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무소속 권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현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명예롭게 당선되신 동료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많은 노력을 하셨으나 아쉽게 낙선하신 의원님들과 시장님께는 따뜻한 위로 말씀과 함께 지난 4년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대·6대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한 시민으로 돌아가면서 본 의원 지역구와 만안구의 숙원사업인 냉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양 서여중 이전문제,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사업 등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만 냉천지구 그리고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관련해서 2009년 12월 24일 LH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고, 28일 이종걸 국회의원은 LH본사 사장과 함께 6개월 용역 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하는, 그리고 LH를 위해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이종걸 국회의원은 내가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할 테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3선의 국회의원의 말이었고 답이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4년 후에 돌아온 2013년 12월에는 LH에서 안양시청에 와서 냉천주민들에게 사업을 하지 못한 통보를 했습니다. 4년 동안 피눈물 흘리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이종걸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5동·9동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정치인은 말한 것을 책임지는 그 부분에서 사퇴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10일 후면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만 이 말한 부분에 책임을 짓기 위해서 이종걸 의원은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여중 통폐합과 관련해서 과연 학생들이 피눈물 흘리는 현장에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이종걸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 관련 2011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직 상인회장의 반대로 2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한 이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시장에 가보면 아케이드 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안양시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이종걸 의원이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부분에도 사업을 못하게 개입을 하려고 했다가 밑에 보좌관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근거 있는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서여중 학생들이 눈물 흘릴 때 어디에 있었는지,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창피하지도 않으시냐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오는 6월 30일자로 제6대 안양시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을 앞두고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 의원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셨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대 의회에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의원님들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제6대 의회를 구성했을 때와 유사한 형태의 구성비율로 제7대 의회를 제6대와는 정반대의 형태로 구성하게 되었지만 제6대의 원구성처럼 파행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원구성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고 새로이 맞이하는 제7대 의회를 위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이곳 본회의장 단상에서 열아홉 차례의 오늘 발언을 포함하면 스무 차례의 5분자유발언과 열 차례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초선으로서의 열정을 바탕으로 했던 제6대의 의정활동과 이제는 재선의원으로서 제7대 의회를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각오를 새로이 하고자 합니다. 제6대 의회 초반부에는 의욕과 열정이 앞서서 목청을 높였고 중·후반부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차분한 비판과 더불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허공의 메아리로 돌아와서 못내 안타깝기도 하였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반영 개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제6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7대 의회가 새로이 구성된다 해도 행정의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비판과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던 사안들은 제7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기에 몇 가지 사안들을 되새기며 재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처럼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빨리빨리의 부정적인 무사안일함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차원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사항이 발생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고 3D영상물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체험관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연 사랑을 통해 안양 사랑을 구현해 낼 수 있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연계사업으로 ‘내가 심은 나무 찾아가기’를 통해 자연 사랑과 가족 사랑을 안양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김중업박물관을 향후 안양천년문화관으로 개선하여 안양예술공원의 APAP작품을 위한 둘레길과 연계한 감성예술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극락정토 안양이라는 지명의 유례가 되었던 안양사터의 천년의 역사와 향후 천년 미래의 안양을 담아내는 예술탐방 산책로를 통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예술이 흘러넘치는 감성예술프로젝트는 안양천년문화관을 거점으로 APAP작품을 탐방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성도시 안양을 추구하기 위해 시를 사랑하는 시는 현재 평생학습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과 어린이집 유치원연합회와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문화복지모델로써 실버올림픽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어린이 중심의 보육정책을 구현시키고 영유아들의 감성 발달을 위한 오감체험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지역구를 바탕으로 한 시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 및 현안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안양시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모색,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7대 의회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더불어 제6대 의회를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경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식품제공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제한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신규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식품기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편견 및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6조에 따라 우선계약을 할 경우 특정 대상자에게 계약이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우선계약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명의대여, 위탁, 전매 등의 부당한 운영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11조제1항의 내용 중 “환경보전계획”을 명칭 일원화로 보다 이해를 쉽게 하고자 “환경기본계획”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 허용에 대하여는 대로변 도시미관 및 시민정서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병목안 캠핑장 및 호계 배드민턴장 건립 등으로 증가하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관련 규정 등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진흥·로얄아파트 주변지구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 2개 단지는 재건축 의사가 높은 반면 아파트 단지 외에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을 반대하여 금번 기본계획에서 구역계 및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비예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