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회계과에 대한 2010회계년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 352만원으로 그 중에서 89억 8천3백5십만 158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추사박물관 건립 공사비와 감리비로 계속비 이월 16억 6천7백2십9만원과, 최사립 효자각 이전복원공사비로 사고이월 1억 5백2십3만 7백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천7백4십9만 7720원입니다. 먼저, 주요집행 잔액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7천7십3만 560원,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2억 7천4만 8240원, 직장운동부 육성 1억 2천8백3십1만 2500원, 엘리트체육 지원 1억 7백5십6만 1500원, 생활체육 지원 1억 5백1십9만 8020원, 추사자료 연구 및 보존에 1억 1천3백7십1만 576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결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비로 16억 6천7백2십9만원은 전년도 시설비와 감리비 집행 잔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결산서 268쪽 사고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보수 시설비로 세출예산 현액 1억 6천6백2십9만 3천원에서 문화재 긴급보수 등으로 4천3백2십9만 2천원을 집행하고, 최사립 효자각 이전복원 공사비 1억 5백2십3만 7백원이 절대 공기부족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쪽 한마당축제육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2억 7백4십5만 2850원으로, 그 중 4억 3천4백8십6만 5610원은 예치금으로, 7억 7천2백5십8만 7240원은 2010년도 축제 개최를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4쪽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3억 5천5백3십8만 1404원으로, 그 중 2억 3천3백9십만 4354원은 예치금으로, 1억 2천1백4십7만 7050원은 2010년도 체육회 활동 지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11-42호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보다 경쟁력 있는 전문단체로 육성하고자 과천 시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명칭을 과천 시립교향악단으로 변경하고, 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을 26세 이하에서 48세 이하로, 활동상한 연령을 30세에서 50세까지로 확대하여 실력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더 나은 연주단체가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1-42번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체 중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교향악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단원의 연력을 상향하며 책임자급 단원을 상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천 시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명칭을 시립교향악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시의 규모나 모든 것을 볼 때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립교향악단같이 운영되기에는 물론 상임 챔버 수준으로 20명만 구성한다고 하셨지만 똑같이 경쟁하기에는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도 나온 이야기가 타시군과 인구나 도시규모 이런 것에 비해서 시향으로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책을 편다는 것이 선택과 집중으로 생각해서 도시규모라든지 인구와 관계없이 도시여건과 환경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와 관계없이 집중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단원들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연령대도 높이고 하면 결국은 재정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다른 시립 오케스트라와 재정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는 한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지 한번 더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서 민간행사보조에 전용되는 부분 1,600만원 정도 있는데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행사운영비가 시민의 날 기념공연과 문화예술 상설화사업하고 합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 예산에서 일부 빼서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을 한 건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에 이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구요?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에는 당초 시민의 날 기념공연 1억 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에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었는데 연말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쪽에서 전용해서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으로 확보해서 사용하게 된 내역입니다.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똑같은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인데 하나는 좀전에 전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있고 민간행사보조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아닌 기획사로 하여금 시가 직영 운영하는 형태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고 민간행사보조는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으로 교부해서 사용하는 게 되겠는데 행사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은 ‘유영재의 가요속으로’ 라든지 연극이라든가 ‘김장훈과 함께’ 또 인형극도 있었고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것은 필하모닉 코리아와 함께 하는 ‘나눔과 약속 콘서트’도 있었고 ‘종이창문’도 있었고 ‘아리랑꽃’ SF 영상축제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교류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변경내용은 해외 자매도시 문화교류 취소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2쪽 향토문화 전승 및 육성 내용이 문화원 사업이지요? 여기에 문화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92쪽 추사자료 연구 및 보존 항목 주최도 문화원이 하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추사 재조명 추사 홍보물 제작이 들어있고 민간행사보조에 추사 공모대전과 강독회 및 세미나가 있는데 예산에 딱 맞춰서 쓰신 거 같아요. 추사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도 거론했던 부분인데 추사 재조명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연구 및 정리면 자료 정리하는 겁니까?

연구해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실적으로 남기기도 하고 책자는 한 부만 만들어서 보관하는 건 아니고 ...

저도 하드커버 책자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온 거지요? 서예공모대전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강독회 및 세미나의 경우에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세미나는 주최를 해보지만 2천만원까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세미나를 하면 발제자 수당이나 토론자 수당 대관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논문이나 원고료, 발표지에 대한 책자...

저도 의회에서 정책연구모임을 하는데 예산 250만원 가지고 세 번 강연회를 하는데 2천만원까지 들어가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강독회 2번 했고 논문 발표 2번, 학술대회 1번 했습니다.

추사작품 전시회는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시회를 어디서 했나요?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대관료 들어간 것도 없네요.

대부분 도록 비용입니다.

추사작품 전시회 7천만원 사용한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2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은 1억 9천인데 구입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작품의 종류와 개수 좀 알려 주십시오.

9점인데 추사의 동생인 김상희가 추사 선생에게 보낸 서간문이 있습니다. 같은 서간문인데 김유재 서간문이 있고 김한재 서간문이 있고 김상희 선생이 쓴 글씨 김유재 선생이 쓴 글씨 김한재 선생이 쓴 글씨들입니다. 전라도 광주광역시의 이병애씨로부터 구입한 겁니다. 옹방강 선생이 쓴 옹담계 선생 묵보가 있는데 이것은 서철입니다. 같은 서철인데 향산칠절 한보각송 왕왕묘비명, 쌍수암교장법서 악의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총 9건인데 서철은 서울에 사는 한상봉이란 사람한테서 구입한 것이고 김상희 서간문은 이병애씨한테서 구입한 건데 8,220만원입니다. 요구액은 1억 3,700만원 요구했었는데 조정을 해서 8,22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옹방강 서책은 과거에 발간된 추사와 관련된 고서를 구입한 겁니까?

네.

추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구입한 거지요?

네.

90쪽에 보면 향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 4,725만원 지출되었는데 과천향교와 온온사 실측하는 거였지요, 다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향교 정비하는 것이 사고이월되었지요?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실측된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향교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90쪽에 1억 500만원 그게 향교 정비하는 예산 아닌가요?

그것은 최사립 효자각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향교 정비하는 예산이 없었나요?

이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는 향교 정비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최사립 효자각하고 향토유적 긴급보수, 그때그때 긴급보수할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건데 부식된 다나시경 보존처리한 것이라든지 가자우물 보수한 것이라든지 작년에는 태풍 피해로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한 겁니다.

실측조사를 한 게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네, 실측조사한 게 말 그대로 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도면을 우리 문화재라는 것이 옛날에는 설계없이 지어놓은 게 많아서 뒤늦게 거꾸로 맞춰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진행된 사항인데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남대문 불났을 때처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네, 소실되었을 때 복원을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광특예산이 있는데 광특의 뜻이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입니까?

일부입니다.

그 부분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 같은데 국비 비중이 얼마 입니까? 반 정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시민들 반응은 조사해 보셨나요?

딱 절반입니다. 시민들 반응은 관문체육공원에 설치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관문체육공원이 공원이고 해서 반응은 좋습니다. 산책할 때나 지나다니면서 반응은 잘 해 놓았다고 합니다.

따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시민들 만나서 들은 거지요?

네.

91쪽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또 하나 있던데 줄타기 연구용역과 연습장 시설비가 있는데 연구용역은 다 끝났나요?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셨나요 본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것이라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는지 보여주시고 연습장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야생화단지 옆에 폐가가 있는데 허물고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밤나무단지쪽에요? 시설이 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도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 예산이 7,200만원인데 찾아보니까 시비가 6,840만원이던데 도비로 표기하는 게 맞나요?

아까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광특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표기를 할 때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표기를 합니다.

도비라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구나 했더니 거의 시비이네요.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무동답교놀이 3,600만원, 나무꾼놀이가 3,600만원이 들었는데 다 과천 안에서 한 거지요? 관중은 많이 왔습니까?

그렇게 관중이 운집할 정도는 아니고 예상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무동답교놀이도 그렇고 나무꾼놀이도 그렇고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까 요청드린 것처럼 무동답교놀이와 나무꾼놀이가 행사비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한마당축제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389억 9천 9백만원이며 이 중 271억 8천 8백만원을 집행하고 19억 3천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98억 7천 1백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집행 잔액은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5억 2천 3백만원, 여성아동 복지증진에서 6억 6천만원, 노인 복지증진에서 7억 1백만원,보훈에서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차량구입비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 등 3건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비 64억 3천 1백만원, 문원1단지 지하공영주차장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비 31억 8천 9백만원, 가족여성프라자 건립비 2억 5천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4천 3백만원 중 2억 2천 2백만원을 집행하고 2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3억 6천 7백만원, 수입액은 13억 4천 3백만원, 지출액은 4억 6천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2억 5천 1백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3천 2백만원, 수입액은 1억 4백만원, 지출액은 8천 9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9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6,7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아마 30만원씩 120명이던가요?

100명 좀 넘습니다.

지출이 상당히 적게 되었네요.

작년에 조례가 5월에 제정되어 6월부터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인원 수는 몇 명 정도입니까?

104명입니다.

언어장애 치료 이런 부분인가요?

네, 18세 미만 장애아동입니다.

7개월 정도 잡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에도 바우처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은 작년에는 하나도 안 썼네요?

그 사업은 추경에 국비내시가 되었는데 이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의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입니다.

비장애인 가운데 언어발달을 도와주려는 거네요.

대상사업이 한정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현재 104명을 7개월 동안 했다는 거지요? 올해도 같은 규모로 잡혔나요?

네.

효과는 어떻습니까?

요구는 많습니다. 연령을 늘려달라는 것도 있고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비가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가 일단 고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8세까지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연령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부분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방문을 해서 구경을 잘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업내역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 보면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으로 되어 있지요?

네.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보훈이란 글자를 붙이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해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별 배치나 명칭 확정 과정에서 보훈단체나 여러 단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보훈회관에 보훈단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도 들어가고 다목적공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훈종합회관으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건물이 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게 된 것인데 230억 정도, 그 중에서 지원받은 금액도 있겠지만 상당한 시비가 들어갔고 시민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인데 물론 입주하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다고 하시는데 일반 시민의 의견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마는 당초 건물이 지어진 배경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이 보훈을 배제를 하고 협의하기가....

배제보다는 종합회관이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훈종합회관으로 명칭을 정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확정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보훈회관쪽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다목적 공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 누구든지 쓸 수 있게 개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단체나 회원들이 사용하기에도 명칭이 종합회관이 적절하다는 느낌인데 굳이 보훈종합회관으로 해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1층에 보면 카페시설도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시설물에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좋겠는지 아무에게나 개방하는 공간이란 느낌이 일단 들지 않고 보훈 관련자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들만 사용하는 공간이란 느낌이 당연히 들거든요. 좀더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보훈 자를 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찾아보니까 명칭을 정하는 것은 시장님 선에서 정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취업여성 보육지원 내용인데 2억 정도 되고 잔액이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보육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관내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 첫째 아동은 국공립 보육료의 20% 둘째는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 서비스 관리원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5천만원 가량 남아서 수요가 적은 것인지 혹시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될 때 시군별로 도비를 내시해 줄 때 인원을 책정합니다. 저희가 100여 명 되는데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보셨다는 거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리프트차량 구입비 3,4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비는 내시되어 확정해 놓았었는데 현재 심부름센터에 스타렉스 2대가 운영중입니다. 그 부분을 교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대의 노후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도에서 일괄 내시를 해준 겁니다.

도에서 내시가 되었었어도 우리쪽에서 그럴 필요가 없으면 굳이 세워야 될 필요는 없지요?

도비내시 사업은 어차피 예산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00% 도비사업도 아니고 도비가 20%이고 나머지 80%가 시비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데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구입할 필요가 없으면 이런 내용이라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이 남아서 편성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더 급한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도와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타시군으로 배정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서 2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전년도말에 103억이었는데 2010년도 수입액이 13억 4천만원입니다. 많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훈기금이 10억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의한 증액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2010년 예산현액은 총 185억 2천 82만원이며 그중 102억 7천 20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6억 5천 994만원과 이월액 35억 8천 8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업지원 5천79만원, 축산진흥 6천719만원, 산림관리 1억 501만원, 지역경제 지원 8천937만원, 녹지조경 관리 2억 4천612만원, 도시공원 관리 40억 5천4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시설비가 8억 8,700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스템일 건데 태양광 발전시스템 완공은 언제 했습니까?

2010년 10월 6일입니다.

발전은 그 때 바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올 6월말까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상상태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11월부터 8개월 정도만 자료를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전력생산량 자료를 주시고 부대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네.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비인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 통계부터 주십시오. 전기 단가 자료도 주시겠어요. 가정용, 산업용 해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것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정도 있었고 올해 지출한 내용이 있네요. 2,7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은 어디에 사용된 것입니까?

감정평가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협의매수를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39억 7,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합의가 안되어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구요. 올해 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반영 안되었고 불용처리된 것이고 현재 용마골 토지매입비가 72억 정도 되고 금년 계산했을 때, 시설비 합쳐서 100억이 넘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토지 매입 때문에 보고도 드렸지만 토지 매입할 부분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반영할 부분을 별도로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매수해야 될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시스템이 완공된 게 언제입니까?

작년 상반기입니다.

완공되고 첫달은 시헙가동했을 테니까 익월부터 올 6월까지 월별 생산량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15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380만원 지출되었는데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인 것 같은데 어떤 폐기물입니까? 성상별로 용역을 했다고 하면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간단히 자료가 있습니까?

폐기물 성상을 보면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과 나누어지고 음식물 부분이 따로 나오고 재활용 부분에서도 패트병 종이류로 나누어지고 그 정도로 성상구분이 됩니다.

폐기물 수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쓰레기 정책을 이끌고 가야 되느냐 어느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느냐가 종합적으로 되는 겁니다.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나요?

네, 그것을 위탁개념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성상별 조사용역 최종 결론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하고 있는데 두군데서 하나요?

네, 별양동과 과천동입니다.

정확한 위치 좀 알려주세요.

문원초등학교 옥상과 과천동 환경사업소에 하나 있습니다.

별양동 중심상가 횡단보도 있는데 뜨는 데이터가 거기서 측정한 게 뜨는 건가요?

네, 경기도와 매칭이 되어서 숫자가 카운터 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전문가가 결정한 겁니까?

네.

중심지를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모든 역학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원초등학교에 있는 게 총괄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중심상가의 대기오염 상태하고 문원동 옥상 대기상태가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아서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문원동 옥상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별양동 중심상가에서 생활을 하는데 중심상가 대기와 옥상이 같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실질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측정장소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자료요청은 대기오염이 매일 기록이 되는데 정상에서 벗어나는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때가 있지요? 모든 날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변화가 있는 때만 높게 나타나는 시점 자료를 뽑아줄 수 있나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화센터 있는데 낡은 가구 팔고 그러는데는 위탁을 준 겁니까? 위탁료를 주고 맡기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오히려 받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탁을 준 상태에서 공간을 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물건 갖다주고 교환도 하고.

운영상태 점검은 따로 하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간간이 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인데 가서 신발장과 티테이블을 사러 갔는데 종류도 별로 없고 인터넷 쇼핑보다 비싸고 상담원도 불친절했나봐요, 문 닫지 않는 게 신기하다고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 같은데 운영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차피 공간 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는 게 바람직하단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립니다.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IP TV 공부방 설치하는 것 483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개소에 준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된 것은 한군데만 했습니까?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다섯 군데 하기로 했었는데 3개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운영이 적절하지 않고 해당 아동센터에서 자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타 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3개 부분은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에 이미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서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3개 중에 하나가 그렇고 나머지는 보조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군데에 설치한 것이고 세 군데는 여기서 집행 안 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1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예산액 75억 7천 908만 7천원, 전년도 이월액 3억 1천 50만원, 예비비 사용액 4천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79억 3천 158만 7천원입니다. 그 중 71억 3천 692만 5백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5억 5천 142만 7천 48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천 323만 9천 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의 시설비 3천 162만 3천 800원, 지능형교통 운영의 공공운영비 2천 118만 1천 6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천 19만 2천 840원, 시설비 9천 480만 2천 5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에 있는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액 79억 1천 386만 1천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3천 666만 4천 150원으로 예산현액은 98억 5천 52만 5천 150원이며 129억 3천 884만 7천 847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억 5천 582만 7천 71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액 79억 1천 386만 1천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3천 666만 4천 150원, 예산현액 98억 5천 52만 5천 150원이며 집행액 78억 494만 3천 390원, 다음년도 이월액 1억 5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3천 985만 1천 7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의 민간위탁금 1억 918만 5천 50원, 주차장 확충 사업의 시설비 2천 39만 60원, 예비비 17억 9천 439만 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07쪽에 있는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억 8천 852만 9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억 8천 852만 9천원, 집행액 8억 3천 28만 6천 940원으로 집행잔액은 5천 824만 2천 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영버스운영 지원의 공공운영비 2천 14만 6천 920원, 배상금 1천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천 276만 9천 97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10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아래에 과태료가 올해 3억 4천만원 부과된 건가요?

그것은 수납된 액수입니다.

미수납액 1억 2,800이 다음 연도에 가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올라가겠지요? 이 부분이 지난연도 수입이 증가되어 징수부분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08년에는 30억이 미수되었다고 올해 28억 매년 1억씩 줄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징수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결손처리될 부분은 없나요?

작년까지는 체납독촉을 해왔고 정리계획을 세워서 올 상반기 동안 징수 독려도 했고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1990년도부터 체납이 되어서 2000년까지 체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6월에 1만 6,357건 7억 3,800만원 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21억 정도로 줄었겠네요?

일부 그동안에 징수된 것도 있고 차량이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리를 하면 그런 부분은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금년 지나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담당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잘 하셔서 누적되어 오랫동안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인원은 몇 명이고 시간대에 어떻게 단속하는지 전체적으로 불법 주정차단속 인원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05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4억 4천9백50만 2천원이며 64억 1천2백91만 2천원을 지출하고 15억 3천7백67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4억 9천8백9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정책별 내역은 재정운영 9천4백38만원, 재산 공공건물 관리 3억 8천339만원, 재무활동 9백62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1천4백56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께서는 대표발의 발의하신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 위원입니다.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이홍천 위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1-44번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명문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입안은 자체입법 사항으로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의 검토의견 중 일부 조항의 법령위반이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검토요청이 있었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몇 개 항목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발견되어 행안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대다수 조문과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하고 있는 사항이나 규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합하고 일부적인 위헌적이거나 부당한 요소에 반해서 저희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조례안 검토한 결과서를 면밀히 검토해 봤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서에서 4조에 부득이한 현금지출의 경우라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이런 항목을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변호사 검토의견에 의하면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위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해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제4조 3호 조위금, 축의금에 관한 내용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해 집행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행안부령에서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집행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셨고 검토결과 집행기준을 구체화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축,조위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5조에 공표 즉시 의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감시를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 법령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7조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3조 자료 작성에 대해서도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셨는데 단순히 중복되는 게 아니로 행안부령보다 구체화한 것이므로 존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4조에 대한 내용도 행안부령 보다 구체화한 것이므로 반드시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위법에 규정한 것보다 구체화한 것 중복이라고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여러 차례 의원교육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이지만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임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은 의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촉진하는 것은 집행부와 주민 사이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검토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보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보공개 부분은 시대 흐름이고 그 부분에서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업무추진비 규칙은 행안부령이고 전국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추진비 30%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현금 30% 절대 못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전국 공통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중복규정이란 게 있는데 시장님이 줄 수도 있고 부시장이 줄 수도 있고 실과장이 줄 수도 있고 동장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규정을 해놓으면 자체를 제약한다는 요소지요. 그런 요소 요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정보공개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하반기 두 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엄격한 조례가 있는 것 자체가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면 더군다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이란 말씀을 드렸고 조문 조문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7조의 경우 시의회는 구체적으로 징벌에 관한 사항 조치를 요구한다 의회는 사실상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로 의견을 제시해서 시장이 그에 대해 징계나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요구하실 권한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수반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문간에도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기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만의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시장 부시장 실과장 동장이 줄 수 있는 권한을 중복해서 막아서 한 사람밖에 못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의왕 안양 군포는 되고 과천은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맞게 집행이 되고 행안부령이 없을 때는 현금이 많이 통용되니까 30%까지 억제를 했어요. 그게 위헌적이고 낭비고 선거법 위반 등등해서 행안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쓰고 이러이러한 곳은 쓰지 말라 해서 거의 억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한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30%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써봤자 10% 내외일 겁니다.

거의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입법권한대로 하는 것에 대해 굳이 막으시는 것도 이유를 잘 모르겠고 검토안에 나온 대로 삭제해야 될 항목 쭉 빼면 내용이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원하시는 안은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경기도 시군에 만든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조례안에 보시면 거기도 간략하게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지침에 따른다고 해놓았어요. 거기도 그런 내용이 거의 다 있거든요. 저희도 업무추진비 쓰면 도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다 받습니다. 저희가 서류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공개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헌적이나 부당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위헌은 없구요.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거니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 자문 받은 것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혈세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경기도 내 다른 시인 오산시, 김포시, 안산시, 의왕시 조례 내용을 보면 조문 수도 6개 7개로 간단하고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의왕시는 업무추진비 공개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명의를 제외한 집행날짜 집행목적 금액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금 논점이 공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쟁점사항인데 집행부쪽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다 하는 사항 발의한 위원님은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논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법 청원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되는 부분 사용대상자라든지 사용대상업소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니까 조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계과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2006년 2월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안양은 체육시설 사업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았더라고요. 과천은 많지는 않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 관련해서 부가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공제를 했기 때문에 환급받을 것은 없고 혹시 그런 게 있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용역을 주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6개동 주민센터,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