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 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3쪽까지 입니다. 7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와 월세 임차인이 보다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5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4동 장미·삼미연립 재건축과 신월5동 은성연립 재건축이 현재 공사 중이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진정비 유도로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의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은 지난해 11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 등 신속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기존 건축물 498개동 중 433개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하여 5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속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으로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등 금년내 용역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시행으로 목동로데오 특화거리 조성 목적인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에 접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2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먼저 42쪽의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시행은 하자보수·보증 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하자보증에 대한 안내문을 주택 소유자에게 배부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건축공사장 원격관리 네트워크 시행으로 건축공사장 원격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공사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주민의 손으로는 지역주민 및 시설물 운영자를 공공건축물 준공검사에 참여토록 하여 시설물 이용자 중심의 하자없는 견실시공 및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로 총 사업비 10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77㎡ 규모의 복지관 건립공사는 1월 현재 H-파일 천공 및 지하 터파기 작업 중으로 2014년 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복지·문화·교육복합센터 건립 공사로 총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50㎡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센터는 금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착공하여 휴먼·교육인프라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갈산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71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678㎡ 규모로 건립하는 갈산공공도서관은 1월 현재 지열천공 및 CIP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먼저 57쪽의 시소유공원 정비사업으로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과 신정3동 계남근린공원의 시설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공중화장실 여성시설 확충사업은 신월근린공원의 노후되고 협소한 화장실을 신축하여 여성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5개소의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목동서로와 목동중앙로의 가로수 아래 띠녹지를 조성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신정2동 대림아파트의 담장을 개방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녹지체감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2013년 사방사업으로 산림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등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의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모범중개업소 선정,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등을 통해 직업윤리 및 중개실무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업으로 2인 이상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화재·재난 등으로부터 예방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구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GPS 위성측량 수신환경 정보제공 사업으로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수신환경을 파악하고 전산화하여 사전에 위성측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기관에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토지관련 과세의 합리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지원사업으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앞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소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이 오후에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5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양천구를 푸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새해니까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에 있는 조직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우리구의 녹지조성 및 안양천 생태공원 관리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의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안 그래도 항상 인원이 부족한데 2명이 과부족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인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과 전체가 일반직하고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더 힘이 들 것입니다. 총무과와 논의하셔서 조속히 필요한 인원은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설치 운영 중인 편익시설 중 음수전이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음수전은 실제 주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음수전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서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지 2012년도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는 안양천을 끼고 있어서 많은 인원들이 운동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푸른도시를 만드는데 애 쓰시고 제방을 쌓는다든지 안양천에 대한 환경도 만들고 있지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나 다른 데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구의 일이고 우리구에서도 스스로 수질검를 하셔야 되고 또 타부서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시면서 항상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이나 이런 건 관리하기 어렵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질관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검사 협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항상 개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의 물을 아리수라고 합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먹어도 안심이 된다고 하지만 공원에 있는 물은 공공의 많은 사람들이 먹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한 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시나 이런 데서 방침만 내려온 걸로 안심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안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구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12년도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일찍 시작돼서 영하의 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들 모두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파가 계속되면서 공원관리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특히 공원 내의 화장실의 동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셔서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월동 전 작년 11월달에 한파에 대비해서 저희가 음수전, 화장실 내의 난방 이런 것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현재까지는 금년 겨울이 다른 해보다 추웠는데도 동파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셨는데 또 가로수라든지 소규모 녹지대도 그렇고, 큰 가로수들이야 나무가 크니까 큰 추위에도 다 견될 수가 있겠지만 소규모 녹지대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추위에 아마 고사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고사된 나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셨습니까?

현재는 파악된 게 없고 해빙이 되어서 나무들이 땅에서 물을 머금고 올라 올 때 고사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파악해서 봄에 보식할 곳은 보식하고 또 추가적으로 심을 곳은 심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따뜻해지면 겨울 내에 얼어서 고사된 나무가 있는지 조사를 잘 해 보시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올 겨울은 춥기도 했지만 유난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도로라든가 인도부분들은 제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저희 관내 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제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현재는 저희가 대책을 미흡하게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인력으로서는 보통 11월달부터는 대부분 외부 사역하는 인부들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최소인력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제때제때에 치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올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눈 치우기 자원봉사발대식을 해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공원주변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과 같이 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또 겨울방학 기간이니까 학교의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전 자치구마다 공원도 공원이지만 인도나 공원이나 전체가 다 문제가 있고 제가 또 관심있게 보는 자전거도로 등등 해서 눈을 제설하는 제설장비들이 일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기계라든가 등등을 확보해서 제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집행부하고 좀더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올해 막바지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하고 기계에 대한 예산부분은 내년 새로 돌아오는 겨울철을 대비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양천 체육시설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딱 정해져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야구장, 축구장을 한참 도로를 잘라서 한다, 뭐한다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단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그때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총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고 핵심 사업부분은 문체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서로 빨리빨리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작년 "상반기, 여름지나서 가을 때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제방이라든가 안양천 신정교 윗쪽에 무대공연장이 있는데 그 일대에 사실상 꽃 식재도 하고 뭐하고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양천구의 상징꽃이 해바라기인데 우리구에서 상징하는 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디에 없어요. 예를 들어 구리시 같은 경우는 대단위 단지로 코스모스 축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초청해가지고 큰 행사들을 축제기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규모가 되지 않지만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꽃을 테마로 해서 안양천에서 진행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꽃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양천은 둔치가 작년같은 경우에 한 다섯 번 정도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침수되는 시기가 우리구 꽃인 해바라기가 8월달쯤 피는데 그 개화시기와 침수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는 것은 물이 차기 전에 피는 꽃으로 유채, 가을에 코스모스 이런 것을 심고 있는데 그 침수관계하고 좀더 고민을 해서 우리구 꽃인 해바라기도 심을 수 있는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방 사면부분에는 여름 우기 때 한두 번 정도 차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제방 중간 운동시설 해 놓은 그 윗쪽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테마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동안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밴치마킹을 해서 안양천을 자연상태니 뭐니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위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도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보기 힘듭니다. 안양천 둘레에 봄이 되면 벚꽃나무만 무성한데 양천구만이라도 특색있게 해바라기가 8월달에 피는데 수해가 나도 제방쪽으로 쭉 심어가지고 우리 양천구 둘레의 안양천길이라든가 거기에 무궁화와 해바라기를 심어서 상징적으로 뭔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구로나 영등포나 강서쪽에서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낄 것이고, 요즘에 우리나라 무궁화도 보기 힘들죠. 무궁화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원래 3개 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품종을 여러 종류를 육성해 놨는데 품종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계통은 3개 계통입니다.

새로운 개발을 해서, 양천구가 교육도시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순서는 25개구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 양천이라고 하는데 양천에 뭔가 빛을 낼 수 있는 꽃조성이나 조경을 안양천이나 안양천 외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걸 좀 살렸으면 양천구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한영찬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택과로 전입 온 이광종 공동주택지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님 축하드립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기간이 업무보고서에서 보니까 지금 공모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실적은 좀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준비 중에 있고 저희 부서에서 특히 소규모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일일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에 전화를 하면서 신청하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접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면 1억 1,200만 원이고 평균 예산에 대비 몇 건 정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도표에 나왔듯이 4개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문가자문단 운영은 한 100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4개 아파트에서 15개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배치도 작년보다 많은 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15개 강좌로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조금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직 공모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홍보 이전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먼저 되어야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도 실적을 토대로 해서 단지별 안배라든지 프로그램 수를 조정한다든지 아파트에 처한 특성을 살려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원인이라면 자부담 비용이 있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강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준비된 사업과 예산이 편성된 만큼 효율적인 공모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공동주택이나 소규모주택 단지에서도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세심한 점검을 통해서 커뮤니티 사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17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우리구하고 강서구, 부천시가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의 착수보고회가 실시되었죠, 그 보고서를 혹시 의회에 전달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도 11월에 착수보고회 할 때는 지역의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2011년도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안 되었으면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보고회는 보고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방향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 형식은 아니고 PPT 정도의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천구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최초 용역사가 부도처리가 되었죠?

부도까지는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서,

어쨌든 부도난 상태에서 어렵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탈도 많고 어려운 사업이니만큼 그런 내용은 의회에 전달돼서 의원들이 같이 협력하고 의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7월경에 국토해양부 및 항공청 등 관련기관에 고도제한 완화요청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용역사업의 근거로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하면 완화될 확률이 좀 있습니까?

양천구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내려가는 진입표면에 해당되는데, 전문용어로는 차폐이론이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내려가는 각도에 따라서 지표면이 정해지고 만약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산 위에는 사선을 그어서 그 높이만큼은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국제법에서는 차폐이론의 적용을 받아서 고도제한 완화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법을 적용 안 하거든요. 국제적으로는 인정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의한 충분한 이론개발 그리고 사례를 조사해서 설명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받아들일지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신월동지역에서 모 변호사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었죠. 이렇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행위라는 뻔한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왜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하는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루기 힘든 사업에 세금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이나 3월 정도에 국회에서 전체 세미나를 한 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정부부서 관계자들도 같이 초청해서 의견을 나눌텐데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아주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목동 로데오거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개별건축을 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세부기본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물포로 터널사업이 시작되면 그 주변여건이나 차량노선 이런 게 다 바뀌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도 바꿔야 되겠지만 주변에 주택지도 있지만 상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상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는데 일단 주민사항을 파악해 보고 필요한 것들은 기존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의견을 수립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개발 지정 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서 재정비용역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역개발과 어떤 환경개선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발 마인드에 맞게끔 세밀히 관찰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월2동 1-3지구 추진이 아주 지체되고 있죠.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금년 4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10월달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1-3지구의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지난 2011년도 촉진계획변경하면서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사업시행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사업시행인가시에 사전재해영향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전에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처리하고 평가한 다음에 재신청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측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그 절차를 이행 안한 것이 사후에 확인돼서 그걸 이행한 다음에 재신청하는 걸로 조합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1-3지구 그쪽 지역에 차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현재 상태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불안한 주거환경이 되고 있거든요. 각별히 조합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원만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덕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던 지구가 총 9개소인데 이중 1-2지구가 작년에 준공인가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2-1지구 즉 신정3동 1175번지 일대의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작년 연말에 개발지역 주민들로부터 구에 실태조사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지구도 같은 형편입니까?

1-5는 그런 민원은 없는데 존치관리지역이었다가 작년에 촉진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태조사 중에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최근에 TF회의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가 30% 이상 안 나오면 사업이 진행되고 30% 이상의 반대가 안 나오고 구역은 지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지구도 그렇고 1-5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지역은 낡은 주택들로 이루어진 지역이라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보수도 거의 안 하고 있죠?

예, 주민들도 소극적이고 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늦춰지면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구의회 앞에 와서 확성기를 들고 구청 앞에서도 데모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자기네들끼리 찬·반을 따져야 하는 것을 구청 앞과 의회 앞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다보니까 타지구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구청이나 의회가 무슨 부정을 저질러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인상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회와 구청의 위상이 떨어지고 또 주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과에서나 국에서는 그쪽 지역의 양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해 보시거나 아니면 무슨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2-1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구청장권한대행과의 면담도 했었고 실무진의 차원에서도 수차례 반대민원인 그리고 조합과 각자 면담과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민원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내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좌우간 이 민원때문에 구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고, 지금은 가장 현안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조만간 조합과 반대민원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의원이기 전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해 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집행부의 노고도 많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주민들이 볼 때의 내용도 저는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간에 의견조율을 조속히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7동에 노후공장·주택등이 밀집되어 있던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 환지개발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년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갈산지역을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고 해서 갈산지역 개발을 수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년간 해 오다가 이 내용들이 2011년도에 와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균형개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서울시와 협조하고 같이 뛰다 보니까 진행이 아주 빠르게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도시환경 개선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이 무더기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공서에서 석면실태를 조사한다고 해서 수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산지역 한 지역 만큼은 수십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에 방치되어 있었고 환경개선 사업에서 방치되어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2011년도부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청과 각 국과 과에서 똘똘 뭉쳐서 여기에 대한 개발에 착수를 가해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감사해 하고 있고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잘 추진해 오다가 여기 보고서 추진사항에서도 보면 2012년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 중단되어 있고 또 향후계획에 보면 2013년도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다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쭉 잘해 왔는데 그 다음 빈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갈산지역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크게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준비하는 거 하나하고 시공사 선정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시공사 선정 문제는 그쪽 사업시행자인 주민들 측에서 늦게 회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시대적인 여건이 건설경기가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회사에서 선뜻 나서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만간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서류는 현재 SH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런 개발사업이라든지 뭐를 한다고 하면 특혜의 소지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손대기가 난감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만큼은 특혜의 시비가 없는 지역이고 주민들의 마찰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체에서 나서지 않고 또 주민들의 땅값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난감해 하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까지 수고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빠른 개발착수를 부탁드리고요, 그 지역만 개발이 되어서 완성이 되면 명실공히 양천구 갑 지역에 있는 낙후된 지역은 완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월동은 손대야 될 곳이 많지만 이 갑 지역은 그 지역 하나만 끝내면 거기가 우리구로 들어오는 초입이고 또 양천구에서 나가는 마지막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특별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조합과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성과를 빨리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재정비 용역이 로데오거리 주변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목1동 일부 목동 웨딩의 전당 코너부분하고 저희 지역구인 목4동 부분에 대한 용역을 같이 실시할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뒷장에 위치도를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목4동 쪽에 대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된 것인지, 범위 자체가.

범위는 기존에 있던 지구단위 범위를 표시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식으로 일부 포함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갈등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일부가 뭐가 어디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고 민원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 외에 예를 들어서 목동사거리 주변 개발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현재 위치도에 표시된 바운더리는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지구단위구역을 표시한 것이고 혹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지역이 빠지거나 또는 포함시키는 것은 용역을 하면서 주변의 여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벌써 나오고 있고,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산출이 안 된다고 하면 포함을 해서 한 번 진행해 보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을 진행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산지역 개발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지금 바로 인접해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요. 시에서 건축을 해 주고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구에서 예산이 다 포함되어서 전담해가지고 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발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새롭게 교통공원만 있는데 어린이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자전거 인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구축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면서 같이 공조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생각에는 갈산개발 사업의 성격이나 주체하고 교통공원을 운영하는 거와 너무 일시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연관을 지어서, 어차피 지금 거기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새로운 건축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틀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장님의 의견은 그렇게 쉽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다만,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어떤 보완요청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같이 아울러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같은 부분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같은 맥락으로는 못하더라도.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상 어떤 개선할 사항들은 해당부서와 우리가 협의한다든지 통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3개과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조해서, 서울시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남권에 하나, 강북권에 하나, 서동권에 하나가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분포도에 따라서 할려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할 때 주변의 인프라를 같이 형성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번 건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쪽에 대한 사항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고 서울시나 또 우리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지역의 신남초등학교 문제로 해가지고 관리처분이 나고도 1년 이상 소송을 걸어서 끌고 갔는데 2월달부터 한다고 하면 촉진계획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서 사업시행변경까지가 6개월 정도 걸립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또 심의회를 열어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걸리는 겁니까?

사업시행인가는 구청 사항이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신남초등학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최근에 조정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토지이용계획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촉진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변경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진행하면 그 다음에는 또 관리처분,

가장 먼저 촉진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변경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거의 1년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2013년 12월 정도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 상반기에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3단계 절차에 필요한 적정한 소요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변수가 어차피 촉진계획변경 같은 것은 서울시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몇 개 다른 구역의 심의를 받아보면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과 같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에 올리는 시기 같은 것도 신중하게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조합하고도 별도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행정적인 절차의 처리가 빨리 필요로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문제로 인해서 우호적이지는 못해도 약 8년에서 10년 동안 끌어온 주민들, 지역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는 얘기죠. 계속 늘어져서 이게 12년 이렇게 되면 예산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까지 뺏기면서 분담금이 이자부분에 이자를 낳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비싸버리면 결국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면서도 자기집을 못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0%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5%나 들어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경기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물론 사업을 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야 팔고 다른 데에 가서 사면 되지만 없는 서민들은 그걸 가지고 들어가볼려고 기다려 온 게 지금 10년이란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늦게 해 준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서류절차상 진행을 보면 대략 2014년 하반기쯤에나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착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될려면 내년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게 2-2지역이 지금 소형주택의 용적률을 높혀 달라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서울시에서 조율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처분이 났는데도 지금 1년 반 이상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13년 4월쯤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언제쯤이나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2-2구역은 지난 1월 14일날 촉진계획변경이 되어서 서울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다른 사항들은 건축계획을 좀 조정하면 될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토지를 유상매입을 하고 그 대신에 건축물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과거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는 몇 %로 용적률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고 서울시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올린 게 평형을 늘리면서 용적률을 20% 늘리는 것을 요청했거든요.

조합사무실에서요?

예, 그래서 심의회 때는 20%는 다 못 받고 10%만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거와 별도로 과거에 인센티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지금 여기는 언제쯤이나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촉진계획변경이 되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3, 4월달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일정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그게 관심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시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좁혀지냐, 빨라지냐. 아무튼 뉴타운지역이 많아서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려다 빠져 있는 부분을 궁금해 하고 민원이 상당히 계속 제기됩니다,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는 42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고덕철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의원을 하기 전에 양천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관여하는 사업이고 건축과에서는 시공이나 허가 쪽을 하는데 이 업무가 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해 왔습니다. 고덕철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은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자보증제도를 알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법에 의해 20세대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10세대 이상 브랜드아파트도 이 하자보증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양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분양을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는 모든 공동주택, 다세대든 도시형주택이든 하자보증금이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인가 나가는 부분들은 분양을 한다면 2세대부터 되겠죠, 2세대부터 20세대까지가 일반건축 허가분이고 도시형생활주택같은 경우에는 30세대까지 건축과에서 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나 시프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300세대까지 인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다 해당됩니다.

이 제도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에서 운영 중인 건축지도원제와 연계해서 전문가의 상담과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제도이니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하면 다들 주택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홍보 외에는 알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홍보를 하고 그걸 보고 주민들이 건축과의 이 제도를 사용했을 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에 많이 했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서는 대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준공 나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6개월 이후에 실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직접 안내문을 통보해서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택과에 이 좋은 제도를 주지 마시고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하실 때 별도로 한번 나가셔서 홍보하시고 건축과에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든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건축 공사장 원격관리 네트워크 시행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재건축이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내용처럼 현장에 공무원들께서 바로 나가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알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작년에 국토해양부하고 조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엎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일부터 오픈되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실적은 사실상 한두 건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미흡하고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링크 자체가 미정되어서 이번주에 다 정리가 됩니다. 되면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선출직 의원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택가 쪽의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런 건축 민원 자체를 손쉽게 접하고 주민들이 손을 내미는 게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고 이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알아야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접근 방법이나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간단해야 되거든요. 복잡하면 안되고 간단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할 것이고 자료나 이용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44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주민의 손으로 해서 신규사업인가요?

사실상 처음 하는 겁니다. 유사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도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문제점도 거론되었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자하고 운영자를 같이 참여시킴으로 해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불편함이나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현장에서 제시해 주고 그 부분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이용자 중심의 건물을 짓고자 도입했습니다.

기존 건축업자들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진행을 보면 거의 일방통행이거든요, 사실상 도면에 의해서,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된다면 더욱 좋을 건 없다고,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이 실소유자 입장과 건축법상의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기존에 해 온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서 사실상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다른 개인의 건물이 아니라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시급이나 이런 게 지급되겠네요?

예, 참여할 때는 수당을 주도록 하고, 그래야 책임감이 있으니까.

경쟁률도 높겠습니다. 여기서도 주민센터의 추천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렇게 도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앞으로도 여기 보니까 추진 중인 게 17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쭉 나오고 있는 건축에 대해서 해누리푸드마켓이나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를 하면서 상인회 회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외로 요구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100%는 못 채워졌지만 80, 90% 만족하게 정리해서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좋은 계획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창의행정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분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오영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노균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79쪽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에도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수립하신 계획이 있죠,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도로명판과 관련해서 시설물을 일제점검해서 일부 훼손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보완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세주소라고 해서 원룸과 다가구주택과 같이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세부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건물 유형들에 대해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세부주소들을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주민등록증에 자기 거주지에 대한 건물안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몇 동, 몇 호라는 구분표시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업무를 신설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홍보물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한 것에 비해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는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로명주소 홍보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로 형광펜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광펜에 쓰여진 홍보물을 보면 "2014년도에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검색창에 새주소를 쳐 보세요, 도로명주소 안내 WWW.주소. com" 해서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형광펜은 잃어버리기도 쉽고 소모성물품이라 수명이 짧습니다. 과연 이게 예산을 투입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구민들한테 안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품적인 홍보물이 주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이 내구성을 갖고 집에서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우리집 도로명 주소가 무엇이냐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에서는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되어 집니다라는 것만 알렸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서초구에서 벽면주소판을 골목길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구나 타구들도 전체적으로 홍보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들을 당초에 설치했고 그걸 보강해서 주민들이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판이 큰 도로 위주와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막상 좁은 골목길이나 막다른 도로 입구에는 주소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큰 도로에 붙여진 것은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에 지나치기가 쉬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골목골목길마다 도로명 주소판을 만들어 눈 높이에 설치하니 훨씬 파악하기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서초구 벽면 주소판을 가지고 본위원이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으로 간단히 눈에 띄기 쉽게 제작하다 보니 단가도 1만 2,600원으로 기존 주소판 우리구에서 20만 원 정도 보다 훨씬 저렴하여 예산절감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눈 높이에서 행정을 펼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문에 난 것을 한 번 봤습니다. 서초대로 골목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양천구를 보면 큰 건물이나 공동아파트나 큰 빌딩에만 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골목에 적은 비용으로 붙였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도입 가능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지만 지금 저희구의 홍보 현황으로 보면 주요 진입로에는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고 개별 건물에 있어서 자기집 앞에는 건물명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적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 안에 내부적인 구조까지도 외부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발송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세적인 부분을 추가로 건물 안에서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명판과 도로명판 중간에 지역 골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형광펜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와 병행을 하시고 골목길에 벽면 주소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것을 해 놓고 우리가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구청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전 신문사에서 사진을 한 번 찍어서 예를 들어서 서초구 벽면 주소판을 보고 길 찾으세요 이런 내용의 문구와 사진을 담아서 우리 지역신문이나 각종 홍보물 등등에 도로명 주소를 홍보해서 2014년도에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는데 주민들의 혼동과 찾는데 애로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저희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시행한 것이 거의 15년 전부터 진행했을 거거든요.

예, 역사는 오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쉽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 한 번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하고 정착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아무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찾아가지 않으면, 기능적으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인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상 웬만한 우리 선출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한 1,0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는 카톡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서 또 제대로 깊이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뭐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용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양천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일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자기집에 대한 새주소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작년도에 저희가 휴대폰으로 일부 우리 공직자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몇몇 가능한 분들한테는 자기 주소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메시지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확대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홍보물로 새주소에 자기집 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원하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지금 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스티커로 자기의 새주소를 표기해 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호응을 해서 주민들이 찾아오느냐가 관건인데 많은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자기의 새 주소를 자기의 주민등록증 뒷편 주소 변경난에 표기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카톡을 통해서 지금 현 주소를 치게 되면 그런 서버를 만들어야 되겠죠. 구글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은 그것도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기존의 주소를 치게 되면 새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측면에서 이루어진다든가 그것을 모든 알고 있는 구민과 국민들한테 자연스렵게 전파가 되다 보면 전국의 어느 주소를 치더라도 그게 새주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문자 메세지로 해서 알리미 해 주는 것은 비용이 다 산출되는 거지만 카톡을 통해서 한다면 비용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옳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순주 위원님이 저희가 형광펜을 보급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간단하게 2014년도에 되고 인터넷 주소만 표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주소망으로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기 지번 주소를 넣으면 새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제공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까지 기억해서 그렇게 찾아들어가는 것 자체도 번잡스럽게 생각하고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작년도에 직접적으로 자기 주소를 우리가 다 찾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카톡뿐만 아니라 우리 새주소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기 지번 주소만 알면 새주소로 변경된 주소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톡을 더 많이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요.

예,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 1,200여 명의 공무원들과 선출직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1인당 몇백 명한테 카톡으로 전달하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금새 확산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