 표현이 됐는데 무슨 뜻입니까?

설계비는 아니고 금년에 설계 변경으로 예정된 금액이 장애인 체육관동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사무실 재배치 설계 변경 금액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변경해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당초 이월된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아니지요. 설계 변경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크게 많이 안 늘어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10억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건물이 지어지면 이게 정식 명칭입니까?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보훈종합회관이 정식 명칭입니다. 실제로는 같이 이어졌는데 두 개 동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공동 구간이 많아서 한 개 건물로 봐도 되고 두 개 건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명칭은 장애인복지관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보훈회관 건물은 다목적 공간 들어가 있고 보훈단체 사무실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보훈종합회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부터 이 명칭이었나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명칭을 가져 왔다가 보훈종합회관 명칭을 지었습니다.

보훈단체 외 다목적 사무실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80쪽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계속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81쪽 문원1단지 지하 공영주차장 및 시립 어린이집 건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의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