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6대 때에는 부위원장 신분으로 위원장 자리에 많이 앉았었는데 7대 때는 명실공히 위원장으로서 자리에 앉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도 많은 변화가 있고 초선 의원님들 그동안 워크숍이나 자치 교섭단체 활동들을 통해서 입증된 것처럼 아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도 이 초선 의원님들의 많은 활약을 통해서 시정에 관련된 감시 감독뿐만 아니라 창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님들 열정 부분들은 집행기관에 담당 공무원 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 감안해 주시고 다른 시각에서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 새로운 제안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쌍방 간에 좀 더 윈윈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하고 당 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식과 덕망을 고루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와 지방자치 선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서로 소통하고 합심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이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금일부터 3일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07회 임시회를 맞아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삼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입니다. 새롭게 6·4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양시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재단 각 분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국장 박정균입니다. 다음은 오상석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송경호 문화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수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다음은 변동술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성호 문화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주정국 고객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강재선 공연사업부장입니다. 끝으로 예종식 학예전시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14 안양문화예술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11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6억 3천여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중앙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 유치해서 지역 예술활동가와 시민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문화 활동, 향수를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 문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인재교육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센터장은 사임을 하여 공석입니다. 정형철 창의성팀장, 김은경 혁신교육팀장, 오경미 미래교육팀장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2014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인재교육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시의원입니다. 시의회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재단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김중업박물관 개막과 제4회 APAP 개막을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민과 안양에 상공인들은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시민의 문화예술재단이 아니라 마치 서울시민의 문화예술재단인 것 같다고 이구동성 언성이 높습니다. 본 위원도 한때는 성악을 해온 문화예술인 출신입니다. 원래 지역의 문화예술재단은 서울 중앙보다는 낙후된 지역 문화예술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높이는 역할이 주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지난 개막식에 안양지역보다는 타 지역의 중심으로 참여와 일자리를 몰아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김중업박물관 개막식과 4회 APAP개막식 홍보비로 발주된 인쇄물, 현수막 비용, 광고비용 중에서 예산이 500만원 이상 발주된 거래처와 주소, 발주금액이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막식 이후에 치러진 김중업박물관과 제4회 APAP에서 개최된 각종 컨퍼런스에 초청된 토론자와 발제자, 사회자 등의 이름, 주소, 직업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와 비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김중업박물관 직원과 APAP 직원들 이름과 주소지 또한 최종 학교명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취업이 되어 수년간 근무하면서도 지역문화예술인의 홀대는 물론 지역 상공인들과 교류 없이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지역 문화예술재단 직원의 마인드는 있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하여 재단과 직원을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지역 상공인의 홀대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에 따른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전세자금 등의 융자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초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반면에 융자자금이 증가하면서 체납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 확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까지 체납액 규모 및 결손처분의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 민병무 과장님에게 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삼막마을 다목적회관 건립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석수1동 삼막마을 내에 경로당을 포함한 다목적 기관을 추진 중에 있으나 경기도에 시책추진지원금이 배분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삼막마을 정비사업 관련하여 도시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내용과 그중 아직까지 미지원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의 그간 추진사항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기 위해서, 42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보면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만안구 박달1동 소재 사랑의 집 법인과 시설장의 인식 갈등 등으로 송사에 휘말려, 언론지상에서 오르내리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장애보호에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갈등원인과 송사 중인 과정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최근 시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등 발생여부 및 감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에 국·도·시비 지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사 부위원장 박정옥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는 감사드리고요. 집행기관에는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관련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경인일보 2014년도 7월 10일 자에 경기지역 학교들이 업체의 경영상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최저가 납품단가로 업체를 선정해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안양지역의 모 업체도 낮은 입찰가를 낙찰을 받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자 계획과 달리 값이 싼 물품으로 납품하다 학교 측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중에서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가 얼마나 되며 그 품목 연간 구매량, 구매금액 등은 얼마나 되는지와 학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내 학교에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평가인증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적사항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 또한 평가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제출이 얼마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 및 평가인증률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 이후 관내 어린이집에 원아 폭행 등 인권침해 건수 및 내용,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작품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학운공원에 설치된 오픈하우스 등에 관리가 부실하여 작품 주변에 청소년 우범지역이 된다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작품의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APAP작품 관련 민원현황 자료 제출 및 오픈하우스 민원처리 결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작품 철거 이전보수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은 별도의 안건인데요.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무관한데 오늘과 내일까지 아트센터 관악홀에서 아이스발레 공연을 하는데 아트센터 주변에서 민원이 많은데 사전에 소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 바라겠습니다. 제빙을 하기 위해 이틀이 넘게 소음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좋은 공연도 좋지만 많은 주민들이 더위에 문도 못 열고 더위와 소음에 고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6대 의회에서는 4년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는 좀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립니다. 8페이지와 21페이지에 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이번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65세 이상 된 노인이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6천 19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무조건 상위 30퍼센트가 5만 6천명 중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실질적으로 상위 30퍼센트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퍼센트인지 좀 밝혀주시고,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수급자 5만 6천 193명 중에서 정부가 정하는 기준으로 볼 때 상위 30퍼센트하고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7천 426명이에요. 그러면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몇 명인지 나올 겁니다. 이 중에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령자 중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씩 받는 사람 중 그 분포도를 좀 데이터 뽑아주시고 이 중에서는 또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플러스 기본연금 플러스, 기초연금 수령액을 환산한 퍼센티지가 나올 겁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구분해서 2만원 단위로 하든 얼마든 단위로 구분해서 그 데이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의 문제는 기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순수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에 수급현황도 데이터별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의 현황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왜 못 받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가서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올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마는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의 차이는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문제는 2014년도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연초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서 실시는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2015년도부터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남경필 도지사나 이필운 시장이 선별적 복지정책을 정강정책 쪽으로 하는 소속 정당의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도 궁금해지는 것이고 또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전제로 해 3개 시가 안양, 의왕, 군포가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는데 이 설립센터를 그냥 그대로 전임시장이 운영하는 대로 운영할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그냥 무상급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전 교육이 정책으로 실시되었던 부분인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것도 별개야. 교육행정과 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 이게 교육행정으로 볼 것이냐 행정행위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 그냥 무상급식은 정책으로 하는 어떤 기준의 틀에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김문수 전 지사가 자기의 임의대로 탈당 직원의 친환경급식사업단 있죠? 거기가 친환경급식사업단에 참여한 업체가 한 80몇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업체의 참여조합, 아마 대부분 조합일 거예요. 조합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지분형태로 참여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통경로로 봤을 때 한 지역에 나오는 물건이 두 달이면 다 소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친환경급식이라고 주는 물건 대부분 한 두 달이면 끝나는, 나머지 10달은 지방에서 오히려 이 사업단에서 물건을 받아 갖고 소포장을 해서 급식 경기도에 지원하여 주면 급히 친환경급식이라고서 소포장해서 보내면 이 급식을 받는 업체, 회사에서는 지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일선학교에서는 친환경 100퍼센트 친환경급식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무상급식 제품이 일반 급식하고 혼재해도 친환경급식으로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그동안 경험한 바를 좀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급식과 안양시하고는 또 50 대 50 대응투자로 하지만 또 무상급식과 안양시는 50 대 50 하고 무상투자를 해요. 그런데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떨어지지 않는데 교육과 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 안양시는 2개를 다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친환경급식을 김문수 전 지사가 하던 급식을 선별적 복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남경필 지사가 계속 이어서 할 건지 여부를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2015년도에는 과연 예산을 2014년도에 준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인지 전망을 좀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에 노재천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3페이지를 보니까 공공예술작품 80점이 있어요. 여기에 안양예술공원 내에 45점, 평촌시내 일원에 31점, 김중업박물관에 4점, 이 80점 있는데 이 중에 기부 작품도 있을 것이고 기부 작품이 있으면 기부자 성함과 작가명 그리고 기부연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매입한 작품이 있다. 그러면 작품명과 구입연도, 구매가격을 작품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는 작품 중 사회적 문제와 국제적 분쟁까지 있었던 작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고,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니까 김중업박물관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기술되어 있는데 안양사지 발굴 유물이 558점이라고 여기 적혀있어요. 거기에 보면. 안양사지 유물이 한동안 발굴되어서 중단되었다가 이게 김중업박물관으로 갈 것이냐, 문화예술박물관으로 갈 것이냐 한동안 망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중업박물관으로 갔어요. 이 경우에는 김중업박물관이 김중업 작품이 문화예술작품 보다 더 위에 서는 이런 상황으로 김중업박물관이 탄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 문화예술 발굴될 558점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추가 문화예술작품을 발굴할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6대에도 본 위원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했고 또 우리 복지문화국에는 우리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만 새로 이렇게 오셨고 기존 우리 과장님들 다 이렇게 아마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하는 데도 원활하고 또 효율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과 또 노재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또 인재육성재단에 우리 문해수 사무국장님 또 앞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업무보고,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했고 또 7대에 또 들어서 아마 오늘 두 번째,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있기에 아마 업무보고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써 끝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몇 가지 당부에 말씀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벌써 2014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고 또 아마 하반기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6개월 동안에 추진실정을, 실적을 피드백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더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개선점이 있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하반기 때는 개선책을 찾아 가지고 보다 더 업무에 또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문화국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보면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이 금년에 추진되어 가지고 방문간호사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복지, 노인센터에 방문간호사가 동에 이렇게 보강이 되고 현재 안양시에는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종합복지관에 복지업무와 동에 있는 복지업무가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 복지관에 업무를 지금 정도는 아마 업무분석을 해서 좀 효율적인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52페이지요. 우리가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및 안전성 검사 부분입니다. 자라나는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 또 건전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및 방사능 오염검사를 수시로 해서 우리가 질 높은 학교급식이 아마 실현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요. 그다음에 위생과 같은 경우는 59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3년도부터 아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6대에서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도 하고 또 많은 문제점을 지적도 했고 해서 기왕이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좀 또 목적 취지에 맞게 철저히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 사회가 안전불안증에 지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안전, 효율적인 그런 시설관리가 특히 요하는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우리가 철저히 점검해서 우리 안양시만큼은 이런 안전에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복지문화국의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새로 이번에 당선되셔 가지고 오신 위원님들이 지금 네 분이고 또 우리 이문수 부의장님 재선이지만 보사환경위원회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보사환경 우리 위원님들이 참 질 높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해서 저의 4선 의원으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역시 최고의 우리 위원님들이 보사환경위에 들어왔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많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 위원은 보다 더 우리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6명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또 복지와 시민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당부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경기도권 지자체 50만 이상 도시에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의 경우 시설현황이 적절한지 여부와 부족하다면 시설확충 계획은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에서 가족여성과로 전보되신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1쪽 연도별 보육현황 중에서 정원 충족률이 금년도 급감하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연간 예산이 대략 11억에서 13억 규모인데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상향조정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근거와 예산규모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재단 문해수 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 공석사유와 사임 일자를 설명해 주시고,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있지만 제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재산의 조성에 의거하여 재단 설립시기부터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을 조례 제9조에 4개의 호 구체적으로 시의 출연금,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 및 후원금,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의 형태로 구분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제9조의 2호와 4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상세하게 명시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설립 시기부터 현재까지 목적사업비와 일반운영비 지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조성 총액에서 약 98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기금조성 총액에서 지출총액을 감한 현 기금조성액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통장 사본을 복사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현재 정관개정이 다섯 차례 진행되었는데 이런 정관개정 제정·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 시의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 정관개정 다섯 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의회에 제출한 공문 사본과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6조 잔여재산 귀속을 보면 재단이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에서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로 명시되어 있지만 정관 제35조를 보면 잔여재산 귀속부분이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은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충되는 요인이 있는데 어느 것이 상위규정인지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경호 복지문화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노인문화복지 차원에서의 실버올림픽 관련된 내용 숙지하고 계시리라 알겠고 실버올림픽에 관련된 검토사항이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시간은 좀 지났지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 서면 제출 요구된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3시,

3시요? 3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확충 3개소 건립계획이 있는데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 문제는 없는지 또 동주민센터 기능과 복지관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열악한 실정인데 박달·석수권 추진으로 동안 지역에 비해 만안 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건립 의향과 노인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해서 ’27년까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재정여건상은 문제가 없으나 일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중복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적용기간으로 해서 지역성, 과학성, 일관성 또 실천성이 포함된 내용으로 주민의견 또 공청회 등을 거쳐서 4개년 간의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복지환경과 안양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주요내용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 장단기 공급대책 또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사항이 또 포함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올해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수립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공급에 또 수요와 공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보고를 하고 우선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 보고를 하고 경기도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노인 정책에 있어서 우선 노인일자리 맞춤형 일자리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비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노인정책 사업으로 실버올림픽 관련하여 검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 시 시의원 국외여행보고서의 내용 중 멕시코의 노인올림픽이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되어 우리 시 노인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안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4지방선거로 인해서 정식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실버올림픽이 개최가 가능한지를 저희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을 위한 미니올림픽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또 우리 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소규모로 명랑운동회를 가을철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탁구, 당구, 장기, 바둑, 윷놀이, 기타 게임 등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위험한 경기가 아닌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초에 전국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올해 3회째로 맞는 전국 규모로 개최하는 전국 노인건강대축제를 안양시에서 개최하고자 우리 안양시를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 한 결과 축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확보가 어려워서 남양주로 이렇게 개최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중앙회와 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는지 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또 우리 노인분들에 대한 또 지회에 여론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또 그 결과를 갖고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개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답변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일반답변으로 하셨,

일반답변으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현재 희망을 하신다면 정리된 자료를 서면으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네, 그 내용은 정리된 것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민병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 기본계획 및 사전자격 심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장기간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인성질환자를 위해 양질의 요양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양시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사업시행자가 투자해서 부지조성 및 시설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 안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기부채납하고 20년 안에 관리 운영하는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시행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12월 19일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2개 업체가 신청, 1단계 사전자격 심사는 통과하였으나 사업계획서는 1개 업체만 제출해서 2단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는 세부항목에 따른 5개 분야별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지난 4월 4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평가기준 점수가 미달되어서 부적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 4월 25일, 지난 4월 25일 날 재공고를 하였으며 1개 업체만 서류가 접수되어 사업신청자 및 설계, 시공, 운영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관련서류 제출 등 1단계 사전자격 심사를 한 결과 통과가 되어서 어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무, 건설, 관리운영, 의료 서비스 및 공익 등 기타 분야에 대한 2단계 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인원을 구성하여 8월 중에 2단계 사업계획서를 평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병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등 향후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저소득 노인맞춤형 요양 서비스지원 사업비 58억 2천 800만원이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맞춤형 요양 서비스지원 사업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홀로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58억 2천 800만원으로 국비가 6.4퍼센트인 3억 7천 200만원, 도비가 33.4퍼센트인 19억 4천 900만원, 시비가 60.2퍼센트인 35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삼막마을 다목적회관 사업현황 자료 제출과 추진 중 문제점에 대하여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삼막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진 중에 문제점은 공사기간 중에 삼막경로당 기존회원들이 임시 거처 공간이 없어서 금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1억 1천만원 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땅한 장소를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3월 30일 날, 금년 3월 30일 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도시책추진보전금 25억 중 10억이 미 배부되어 사업계획이 제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청하고 도의회 방문 등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당초 우리가 어린이집을 내년 3월에 이렇게 개소 예정에 있으나 아마 이게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아마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어린이집이 개소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사랑의 집 갈등원인과 송사해결을 위한 향후 방안 및 시 감사 실시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와 국·도·시비 지원현황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사랑의 집은 오랜 기간 운영주체인 법인과 시설종사자 간의 불신과 의견대립으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숙식을 제공하는 종교시설에서 시작하여 자선활동과 사회복지 영역이 구분되지 못하였던 운영의 한계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에 시의 지도점검 및 감사 등으로 현재는 대부분 시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사권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고 또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하여서 현재까지도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법인과 시설 간의 대화를 중재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법인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청입니다. 그래서 도에 법인의 부당행위, 처분요청 등을 이렇게 통보했으나 대부분 시정이 되어서 현재는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안양시 감사실에서 사랑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나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권침해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와 경기도 인권장애인센터와 함께 인권실태 특별점검과 5월 달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시설비 운영비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국비 4천 600만원, 도비 3억 7천 900만원, 시비 3억 7천 총 7억 9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법인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인과 시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계속해서 시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입소 장애인이 지금 30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65세 인구 중 기초연금수급자의 인원 및 비율과 소득상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안양시 기초연금 미수급자에 대한 인원 및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65세 인구는 5만 6천 194명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수급자는 총 3만 875명으로 전체 어르신 중에서 55퍼센트가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년 7월 25일 최초 지급되는 기초연금대상자의 예상급여액 생성한 결과 안양시 전체 대상자 중 92.7퍼센트의 어르신이 2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나머지 7.3퍼센트의 대상자는 국민연금액 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최소 2만원부터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별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제도는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득하위 70퍼센트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정한 소득하위 70퍼센트 선정기준액인 1인 단독가구 월 87만원, 2인 부부가구 월 139만 2천원 이하의 어르신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은 안양시 65세 이상 총 5만 6천 194명 중 기초연금수급자 3만 875명을 제외한 2만 5천 319명입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타 시·군에 대비해서 소득수준이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국 평균 소득상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미수급자 대상 어르신의 비율이 높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등의 소유재산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사각지대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도내 50만 이상 도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자료 제출과 우리 시가 타시에 대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적절여부와 향후 시설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타시에 비해 생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타시의 경우는 법인 및 또는 개인 신고시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경기도 내에 설치된 31개 장애인복지관 중 대규모 장애인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관악하고 수리, 장애인복지관 2개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1일 평균 2천여명의 장애인들을 아마, 장애인들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용시설 확대를 위해서 2016년도에 건립예정인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은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많이 좀 착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에 아마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네.

있었을 거예요. 월 8만원 정도로 지급했던 것으로 내가 지금 내 기억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65세 노인 모든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약속했었는데 대통령이 되신 후에 이게 좀 후퇴해서 상위 30퍼센트를 제외하고 하위 70퍼센트에 대해서 기본연금과 연계해서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주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만원, 최소 2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맞는 건지 제가 맞는 건지 이건 제가 좀 헷갈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위, 하위 그러니까 상위 70퍼센트는 다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만원을 받게 되시는 분은 92.7퍼센트가 20만원을 다 받게 되고요. 나머지 7.3퍼센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 소득이라든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2만원서부터 18만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아까 기본연금과 연계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기본연금에 관한 자료는 제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답이 나와요?

기본연금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최소 10만원부터 하는 시행하기로 한 게 잘못됐나요? 2만원이라는 최소 기준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어느 기준에, 몇 조 몇 항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초노령연금에 관련된 것을 나한테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7월 25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7월 25일부터 바뀌는,

하위 70퍼센트에 대해서,

네.

5만 6천 194명 중에서 하위 70퍼센트에 대해서 기본연금과 연계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 주겠다는 것을 이것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2만원이라는 기준이 여기서 나오느냐 이거죠.

그게 저희,○이문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틀린 건지, 제가 틀린 건지,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맞습니다.

제가 틀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지금 기초연금,

난, 도저히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네, 대부분 그렇게 아시는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

최소 10만원, 최고 적게 받는 사람이,

10만원으로,

하위 70퍼센트에 대해선 최고 적게 받는 사람이 10만원이고,

네.

20만원까지 받게 됐는데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 무조건 한 8만원 정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지급받던 것을 20만원씩 무조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준점이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기로는 최소가 10만원인데 어디 여기 2만원이라고 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인정액 하고 국민연금, 연금이 또 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수입액에 따라서 차등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기본연금하고 해야지 다른 연금하고 그게 대비시킨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뭔가 좀 두 사람 중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좀 오고 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 연금, 기본 받는 국민연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이것 제가 그럼 과장님도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네.

나한테 서면을 주시든지 그건 내일 얘기할, 제가 OECD 국가 기초연금을 얼마 받는가 한번 알아보았는데 우리나라는 20만원 주는 것도 인색해 갖고 참, 그것 차등을 주기로 했는데 일본은 이게 개인당 14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65세 이상. 북유럽 같은 데는 180만원 이것 정확히 저도 좀 자료를 받을 수 없어서 그런데, 그러는데 2만원, 20만원 주겠다. 라고 했던 것을 2만원으로 내려갔다고 국민들이 안다면 이것 참 뭐가 대통령 공약이 지나가는 일개 국민의 얘기만도 못한 공약으로 하락이 됐는데 이건 제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20만원 주겠다고 했다가 10만원까지도 최하로 정해졌는데 거기 2만원이라는 기준을 갖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도저히,

이제 그런 부분,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혼란스러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이렇게 담당자가 이제 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준점이,

이해하라는 그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만원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

네.

책임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료를 한번 보고,

네.

과장님이 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한 입장이니까,

네.

자료를 갖고 와서 저한테 분명히,

네.

설득이 되게끔,

그럼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퍼센트 이것 제가 알기로는 100퍼센트 최저가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저한테 2만원이라고 보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별도로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 주시는 쪽으로, 옆에 있는 그 과장님이나 이런 분, 기본상식으로 좀 알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홍보가 최대 금액만 홍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많이 받는 분들은 9만 9천 100원에서 최고 많은, 기존에는 9만 9천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거의 배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2만원 받는 분들은 소득에 따라서 이게 차등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 받는 분도 거기에 소득을 인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 차감이 되면서 이 기초연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인식하시는 분들이 위원님처럼 20만원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기초연금 20만원 지급됩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사항으로 저희한테 지침이라든가 실무요령 책자에 보면 2만원에서부터 20만원 그래서 소득이 2억 7천만원인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재산, 기본재산이 2억 7천만원까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금융재산은 2억 2천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은 172만원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홍보가 될 때 자세하게 홍보가 안 되어 갖고 아마 지금 위원님처럼 좀 궁금하고 인식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저희한테 이렇게 실무지침이 내려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참, 제가 뭐를, 제 자신이 잘못 알았나 하는 다시 한번 제가 의심스러운데 한 8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던 기초노령연금을 대통령 공약하면서 표를 모으기 위한 지금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법으로 무조건 20만원 주겠다고 해서 표를 자기 쪽으로 몰아갔다가 20만원이 2만원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그 상위 30퍼센트 기준을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위 30퍼센트 기준을 여기에 제공하신 월 139만 2천원 이상을 사실은 30퍼센트로 보는가 라고 이게 좀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두 분 얘기가 제가 생각지 않았던 답변으로만 좀 일관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서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갖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럼 소득 상위 30퍼센트 기준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얼마로 기준을 두나요? 여기 139만 2천원이 소득 상위하고 하위를 이렇게 가르는 기준되는 분기점입니까? 이게 어느 기준에서 139만 2천원이 나왔어요?

이게 여기 보면 아까 자료드린 것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소득 하위 70퍼센트 선정기준액이 1인 단독가구일 때는 월 87만원이고요. 단독가구일 때는요.

네.

그다음에 2인 부부가구일 때는 월 139만 2천원 이하의 어르신이,

그러니까 그건데,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이상자는 소득 상위 30퍼센트로 보는 거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 이하로는,

네.

70퍼센트라고 보는,

네.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네.

그럼,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기준으로 해서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데 어느 게 맞는지는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있으니까, 이것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서로 알아갖고,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상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65세 어르신들이면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야 예를 들어서 동네 가서 경로당에 이렇게 갔을 때 어르신들이 질의했을 때 어떤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지만 저도 지금 굉장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해가 좀 득하지 못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한번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65세 이상이 5만 6천 194명이죠? 여기에 우리가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 3만 875명이에요. 거기에 55퍼센트가, 거기 55퍼센트죠? 5만 6천 194명 중에. 거기에 92.7퍼센트가 20만원을 받고 7.3퍼센트가 지금 2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18만원.

18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 현황을 보면 2만원을 받는 사람 인원이 80명이에요. 그러면 이 80명이 기초연금 이전, 현재 7월 2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을 때 이분들은 얼마를 받았나요?

69명이었습니다. 기초연금,

2만원 받는 사람이?

69명.

69명.

기초노령연금 당시에,

연금으로,

69명,

69명,

기초노령 연금 수는 69명.

그다음에 현재 4만원 받던 사람들은,

네?

4만원, 지금 4만원이 102명 있죠? 현재.

네.

현재,

거기는 91명입니다.

네?

91명.

그 당시에는 91명.

네.

그럼 그때 지금 보면 6만원은 얼마 있죠? 6만원.

6만원은 143명입니다.

143명.

네.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우리도 아마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 부분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7월 25일 기준해서,

지역구 활동에서 65세 어르신들은 지금 이 부분을 상세하게 모른다고요. 그저 65세 이상이면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소득에 따라서 알지만 대다수가 20만원에서 18만원 이렇게 최하 10만원까지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령 2만원, 가령 2만원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무슨 18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 그러면서 2만원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해 주어야만이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뭔가 이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보사환경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22명의 의원들 전체한테 기초연금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우리 보사환경 위원도 오늘 이것 듣고 겨우 아는데, 지금 가서 지역구에 가서 설명하라고 해도 모를 거라고요. 이것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2만원을 받는 사람은 소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득이. 이 사람들은 얼마까지 현재 보면 1인 단독가구 87만원, 2인 부부가구 월 139만 2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만원 받는 사람들은 소득의 얼마를 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글쎄요, 이것은. 이게 보면 소득인정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산정방식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이 자료를,

네.

뭐냐 하면 2만원을 현재 우리가 80명을 받고 4만원을 102명이 현재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소득이 현재 산출할 때 4만원을 이게 받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2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득, 4만원 받는 사람이 소득이 얼마, 얼마를 잡혔고 그다음에 2만원 받는 사람은 소득이 얼마고 그것을 알아야 만이 우리들도 가서,

네.

어르신들이 2만원 받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소득이 얼마이기 때문에 2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데이터를 해 주어야 만이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는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2만원을 받는 산출근거가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은요. 저희가 2만원 그다음에 4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은요. 저희가 산식을 별도로 해서 예시를,

그러니까,

드려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확하게,

네, 그렇게,

좀 해서 줘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 그 어르신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설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네, 그 자료만 별도로 이렇게,

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비슷한 부천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소득 65세 이상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소득 상위 30퍼센트 기준이 우리 시는 월 139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들은 분기점이 어느 정도 선에서, 상위 30퍼센트가 최고를,

이것 똑같습니다. 이것은.

네?

위원님 이건 전국에 똑같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그다음에 귀화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북한에서 탈북자라든지 이런 사람 사각지대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기초연금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거기에 또 기준이 모호하면 어떻게 좀 대책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건데 그 부분에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

판별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별도로요, 지금 여기 파악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보다 도요.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사랑의 집 관련에 대해서 보시면 답변서에 법인과 시설이 지금도 첨예한 상황에서 고소 고발 및 갈등을 계속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답변을 주셨습니다. 법인과 시설 갈등이 장애인들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집 시설장 건은 다 정리된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하자 없이?

현재 사랑의 집은 위원장님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장의 임기가 7월 30일이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임면보고는 안 냈는데요.

네.

임면보고가 들어오면 아마 시설에서 현재 법인 사무국장이 시설장으로 임면보고는 안됐지만 됐기 때문에 그게 7월 30일 넘으면 아마 저희 나름대로 갈등이 이렇게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의주시 하고요. 하여튼간 30명 장애인이 좀 피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네.

철저히 이렇게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성우 위원님이 염려가 되셔서,

네.

사전에 감시감독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서면답변을 보았어요.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 25억인데 현재 10억이 배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를 여러 방면으로 방문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나 도의회에서, 이 1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시책추진금 주겠다. 라는 그러한 것은 답변을 들었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강득구 의장님을 저희가 한번,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즉시 도의회에 예산담당관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금주 내에 이 부분, 1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인교대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 경인교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역 그쪽에 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회관을 짓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에서 당연히 사실 25억이라는 시책보전추진금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지 않고 10억을 미배분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좀 뭔가 경기도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가 강득구 현재 의장이고 그쪽 안양시에 그 당시만 6대, 그때 8대인가 아마 경기도는 8대죠. 앞전에. 도의원이 6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최소한도 이 부분은 2013년 이미 시책보전금을 가져가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득구 의장이 되면 아마 시책추진금 10억 정도는 이렇게 자기 의장에 대한 사업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해결되겠지만 좀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현재 사실 굉장히. 그렇죠?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어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그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그러면 도내 50만 이상 도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서면자료로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현재 이 시설현황에서 보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쉽지 않지만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복지시설 총계 숫자가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하는 장애인복지관, 복지관에 시설 숫자대비 해 보더라도 고양, 성남, 용인, 용인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 안양시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박달·석수 종합사회복지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용인에 비해서 훨씬 적은 형태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향후 어떤 현실적인 대안대책이 있는 건가요?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요. 간혹 이제 저희도 시에 어떤 시 소유의 어떤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좀 나와 있으면 우리가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시 소유 이런 데 쭉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예산을 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 여건상 어렵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은 반드시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의 수요는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건상 대안대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용이치가 않다. 단순히 보호작업장 만이 아닌, 장애인 종합복지관 형태에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만약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아직 마땅한 어떤 부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겠지만 지금 확정되게, 이렇게 좀 확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쪽 경인교대 지역에 일정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가능성,

아, 그게 도유지인데요.

네.

그것을 검토해 봤더니 그것은 법상 그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그건 아마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유지라면 저희 도의원들이 있잖아요.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거예요?

글쎄요, 그때 보니까 한번 검토는 다시 또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거기 여건이 법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저희가, 도에서도 한번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어렵다고 아마 지금 답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아서 현재 해솔학교까지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나오는 장애우들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 마땅한 좀 대책이 있는 거예요? 다시 가정에 모든 부담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박달·석수 종합사회복지관에 몇 명 더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완공이 되고 나면.

현재는 한 20명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명.

네.

정원을 20명 보고 있는데요.

기존 예상인원이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아마 좀 늘린다. 그럴 경우에는,

공간을 조금 확대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인원도 늘 수 있겠죠. 좀 느는데 한 30명까지도 늘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면적이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다고 현재까지 대기하고 있는 인원수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에 그게 늘어난다 해도 대기하는 인원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 그런 저것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기인원이 80명 이상 정도 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중복되는 경우 빼고요?

중복 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박달·석수권에 어떤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대기에 대한 인원을 다 소화는 시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인원에 대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손 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주간보호시설이나 그렇게 해서 복지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현재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도 문제이고, 부지도 문제이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부지도 찾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셨던 말씀 중에 공공기관, 유휴공간,

네.

전체를 다 검토해 보았던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건 아니고요. 회계과에 문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 아직 시설은 작년도에 한번 알아보았는데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전체 공공기관 내에 유휴공간에 대한 현황을,

네.

그냥 부서 간에 구두상이 아닌 서면상으로 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면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 위원장님.

네.

전문위원님이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 자료가 나왔거든요. 전문위원님이 여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최소기준이 10만원이 되는데 그럼 제가 알기론 상위 30퍼센트 65세 이상 노인 중에 30퍼센트 빼고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빼야 되죠? 빼는 나머지 70퍼센트 중에서 기본연금 플러스, 기본연금과 연계해서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지급하는 게 맞는 것으로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과장님은 좀 잘, 기초수급자 부분을 갖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같아요. 기초수급자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기본적으로 개인당 한 3, 40만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은. 오히려 이런 분들은 20만원 기준이 넘으니까 여기에 빼고 상위 30퍼센트 수급자, 기초수급자 빼고 나머지 하위 70퍼센트 기준을 갖고 최하 10만원 여기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지금 저한테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말씀하신 그 2만원부터 10만원 사이는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으시면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일반수급자 그 기준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깎아내, 2만원 내지 4만원씩, 혼자 사는 사람은 2만원씩 깎고 둘이 사시는 분은 4만원씩 깎아서 최하가 2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그것은 예외다. 그것 수급자는 하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빼고 그 사람들을 빼면 최하가 1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아주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돌볼 사람이 없는 이런,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법으로 보호해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내가 알기로는 30, 40만원 정도는 받아요. 이것으로. 그래서 일부는 주택도, 관양동 그 앞에 임대해 갖고 무상으로 살게끔 이런, 종국까지 이런 것하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 이 기준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65세 된 일반 국민들이 기초연금은 보통 20만원씩 주기로 무조건 했다가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기본연금하고 연계해서 최소 10만원부터 20만원 사이 주겠다는 게 이미 법으로 공표된 내용인데 담당 국장, 과장님이 모르고 이것을 저한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전문가라는 두 분이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걸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47만원까지 현금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47만원에 현금급여가 나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 수급자분들이 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기초,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해당되는 기초연금을 65세 된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왜 수급자에 관한 답변을 여기서 말씀하시냐 이거죠. 기초수급자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기초연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네,

현재 저희가 보편적,

기초연금 부분을 갖고,

보편,

10만원 내지 20만원 사이에 받는 사람들의 기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제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것 잘못 아신다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기초수급자는 제가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이건 기초수급자 아니고,

위원장님.

지금 아까 우리 69명에서 80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5만 6천 194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수를 산정하라면 상위 30퍼센트는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여기서 아예 빼버려야죠, 계산에 넣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기초수급,

기초수급자라는 기준이라는 게 거의,

수급자 중에서도 신청한 분이 있어요. 신청 안 하신 분도 있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3천씨씨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도 여기 포함됐었어요. 기초노령연금에. 그런데 이번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3천씨씨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갖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왜곡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65세 이상이 20만원씩 연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은 나가면 지역에서 노인정이나 노인분들 만나면 왜 나는 2만원을 주고 20만원을 주냐 그 차등에 대한 것을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대화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A, B, C 해 가지고 수급자면 수급자, 뭐면 뭐, 아까 무슨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게 얼마씩 2만원, 4만원, 6만원이 지급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 근거화 해서 법례를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문서화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공부하고 읽고 나가서 답변하게끔 그것을 전문위원님들이 정리하셔서 지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이 한 가지로 뭐 전문위원이, 뭐 위원이 이럴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님들도 공부하시면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 부씩 내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 개 과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6페이지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와 개방도서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를 지원하는 사항은 사교육비 절감 및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출입국 절차, 음식점 등에서 활용하는 생활영어 체험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해서 예산액이 5억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는 1억 2천만원 중학교는 7천만원인데요. 초등학교는 원어민 교사를 2명 채용하는 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많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고. 개방도서관 지원은 지역 내에 공공도서관이 멀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일초, 삼봉초, 안양서초, 연현초, 인덕원중, 안양고등학교 해서 연중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총액 1억 3천 750만원인데 5개 학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천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고등학교는 봉사직 직원을 채용해서 1천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시간은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하고요. 토요일에는 1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물론 중간고사라든가 학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 희망창조학교와 희망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희망창조학교하고 희망 프로젝트보다도 먼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안양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 학교가 있습니다,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1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당 약 학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약 2억원을 지원합니다. 그 지원한 내용을 보면 학교 상담사 운영, 혁신교육 전담직원 수업협력 교사 및 교직원 연속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의지성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그 창의지성교육 학교 내용이 보면 지금까지 교육이 주입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창의력을 향상하는 그러한 교육도 지성과 체험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참고로 내용을 보면 글을 통해 세상 보는 체험활동 북아트 같은 것 만드는 것, 대학을 탐방하고 또 잡월드를 체험하는 방법 그리고 독서토론 논술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악기도 만들고 하는 실제적으론 과학탐구하고 또 자치 활성화를 통한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11개 학교인데요. 이 11개 학교는 주로 안양9동, 3동 같은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학교에서와 달리 안양 희망창조학교는 우리 시비, 100퍼센트 시비를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희망창조학교를 작년까지는 11개 교를 운영했는데 금년도 4개 교를 지정해서 총 1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예산지원은 약 한 6천만원에서 7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교육지구 학교는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 2억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희망창조학교는 6천만원에 7천 500만원 또 이와 비교해서 또 학교별로 지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학부모들 요청에 의해 희망창조학교에 예비로 희망창조 프로젝트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학교는 약 한 3천만원에서 3천 500만원 그건 지원액 프로그램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 위원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희망창조학교는 2013년 작년도 한 해를 했습니다. 한 해를 했을 때 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부모 93.1퍼센트가 좋아했고 또 교사 84.7퍼센트가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말씀드린다면 백년대지계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교육투자가 어떻게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2년 됐습니다. 희망창조학교가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성과가, 만족도를 썩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학교 측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11월경에 또 학부모하고 학교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데 금년도에 6·4지방선거에 의해서 도지사님도 바뀌셨고 또 교육감님도 바뀌셔 갖고 과연 그분들 정책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저희 시도 탄력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보영 위원님께서 50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하여서 좀 애정 어린 질타를 좀 하셨는데요.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이에 따른 학업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자료드린 바와 같이 한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인식차이는 있습니다. 학생들, 아이들이 부모님이 해 주는 밥과 반찬이 사실상 맛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동급식을 하다 보면 영양사분들이 식단을 짜서 좀 맛이 없고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또 이것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천 500명의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교사들은 88퍼센트가 만족했다. 하고요. 학부모는 75퍼센트가 만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이 200억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선하고 질 높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작년도 5월 15일 개소 됐는데 참 성과가 미미한 게 아닌가 라고 좀 질타를 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 분담비율을, 운영하는 공동지원센터 운영하는 분담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담비율은 금년도에 예산이 4억 2천 900만원인데 안양시가 6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군포시가 28퍼센트 그리고 의왕시가 12퍼센트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학교 수하고 또 학생 수하고 비율로 하면 안양시가 60퍼센트 정도 부담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센터가 좀 하는 역할이 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그동안 우리 공동급식센터는 꼭 공동급식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또 식습관 교육도 하고요. 금년도에 261회를 했습니다. 또 학부모도 교육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도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우리 공동급식센터가 연수기관,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급식센터에서 연수를 받는 학생들 또 교사들은 연수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됐고요. 또 친환경급식지킴이도 구성하고 그렇게 하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그런 말씀하신,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2페이지 학교급식 식자재 최저가 납품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신문지상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바로 가서 찾아보았더니 또 신문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공동급식 구매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질 좋은 식재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동지원센터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진행방식이냐 하면 우수한 공급업체를 공모해서 저희들은 복수의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7월 달에 수산물 공동구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74개 학교에서 안양 대상학교가 안양, 의왕, 군포에 159개 학교입니다. 안양에 86개 학교죠. 그래서 이 희망학교가 74개인데요. 주로 수산물에 대한 공동구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구매하기 위한 그 사항을 보면 구매를 원하는 사람, 구매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 11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해서 4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4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해서 희망하는 74개 교에 통보를 하면 이 학교장이, 학교장이 개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산물 고등어, 갈치 이런 제품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공동구매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한 저희 우리 공동구매지원센터에서는 방사능 검사라든가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식사 후에 검사를 하면 방사능을 섭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그 배에 수산물이 들어오는 배로 가서 배에서 배 단위로 이제 방사능 검사 시료를 책정해서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전검사를 또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발생되어서 아이들한테 질 좋은 그리고 안전한 음식물을 공급하는 그러기 위한 저희들 공동급식지원센터에 하나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겨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한 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유기농김치가 11개 학교만 해서 또 앞서 질의하신 이보영 위원님께서 왜 11개 밖에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유기농김치는 가격이 좀 비싸요. 킬로그램당 약 한 4천 700원 갑니다. 일반김치는 약 한 3천 300원에서 500원 가는데 그런데 이 사항이 아이들이 사실상 학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아이들은 김치를 사실상 잘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선 식단에 김치를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유기농업체에 배추서부터 고추, 마늘서부터 이게 국산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격이 되면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제재를 받게 되면 약 한 1년 정도 납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질의를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식생활 공급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그냥 무상급식의 차이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경기 친환경사업 공동법인 클린팔당 이런 문제점하고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실시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상급식비는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시에서 50 대 50 비율로 대응을 하고 있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급식 단가는 유치원은 1인당 2천 400원을 계산합니다. 평균. 그리고 초등학교는 2천 600원이고요. 중학교는 3천 3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그런데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친환경 재료, 식재료를 보급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쌀이 초등학교는 가평서 들어오고요. 중학교는 양평에서 들어옵니다. 가평농협하고 양평지방공사에서 들여오는데 쌀 가격이, 친환경 쌀 가격이 주로 오리농법하고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지은 쌀이 6만 3천 500원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계약을 해 학교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가격이 4만 5천 890원입니다. 그래서 그 4만 5천 890원의 반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또 반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6만 3천 500원하고 차액 1만 7천 610원 이게 친환경급식 차액을 이제 도청에서, 경기도에서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시에서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쌀을 정부미 보다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면 아이들을 성장하고 발육하는 데 또 안전한 급식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또한 도에서는 농가보호를 위한 그런 정책차원도 결국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팔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클린팔당을 위주로 양평, 가평 이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학교로 채소류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면 경기친환경조합에서는 약 3 대 7로 3이 경기친환경조합이고 7은 경북, 제주, 전남 이런 지역하고 MOU를 맺어서 체결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퍼센트를 다 경기 친환경에서 구매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30퍼센트 정도만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내년에도 계속 어떻게 사업을 지속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께서 바뀌셔서 이 급식에 관한 또 정책도 아마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시에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대개 지분관계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안양시가 60퍼센트, 군포시가 28퍼센트, 의왕시가 12퍼센트인데 대부분 인구수 비례해서 학교가 거의 학교 수하고 비슷하게 한 분포로 세워졌다고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맞습니다. 인구수나 학교 수나 학생 수.

우리 안양시는 60만 몇천 명이고 61만으로 보고 저 군포시는 27만이에요. 그런데 의왕시는 17만인데 안양시 하고 군포시는 거의 인구수 비례해서 출연금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의왕시는 17만인데 12퍼센트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좀 이게 형평성 있게 좀 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인구수하고요. 또 학교 수하고, 학생 수하고 이 세 가지를 따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인구수하고, 학교 수하고 엇비슷하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네, 엇비슷하지만 약간 차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수가 진짜 의왕이 학교가 적은 건지 아니면 안양시가 이것 인센티브를 행사하기 위해서 안양시가 조금 더 부담한 건지 그런,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안양시가요. 이것은 3개시 실무자들이 계산하는 방식대로 산정이 됐습니다. 어느 시 실무자가 1퍼센트라도 작게 하겠지 좀 더 많이 이것을 뭐, 배려차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거기에 일부 급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양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왕시나 이런 데서는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전에 좀 얘기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상관없죠.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네.

수산물 공동구매 업체선정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었죠?

네.

탈락된 업체가 민원을 내고 그랬었죠.

네.

우리가 통상적인 세속으로 보면 이 수산물 공동구매 물품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있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이 업체에서 로비를 할 수도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이것은 그 탈락업체는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서류심사를 할 때는 자가 채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에 한, 항목이 한 20개 항목에서 자가 채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이 탈락된 것은 지프차를, 지프차를 자신들이 평가할 때는 10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가 나갈 때는 지프차는 자가차량이라든가 이제 렌트차량은 가능한데 지프차량은 사실상 위생관리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지프차주한테 어디다 물건 배달 실어만 주고 오면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래서 그 업체는, 신문에 난 업체는 지프차를 가지고 주장을 한 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그런데 자가 평가를 해서 자신이 10점이라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그 실제 10점이 되느냐 현장평가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좀 누락이 됐었어요, 누락이 되고 그게 차이점은 자가차량이냐, 지입차량이냐 따라서 지입차량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탈락이 됐었습니다.

물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설명회를 잘해서, 이런 절차가 없었으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무슨 혹여 이 부분에 의혹이라도 있는 양 신문에 났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네.

공정한 절차를 항상 업체 선정이나 품목선정 과정에서 항상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3개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장기적으로 가서 타시에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사례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음이 나오면 오래 못 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다 조심하셔서,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답변을 받다가 제가 잠깐 지금 그 부분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아까 그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경기도지사가 그 당시에 된, 상황으로 바꾸면 김상곤 지사가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죠.

네.

그러다 보면 교육과 행정이 지금 구분이, 완전히 구분이 되었는데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 프레임에 어떤 형태로든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또 하는 거예요. 쌍벽을 지금 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그 물건을 받으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통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30퍼센트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물건이 보통 한 2개월 정도 수명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나오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2개월 이내면 다 생산품이 다 끝납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북이라든지 모 지방에 전라도 해서 MOU 체결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물건을 갖다가 자기들이 소포장 하죠? 나머지 그 7퍼센트는. 한 2개월 끝나고 나머지 1년 되는 공급하잖아요. 나머지를 봐서 소포장해서 갖다 주면 그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친환경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그런 형태로 운영됐다고 봐야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모르셔서,

그,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라고 그렇게,

사실상,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 실상은 그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도지사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뽑기 때문에 팔당클린 사업단이라 그랬죠? 거기에 84개 농협이 그 사업주로 참여해서 이게 공익사업이냐 수익사업, 이 사람들 수익이 없는데 이것을 할 리가 없죠? 도지사 같으면 표를 위해서 한다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 소포장하면서 적정 마진을 붙여서 여기 갖다 주면 이게 무조건 친환경으로 받는 거예요. 이 물건 받아야 학교에서 보조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운영해 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만약에,

잔류농약 검사 그런 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그런, 무상급식에도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죠. 거기가 친환경이라 하면 어떤 기준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친환경급식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받으면 보조금을 안 주니까. 그런 논리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학교에 줄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이런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분명히 하는데 84개 클린사업단이라는 것은 수익사업 집단이지 공익사업 집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익이 없는 일에 자기들이, 농민들이 일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논리에 접근해서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들이 할 얘기들이 많을 테니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전 김상곤 교육감님이 혁신학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나면서 10년, 향후 10년 안에는 경기도권내 모든 학교들이 혁신학교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창조학교도 지금 공모해서 10몇 개 학교가 아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혁신학교랑, 희망창조학교랑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하고 또 혁신학교하고 희망창조학교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혁신교육지구 학교는 지금 안양시 11개 교인데요. 저희들이 70퍼센트를 저희가 사업비를 대고요. 30퍼센트는 도교육청에서 대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창조학교는 100퍼센트 저희들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혁신교육지구는 2011년도에 생겼거든요. 2011년도에 생겼는데 그 11개 학교만 지원을 연간 약 한 2억원을 지원합니다. 2억원을 지원하니 다른 학교에서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런 불만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또 시에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학교도 좀 선정을 해서 지원하자 이런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3년도에 11개 교가 되었는데 차이점은 지금 금년도 같으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억원을 약 평균 2억원입니다. 학교 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1억 7천에서 2억 3천까지 가죠. 2억여원 지원을 해 주고, 희망창조학교는 6천만원에서 7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액차이,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게 금액은 같은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학교 상담사를 운영한다든가 아이들 학교 상담사는 아이들 폭력이라든가 자기 고민을 담임선생보다는 상담사 선생을 더 선호한대요. 담임선생은 매일 교실에서 생활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자기 문제를 부모한테도 얘기를 안 하지만, 선생님에게 얘기 안 하지만 상담선생 얘기하는 이런 인건비 또 혁신지구를 하는 전담 직원이 있고 또 수업에 따른 협력교사가 있었어요. 협력교사.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인건비 차액이 약 한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희망창조학교 사업이나 명칭이 좀 틀리고 도에서 하는 김상곤 교육감이 당초에 한 혁신학교를 보셨고 저희들은 희망창조학교라는 용어가 더 좋지 않느냐 해서 희망창조학교를 붙였는데 인건비를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 프로그램 가격, 비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인건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이고 희망창조는 덜 지원되는 것이고 이런, 혁신학교는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이것 말고 비슷한 맥락의 희망창조 프로젝트 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프로그램 수가 희망창조학교는 10개라 하면 3개밖에 안 되는 2, 3개 정도만 운영하는 3천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못 받게 되거든요. 연간 약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11개 교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 차이점은 별반 프로그램 운영은 똑같은 사항인데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인건비, 운영하는 인건비를 더 주느냐 좀 더 보조직원을 더 주느냐의 차액, 인건비에 한 1억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혁신학교 배정받은 학교가 희망창조학교도 신청하면 공모전에 당선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것, 못해요?

혁신학교는 지원을 더 많이 받는 학교인데 희망창조학교를 또 받는다면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다른,

혹시나 공모해 볼까 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설명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학교별로 설문조사하신 것을 한번 서면답변을 한번 받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하고 그리고 여기 52쪽에 식재료 잔류농약 및 방사능 오염검사를 수시로 하신다. 계획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네.

이것하고, 이것은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 공동급식센터에서, 그 식재료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 안양 관내에 아주 유명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SGS라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한 번 의뢰하는 데 비싸지 않아요. 한,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네, 그래서,

그럼 이것을 이것,

학교에서 우리 공동급식센터에다가 이 식재료가 좀 의심스러우니 농약검사를 좀 해 주세요.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채취해서 해 줍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것 채취하실 때 저희도 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위원님께서 그 학교에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학교하고 한다면 가능하고요.

네.

또 수시로 만약에 방사능 검사 재료라든가 잔류농약, 이게 수산물은 방사능이잖아요.

네.

방사능 할 때 자료, 샘플을 채취할 때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것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그때 나가서 같이 어떤 검사를 하는가 검사기관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양해각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각서 사본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양해각서는 비밀보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누설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천 449억으로 추정되고 사업규모는 화장시설로 화장로 13기 내외, 장례식장, 봉안 시설,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로 안양시에서 약 30분간 소요 거리에 있습니다. 참여 시는 10개 시로 안양, 화성, 군포, 과천, 부천, 시흥, 의왕, 평택, 광명, 안산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으로 2013년 5월 10일 자치단체장 간에 MOU를 체결하였고 그 후에 세 차례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 사업비율 조정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4년 8월 참여지자체 이행합의서 체결 후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9월 대형공사 발주 후 2018년 12월 말 준공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추후 진행사항이나 계획변경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 다양한 사업의 서비스를 하신다면서 그 다양한 사업이 무엇인가요? 뭐, 뭐를 사업하신다는 건가요?

네, 취사부 인건비, 2014년에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개소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수축산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이런 것 우수축산물 제공을 하고 있고 양평 친환경 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 1인당 1식 1일 50그램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전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차액지원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 이것은 2년 이상 된 선생님은 3만원, 3년은 4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정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에는 60만원 개소당 연입니다. 연. 그리고 정원이 21명 이하일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서면답변서를 못 받았는데 한번 같이 좀 줘보세요. 이따가. 서면답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 서면답변서에 온 게 어린이집 지도검사 결과를 한번 여쭤 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 점검어린이집이 있고 지적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지적어린이집은 어떤 게 지적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주로 장애인들 있는 어린이집, 장애인들이 있거나,

장애 있는 아이들 어린이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1쪽 연도별 보육현황에서 보면 정원 충족률이 2012년도 일시적으로 90퍼센트 이상 늘어났다가 현재는 감소 추세예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상보육,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560개소에서 2012년, 2013년 599개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현재는 보합상태인 건데 그렇다면 내년이나 향후 2, 3년 예상을 해 보아도 이 충족률 부분에 변화요인이 있을까요?

지금 아동이 자꾸 느는 건 아니고 아동은 지금 출산율이 조금 많이 저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의,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원 충족률이 조금 이렇게 많이 못 미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육의 질이 좋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으로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거예요?

글쎄요,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하시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정원 충족률이 많이 미치지 못한다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린이들한테 영향이 안 갈 수 있다. 라고 장담을 못하는 사항이라면 말씀 주신 대로 보육의 질적인 저하가 예견이 된다면 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좀 분석을 해 보고요. 대책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72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게 되면 정원만 쳐도 한 214명 더 늘어나는 시설이 ’15년 상반기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다면 충족률들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는 볼 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된 사항은 없는 것이고 관망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조금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인가제한 지역 지정을 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고시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인구수, 어린이 수 이렇게 해 가지고 충족률이 저희가 고시에 의한 게 지금 88퍼센트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제한 고시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어떤 문제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보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획기적인 대책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산에 수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더 보완 설명할 자료를 넘겨받으신 것 아니에요?

아니, 됐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시설들 결국 사회복지시설하고 다르지 않게 국가의 영역에서 시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 민간위탁을 주든 협조체제 속에서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본다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유지하는 현재의 사항들이 열악해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이고 단순히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을 관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린이집을 공공영역으로 바꾸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국공립 요인들이 생겼을 때 별도로 이렇게 시설을 지어서 국공립 형태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모색이라든가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관망을 한다 그러면 일정기간 숫자가 많이 늘어난 그리고 민간분야에서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고스란히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한 사항인 거거든요. 그것이 투자한 본인들에 대한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지금은 무상보육이라든가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회계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국공립과 다르지 않게 회계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서 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닌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분석을 해서 여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이 관망을 하게 되면 분명히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공급에 차질이 생기니까 향후 더 그럴 수요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적인 문제점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지 지금, 과장님 예전에 가족여성과에 근무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실질적인 분야업무는 이 팀이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는 여성정책을 했습니다.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부서 내에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용이치 않다면 그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렇지 않아도 내일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하고도 간담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 소관업무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간담회 내용에 대한 결과물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과장님한테 너무 큰 부담을 쥐어주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다는 평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아줌마축제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시 예산으로 진행되었고 지원예산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고 여성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줌마축제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에서 계획사업비로 진원되고 있으며 재단에서 주최하고 경인일보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13년도부터 지원하게 되었고 2013, 2014년 각 1억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하였고 안양여성친화도시 홍보를 위한 상설행사와 기획체험 부스 13개소를 운영하였고 경기도 31개 시·군 아줌마동아리 초청공연과 안양 퀸을 찾아라, 벽을 넘어서 특강과 연예인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관련한 아줌마축제는 이전에도 한 번 개최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줌마축제 상세 프로그램은 우리 시 여성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성동아리 공연 및 축제현장 참여 프로그램, 가족단위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여성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축제로써 금년도에는 8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재단과 세부 프로그램을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연, 전시 등이 시민축제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아줌마축제와 시민축제가 개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과 청소년 예절강사 현황 및 학교 교육실적, ‘아버지 땡큐반’ 이라는 프로그램 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은 2000년 4월 17일 개관 이후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기본예절, 통과의례, 한복입기 등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생활에 활용하고 전통문화 행사를 통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기초반, 심화반, 다례반, 내부특강, 외국인특강, 청소년 예절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관 이후 사업 및 참여인원이 증가 있는 추세라고 답변을 드리고 현재 예절강사에는 13기까지 배출하여 67명의 회원들이 상반기에만 36개교 2만 9천 95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예절지도사 보수교육은 매년 11월에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아버지 땡큐반’은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인문학교육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철학, 역사, 예절, 다도, 음악 등 5개 분야의 내용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장이 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다. 라는 의미로 정해 보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절교육관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과 시대에 맞는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APAP작품 중 오픈하우스 작품주변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최근 3년간 작품의 이전, 철거, 보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회 APAP작품인 오픈하우스는 2010년도 독일작가인 라움라보어가 한국에 방문하여 영감을 얻어 19개 방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시민 200여명과 아이디어를 모아 총 6억 6천 400만원의 예산으로 함께 제작하여 전시장과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작품으로 인하여 우범화를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이전 및 철거를 요구하는 한가람아파트 주민 663명의 집단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작품설치 초기에 아파트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 위치에 설치하였고, 설치 이후에도 활용이 미흡하여 본래의 작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전 및 철거, 존치 여부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APAP자문위원 등 전문가, 작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4회 APAP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결정토록 진행하였으나 APAP기간 중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까지 마무리해서 철거 및 존치에 대해서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CCTV를 설치했고 또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보안등을 설치해서 보완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했고 또한 주간에는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했고 인근 지구대와도 상시 순찰토록 외부순찰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 APAP 관련 민원사항은 총 5건입니다. 그중에 집단민원 1건과 1회 민원 4건으로 4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집단민원 1건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건 처리에 대해 4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것 오픈하우스의 디자인 민원에 663명의 민원이 들어온 게 현재 검토 중이잖아요?

네.

이것은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작년도에 시의회 때 위원님들도 현장 보셨고요. 워낙 인원이 많이, 663명이라는 집단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문가들 우리 APAP 자문위원도 있고 또 재단에 자문하실 만한 전문가들도 있고 또 작가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철거를, APAP 이전에 철거를 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워낙 금액이 크게 6억 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는데 불과 3년만에 이것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다시 주민들 의견도 좀 추가적으로 듣고 개중에는 기존의 시설을 놔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철거하기에 좀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이것을 수리하려고 해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것을 또 수리해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운영하는 데도 보통 한 1년에 한 1억 5천 이렇게 또 들어가고 또 아시겠지만 거기에 합판이나 나무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화재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주민의견도 좀 다시 한번 수렴을 해 보고요. 그쪽 인근 주민분들은 당연히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외에 또 예술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작가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수 내지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현재까지는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현재 APAP작품 중에 철거 내지 이전하려고 추진했던 아직 진행이 안 된 작품이 뭐, 뭐죠?

지금 18개가 철거가 됐고요. 또 일부는 저쪽 예술공원 쪽에 하나는 그림 하나 철거하고 정자 놔두고 일부 부분 철거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 18점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세 군데를 했고요. 한 가지 시청 앞에 있는 비토 지금 우리 작품만 작년에 철거를 하려다 시의회에서 지적되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된 것은 지금 비토작품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 철거대상인가요?

지금 철거 쪽으로다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시간을 두고선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작년부터 금년도 초까지는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래서 APAP기간 중에 더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러한 식으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APAP공공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여러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안양의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위상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이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소중한 자산을, 저희가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하려고 하는 처사는 절대 아니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철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유럽여행을 가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곳에 현장에 가서 도착해서 보면 이상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로렐라이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아도 볼만한 것 별로 없어요. 인어상 하나 있고 절벽 위에서 내려다 전망, 조망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문화역사가 담보된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저희 안양시가 하고 있는 APAP가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제법 오래된 사업인데 이 예술작품에 대해서 설치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공공예술재단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문화예술재단에 편입되면서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고 서로 관리하는 요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변명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서든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오픈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신경을 못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서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제6대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었고 보완책을 했던 부분을 다 확인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여전히 철거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상반기에도 철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몇 번 문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아까도 APAP기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사업 기간이 6월 8일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APAP를 진행하면서 그 작품에 대한 철거 아니면 존치 여부도 같이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해서 거기까지는 진행이 못 되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도.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할 때도 그 장소 때문에 여러 번 문제가 많이 되어서 서로 이쪽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설치된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런 내용을 아시고 더 반발이 더 심하신 거죠. 그리고 작품 자체가 영구 작품이라 하기에는 좀 빈약하고 또 나무재질이라든지 그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과연 이것을 영구 작품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지금,

그러면 만약에 개보수 시점이 도래했을 때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뭔가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 오픈하우스 작품을 지역주민들한테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재단 측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오픈파빌리온부터 해서 오픈하우스까지 해서 거기에 작품 전시하는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작품전시장으로다가 오픈파빌리온 쪽하고 거기 지금 오픈하우스 쪽을 하천변 쪽으로다 작품 전시하는 곳을 활용하려고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면 연말 안에 최종적인 대안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사생대회를 그쪽으로 가능하면 유치를 시킨다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소음 유발요인이 없는 시화전 전시회, 사생대회 그리고 그 인근 학의천 자연탐방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 오픈하우스에 진면목을 물론 그것으로 다 부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오픈하우스가 갖는 그리고 이런 도시생활을 함에 있어서 삭막한 도시생활인데 누군가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그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안양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전문가분들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려서 하는 방안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고 작품 자체는 워낙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유명한 독일작가가 여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작가, 그 설치나 작품으로써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로써는 철거 쪽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대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현재 정해진 건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가 여론 수렴한 바라든지 의견 들어본 바로는 철거 쪽이 좀 대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불안하게 만들지 마시고 기한을 두고 철거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철거가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존치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설문조사라는 부분도 상정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작품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한 이후에도 크게는 모르겠어요. 집단이기주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 시점에서 결국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철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아까도 보수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전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당장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 작품 전체가 많이 일부 훼손도 많이 되었고 일부, 이쪽에 하우스 왼쪽에 도로변 쪽에 있는 작품은 거의 많이 훼손이 되었고 망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게 반영구적인 작품이 아니라면,

네.

제가 작가의 의도까지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반영구적인 작품이 아니라면 중간에 훼손되는 부분도 그 예술작품의 일부인 거예요. 그것이 어느 부분 훼손 되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켜야지 만이 그 작품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안전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품에, 일단은 위에 올라가서 작품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일부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리하는 부분 아니면 다시 보완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작품 철거라든지 존치에 대해서 또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계단으로 해서 그 작품을 올라가서 여러 방을 체험하는 이런 부분도 작품에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계단이 훼손되고 낡아져서 더 이상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사항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설명을 통해서 작품 안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밖에서 감상을 하는 형태의 다른 용도로 활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어쨌든 사고접근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비토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부분이 이전설치라고 하는 형태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설치 부분 재검토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가 그 정문을 가로막는다는 식의 그런 민원내용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이전 설치한다. 아니면 이 작품을 또 다른 공간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작가와 협의가 됐다. 저는 그게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 자리에 설치할 때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의미를 안양시하고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양이 관리형도시라고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스마트콘텐츠 밸리라고 하는 게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1, 2인 3, 4인 소규모 R&D사업 업체들, 앱을 개발하는 업체든 이런 소규모 사업단들이 유치가 많이 된다. 라고 생각을 돼요. 그럼 첨단 IT산업하고 이 비토작품하고 연계한다면 그보다 더 부합되는 게 없어요. 미래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명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또 다른 행성을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행성이 추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들어서 본다면 이 UFO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의 선진기술이 안양시와 연계를 하려고 하는 저 모습과 이른바 불시착한 UFO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양을 찾아온 미래의 선진기술이라고 접맥을 시킨다면 저희가 향후 50년, 100년의 먹거리를 추구할 수 있는 IT산업과 연계하는 첨단기술과 연계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인 확정은 된 것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비토작품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이전을 안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어느 작품에 대해서 일단 비토작품 같은 것은 작가 부분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얘기도 했고 의견도 나눠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 오픈하우스 같은 것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재단 측하고 충분한 의견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APAP작품 중에 ‘거꾸로 서 있는 집’ 있잖아요.

네.

‘거꾸로 서 있는 집’이 안양시에서 여러 사진자료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고 그 작품가치를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지금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도 공공예술 관련된 책자에 표지로 등장할 정도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르겠어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예술적인 가치를 제대로 홍보 설명을 못해 낸 이유가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검토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왜 여기에 있는지. 라고 귀결이 된다면 그때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술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표지의 사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영국 쪽에서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되는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거론되는 이런 작품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에서 예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철거가 상정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양시 전체를 위해서나 한국 전체적인 예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것을 존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을 실행해 보시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극복이 안 된다면 그때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보충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지역구 쪽이라서 들여다보면 물론 예술성이라든가 작품성이 이렇게 참 처음부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참 여유, 공간에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소를 선정할 때, 장소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주변이 너무 협소하였던 것 아닌가 좀 공간 좀 확보해서 장소를 잘 정해서 처음부터 했었으면 그런 좋은 작품이 계속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사실 그 지역에 어떤 건 자연녹지 형태죠? 거기가 그렇다고 봤을 때 길을 지나가고 오고 가는 부분들이고 운동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민들 자체에 대해 물론 아까 홍보도 말씀하셨고 그랬지만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 자체가. 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작품을 철거보다는 이전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소를 옮기고, 꼭 옮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간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공원도 있을 것이고 예술공원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거기 놔두면 결국은 좋은 작품 옆에 우범지역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결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천 대표이사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4회 APAP개막 연계 프로그램이 네 번에 걸친 국제컨퍼런스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발제자와 사회자가 좋은 분들인 것 같고 직원 현황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지역문화 예술인과 지역 상공인과 잘 교류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홍보 관련 일거리는 안양지역 위주로 행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4회 APAP의 신규 프로덕션 작품을 6월 8일 김중업박물관을 중심으로 안양 곳곳에 열려 APAP투어가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 안양시민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많은 사람이 참여되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제 안양예술인으로서 한 사람으로 같이 좋은 점 있으면 토의하고 논의해서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받은 자료는 잘 검토하여 추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감사드립니다. APAP투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지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양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건축학도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국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투어가 활성화되어서 APAP작품에 대한 가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재천 예술재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예술작품을 전부 다 기부자하고 가격 이것을 물어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제가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볼 때 예술공원 부분에 투자한 금액이 어림잡아선 한 600억 정도 투자했다고 보는데 600억을 투자하고도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못 걷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토아콘치 그 작품도 어떻게 해서 10년 이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지 대충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아까 설명드린 게 일부분이고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2006년도 첫해에 그분이 오셔서 자기 작품 감수를 하는데 작가로서 그 작품을 보면서 이것 너무 내 의도하고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마 발단이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 예술작품에 대한 것은 작가는 자존심으로, 명예로 먹고살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의욕을 가지고 작가와 상의 없이 예술작품을 도용해서 무단으로 설치했던 것으로 내가 그 당시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작가가 자기 작품이 자기와 상의 없이 이 대한민국 안양에, 이 땅에 설치되었던 것을 와서 확인하고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지금 작품성, 자기 의도와 전혀 다른 형태로 모방을 해서 했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작가와 남의 작품을 모방했다는 이런 안양에 불명예를 이 작품 속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 많은 작품이 이렇게 구매가 되고 이게 작품성이 효용 가치 등을 누가 검증하는 기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가격 산정도 참 애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600억을 들여놓고 또 일부는 이렇게 무단으로 남의 작품을 도용하고 하다 보니까 600억을 들였어도 효과를 못 보는, 안양시민 자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작품 위치가 일부 시민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산속에 일부 가둬놓은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전혀 효용성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치한 부분도 있다고 보니까 이게 의도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이게 진행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오셔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이게 좀 기회를 새로 잡는 이런 방향추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안양이 그리고 전에는 예술공원으로 했다가 지금 예술공원 상호명칭도 안 쓰죠? 지금 관악역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었죠? 예술공원역으로 사용하다가,

같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안양역하고 예술공원하고 같이,

철도청에 안양예술공원 사용료를 현재도 내고 있나요?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그 비용을 지급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자신감이 좀 결여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잘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검증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예술작품이라든지 무슨 공연을 도입한다든가, 어떤 검증단이 없잖아요. 이게 적정가격의 예술공연을 우리가 도입해서 공연화를 시키는 건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지금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는데 4년 전에는 한 60퍼센트였는데 40몇 퍼센트, 46퍼센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히 국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효율성을 가미한 정말 필요 적절한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신가 좀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효용성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부분도 직시하는 예술재단을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대표이사님. 기획공연비 관련된,

네.

근거 부분들을 보다 더 좀 보완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관련된 일들이 진행될 때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준비가 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남은 답변이 인재육성장학재단과 미래인재교육센터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민경호 국장님과 유관부서인 홍삼식 과장님을 제외하신 집행기관 여러 공무원님들은 복귀토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정회 중에 자리정돈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사환경위원회에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6시, 7시 복지문화국 관련되다 보니 사업이 많고 질의응답이 좀 길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초선위원님들이 사업을 파악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다음번 정례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해수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재단설립 지원 애향장학기금 출연 현황과 2014년 예산 중 운영비 예산편성에 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지원 애향장학기금 출연 현황은 2011년 2월 18일 날 최초로 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 이후 1년 후인 2012년 8월 달에 58억 1천만원을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63억 1천만원을 출연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예산편성 현황은 총 1억 3천 900만원 중 인건비가 9천 600만원 일반운영비가 4천 3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는 예산 자체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게 되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경비절감에 대해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재단설립 이후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을 포함한 다섯 가지의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제9조 재산의 조성.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개인 및 단체 자발적인 기탁금 3.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총 98억 9천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 출연금이 63억 1천만원, 개인과 단체 기부금이 25억 7천만원, 이자수입이 3억 8천 100만원, 임대수입이 2천 400만원, 부동산이 4억 2천 700만원, FC회원권이 1억 7천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목적사업비 세부내역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목적사업비로 17억 7천 8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1년에 장학금이 3억 4천 700만원, 2012년 장학금이 4억 6천 700만원, 체험연수비가 4억 2천 400만원, 2013년 장학금이 4천 760만원, 2014년 4억 8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금조성액 중 목적사업비 및 운영비를 사용한 후 잔액현황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98억 9천 300만원 중 목적사업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게 17억 7천 800만원입니다. 연수비가 4천 200만원 운영비 3억 9천 400만원 합계 21억원을 지출하고 현재 77억 2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가 안 왔는데,

이것하고 몇 개 더, 4개 더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정관개정 현황에 대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보고 등에 보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정관 제정·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세입·세출 결산, 그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의해서 그동안 저희가 다섯 번의 정관개정을 했었습니다. 정관개정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 공문, 메일, 팩스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지원 부서에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게 제출을 했습니다. 1차는 2012년 2월 21일 날 정관개정을 했는데요. 이 정관개정은 이때 당시에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관개정은 2012년 9월 20일 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 담당자 메일로 발송을 했습니다. 2013년 2월 5일 3차 개정 때도 교육협력과에 요구한 대로 팩스로 제출해 드렸고요. 2013년 7월 22일 4차 정관변경은 교육협력과 담당자 메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2014년 5월 26일 정관변경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련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잔여재산 귀속. 재단이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에서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관 35조에는 재단을 훼손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이 정관, 저희 장학재단 정관 최초의 설립조건이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법인설립이 허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정관 개정한 것은 기본재산이 변경됐을 때만 저희들이 주로 정관개정을 해서 내용상에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정관도 조례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장학재단 보고 마치고 이어서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 정형철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안이 좀 달라서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인재육성장학재단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문해수 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일단 먼저 좀 확인 좀 하고요. 장학기금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을 대별해서 주셨는데 제가 2호와 4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달라 그랬는데 결국 기부금 관련된, 기부금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차후에 세부적인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동 단위의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음식을 팔기도 하고 헌옷을 잘 보존되어 있는 옷가지를 팔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한 수익금들 불우이웃돕기를 자체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 애향복지장학기금을 이전받아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폐합시키고 하는 과정에 우려했던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뭐냐 하면 블랙홀처럼 기존에 통상적으로 진행됐던 사회공헌사업들 기금들까지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흡수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었던 것인데 일정 그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조성되었던 상세 세부내역을 추가적인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부동산은 알겠는데 FC회원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위원님, FC회원권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는데요. FC안양이 현재 기부금영수증 발행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기부금 발행 영수증을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FC회원권을 구입해서 저희 재단에 회원권 자체를 지정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기부한 것을 저희들이 지정기부해 준 곳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카드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1억 7천 800만원입니다.

1억 7천?

네, 그렇습니다. 총 기부업체는 30여개 기업체에서 3천 565매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하나에 5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요. 기부금 관련된 상세현황뿐만 아니라 FC회원권을 가지고, 지정기부한 세부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관개정하고 관련된 조례내용으로 보면 사유가 발생된 이후에 정관개정 이후 시의회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홍삼식 과장님! 이렇게 업무처리 해도 되는 겁니까? 메일로 받고, 팩스로 받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행감 때는 지적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공식적으로,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네, 문서로 수령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학기금 조성액이 98억 9천여만원에서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목적사업비,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 77억 정도가 현재 잔액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택이 지금 기본재산으로 4억 2천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시지가예요?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액.

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액을 하는 건가요?

네, 공익법인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으로 기본재산에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단 해산 시 관련된 잔여재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됐는데요. 이것 조례하고 이게 상충이 되어서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법인설립 조건상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라고 명시를 했어야지 만이 법인설립 조건이 됐었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기금조성 기본적으로 63억 1천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 출연금이고 이것은 아주 성격을 달리하는 기금입니다. 애향복지장학금이라고 하는 본래 고유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기금을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이관하면서 두 목적을 같이 구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것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형태로 정관이 되어 있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컸던 것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에 맞게끔 정관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보도에 되어 있었던 이사장 관련된 부분 잘 해결이 된 겁니까?

네, 최대호 이사장님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아주 용단을 내려주신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이것은 홍삼식 과장님! 조례하고 정관 부분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안양시 타 재단의 형태를 봐도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도 이사장이 현직 시장이 되는 것이고 대표이사, 노재천 대표이사가 운영을 하는 형태인 건데 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구성이 된 거죠?

현재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법률에 의하면 지금 정관을 그 법률에 주무관청인 경기도 교육청 의견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제정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9월 달에 저희들 조례도 개정하고 또 정관도 개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선체제에 시장님이 바뀔 것을 감안한다면 임기와 동일하게 뭔가 인수인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규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조례를 저희들이 현직 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개정을 하고요. 이제 정관을 그렇게 개정해 달라고 재단에다가 지시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재단이사회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정관개정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이 정관이 민법하고 공익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정관이 작성되었는데요. 이제 금년도 3월 24일 날 제정된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법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일정을 보면 9월 17일 날 아마,

정례회,

시작해서 아마 그 기간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고 정관까지 개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해수 사무국장님 혈혈단신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기본출연금 63억이었었지만 그 이후에 98억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해수 사무국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형식상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있는 거죠, 형태가. 미래인재교육센터 정형철 선임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