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고덕철 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은 넉넉치 못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1동 919-8호 감정평가수수료 1억 4,000만 원은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과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은 총 38건에 26억 6,13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목5동청사 건립건축비, 해누리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문화회관 영화상영 설비,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모아모아하우스 구입 외 33건이며 삭감부분은 총 18건에 26억 6,901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목5동도서관 건립, LED전광판 제작 외 15건입니다. 차액 771만 7,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계수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누락된 신월·신정재활용센터 임대보증금 반납금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수입·지출계획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표기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산과목 문화체육과의 양천문화원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중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예산에 대해 문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학생들이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예산 과목명을 문화취약계층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지원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과의 양천마라톤대회 민간행사보조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라톤대회 지원을 마라톤대회 지원 5㎞ 참가자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을 지금 들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예산 취지에 상당히 맞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의원은 예산삭감에는 권한이 있지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을 드리며 본위원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삭감하고 증액이 됐는데 사실 증액 부분의 일부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영화상영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구청 내에서도 아주 의견이 갈립니다. "이걸 지금 해야 된다", 아니면 "먼저 영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 한 후에 내후년에 해도 된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차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영화상영 설비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영화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그리고 이 영화사업을 더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접을 것인지 그게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셔서 먼저 검토를 확실하게 한 후에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증액은 상당히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증액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산의 건전성과 긴급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증액한 내용을 보면 긴급성이나 예산의 건전성에 위배되는 그러한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증액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부모가정 예산 증액부분에 아까 분명히 "동복만 하든 하복만 하든 한 가지만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든 수급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꼭 동·하복을 다 해 줘야 될 것인지 적절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밤새 예산 심의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조정되었는데 제가 조금전에 받아본 결과 감액 1건이 추가되었고 증액이 6건이나 추가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목5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이고 발주직전 단계로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토록 되어 있는데 현 시스템이라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6억 1,200만 원, 시비가 3억 5,000 해 가지고 10억 정도 우리구의 세입이 추가로 소요될 우려도 있고 또 예산증액 부분이 많아 예산안 중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권한대행을 대신해서 집행부에서 부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충분히 듣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합시다. 무조건 표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비목증설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권한대행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