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양영광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석수도서관장에서 홍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대 안양시의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전반기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웅 감사실장입니다. 2013년 3월 12일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목진선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에서 지난 7월 16일자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실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더욱 다양화하여 시정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실의 모든 공직자는 빈틈없는 자세로 우리 시의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여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목진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추진단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이 1번인 더 좋은 안양 건설에 우리 정책추진단 직원들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안양시 제7대 시의원으로 당선과 등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고 힘차게 시작하시는 제7대 시의원님들과 더불어 더욱 자랑스럽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긍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의신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조남진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손진일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입니다. 김기봉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최경옥 박달1동장입니다. 김영식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 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 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 동과 동안구 1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안양9동 하성철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장 하성철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7대 안양시의원에 당선되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만안구 14개동을 대표해서 안양9동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동주민센터】(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9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안양9동 전 직원은 소통하고 화합하는 동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당선과 제7대 안양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새로 구성된 제7대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안구 360여 공직자는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선조치 후행정을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정환 세무과장입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최진필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자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운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정균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동안구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 동주민센터를 대표해서 관양2동 김완숙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김완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양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관양2동 직원 모두는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동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에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고하신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실에 양영광 실장님 늦었지만 영전 축하드립니다. 정년이 아마 올해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홍보팀장이 두 분이나 바뀌셨죠? 어려운 여건이실 겁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후배에게 존경받는 선배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제목 내용 중에서 편집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운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17쪽에 보시면 대중교통매체 홍보 제목인데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 중에서 전철역 와이드컬러 조명광고, 버스승강장 광고 게첨 등 이런 것은 현황 사진으로 이것 첨부시켜서 보고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쉽게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이 원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가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3D업종의 하나로 직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썩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이시죠? 그렇지만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30쪽에 보면 국민신문고 대통령상 또 감사원 심사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또 이번에 보니까 7월 17인가요? 보니까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청렴도 평가는 하락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앞뒤가 약간 어색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당부드리고요. 37쪽에 보시면 열린 행정감사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향후계획, 종합감사, 특정감사가 있는데 특정감사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상세한 설명과 또 우리 시 체육회 산하 단체 중에서 시와 시설업무를 위탁한 단체가 있어요. 테니스협회인데 아마 지난해 11월 달에도 아마 중부일보하고 경인일보에 보도가 돼서 한번 1차 조사한 것으로 아시는데 그 이후에 감사실에서 이행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추진단장님. 먼저 목진선 단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추진단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단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큰 책임은 없다고 보는데, 내용을 보니까 딱 2페이지예요. 그런데 제가 좀 보고서를 보고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도 7기, 우리가 의회 첫 상견례 겸해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이게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추진단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 추진을 하고 또 민선시장들이 공약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어떻게 딱 두 장, 시장공약사항관리, 그것도 용역한 것, 청소행정개선연구 용역한 것 이게 다예요. 그것도 아마 57쪽을 보시면 시장공약사업 관리 이렇게 보면 총 19줄인데 여기에 공약사업, 공약사업, 공약사업 해 가지고 13줄이 들어갔어요. 공약사업이. 물론 공약사업이라는 말을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억지로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보고서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정책추진단이라고 하면 172개 사업 전체 목록은 다 못 넣는다고 하더라도 추진 중이나 아니면 관계 부서 협의 중이나 재검토, 사업 난망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제목 정도는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지, 단장님도 한번 보세요. 과연 이것이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시의회 처음 보고하는 보고서로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을 보좌하는 팀장이나 직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성의 있고 알찬 업무보고를 기대합니다. 57쪽에 시장공약사업 관리 이게 있는데 이 중에서 안양시 시정현장 평가단이 있어요. 그 구성현황과 그동안의 평가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후에 설명 좀 바랍니다. 또 58쪽에 안양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 해서 7월 15일 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구체적 내용 또 중간보고회 시에 앞으로는 의회에도 사전에 좀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 행정지원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5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추진. 이것이 아마 동안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행복이 묻어나는 생활구정 확인의 날과 아마 유사할 겁니다. 참 좋은 시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순찰 후에 결과나 진행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꼭 연락주시면 고맙겠고요. 올해 순찰한 주요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순찰하실 때에는 하천변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이나 저기 외곽에 있는 호현마을 고가 밑에 있는 그런 데나 인적이 드문 이런 주차장 등에 보면 방치차량, 체납차량,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좀 확인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안양천변 대로변에 보시면 안양2동하고 박달동 구간이죠? 야간에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등이 굉장히 심해요.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혹시 야간에 순찰 시에는 이런 데도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조대현 과장님. 업무보고 23쪽부터 28쪽 보고내용 잘 봤습니다. 사진 등을 아주 잘 제가 보기에는 배열을 잘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조대현 과장님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검토하다가 보니까 내용을 사진으로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서술적으로 나와 있는 보고서보다는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가 무슨 특수한 업무를 시책 추진하는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서 하나라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박의신 과장님, 32쪽에 맞춤형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와 관련해 가지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죠? 이게. 그리고 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는 이제 거의 다 나올 만한 방법은 다 나왔다고 봐요. 결국 이 성패는 담당 직원의 열정, 여기에 체납세 징수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정을 갖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정옥란 과장님. 37쪽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 및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활체육 확대 지원은 지금 신임 시장의 주요정책 중에 하나죠? 그러나 우리 시는 가용면적이 적어서 마땅한 체육시설 할 적지가 부족합니다. 굉장히. 그 대안으로 요즘 하천변 둔치 활용을 많이 하고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천이 대부분이 국유하천이기 때문에 이 국토관리청에 일일이 다 사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많죠? 많지만 앞으로 최대한 이런 둔치를 활용한 체육시설 설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업무추진해 주시고요. 동네 둔치 체육시설 유지보수 중에서 박석교 하부 농구대 교체 보수공사 이게 있는데 이게 언제, 얼마의 예산으로 했는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동별 복지지원대상, 이 업무보고 첫머리에 각 동별로 나와 있던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수, 이러한 것을 만안·동안 다 똑같은 내용인데 동별로 한눈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동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양2동장님, 박달1동장님, 박달2동 동장님께 우선 당부 좀 드립니다. 안양2동, 만안구 관내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또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섬세한 복지시책이 좀 필요한 데가 안양2동입니다. 다행히 김광택 동장님이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고 그래서 큰 위안이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 독거노인들한테 70세대 선풍기까지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요즘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용도가 굉장히 많고 주민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 최경옥 동장님,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박달1동도 마찬가지로 안양2동 못지않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최 동장님이 아마 사회복지전문이기 때문에 아마 박달1동장으로 가신 것으로 아는데 그 주특기를 살리셔 가지고 경로당, 독거노인 이런 데에 대해서 현장 확인 등을 많이 수시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박달1동이 내부적으로 진통 있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슬기롭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단체장들하고 의견을 잘 들어서 잘 풀어나가 주셔서 한번 역량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박달2동 김영식 동장님, 역시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박달2동, 안양시에서 가장 변방이죠? 시흥시하고 광명시 경계이고 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지만 기피시설이 제일 많은 데가 그 동네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도축장, 골재작업장 산지에 있는 지역이고 또 정보사 이전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고 앞으로도 민원이 많이 잠복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외부에서나 또 동안구 쪽에서 그 외진 지역에 호시탐탐 주민기피시설 같은 것을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론 등에 대해서도 항상 잘 파악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달2동이 좀 어렵지만 따뜻한 정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잘 살펴주시고 당부드린다는 말씀 마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짧게 하고 답변은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양영광 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정 여론조사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조사대상이 12건으로 상반기 3건, 하반기에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선정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시정 여론조사대상 12건 중에 2012년도, 2013년도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중복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농수산물시장 2012년도 중복내용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고객만족도조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상수도 서비스만족도조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등 네 가지가 중복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의견조사, 농수산물도매시장 고객만족도조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하수도 행정서비스 의견조사 등등인데 중복돼서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의 고객만족도는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조사를 중복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정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불편 민원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민원 해소방안 등등 행정사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을 담당 부서에 통보만 하는 것인지,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책에 반영을 했다면 반영되는 항목이라든가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음에는 조인주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역시 1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통합·특화 프로그램은 전임 시장님 재직 시에 추진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안보다 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축소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안구의 6개 권역 16개 반에 통합 프로그램의 현황과 예산 지원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권역별 통합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집행부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필여 위원입니다. 우리 양영광 실장님께 15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물인 우리안양 도시락 제작에 관한 건입니다. 소요예산이 3억 7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안양 도시락을 제작하는 업체 선정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선정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안양지에 게재된 광고 현황이 궁금합니다. 또한 광고 수입은 있는지, 또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액수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광고 유치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안양지 배부방법인데요. 저도 안양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 물론 통·반장님을 통해서 또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고 우편으로도 제가 우리안양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주소지와 실제로 요즘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지가 혼재되어서 저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주소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금 혼란기이기는 하지만 우편배송비가 이중 지출되고 있는 면에서 보면 불필요한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시 점검해 주시고, 구주소로 하시든지 신주소로 하시든지 중복되는 좀 사항을 체크하셔 가지고 비용이 발생되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실적이 좋은 것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신 감사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업무추진능력이 뛰어나서 상을 받으셨고 그해에 적발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실의 업무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 및 공직기강에 대한 정신적인 기강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니까 지금 7월이고 아마 이 통계가 나온 시기가 6월까지인지 미루어 짐작, 저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통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추진실적이 생각보다, 월별로 나눈다면 상당히 많은 조치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좀,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양영광 홍보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많아서. 시정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권재학 위원님, 김필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선 배부처를 보면 우리가 일반 시민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우편구독자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배부 및 홍보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배부로 끝나서 실제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또한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부 후에 혹시 잔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그런 자료가 있거나 그런 파악해 보신 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장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이라는 게 지키려다 보면 다소 무리수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번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꼈지만 그래서 이 공약사항을 그냥 다 공약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누수가 생기리라 봅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 공약을 잘 검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시민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실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공약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청소행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청소용역 관련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만안구에는 도로사정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특히 영세업자들, 식당이라든가 조그맣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불만이 뭐냐면 주차위반입니다. 주차위반이 뭐냐면 위반하면 무조건 구에서는 계도하고 단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차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단속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정책이나 요즘 아시다시피 경제침체로 인해서 영세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교통흐름에 별 영향이 없거나 시민의 안전에 큰 영향에도 없는 도로에 융통성 있게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말에 늦은 시간대죠? 퇴근시간 이럴 때나 주말에는 아무래도 외부에 많이 나가는 관계로 아마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주차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융통성 있게 주차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시민이, 주민이 가장 우선인 정책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정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차위반, 불만이 많은 주차위반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저도 지난 4년간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총무경제위에 와서 자료를 이렇게 며칠간 보면서 제가 워낙 제가 원래 신경썼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한 것들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다시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본현황을,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성별분류통계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공무원, 홍보실 특히 여기 정책추진단이나 이런 쪽에 보면 양 구청은 지금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양 구청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저희를 계속 만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개 부서는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과별, 직급별로 성별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이유를, 이렇게 해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하라 소리 안 해도 하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여성친화도시죠? 지금 취임하신 이필운 시장님도 2009년에, 2009년이죠? 신청하셔서 2010년인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데 관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1천 700여 공직자의 인사정책에도 성평등한 인사정책이 도입되려면 과별·직급별로 여성과 남성공무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분류 통계를 보고 알아야, 예를 들면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성만을 위한 과는 없고요, 남성만을 위한 과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채용될 당시에 여성만을 담당하는 과, 여기는 남성만을 담당하는 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과가 홍보실도 안양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실이고 감사실은 공무원들 대상이고 하지만 정책추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성으로 쏠려 있다라는 것은 안양 62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서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음번 자료 올라올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어느 과에 어떻게 치중되어 있는지 그다음 직급별로도 눈에, 여기 지금 구청을 보면 6급 이상까지 거의 여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슨 저러한 얘기가 아니라 안양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연 철학이 공무원사회에 있는가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자료부터는 직급별·과별, 직급별 분류 통계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꼭 성별로 그 대상이 있는 경우는 분류통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그 전년도 자료까지 다 보지만 이번에는 특히 2014년 2월에 총무경제위원회 4차 때 업무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회의록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도 2014년 연초에 업무보고서고 이게 지금 보고서입니다. 겉장이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스마트창조도시안양은 이제 빠지고 그다음에 이게 CI라고 그래서 안양시의 마크인데 이 다음에, 제가 이 마크도 쭉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사실 이것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 시에 다시 마크로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슬로건도 이렇게 있고. 다 새로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난 정부 때 2010년에 저희가 왔을 때도 이 시의 마크나 BI라고 해서 A⁺안양은 CI도 아니고 BI더라고요. 브랜드. 브랜드 정체성입니다. 시의 마크가 아니고. 그다음에 스마트창조도시는 VI라고 그래 가지고 나는 그게 VI가 아니라 무슨 6인가? 이런 표시를 했는 줄 알았더니 비전이라고 그래서 안양의 비전을 표시하는 비전의 아이덴티티로 스마트창조도시를 이렇게 한 것이더라고요. 그게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쫙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필운 안양시장님은 어떤 비전으로 안양시를 이끌어 가실지를 아직은 이 마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시의 마크만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자로 지금 부임을 하셔서 바로 안양시가 지난 4년간 국비까지 해서 300억이 투여되고 있는 스마트창조도시의 그런 사업을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평가가 인수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빠른 게 아닌가라는, 저는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비전이 스마트창조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아무 비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공무원 여러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4년도 연초에 업무보고서에 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됐어요. 이미 7월이면 지금 벌써 전반기가 다 끝나서 어느 정도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돼서 9월 말이면 업무를 다 종료, 그때까지의 업무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지금 특히 정책추진단 같은 경우는 아예 업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연초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저는 이것의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인지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따 정책추진단 할 때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시민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활성화 사업이 있었고 연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검토, 업무보고받을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연초에 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있었는데 지금 없거든요? 이번 보고에? 그러면 긍정적으로 회의록 한번 보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사업이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활성화 사업이 그러면 폐기된 것인가. 그러면 연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했을 당시에 그런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시정여론조사 운영, 아까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13건이었는데 12건으로 지금 줄었어요. 그중에도 보면 첫 번째로 스마트공공디자인사업 관련 주민의견조사가 있는데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 일단은 제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만 빠진 게 아니라 정책추진단에서도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사유를 당초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처음 본 것인데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청소년 및 주민 의견조사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에.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핵심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정책추진단 목진선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연초와 업무보고서, 우리, 보셨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이 사업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라는 게 사실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혹시 그때 그런 얘기들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게 있어서 이게 진흥원, 이쪽에 있는, 이름이 뭐죠? 창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왜 자꾸 정책추진단에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에도 보면 아직 사업이 업무보고서에, 사업이 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추진단에서 지금 사업을 다 뺐는데 스마트 관련된 사업 그다음 시민구단 이런 사업들이 다 빠졌습니다. 사업들이 다 빠진 이유, 그다음 향후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있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을 텐데 시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단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시장공약사업 관리가 이렇게 있는데 17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료로 공약, 172개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 위원들이 받아볼 수가 없습니까?

아직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됐어요? 인수위원회 해산됐죠? 6월 말로? 아직 해산 안 됐어요? 인수위원회가 지금 취임을 시장님이 하셨는데 인수위원회가 아직도,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식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하여튼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기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민선5기를 인수를 했는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기밀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백서로 나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사업은 다 빼버리고 도대체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사실 이 자리에 오면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끝이고 이제 9월이면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니까, 뭐 하여튼 있었으면 제가 받아봐서 읽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58쪽에 안양시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업지시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 구청장님과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먼저 전체적으로는 동장님들, 31개 동의 동장님이나 양 구청장님이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에 이필운 시장님의 슬로건처럼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이런 슬로건을 달성을 하려면 더 좋은 안양을 위해서 따뜻한 행정을 펴셔야 더 좋은 안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년 대에, 5기 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께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양 구청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보니까 지금 임용되신 지가 얼마 안 된 양 과장님들 보면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 오신 지 오래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구청장님께는, 만안구청장입니다. 페이지 27쪽에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제도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저희 아이도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공익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고 저희 아들도 현장에 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은 현장의 최전선에 공익요원들을 배치, 그 젊은 아이들 사실은 배치해 놓고 주민들을 제일 먼저 만나는 자리에 그 아이들을 배치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고 또 주민들이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인사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도 복무요원들이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해도 “제가 여기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인지 얘기를 해야 동장님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번도 화내 본 적은 없고요. 단, 이것은 사회복무요원들을 전면에 배치를 하려면 저는 사실 그것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배치하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은 좀 늦었지만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 운영하셔서 사업 전후의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연초의 사업계획이었었나요? 청장님! 연초사업계획이었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테니까 모니터링 결과 굉장히 궁금하고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양쪽 복지문화과 소관인데 정옥란 과장님, 송승규 과장님인데 송승규 과장님이 더 오신 지 오래되셨으니까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자리 창출. 동안은 40쪽이고, 만안은 3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답변은 송승규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자료는 양 구청 양 과에서 지역공동체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 관련해서 2012년, ’13년, ’14년 예산과 참여자수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조정환 과장님은 저희 호계3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셨고, 박의신 과장님 계신데 박의신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셔서. 동안은 34쪽, 만안은 32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이것은 당을 초월해서 항상 세수확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그런데 모든 방법은 이미 동원되어 있고 그 담당 공무원들의 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과연 지방세 체납액, 지방세수가 안양시 재정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큰 폭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봤는데 되게 저조해요. 6월 말일까지 해서 지금 양쪽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 대비실적이 있고 목표액 대비실적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동안구는 시세는 목표액 대비로 26.9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 6월 30일 기준이니까 상반기가 지났죠? 만안구는 시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퍼센트를 달성했고 실제적으로는 체납액 총액은 동안구가 시세 같은 경우는 만안구의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액을 이렇게 정하셨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29.6퍼센트, 30퍼센트대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저조한 사유. 그다음에 연말까지 나머지를 어떻게 달성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서면은 안 해도 되고요,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오늘 홍보실장님의 질의가 많습니다. 저도 홍보실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실장님이 되셨으니까 총무경제 어려움을 한번 보시라고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도시락을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이것 우리 도시락 업체를, 아시죠? 작년에 우리가 항상 김포시에 줘 가지고 부도나 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입찰에 참여했던 두 번째 업체한테 다시 2개월인가, 3개월을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게 왜 관내 업체도 많을 텐데 김포까지 가느냐 했을 때도 그것도 안양 도시락 출판비가 상당히 올라서도 김포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우리하고 계약한 업체에 대한 내역과 그다음에 선정기준 같은 것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우리 총무경제 상당히 어렵게 다뤘던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총무경제에 계신 분들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시네. 20페이지 소셜방송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우리 소셜방송의 성과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성과 이면에 또 한편으로 어쩌면 어려운 점? 아니면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냉정한,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실장님, 김한웅 감사실장님.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이번 6·4지방선거 때 선거중립,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옴부즈만이 우리가 항상 강조를 그렇게 6대 때도 했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이 왜 감사실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민원옴부즈만은 정말로 독립적인, 시장 직속으로 독립적인 기구로 떨어져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감사실에 집어넣어서 요새는 옴부즈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옴부즈만의 역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옴부즈만이 있고 활동하는 지조차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시장 직속으로 있을 때 정말 독립적인 기구로써 열심히 활동할 때 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실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게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분양광고 제가 보기에는 사기분양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옴부즈만에게 민원이, 설명을 부탁하고 아마 7월 15일자로 아마 알아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사실은 어쨌든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시민의 권리이익을 침해받았고 불편부당을 줬으면 적극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옴부즈만인데 사실 더샵을 분양하면서 거의 사기분양에 가까운 분양을 했잖아요? 공공택지를 민간택지라고 해서.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옴부즈만한테 제기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7월 15일 날인가 했는데. 이런 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인지. 왜 답변이 아직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옴부즈만에 대해 이 사항 관련해서 앞으로 9월이나 10월에 있을 조직개편안에 어떻게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참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목진선 단장님. 나는 이게, 정책추진단의 역할이 사실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공약사업 관리라는 게 전임 시장 공약사업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임 시장 공약관리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공약사업을 관리하는 것인지. 나는 사실 이제는 조직개편안에서 정책추진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 시장이 할 내용은 다른 어떤 구상이 있으시겠지만 정책추진단에서 기존에 하시던 스마트콘텐츠센터라든가 FC안양이라든가 FC안양은 재단법인 떨어져 나가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됐고 그다음에 스마트콘텐츠센터도 제가 알기로 기업지원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큰 사업들이 빠져 나가고 정리된 것은 정리되고 해서 사실 이게 시장이 더군다나 바뀌다 보니까 정책추진단 일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명목상 정책추진단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부실한 업무보고가 왔고 그리고 역대로 4년 동안 정책추진단만큼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심지어는 숫자도 틀리고 내용 자체도 틀리고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시장공약사업 관리라는 게 현 시장인지 전임 시장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앞으로 어쨌든 마무리 잘해 주시고, 더 좋은 조직으로 개편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특별한 답변이 있으신 동장님을 제외하고 업무에 복귀하셔서 각 동에 돌아가셔서 지역주민들 민원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광 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양영광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편집위원회 위원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18페이지 여론조사대상 선정 사유와 여론조사 중복이유, 여론조사 결과반영 또 시민체감 행정사안, 복지사각문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실시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대상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는 각 연말에 각 사업부서로부터 4년도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수요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사업부서에서 차기년도에 각종 정책반영이라든가 예산반영 또 이런 그런 문제에 따라서 그런 필요한 여론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건이 접수가 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복조사 이유는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고객만족도조사는 내부 평가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평가지표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으로 이렇게 도매시장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여건 개선 의견조사는 교육협력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차기년도에 학교 교육사업예산 반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예산은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청소대행업체 만족도조사는 관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일 년도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3개 대상 여론조사는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결과 반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정책의 반영여부, 결과를 저희가 연말에 다시 전부 다 반영여부를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제대로 피드백 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행정 부분에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를 각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수행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정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이런 것은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겠냐 저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행정을 이렇게 한번 추진토록 이렇게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5페이지 김필여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도시락의 제작업체 선정절차라든가 계약기간, 입찰업체현황, 게재광고 현황 및 수입 현황, 유치계획과 배부방법에서 우편발송 시 구주소와 새주소에 이중으로 발송되는 등 중복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같은 보고서 15페이지 우리안양 도시락의 배부처가 시민, 다중이용시설, 우편구독자 외의 배부처와 실제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여부와 잔여율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금년 초에 업무보고 하고 지금 회의 때, 의회의 업무보고 중에서 시민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활성화는 연초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시민축제와 연결해 가지고 시민콘테스트를 통해서 시민모델을 선발하여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각종 홍보물에 모델로 활용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검토 과정에서 첫 번째로 기존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인들도 홍보대사 위촉 시 활동사항이나 그런 게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인 시민들을 홍보대사 모델로 선정 시에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콘테스트 개최 및 참가수당 등 운영비가 비용이 발생이 되고 아마추어들이 선정을 했을 때 그 효율성이 있는가 또 홍보효과가 있는지가 좀 미흡한 실정이었고. 두 번째로는 금년부터 매달 우리안양 도시락의 이색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시민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코너를 보고 이분들 가운데 희망자 또는 적합한 분을 홍보대사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일부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두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금번 업무보고에서 내부적 의견이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한 번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사업에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앞으로 추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금년도 건수가 13건에서 1건이 줄어서 12건으로 축소된 사유와 호계 청소년문화의집에 여론조사 계획 및 조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축소사유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스마트공공디자인사업 주민여론조사는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1건이 줄어서 12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호계 청소년문화의집이 10월 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8월 말경에 관련 사업부서와 여론조사의 내부적 사항 또 조사항목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렇게 호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소셜방송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렸고요. 거기 소셜방송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추진은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생동감 있고 빠른 정보 전달은 물론 양방향 소통이 중요한 홍보매체로 대두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셜방송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문제 또 시민관심 부족 등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소셜방송을,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2013년도에 3월 17일 날 FC안양 개막 홈경기를 시작해 가지고 총 133회의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작년 10월 시승격 40주년 시민축제 생방송 시청률이 한 700명 정도가 됐고, 작년 5월 수원 삼성과 FC안양 홈경기 생방송 시청률은 한 1천 500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청률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관심사항이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 월례조회라든가 아니면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지금 소셜방송에 한 2억 6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는 2억 6천만원 대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한번 홍보실장으로 와서 한번 단시간 내에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방송의 효율성의 문제를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에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영광 실장님의 답변이 덜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아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스마트공공디자인사업 관련해서 당초 추진계획서하고 그다음 호계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핵심내용만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두 개가 다 자료가 안 왔네요?

다시 한번 챙겨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시민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활성화 사업은 지금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추후에도 계속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셨죠?

지금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검토를 직원들하고 한번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한번 이것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추진여부 관계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이것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 빠져있기 때문에 연초 업무보고서에 있었는데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업이 지금 폐기가 된 것이냐, 폐기가 됐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냥 그것을 여쭤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금 여기 보고서에 없다라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질의를 더 하고 답변해 주세요.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이유가 타당하면 이래서 이것을 안 하나 보다, 나는 회의록을 보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록을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10월 달에 축제와 연계해서, 회의록에 나와 있죠? 회의록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세부계획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연초에. 2월 달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벌써 7월이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이게 지금 사업의 연속성으로도 가지만 제가 모든 보고서를 지금 보니까 우리 새로 온 시장님의 그런 시정,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게 폐기가 됐다면 그럼 그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왜 폐기가 됐을까라는 것인데 여기 지금 담아 오시지도 않았으면서 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니까 답변하시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넣고 그 대신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위원들한테는 자료에는 지금 빼놓고 이것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이것 빠지는 거잖아요? 여기 다른 위원들 모르시잖아요. 연초 업무보고서 못 봤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답변드릴 때요, 그래서 추후, 제가 16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직원들하고 검토, 내부의견을 거쳐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고, 폐기가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은 폐기는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번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4년 있었지만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없는, 있었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 이것은 저는 행정의 일관성에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없앴나 보다, 그런데 제가 회의록에서 보다 보니까 회의록에서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없었고. 그렇죠? 위원들이 부정 검토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였었는데 첫 페이지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지금 여쭤 본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내가 더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은 지금 적절치 않은 거죠. 제 질문에 정확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여기 적어놓고 오히려 향후계획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에 더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향후계획에 쓰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두 가지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아까 보고서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없는데 뭘 검토하시냐고요.

아니, 지금 여기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지금 제 얘기는요, 김대영 위원님은 6대 때 계셨으니까 그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테지만 저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연초보고서를 보지 않았으면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도 몰랐었고요. 여기 나머지 초선위원님들은 지금 있는 이 업무보고서만 보고 이 얘기만 하는데 갑자기 여기 없는 사업을 나중에 검토했는데 이 사업이 괜찮아서 10월 달에 추진하겠다, 이것 예산 들어가잖아요. 지금.

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 예산 언제 편성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죠? 연초에 했으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연초에 했는데도 편성 안 되어 있어요?

네.

하여튼 저는 제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은, 저는 사실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한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업무자료에 없으니까 이게 왜 없는지, 그게 폐기가 된 것인지를 여쭤 본 것이고. 그럼 만약에 폐기가 안 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업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에다가? 이것은 이미 작년도에 다 결정이 돼서 부서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업무보고서를 유인해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지, 여기 이것 그냥 부서에서 그냥 한번 써 보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서 쓰지 않잖아요.

당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추진사항 검토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 넣었다가 세부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번 업무보고 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업무보고, 연초 업무보고에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뺀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면 이미 이것은 예산에 저는 무슨 당연 이것은 아니지만 어떤 예산으로라도 분명히 들어있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에 올라옵니까? 이미 2014년도에 예산해 가지고 예산 다 편성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초에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하실 거면 예산, 추경에 편성하실 거예요?

사업에 따라서는, 경중에 따라서 이미 진행된 사업도 있고 연초 사업보고, 지금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일부는 아마 제외시키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이 업무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양시가 연초에, 연초가 아니죠. 이것은. 이미 기획을 해서 다 아마 검토받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들어와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의원들로부터 이런이런 해서 나중에 추가로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하겠다고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계획 자체가 이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여기 있지도 않은 그러면 앞으로 위원들이 이렇게 두 개 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업에는 추진과정에서 당초계획이라고 해서 100퍼센트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사업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예산과정, 이렇게 일반 이런 업무도 있지만 시민과의 관계에서 시민의 민원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사업이 수정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과정은 저희가 아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재검토하겠다고 그랬지,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빨리 보고를 드릴게요.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생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이전에, 하여튼 이 사업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이유는 답변에 의하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월에 진행될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기 사업시기를 보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뺐다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다시 심도 있게 더욱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제외시켰지, 완전히 폐기해 가지고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돼서 일단은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이 또 하나 제가 정리할게요. 연초에 업무보고서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이 업무가 아니라 통상적인, 전체적인 업무에서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국·도비사업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업무보고, 사업계획을 그런 업무를 수립을 했을 때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가 그게 뭐 금액이 줄어든다든가,

과장님!

네.

저기, 위원장님. 잠깐 정회시켜 주세요. 저 더 이상 진행 못하겠습니다. 잠깐만 정회시켜 주세요.

조금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잠시 10분만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송현주 위원 질의에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홍보대사 위촉 관련된 질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평가를 하다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다른 방향으로 이런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런 관계로 해서 아마 저희가 이것을 보고서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것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 사업 하신다는 거죠?

검토,

아니, 방향만 틀어서,

네, 방향만 틀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업무보고서에 빠진 거잖아요?

네.

다시 만드셔서 의원들 업무보고서에 다시 붙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영광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셜방송을 물어본 이유는 소셜방송이 잘했다고 해서 칭찬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소셜방송의 성과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소셜방송 사실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방송에 사실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어려웠던 점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여쭤 봤었는데 저는 이 소셜방송이 시장의 어떤 홍보의 장이 되는 시장의 목소리가 계속 시장의 목소리만 나오는 전 회에 걸쳐서 이런 어쨌든 시장의 홍보,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우려 때문에 내내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월례조회 확대간부회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 보겠느냐고요. 예산낭비라고. 예산낭비.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로 FC안양 경기라든가 이런 것 진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장의 홍보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예산, 지금 안양시 예산 없는데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의도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시민들하고 관심 없는 우리 시정의 단순한 시 내부적인 행사, 월례조회라든가 간부회의 이런 것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소셜방송 시청자 수를 파악해 봐도.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방송 같은 것은 이렇게 제외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것은 좀 추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위원장님 의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또 양영광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감사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국민신문고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감사원 심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면서도 청렴도가 하락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국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등 5대 민원분야의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에게 설문을 통해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 우리 시의 청렴도가 전년도 측정치보다 0.55쯤이 하락한 10점 만점에 7.58점을 받아서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 29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측정기간에 금품을 횡령한 직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이 확인되었고 또한 안양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공직비리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서 우리 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민원을 처리한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공무원의 청렴성, 공정성, 친절성 등을 확인 조치하는 등 민원인의 불만족요인을 최소화하고 엄정한 업무감사와 기관감찰을 통해서 공직비리행위를 일소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로 재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특정감사는 종합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본청의 특정업무와 시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2년도에는 기금운용과 일상경비, 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감사하였고 2013년도에는 세외수입, 기금운용,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감사하였으며 2014년도 금년도에는 일상경비와 세외수입, 장애인복지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어린이집을 감사하는 등 매년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감사성과 추진실적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청렴도가 하락한 것은 아닌지, 실적기준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실적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며 감사성과는 청렴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전년도에 확정하여 수감기관에 통보하고 하계휴가, 의회 정기회 행정감사, 예산심사가 열리는 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감사를 계획한 29개 기관 중에 22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민원옴부즈만이 감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고충민원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독립된 기구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난 7월 15일,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7월 15일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분양 전매 관련 민원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직 답변을 주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시장 소속으로 그 관할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지며 민원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는 공무원과 행정 처리를 위해 사무기구로써 민원옴부즈만팀이 감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민원처리 및 문서시행 등의 고유업무는 감사실 업무와 별도로 민원옴부즈만과 민원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만 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조직개편 시 민원옴부즈만팀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모집공고문에 행정착오 정정 및 합당한 처리요구 민원이 시 홈페이지 고충민원신청에 7월 15일 접수되어서 담당 부서인 주택과에 통보하였고, 주택과의 처리계획을 받은 후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민원옴부즈만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6·4지방선거 관련 선거중립 위반행위로 현재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6·4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중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자체조사 중인 사항은 없으며 2014년 6월 4일자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처분에 따라,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경고처분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항은 한 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그 사건은 2014년 6월 1일 홍보실 모 팀장이 시장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게시물을 공유하기를 통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건이며 이 사건은 동안구 선관위 경고를 받은 건입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샵에 관련해서는 주택과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오는 대로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에서는 실무적으로 답변을 아마 주게 되면 아마 그게 우리가 오류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법적사항 이외에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감사실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이것은 옴부즈만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답변을 하지 않고 늦게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주택과의 통보를 받은 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더샵을 기업지원과나 이쪽에 다시 내일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감사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어쨌든 직원이 착오로 인했든 어쨌든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준 아파트 분양 사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공공용지든 민간택지 이렇게 구분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조사하지 않나요?

지금 분양공고를 할 때 시에서 분양공고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하는 업체가 분양공고를 하면서 시는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해 줄 때 검토를 잘해서 오류를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오류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귀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그런데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요. 그 글 자구가,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 그 단어 하나에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선거중립의무 위반 관련해서 지금 감사실 직원, 전 직원, 아까 6월 1일자로 위반한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게 1건 밖에 없다고요?

현재 조사 중인 건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것은 1건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지나간 사건들은, 종료된 사건은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습니까? 지난번 사건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네.

지금 동안선관위에서,

아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있어서 조사,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아니, 선거, 어쨌든 중립,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건이 없었습니까?

아마, 개표과정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밴드에 묶어서 이렇게 통장들한테 문자 발송하고,

그것은 선거법하고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것은 공무원중립의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는 그것을 어쨌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거거든요? 어쨌든 밴드로 묶어서 거기에 자기 개인, 모 동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게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철저하게,

그것은 선거하고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목진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권재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와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성의 있고 알찬 보고서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7쪽 시장공약사업 관리에서 시정현장평가단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업무보고 58쪽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실적에서 7월 15일 착수보고회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중간보고회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현장평가단은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의 운영규정에 의거 기획예산과에서 5개 분야 60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구성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평가를 실시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기간과 겹쳐서 상반기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서면보고로 갈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및 중간보고회 시 의회 사전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개최한 착수보고회는 부시장 주재로 전자회의실에서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 11명, 노동자 대표 4명, 환경사업소장, 청소행정과장과 용역사 관계자 4명 등 총 21명이 참석을 해서 한 시간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용역사에서 과업개요 및 추진절차 설명과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대행업체는 물론 노동자 측과 항상 대화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용역을 수행하여 우리 시 청소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말경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전에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현재 청소행정 운영실태와 용역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내용이라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청소용역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하고 노동시민 사회단체에서 청소과에서 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2년부터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 및 노동시민사회에서 청소용역 공단화와 미화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함에 따라서 본 용역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월 1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현재 시점에서 용역 추진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은 아직 없고요. 공정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시 청소행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시장공약사업 172개 사업의 목록과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연초 제203회 의회 업무보고 시 정책추진단에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 스마트창조도시사업 등 4개 사업이 빠진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 시에 시장공약사업 관리,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경부선 지화화사업 추진,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총 5건을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7일 날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정책추진단의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와 관련된 건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 경부선 지하화사업은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토록 했고 스마트창조도시팀의 업무는 기업지원과로 이관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업무보고서 자료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제외된 업무는 해당 부서로 이관이 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57쪽 시장공약사항 관리에서 172개 공약사항은 전임 시장 공약인지 현 시장의 공약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72개 공약사항은 민선6기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며 현재 사업별로 부서를 지정을 해서 어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9월 중에 공약사업보고회를 통해서 실무부서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다 읽어봤고요. 시장공약사업 관리는 172개 기업 중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책추진단은 계속 존속하겠네요?

아마 그것에 대한 것은 조직개편할 때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도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계속할 것인지를 안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네, 명칭이 바뀔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조직을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팀은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전부 넘어가서 그 팀은 지금 없이 두 개 팀으로 운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는 지금 부시장 간부회의 때 7월 7일 날 시민참여위원회는 운영과 관련돼서 재검토 했고 경부선지하화는 교통행정과, 그렇죠? 스마트창조도시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로 이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 업무보고에 없어요. 내용이.

저희도 오늘 여기 와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네, 빠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그것도 저희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해서 새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미리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까 전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안양시를 운영하는 것은 맞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계속 보니까 제가 사실 스마트창조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학교현장에 스마트교실 있죠? 그래서 몇 개 학교를, 4개 학교인가? 그때 해 가지고 학교현장에 기기 들여다 그것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무슨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어르신들한테 스마트기기 운영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뭐죠? 양 역에 안양역이나 평촌역에 도서관, 그것도 스마트 전자도서관 있잖아요?

네.

사실은 300억이라는 예산을 국비가 60억이고 도비·시비 20억씩이더라고요? 연간 100억씩 해서.

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대규모사업이 아직,

1차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 대규모사업이 종료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 3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이다라는 게 그동안의 안양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공무원들까지 해서 1, 2억도 아니고요.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안타까운 게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안양시의 이런 비전을 가져다 줄 그런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더 이상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정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 평가가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인수위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보고서가 있냐, 그것도 없다고 그랬죠? 지금 아직.

아직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도 아직 해단식은 6월 말일에 해단하는 거죠? 7월 1일 출범하기 전에 해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보고서도 안 나와 있고 아직 지금 이필운 시장님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담아낼 아직 그것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감하게 여기서 다 빼내고 이런 모습이 과연 저는, 제가 하물며 정치인이어도 비난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행정가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은 지켜 보고 그리고 내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다음을 내 스스로 그동안의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나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인수위보고서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 뭘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지금 안 잡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시를 못하면서 있는 사업을 싹 빼버리고 정책추진단을 운영할까 말까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지금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다면, 아니, 국비 받아다가 이것은 나는 안양시의 대외적인 신뢰도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안양시에서도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착오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인계를 했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지금 올라올 때 자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는 순간 시장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위원들을 상대하는 초기에 내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어도 어떤 근간은 제시해 주고 이렇게 가겠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추가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느 업무보고에도 있지 않으면서 이것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전임 시장의 것을 그냥 지우기 위한 행정 이외에는 그 스마트창조도시라고 며칠 더 붙어있다고 안양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안양시 홈페이지에서도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를 내가 할 때는 그 정도 준비를 하고 그것에 상응할 만한 것을 내놨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심지어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도 있는 것은 다 빼버리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부서, 교통행정과는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모르고. 기획경제국 내가 아까 자료 잠깐 달라고,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그러면 거기에 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옮겨서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지켜봐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시장님이 시책을 펴나가는 것을 지켜봐주는 게 맞는데 저는 이런 게 맞나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황당하기조차 하고요. 1, 2억, 10억짜리 사업도 이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300억 사업이어서 사실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될 때마다 이게 계속 돈을 먹는 뭐 아니냐라고 계속 고민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고 하니까 3년까지는 지켜봐주고 지금 가고 있어서 저는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뒤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과연 이 스마트콘텐츠 이게 맞냐. 그런데 이필운 시장님의 공약집이나 취임사의 내용을 보면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별로 그렇게 새롭지, R&D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미래형글로벌 뭐 첨단도시 이게 다 스마트창조도시, 이름만 바꾼 이런 저기인데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슬로건 이렇게 바꾸는 것도 다 좋아요. 당연히 이것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사업내용을 여기는 있지도 않고 여기는 있지도 않고 아무 설명도 없고 그다음에 물어보니까 다른 데로 다 부시장, 7월 7일 날 옮겨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부서에는 없고. 그럼 위원들한테 오늘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그냥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고 알아서 추후에 우리가 더 자세히 할 테니까 하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업무인계과정에서의 착오였으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얘기니까요, 하여튼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의 연속선상의 우리 아까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도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무원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내 일에 내가 하려는 일에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자꾸 인수인계과정에서 이게 저거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지금 여기 새로 오신 이필운 시장님을 욕 먹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것 잘하라고 그랬을 텐데 인수인계과정에서 자꾸 빠졌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이렇게 업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양시의 근간을 이뤘던 것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어떻게 주민들, 지금 따뜻한 안양을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행위밖에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우려가 그냥 우려로 끝날 수 있게 실질적인 내용을, 그럼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것을.

이제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것 들으면서 자꾸 화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만 바뀌었지 공무원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바뀐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죠?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연속성이 있고 일을 하는 것인데 시장에 따라서 일이 없어집니까? 하던 일이 바뀌고 중단됩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니, 저도 지금 황당한 경우고 내가 지금 아직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도 대충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스마트콘텐츠센터 사업이 기업지원과, 창조산업진흥원으로 가야된다라고 저는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어쨌든 안양의 미래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왜 업무보고서에 누락됐다는 소리나 듣고 이관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빠졌다는 소리 듣고. 아니, 아까 홍보실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지금 정신이 다 나갔습니까? 제가 이것은 기업지원과에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내일인가요?

모레.

모레 할 때 제가 확인하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송현주 위원 말대로 시장을 엿먹이자는 소리인 건지, 욕먹이자는 소리인 건지, 시장이 이것 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네, 계속 추진할 업무니까요.

당연하죠. 어쨌든 미래의 먹거리인데. 잘 체크해 주시고요.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목진선 단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초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김대영 위원장님하고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각 과 다 집행부 공통사항이죠? 목 단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정작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 그러한 것 위주보다는 주로 집행부에서 쉽고 설명하기 좋은 것 이런 것을 위주로 아마 많이 보고서에 넣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업무보고를 저희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넣어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반기, 상반기 때 했었던 사업 그런 것, 아니면 관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잠시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옛날 조금 어려운 것은 싹 다 빼고 쉬운 것만 집어넣고 하니까 이게 이런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은 데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말이죠, 꼭 유념하셔 가지고 집행부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법규집에 나오면 각 조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 업무분장한 것, 그러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어떠한 것이 우리 안양시 시정 전체에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있는가 많이 찾으셔 가지고 내용을 알차게 넣으셔야지, 좀 너무 많이 부실해요. 그래서 당초 내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길래 저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

저는 조금 지나갔는데 지금 홍보실장님 자리 비우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시락 예산이 3억 7천이었고요. 이 업체랑 계약한 액수가 거의 3억 7천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배송할 때 드는 비용은 여기 예산에 원래는 이게 제작이 돼서 배송되는 것까지가 예산이 아니고 제작예산만 들어가고 배송은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예산을 잡아서 배송을 하는 건가요? 우편요금은?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제 소견인데요. 이게 보통 예산이 확보되려면 이 제작과 배송까지 같이 해야지만 이 도시락, 이 책자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왜 따로 또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인지요. 아니면 이것만 그렇게 되는 것인지요.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제작과 배송 발송까지 다 총체적인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 항목에서 우편요금은 공공요금으로 해 가지고 같이 제작비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상에 별도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추진단이라는 조직은 전임 시장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전임 시장님 어쨌든 정책추진단장이, 정책추진단의 임무가 뭐냐, 시장의 공약사항을 집행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겼는지 아니면 정책추진단이 존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상당히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보고서도 상당히 부실하고. 그런 점은 제가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위원들이 보고 듣기에는 상당히 조금 불쾌하기도 하고 업무보고가 부실했다, 이렇게 지금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 조만간 조직개편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있는 기간까지는, 조직 있는 기한까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진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차위반 단속에 있어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곳은 단속을 해야 하지만 영세상인 등 영업구간에 대해서 탄력적, 융통성 있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더불어서 도로변에 추가 주차공간 확보 등 주차시설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1월 초에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발생 주원인은 정비되지 않은 주택밀집지역과 상권 활성화지역에서 발생하는 질서의식 부재와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주차시설의 추가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만안구에는 차량등록대수가 7만 6천 627대이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노외 노상 주차장이 1만 3천 60대, 건축물 부설주차장 6만 1천 570대 해 가지고 7만 4천 6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나만 주차하면 된다는 개인 이기심이 단속민원을 야기시키고 단속 후에는 가해인 단속민원 및 역민원을 제기하는 등 주차질서 의식개선 없이는 불법주정차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간별·지역별 교통 소통여건, 지역별 도로이용실태 등을 감안한 주정차 제도 및 단속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방향으로는 저희 관내에 143개 구간 76.453킬로미터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발생되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단속으로 해결하기 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취약지역과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지역의 도로 중 교통소통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은 주민의 차량이용실태 등을 감안한 계도 위주의 선택적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세부계획으로는 저희는 07시부터 22시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단속구간은 주요간선도로변으로 안양로, 만안로, 박달로, 경수대로 등 주요간선도로변하고 특별단속지역으로 안양예술공원, 삼덕공원, 경인교대길, 병목안 시민공원, 스쿨존, 출퇴근시간 체증구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다발지역인 안양역이라든지 1번가 지하차도 부근, 명학역, 안양로, 남부시장 입구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구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단속구간으로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시간대에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서 선택단속을 하고, 중식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영세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 선택단속구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허용계획을 명절 등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한시적 운영하던 주차허용은 주말,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함으로 인해서 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이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남부시장, 충훈시장에 대해서는 08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 공휴일, 명절, 선거일 등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식시간대에 단속유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음식점 주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11시 30분부터 13시30분까지 단속을 유예를 해서 그렇게 편의를 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로변 추가주차공간 확보 등 주차시설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이라는 것을 작년 6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7장에 주차장 단·중기 확보방안하고 장기공급방안이 있습니다. 단기·중기 주차공급 방안은 주차환경 개선 공급방안하고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 확충 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공급하고 야간 간선도로 시간제 주차허용 이렇게 해 가지고 단·중기 공급방안이 있고 이것은 아까 야간 간선도로 시간제 주차허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추가공간이 되겠습니다. 장기 주차공급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 공급계획,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확보방안, 대형차량 전용주차장 확보방안 그다음에 민자 유치 주차장 개발방안, 역세권 환승주차장 개발방안, 민영주차장의 대규모화 및 입체화 방안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운영 개선방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답변자료.

용역결과요?

네, 그것 지금, 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를 따로 받아볼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이 용역책자가,

아니, 오늘 답변한 자료.

답변자료요?

네, 그것만.

이것 지금 제가 우리 계획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중에 이렇게 쭉 답을 해 가지고요,

아, 그러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냥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혹시 지금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한 대당 대략 경비가, 예산이라고 할까요? 대략 한 50면 만드는 데 따진다면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이나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수시로 물가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한 11평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차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 한 면 공간 필요한 게 11평 정도 되고, 지상에 주차할 적에는 한 8평, 넉넉하게 잡아서 8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을 적에 공사비가 약 7천만원 정도 그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상에 했을 적에는 땅값에 따라서 틀리지만 적게는 한 면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내외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사업소장 할 적에 지하주차장을 안 하는 이유가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한 면당 한 7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냥 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상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3천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땅이라는 자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상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필요하다라면 그 공간이 좁다라면 위에 조립식 철구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상으로 해야지, 지하로 가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에서 마이너스다, 그래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해가 빨랐는데 이게 실제 현재 주민들 동에 나가서 민원 상대하다 보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편과 불만을 많이 터트리죠. 답변도 저희들도 참 궁색할 때가 많고 그런데 보통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무슨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쉽게 지하도 파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놓고 2층에 공원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하가 7천만원씩 든다고 하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인가 언제 안양시 전체,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기억할지 모르는데 전체 주차와 관련된 용역을 그때 안양시의 주차난 문제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데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것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안양시가 인구밀도가 우리 청장님이나 공무원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2위더라고요.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부천이 1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왕은 2천 9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인구밀도가 이런 정도 되는 곳에서 계속 주차 문제, 이것은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제가 인구밀도는 정말 생각을 못했고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안양에 가용토지 없잖아요. 이번에 보면 계속 무슨 체육공원 건립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인구밀도가 지금 1만명이 넘어가서 31개 시·군·구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땅 면적으로는 한 20 몇 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밑으로 뚝 떨어져서. 그러면 이제 우리 7대, 아니, 우리는 의회는 7대고 최소한 주차장문제는 단순히 거기에 이렇게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민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얘기해요. 의왕하고 비교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시에 대한 이해, 우리 안양시가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동네 신촌동을 보면 처음에 평촌에 왔을 때는 길에 차들이 없었어요. 길거리에. 그런데 지금은 그냥 길에 저녁이면 단지 안이 넘쳐 가지고 거의 큰 단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길에 일렬주차를 쫙 다 해 놨다고요. 전부. 그래서 그러면 계속 저렇게 둘 것이냐, 그리고 계속해서 주차문제가 나오고 어디다 뭐 설립하면, 이번에 저쪽에 삼덕공원에도 도서관 건립하면서 사실 주차면적 한 7, 8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네, 그러면 주차장 하나 만들어서 그쪽이 주차장 부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제가 들어왔고 주차면적 하나 확보하려면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 없애버리고, 과연 그런 판단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양시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도 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뭐가 부족한가.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정말 큰 그림으로 진짜 용역 굉장히 많이 주던데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도 이해시키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3개 시 통합얘기가 나올 때 저는 개별적으로 별로 그렇게, 뭐 다른 쪽에서도 찬성, 여기인데 더 이상 안양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도시가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계시는데 저도 지역에 나가면 민원을 받지만 우리가 그런 지역에 대한 이해를 서로 같이 해야 될 이번, 특히 이번 새로운 시장님 되셨고 또 의회도 7대 의회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큰 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정말 필요하면 예산의 문제는 아니죠.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양 구청장님 계시고 또 주요 국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부탁드려, 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검토하면 되죠. 그런데 이 용역, 제가 있을 때 했던 용역이고 그랬는데 가용토지가 없어요. 땅을 돈이 있어도 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주홍 의원이 이번 의회는 안 들어왔지만 4동 주변에 주차장 꼭 해 달라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땅을 가져오라고, 땅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땅이. 왜냐면 그래서 삼덕공원도 그때 신중대 시장이 지하를 파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 팠잖아요? 저는 지하 파는 것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투자비용이라고 하면 조금 더 보태서 땅을 사 가지고 재산을 만들면서 그 위에 조립식으로 2층, 3층 올리게 되면 지하에 공사비 투자하는 효과보다는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신도시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 또 야간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간에 비어있죠. 그 반면에 주택가에 가면 주차장이 없고 포화상태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100미터를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가까운 어디다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불법주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차질서라든가 의식, 시민의식 개혁,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원 같은 데는 하고 있거든요. 성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했을 적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동안에 하나, 만안에 하나 우선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해야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우리 도시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지역에서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용지, 학교가 높은 지대는 사실 지하를 파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 BTL사업으로. 예를 들어 시 예산이 없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말씀 다시 하기로 하고요. 혹시 주차 관련해서 종합 전체적으로 분석한 용역 있죠? 그것 사실 저도 그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아마 도시건설만 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어차피, 우리 현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으면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지만 그쪽 옛날 소관 담당하셨던 국장님이니까 한번 알아서 주실 수 있으면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청장님께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송경운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권역별 프로그램이 최초 시행보다 축소되어 운영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10월에 처음 권역을 묶어 당시에는 지역여건상 통합운영이 어려운 4개 동, 호계2동·범계동·신촌동·갈산동을 비권역으로 분류해서 5권역 13개 동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비권역동의 건의로 2013년도부터는 비권역동을 광역화해서 6개 권역에 17개 동으로 확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비는 2010년도는 3권역을 시범으로 2011년도부터 전체권역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권역별 통합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예산의 일부를 할애해 권역별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수강생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권역별 통합특화프로그램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권역별 프로그램 순기능과 문제점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 도입취지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권역을 묶어 중복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좋은 취지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실제로 실행하다 보니까 중복프로그램을 강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통합할 경우에 흡수되는 동은 수강생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또 통합되는 동은 공간문제로 타 동의 주민까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실례로 동대항으로 각종대회에 참여하는 탁구교실의 경우 특히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기존프로그램과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권역별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복특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각 권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점차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권역별 지원대상 프로그램을 저희가 쭉 내용을 보니까 현재 6개 권역 중에서 2권역 관양1동하고 관양2동, 5권역인 호계1동하고 호계3동 여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지역은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말평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운영비 지원문제라든가 그런 중복문제 등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경색 중인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의내용과 강사프로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과 최일선에서 소통하며 구정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동안구 특수시책사업으로 통장직무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상은 총 292명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각 동에 통장협의회 회장과 총무, 그래서 34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통대장으로서의 역량강화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금년도 을지연습 첫날인 8월 18일에 저희 구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북한이탈주민인 김혜숙 씨로부터 탈북자를 통한 진실한 북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고 오후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최첨단 시스템인 시청에 있는 U-통합상황실 견학과 예술공원 내 문화재 관람을 실시함으로써 통장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돌볼 수 있는 전령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통장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향후 마을의 핵심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일정 부분,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그나마 인식하고 계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보면 6개 권역, 16개 반의 프로그램을 보면 특성화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탁구, 통기타, 서예, 문인화, 단전호흡 또 컴퓨터, 단전호흡. 각 동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고 인원이 특별히 많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수강인원이 최하 15명에서 많아야 30명 정도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굳이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지정을 해서 각 동에 연 80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4권역에 평안동에서 하는 우리춤체조라든가 3권역에 부흥동에서는 민요장구 이것은 생소한 프로그램 같아서 이런 정도는 특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취미교실로 이용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어, 탁구, 통기타, 서예 이러한 부분은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연말에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특화프로그램을 최소화시키고 다 일반화시키는 게 예산 낭비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굳이 다른 동네 가지 않고 내 동네에서 편히 취미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후에 생겨난 것이 권역별 작품발표회, 2012년, 2013년 2회에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한 행사를 지켜보니까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17개 동이 다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참여하는 동만 참여를 하게 돼요. 권역별이 제대로 잘되고 있다면 평안동에서는 우리춤체조에 평촌동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갈산동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다면 평촌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도 가서 격려를 하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발표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특정 동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보완을 해서 작품발표회가 소외되는 동이 없이 모든 동이 참석해서 실질적인 권역별 작품발표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저나 담당 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만안세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세무과장 박의신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이월된 체납액은 165억원이며 목표액은 79억 7천 100만원으로 6월 말까지 24억 6천 500만원을 징수해서 30.9퍼센트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2014년도 체납세 정리 회계연도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 징수실적은 4개월 징수실적으로 24억 6천 500만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부과세액의 약 10퍼센트 정도가 체납액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세계경제 불황과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체납자의 납세능력 저하로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향후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매월 독촉장 및 각종 체납세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 휴대폰 SMS문자 발송하고 철저한 재산조회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으로 금융,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가하도록 하고 압류부동산 실태를 정밀조사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번 자료는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4개월 동안 한 실적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8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걱정스러워서요.

저희 직원들도 체납세팀이 따로 있고 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안 조정환 과장님도 2015년 2월까지 다 달성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목표 대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실은 너무나 목표를 많이 잡아서 오히려 굉장히 안 되는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있는 방법, 없는 방법 이미 다 나와 있고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없는데 목표 대비 너무 실적이 낮은 것 같아서 일단 거기 달수를 보니까 6월 말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현장에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안양시 맨날 재정 지금 어렵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무, 특히 우리 추징하는 세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양 구청이나 특히 여기 세정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탈루세액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추징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 모든 생각이, 공통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목표세액 이런 것을 떠나서 탈루세액, 특히 바로 감가상각, 없어지지 않는 기한 내에 바로 추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안 박의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석교 하부농구대 보수공사와 각 동별 복지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황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선정이라든가 인건비, 지도 감독은 시에서 일괄하고 저희 구에 재료비 일정부분만 재교부해서 가까운 곳에서 재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답변하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총무경제위원회로 가서, 저희 호계2동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반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반으로 줄었네요?

네, 사업비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청, 어디죠? 일자리정책과?

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특히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관련돼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반으로 주는 데도 전혀 안양시가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과연 일자리 창출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반으로 줄었나 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진짜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시청 일자리정책과 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공무원들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건의하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구정 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중에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