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순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서형원 의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많은 시민이 오셔서 시의회를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경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현재 과천은 도시 전체가 변화의 열풍 속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주거환경개선, 청사의 이전과 대책 마련, 개발제한구역 개발 등 이러한 변화의 열풍 속에 과천시의회는 지속가능한 과천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천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시의회 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과천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청사 이전 이후 과천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천을 사랑하는 많은 과천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청사 이전 후 과천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주거환경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도 많이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며 서로 의견을 토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7일 과천이 포함된 정부의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 이후에 과천시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주 천명 육박하는 시민이 모여서 반대집회를 열고 만 명이 넘는 반대서명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까지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12일에는 서민주거대책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주거대책이 가장 절실한 과천의 주거 빈곤층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운동을 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은 자기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기도 합니다. 가난한 세입자들은 자신이 당연히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중간층 세입자들은 자기 집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주민소환하겠다는 말도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갈라지고, 세입자도 경제형편에 따라 분열되며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과천의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되면서 주민 사이의 분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밀실에서 진행되며 과천의 도시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과천시와 정부의 협상과 발표 때문입니다. 과천시는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한 지식정보타운 공약 집행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도시계획 권리를 통째로 정부에 이양하였습니다. 엊그제 시장께서는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진행을 일단 멈췄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LH 공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방식으로는 그 내용이 크게 변화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포기하고 과천에 서민과 세입자를 위하면서도 도시 정체성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주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표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업은 과천시 세입자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주거대책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 쪽방 지하방 세입자, 비닐하우스 주민들을 또 다시 소외시키는 정책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에 육박합니다. 과천의 현재 시세는 16평 전세가가 1억 4천만원, 18평형 전세가는 1억 8천만원에 육박합니다. 70%라고 하더라도 1억원은 훌쩍 넘습니다. 과천시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는 현재 최근 통계로 6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천 가구는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400가구가 지하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민의 최소 15%가 넘는 이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도리어 개발과정에서 많은 비닐하우스 주민이 과천에서 쫓겨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임대주택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자산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더니 크게 놀라시더군요. 현실을 알게 된다면 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전세가가 2억 1,550만원이 넘는 세입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과천 아파트 전세가를 보면 2억원이 넘는 세입자가 그 이하 세입자보다 훨씬더 많습니다. 단독주택을 포함해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에서 2억 사이와 2억 이상이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 과천시민 전체의 5분의 1 만이 해헤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층도 모두 보금자리주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발표 후 과천은 전세금이 폭등하고 외부로부터 전월세 수요가 들이닥치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견뎌낸 후에 제비뽑기를 해야 됩니다. 확률이 낮은 희망에 매달려 당장의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과천이라는 도시에 적합한 세입자 대책입니까? 분양 이후 전세가 폭락한다면 그 혼란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천시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고 헛된 희망을 통한 상처를 주면서까지 극히 일부분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로 이 사업은 과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더 살기 나쁜 도시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분지형 지형에 늘어나는 통과차량으로 과천의 대기오염 수치는 이미 수도권의 중간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이 실제 대기오염지수입니다. 과천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시켜주던 갈현동의 개발제한구역 일대가 고밀도의 아파트단지로 변한다면 이 지역 뿐 아니라 과천 전체의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 사업은 과천시를 인근 도시와 연담화시키며 가장 살기 좋았던 도시를 그저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별 볼일 없는 도시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은 과천이라기보다는 인덕원 권역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권에 통합해야 한다는 압력도 강해질 것입니다. 과천시의 장점과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관악산과 청계산이 이어지는 광역 녹지축의 중요한 지점으로 수도권 전체의 생태계를 위해 더 보존되고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장소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계획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지식정보타운 계획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도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되는데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녹지와 기반시설 면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녹지를 포함한 기반시설 면적이 10% 가까이 줄어들고 거기에 학교를 더 세워야 한다면 녹지율은 그보다 훨씬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환경파괴와 도시 연담화로 과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계획입니다. 과천시를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금자리주택의 방식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란 이유로 과천시 인구가 40% 가까이 늘어나며 도시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과천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과천시와 시민은 이 정책에 대해서 발언하고 내용 수정을 발의하고 관철시킬 수단을 모조리 빼앗기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지구지정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접을 것인지 가부만 묻는다면 혜택을 기대하는 시민과 손해를 예상하는 시민들 오늘도 여러 다양한 분들이 오셨지만 방청객 사이에서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과정이 단순히 찬반만을 묻는 과정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 더욱 더 강렬한 싸움과 주민 사이의 분란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타운 계획을 백지화하고 과천시 도시구조와 인구 및 주거형태를 충분히 감안하여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주인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 도시를 잘 가꿀 의무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권리와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과천시가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기 않겠다면 시민들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론 최대한 단축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비전 속에서 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합의해 나가며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나가는 도시계획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지구 지정 보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보류가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거 빈곤층, 환경훼손 및 도시 연담화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이번 보류 요청은 사업내용을 전제로 단순히 찬반을 묻는 주민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금자리 사업방식 전환을 포함해서 다양한 개선점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시민이 모든 의견과 새로운 대안도 열어놓고 검토하며 의견수렴하겠다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이 사업을 다시 시민들과 논의하며 시민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찾으시겠다면 저부터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어쩔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면 시장께서는 계속되는 시민의 분열과 투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하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를 받아들이겠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