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하고 LH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공동 부담하는 부분하고 예산 목이 달라서 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175쪽은 하단부에 시설비 및 감리비라고 돼 있는 부분은 우회도로입니다. 2억은 감리비로 빼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은 LH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용역 설계를 계약을 LH에서 하고 사업 진행을 LH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중에 50%를 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서 변경을 한 부분이지요. 우리가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모든 용역을 LH에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연말에 LH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자금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 중에서 7억을 전환을 해서 광역교통계획 용역비로 사용하려고 변경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3억 7,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지 상태입니다. 발주는 몇 월에 하셨지요?

만약에 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이 되면 다 취소가 되겠네요?

저희가 LH하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정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초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이 14억 2,500만원입니다. 그 때 LH하고 50:50으로 부담하기로 기본 협약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는 전액 환수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지요. 14억 2,500만원 중에서 7억 1,300만원은 저희가 환수하는 겁니다.

7억 1,300만원이 환수되는 게 50%만 환수되는 겁니다. 14억 2,500만원에는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50%는 저희가 환수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식정보타운 산업 용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타당성 용역 핵심이 산업 용지 부분이 핵심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구상에서 7억 1,300만원하고 교통영향평가 3억 7,600만원은 전액 환수를 합니다.

광역교통계획은 지금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로 전환이 되더라도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아니지요. 그대로 LH에서 승계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도 감독은 공동감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타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사업 전환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앞장에 얘기하고 있던 우회도로 용역비는 전액 회수를 하는 겁니다.

22억 9천만원이지요.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총 70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가 집행한 돈은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4억 2,500만원 광역교통 3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지식기반산업 육성 2억 9,900만원인데 2억 9,900만원은 LH와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시 부담 몫입니다. 현재 국토연구원하고 용역 중입니다.

3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을 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으로 인해서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사업자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걸로 계획했던 것이 PF시장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선행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 현재는 지금 공동파트너인 경기도시공사가 당초에 시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과 포에버21의 기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개발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이나 롯데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상당히 사업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두돼서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해 놓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빠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2월 경이면 마스터플랜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그때 가서 저희가 타절했던 용역을 재개해서 내년 중에는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쇼핑몰에 대한 추세로 봤을 때는 저희 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파주 이런 데보다는 상당히 입지에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만한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미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PF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 지정은 안 됐지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위치까지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의사는 없지만 만약에 그 부분을 변경해야 된다면 절차는 밟아야 될 겁니다.

그 말씀은 과천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리했을 때는 당연히 북부권역을 문화관광권역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수정을 가하려면 광역 계획도 광역 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너무 적지요.

그 전에 한 번 그 쪽에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주민들의 의견과 안 맞는다고 해서 계획을 중단한 적은 있지요.

도시과가 검토한 건 없습니다. 그 때 제 기억이 맞다면 문체과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쪽에 문의를 해 주시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검토가 끝나서 행정적으로 도시 계획 결정 단계에서 넘어오지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단위 시설은은 파트별로, 기능별로 검토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면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도시 계획을 관리를 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이트는 사이트가 너무 협소하고 왜냐 하면 미래 발전적인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거기다 어떤 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계획하면 당초 계획보다 그와 연관된 기능적으로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많은데 그 부분은 단절된 토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충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이 어렵다 그리고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해서가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과천 시민을 겨냥한 복합문화관광단지는 아닙니다. 물론 과천시민도 일부 가겠지만 수도권 크게는 동남아를 내다보는 접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과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결산이니까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행정감사 시에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례를 찾기 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합문화관광단지를 계획하게 된 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줬기 때문에 계획을 한 거고 거기가 독립된 섹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천시는 그 지역 아니면 일단 가장 기존에 시가지와 맞물려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밖에 없었다 물론 남태령에서 넘어오면서 관문사거리 왼쪽에 일부 지역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전철노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물론 저희 장기 계획에 추가 해제 물량으로 그 부분도 일단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독립적인 섹터로 그 곳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천시가 안고 있는 지정학적 내지는 지리적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31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식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0년도 예산현액은 총 41억 3,621만 4,950원으로 이중 22억 3,344만 2,880원을 집행하고 12억 196만 5,56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6,046만 8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4,033만 8,510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1,481만 5,900원 공동주택 관리 4억 288만 4,090원 도시경관 정비 3,335만 2천원, 건축물 관리 1,451만 3,830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6,086만 5,590원 기본경비 1,359만 2,35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30억 8,409만 3천원을 기준으로 이자발생액 4억 5,895만 710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35억 4,304만 3,7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874만 5,510원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조성액은 8,575만 4,370원 사용액은 7,556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893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구용역비 저희가 용역을 두 개 줬어요. 1, 6, 7단지가 12억 1,966원입니다. 2단지가 3억 2,0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에 대한 이월은 그 두 개이고 지출이 12억 6,163만 4,440원에서 지출이 8,303만 4,440원이 됐고 감액을 한 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1억 5,976만 210원을 포함한 총 231억 9,210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154억 3,342만 1,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69억 209만 3,220원, 집행잔액으로 8억 5,659만 1,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쪽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 예산 285만원 중 24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예산 2억 7,700만원 중 2억 6,726만 4,1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973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및 정비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억 3,368만 8천원을 포함한 42억 5,415만 8천원으로 37억 1,845만 2,01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낙찰 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5억 3,570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도로개설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억 6,299만 3,790원을 포함한 총 21억 1,732만 1,790원으로 9억 6,243만 32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으로 11억 72만 5천원, 공사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5,416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843만 7,500원을 포함한 총 29억 9,759만 9,500원으로 28억 5,862만 8,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3,897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복지시설 건립 전년도 이월액 47억 2,464만 920원을 포함한 총 134억 9,258만 2,920원으로 75억 8,645만 1,55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으로 58억 136만 8,220원, 집행잔액으로 1억 476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 300만원 중 297만 5,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만 4,71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4,759만 4천원 중 3,697만 5,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061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지 보상비입니다.

그 예산은 2010년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돼서 이월된 겁니다.

궁말 도로개설 1개소입니다.

이 부분 낙찰률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보통 입찰을 하면 낙찰이 8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율이 높은 이유는 이월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