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교육지원과장 신양선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9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용 등 교육지원과 소관 자료 17건 등 총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38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예전에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처음에 개설하게 된 것이고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총 공부방이 4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작년 12월 31일자로 4개소가 다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폐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쇄된 주원인은 첫 번째는 이용자가 없다 두 번째는 운영 여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천시 여건으로 보면 정보과학도서관이 12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천 도서관이 있어서 학습 환경이 양호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한두 명 그 다음에 시험기간은 대여섯 명부터 10명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공부방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고 매년 경기도 도비하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년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천시 공부방에 대해서 작년 7월 22일자로 폐쇄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부터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중단이 됐고 운영자가 공부방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진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4개 청소년 공부방은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 도서관으로 대체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도서관도 많이 이용하고 사설독서실도 많이 생겨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능이 쇠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단지는 공부방하고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단지는 공부방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3단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교육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달리 올해는 고등학교 사교육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상당히 액수도 많고 학기 중에는 영어, 수학 방학에는 사탐, 과탐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3개 교에 사교육 절감을 위한 영어, 수학이 중점이 되고 있지요?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영어, 수학, 논술 과탐, 사탐입니다. 학기 중에도 과탐, 사탐은 과천여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과탐 사탐은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국, 영, 수 논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방과 후 교실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6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협의 조정해서 예산을 배정했고 신규 사업이니만큼 작년도에 협의를 했지만 작년 2월에 선생님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담당 교사가 지정이 된 후에 이 업무가 추진돼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는 국영수 과정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는 과천고등학교는 아주 활성화가 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이게 도화선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2개월 지난 상태인데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인가요?

1텀이 끝난 과천고등학교 같은 데는 자체 설문조사가 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본인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기 초에 선생님들의 인사 이동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네요?

우리가 첫 사업이기 때문이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었지요.

과천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천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천여고 또는 중앙고등학교에 가서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아직 없고요?

그런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 자체 강사, 타 학교 강사까지 해서 세 부류로 해서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고등학교 교사가 과천고등학교에서 하고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과천이 어떻게 보면 학원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강사의 수준만 유지한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니까 경과라든가 반응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보면 올해도 작년과 같이 원어민 교사 교육에는 별 차질이 없나요?

네, 올해까지는 총 15명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돈은 다 지원이 됐나요?

올해까지는 교육청에서 40%, 과천시에서 40%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20%를 지원했는데 경기도에서 협력사업을 포기를 함에 따라서 20% 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경비에서 하는 걸로 문서가 시달돼서 올해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번에 도 교육청에서 예산 담당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육사업의 향후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원어민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부 영어 회화가 가능한 강사를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원어민에 대해서는 축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국인 영어강사를 고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쪽으로 더 비중을 높이고 원어민은 줄여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자부담을 2,400만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체크하셔 가지고 축소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31쪽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이용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조성 당시부터 환경 문제로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의록을 검색해 보면 시의회에서도 화상과 중금속 등의 문제로 예산 승인에 많은 진통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시의회에서 우려했던 환경 문제와 학생들의 화상 문제가 우려됐었는데 화상을 입어서 민원인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인조잔디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거나 인조잔디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인조 잔디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조성 방법의 선택이 학교장이 선택해서 과천시에 대응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학교도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저희 의회에서 문원동에 놀이터 현장 방문을 다녀왔어요. 그 쪽에서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우레탄을 바닥처리 했기 때문에 모래로 하지 그랬느냐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절대적으로 환경 문제로 봤을 때는 운동장 인조잔디를 깔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꿔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예산을 원한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지난번 예산 때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7일자로 제1회 추경에 승인이 안 되고 난 이후에 7월 12일 화요일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입장은 조건 없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안내장을 발송해서 수렴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과 보류시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류시켜서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류를 해 놓고 대안 마련을 강구를 하라는 의도에서 심사가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도 한 번 시행을 하다가 체육관 위치 선정으로 인해서 무산된 적이 있고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다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체육관 건립할 때는 과장님이 이 일을 맡고 계시지는 않았지요?

예산이 편성된 후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체육관 건립 위치가 선정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체육관 위치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과 대응투자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통보가 돼 옵니다. 이런 사업이 계획돼 있으니까 과천시에서 60% 계상을 해 달라고 문서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체육관 건립을 떠나서 과천시 행정을 바라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관의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자 그래서 6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태의 체육관을 건립하는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미리 위치를 선정하고 예산을 세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10분, 20분 정도의 교육지원과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 때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을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시켜주는 것이 의회 의정 활동에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과천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지는 않겠지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대응요구에 의해서 저희 과천시에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 그 다음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보류시켰는데 그 보류시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과천시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과천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학생을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많은 학부모들이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좋은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체육관 건립이 과장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안대로 예산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간의 과천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주민들하고 원만한 위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권한 안이 중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정리가 된 사항이고 결론적으로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위치 선정 권한이라든지 공사 권한은 전적으로 학교하고 교육청에 있는 만큼 그 쪽에 맡기고 저희 시하고 의회에서는 그 과정에서 중재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하는 것은 학교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학교에 맡겨 두면 되고. 그러나 과천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과천 시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체육관을 건립하는 위치가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일부의 의견이고 또 일부 의견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체육관 건립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위치 선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학교가 협의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빠른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거의 매일 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지만 위치 선정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해 줄 권한도 없지만 그 쪽에서도 확고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예산 세우게 되면 언제쯤이나 세울 수 있습니까?

이번에 올렸습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 올린 겁니까?

네.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이 생겨서 큰 사고가 터져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예산 줘서? 의회에서 볼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과천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예산 승인을 요청한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관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많은 학부모들이 체육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담아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원안대로 체육관 건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 없다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입장으로 계속 중재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학교 측에서 원하면 어쩔 수 없이 줄 것이다 예산을 협의를 하려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안양교육청에서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예산이 10월까지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회기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 12월 29일까지 2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행정 절차가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고 추후에 다시 승인이 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행정상 사업이 반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회기 때 저희들이 예산을 보류시켰는데 아무 이유 없이 보류시킨 것 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다시 세워준다면. 그러면 의회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힘드시고 또 의회 위원들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는 게 학교측에서 확실한 안을 가져오지 않고 원안대로 가겠다 그것은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거지요?

위치 선정하고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민간에 합의가 안 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지 위치가 잘못 되고 잘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학부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예산이 승인이 안 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원안에 대해서 총력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싶습니다.

저희가 잠깐 동안 지난번에 토론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동에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체육관 건립이 늦어졌을 경우에 유치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고민하던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그 대안을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학교 측에서 할 사항이고 학교측에서는 유치원동을 헐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교사동을 학교운영위원회 사무실이라든지 사무실을 줄여서라도 아이들한테 주고 본인들이 컨테이너든지 그런 데를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류시켰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저희들이 잘못 한 거예요. 체육관을 그 때 반드시 건립 예산을 승인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예산 승인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올려서 예산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학교나 우리 시나 안양교육청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 고생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측에서는 처음에 7월 1일에 시의회 위원님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학교장 운영위원회하고 시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 제시한 안에 대해서 학교장 입장에서 학부모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을 받아보겠다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받아보겠다고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시로 그것에 대한 입장이 자꾸만 번복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결정된 것은 조건 없는 예산 승인 해 달라 그렇게 결의가 됐다고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을 다시 요구할 시점에서는 학교장이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은 체육관을 짓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 표명해 오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다시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을 원하는 거지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올린 거고 학교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사항이지요.

우리가 예산 승인했을 경우 학교에서 위치 선정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할까요? 원안대로 그냥 가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입장이 원안대로 가려고 하는 입장이 강합니다.

원안대로 가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괜찮지만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의 권한은 아시다시피 전적으로 학교측에서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저희 의회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것은 잘못 한 거예요. 예산 승인한 의회가 잘못 한 거지요.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부담스럽고 힘드시지만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점을 찾아서 위원들이 부담 없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과천초등학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위치 선정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원안대로 1층을 낮춰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제시한 1안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한 층을 낮추고 짓는 방안 그리고 10단지 주민들이 건의한 위치에서 체육관만 짓는 안 학교측의 입장은 당초 확정안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협의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도 협의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장선생님도 8월 정년을 앞두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가 중재에 노력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때 다시 올라오면 심의를 하겠지만 그 전에 충분한 안이 나와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과천시 전체 현안문제가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천초등학교 체육관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과 똑같은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2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초등학교의 좁은 부지 안에 체육관을 지어야 될만한 자리는 누가 봐도 두 군데 정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군데에 어디를 하든 그것은 학교가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위가 됐든 학부모총회가 됐든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되는 곳에 학교가 필요한 만큼 규모의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과천시가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해 달라 하는 정도의 협조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위치를 결정하고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기관으로서 불가한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산을 못 주겠다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위치 결정 규모 부분이 학교의 자체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 의해서 진행돼 왔다는 것이고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든 간에 분명히 민원은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천초등학교 체육관을 짓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만약에 짓는다고 한다면 대형 트레일러 위에 이동식으로 지어서 이쪽에서 민원이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민원이 있으면 저쪽으로 옮기고 그 수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주변의 일조권 조망권 등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이격거리라든지 대지간의 이격거리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지금 문제는 이번 회기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 무산돼서 몇 년 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시가 전액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지원과장님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안 한다고 질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교육지원과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많은 노력을 이미 오래 전부터 해 온 사항이니까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판단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학교 체육관 건립하는데 위치가 두 군데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을 준 거예요. 민주적인 원칙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총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안을 지금 의회에서 무조건 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게끔 잘 하시고 가급적이면 학부모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총회라는 것이 학부모들이 직접 현장에 모여서 총회를 하기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있어서 알림장을 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측에서는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했든 아니면 학부모 대표들 각 학년 대표라든지 반 대표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의결 과정을 거쳐 왔던 부분인데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합법성이라고 할까 적합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치든 쉽게 해결되리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예산 심의 때 다시 논하기로 하시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내시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낭비되는 요인이라든가 그 의미를 따져서 줄여나가야 될 부분은 줄여나가고 시급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39쪽을 보면 다른 것보다 학생들 유럽 해외 연수 부분 5월에 30명, 9월에 36명 해서 66명 1억 6,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이것 외에 청소년 어학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35명 중국 12명 일본 12명 해서 총 59명 1억 6,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3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주로 우수학생 어학을 잘하는 학생 이런 학생 위주로 선발이 되고 일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에 비해서 소수의 학생이 이런 혜택을 받는데 이것을 싫다고 할 학생은 없겠지요. 다녀오면 많은 것을 배우고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그렇지요. 선진 문화를 탐방하고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어학을 다 완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친숙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혜택이 많은 예산으로 주어지는 게 필요한 것인가 혹시 이런 사업을 굳이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형편이 되는 학생들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연수도 보내주고 해외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기 어려운 학생 위주로 선발을 해서 보내주는 것이 차라리 의미를 살리는데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 외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몽골을 보내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외 나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나쁜 건 아닌데 좋은 취지인 것은 다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놓고 생각할 때 더 시급한 부분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 아까 급식을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것은 조금 더 다시 고려해 볼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장려를 하고 있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해외 체험 탐방 프로그램도 청소년기본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있지만 학생에 비해서 많이 보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선정 과정부터 굉장히 공정하게 공정성에 시비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통 3단계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18박 19일로 운영이 되지만 현지에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학 실력 향상이 되고 일본하고 중국도 갔다 왔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해는 다 하는데 나갈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이게 내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황순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부담 비중을 높이고 또 저소득층 이 부분에서 약간 빠진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성이 선정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성적이라든가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은 자부담을 아주 적게 하고 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도 일부 채택하고 또 저소득층 학생도 자부담을 5%든 10%만 하고 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고 일반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자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구성을 하면 좀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황순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 모두가 아니라 학교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학생들은 자부담을 아주 적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되게 하면 균형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정되는 애들은 자부담이 적더라도 왜냐 하면 우수한 학생이 자부담하기 어려우면 갈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은 자부담 비율을 현행대로 한다든가 해서 줄여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들은 자부담을 하고 가는 형식으로 균형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 지원 현황이 32쪽에 있습니다. 관문초와 청계초에 총 1억 8천만원 지원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수업 지도나 인성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과장님한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인성교육 쪽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수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손꼽히고 있는데 과천시 지역내 학생들이 교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내 초등학교는 4개 학교가 있는데 학급수는 150학급이고 학생은 4,767명입니다. 또한 중학교는 2개 학교가 있는데 학급수는 84개 학급이 있고 학생은 3,221명입니다. 과천에 학생들이 교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과 영어 체험 교실이 부족하고 또 학교 자체 내 특별활동수업이라든지 방과후 전용교실수업도 따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교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 부족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며 또한 대처 방안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든지 체육관 건립을 시도했지만 이것마저도 무산되고 교실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천시는 지난해 교육청에서 과천중학교하고 문원중학교에 대해서 증축이 있어서 과밀학급은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문원초 과천중 문원중학교가 도 교육청 기준을 초과하는 과대 학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대 학급인 문원초에서 지난해 유휴교실이 부족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영어체험이라든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고 혹서기라든지 체육지도도 불가한 실정으로 인해서 과천시에다가 체육관 건립 대응 예산을 요청해 와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24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의 건립 규모를 보면 3층 규모로 돼 있는데 3층은 체육관을 짓고 1, 2층에는 특별 교실 8개를 추가로 지어서 특별교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유휴 교실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이 돼 가지고 학급수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관내 교사 교과 연구 동아리 모임이 3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굉장히 확대돼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이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교사 연구 동아리 모임에서 나오는 산출품 교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은 그 분들이 원하는 경우라든가 또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과천시에서 일정 부분 제본을 해 가지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 배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관내 교사 연구 동아리는 작년에 14개 동아리가 올해는 21개 동아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야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결과물이 학생들 교재로 제작을 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걸 나중에 다른 학교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28쪽을 보면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에서 서울 양재초등학교에 다니는 주암동 학생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122명에 대해서 213만 2천원을 지원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실제 그렇게 지원된 건지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인당 평균적으로 30만 7,6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학생들은 17,500원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뭔가 자료가 잘못 된 거지요?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시점 우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뽑다 보니까 일반회계, 기금하고 이자 나오는 시기가 달라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해 놓은 건 없지만 양재초등학교 122명에 대해서 1식 2,170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됐으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민원봉사과장 신미희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7건, 각종 제증명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 10건으로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인 발급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용률이 저조한 장소에 대해서는 이동 인구가 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이전한 것은 없고 그대로 장소는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저조한데 2010년에 3월에 설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용할 사람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뉴코아 백화점 같은 경우가 제일 이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기기를 교체한 것 같은데 고장이 자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체 이후에는 고장이 어떻습니까?

교체 후에는 고장이 거의 없고 지금 NC백화점은 2010년에 4,183건이 발부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기의 고장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기기가 노후돼서 고장이 잦았고 중계민원실이 고장이 잦았는데 지난해에 다 교체가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찾아가는 주민등록제 발급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고등학생들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방문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대상 학생들은 만17세가 되는 달에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에 그 기간 내 발급을 받지 않으면 1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발급을 받도록 하면 좋겠고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조퇴하고 발급받으면 조퇴로 인하여 학습 분위기도 망가트려서 안 좋다고 해서 때로는 담임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 학생들 주민등록 발급받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금년도에 갈현동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갈현동을 보면 총 대상이 181명입니다. 그런데 5월에 실시를 했는데 5월에는 대상자가 102명이었습니다.

갈현동에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아직 처음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학생들이 시간 내기도 어렵고 짧은 시간 내에 학교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면 부모들도 그렇고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장 서비스 차원으로도 그렇고 학교와 잘 협의해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됐으면 합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는 주민등록상 만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에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것을 확대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달부터 1년으로 변경하는 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수월할 겁니다.

기간이 길면 애들이 방학 중에 할 수 있어 가지고 기간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아마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사무소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민원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동사무소 업무인데 자기 관할 동에 있는 대상자만 할 수 있지요? 다른 동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네, 현재 시범으로 지난번에 6개동이 다 같이 하느냐 토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1년으로 확장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 동 운영해 보고 추후에 확대 운영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 갈현동과 과천동에서 하기로 했는데 과천동 학생들이 관내 발급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갈현동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 대상자가 자기 관할 동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관할 동에 우리 과천 관내 학생이어야 되지요.

동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관할 동 학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4개 학교를 다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실에서 과천시에 처음 오시는 민원인을 접하는 곳이고 서류를 발급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민원인이 대하는 창구 직원의 말 한 마디가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직원들은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과천 말고 다른 데서 무성의한 대답을 하거나 무표정하거나 불친절하다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의 친절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친절 교육을 계속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친절 교육을 민원부서 7개 부서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시나요 아니면 위탁을 하시나요?

사이버 친절교육으로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작년에는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천만원 예산 투입해서 위탁 업체에서 각 부서를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각 부서별로 3시간씩 계속해서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전보다 관공서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저희 과천시는 그런 일이 없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민원인을 접할 때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친절한 대민 응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천시 민원실을 들렀을 때 여기가 친절하더라 이런 날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민원 관련 친절에 대해서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시 시장에 바란다 홈페이지란에도 가끔 그런 불친절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통해서 하더라도 자기 감정이 상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감정 통제를 통해서 항상 민원인들을 밝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시민들께서 시장 만남의 날을 추진하고 있지요? 자료에 보니까 지난 1년간 53회 주당 평균 1회로 계산이 되는데 53회에 만남의 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데도 가끔씩 불만의 목소리가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부서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답답해서 시장님 면담하겠다고 면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요즘 민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시장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만남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씩 저희들한테 민원성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서하고 해결이 안 돼서 꼭 이것은 시장을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부서에서 이 이유, 저 이유를 대면서 시장 면담 주선을 안 해 준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많이 있으시지요?

시장님 만나 뵙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 면담하겠다고 해서 다 만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고 공공근로도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여러 번 혜택을 받았는데 금년 연말까지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 더 이상 없으니까 시장님 만나게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무조건 시장님 만나뵌다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만나뵙고 안 만나뵙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억지성 민원도 있을 거고 개인 사정을 하소연하고자 하는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시장을 면담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이든 답답한 사정을 하소연하려고 하는 걸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시민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거라면 그것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면 그 분들이 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분도 있지만 여기저기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니까 사실 담당부서에서 그 분의 말을 경청해 주고 잘 안내해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그 분들 민원이 그거에요.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런 것 때문에 만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아까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절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설명을 다 해 드리면 거기서 상당히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그것 외에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한 분 붙들고 시시콜콜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하게 그 분들이 이해하시게 설명드리고 설득하면 대부분의 민원은 해소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최대한 감안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꼭 봬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운영하는 의미가 그런 거니까 잘 주선해서 이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4일 문화체육과장 조동순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조동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9건,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실적 및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등 문화체육과 소관 자료 25건 2011년 과천 국제SF영상축제 추가 자료 1건을 포함하여 총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문화 예술 사업비 비중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총 비중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다만 저희 과천시가 아무래도 문화 예술 관광 체육분야에 대해서 비중을 만이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대비 비중도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과천을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게 들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나름대로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술분야를 접하는 기회가 많은 걸로 시민들은 대체로 많이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예술단도 그렇고 한마당축제도 있고 추사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예술 무대 문화 예술 상설화 사업도 그렇고 조각 심포지엄은 작년에 했지요? 올해 안 하는 거고요? 격년제로 진행이 되는 거고 학교 문화 예술 교육사업도 있지요? 혹시 학교문화 예술교육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대략 2, 3억 정도 소요가 되나요?

작년에 1억 2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 제가 전통 문화 계승 사업 쪽을 눈여겨봤는데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향토 문화 전승 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지원 사업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술 분야를 쭉 훑어 봤을 때 실제로 예술에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미술 분야는 조금 빠지지 않나요? 미술 분야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덜하긴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술 분야가 지금 미술 관련되는 단체는 미술협회가 주로 해당이 되고 나머지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클래식 현대음악 다 하고 있고 공연 예술 전통 문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다 잘 하는 것도 좋은데 도시의 작은 규모에 비해서 너무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는 일반적인 부분만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특히 그런 쪽은 지원이 많이 가고 또 일부는 조금 지원이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표현을 하면 방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업이 다 질은 투자하고 비례하잖아요. 이번에 오케스트라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좋은 오케스트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다가만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려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다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의 도시는 좋은데 특화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처럼 작은 도시가 왜 이런 사업들을 다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문화원 완공했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커요. 지난번에 자료 주신대로 경기도내 지방문화원 운영 현황을 보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우리보다 훨씬 10배 이상 큰 도시에 비해서도 커요. 그리고 거기다가 경기소리전수관도 옆에 있고 차후에 추사박물관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사업이 벌어져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시가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전통 문화에 대해서 특별하게 추구하고 있는 전통 문화 관련해서 과천과 비전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사업을 한 쪽 분야에다가 크게 끌고 나가는 데는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축제라든지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도 계속 키워나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감이 언뜻 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시민들은 전통 문화 계승이나 문화 이 쪽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마당축제는 자주 접하고 음악은 그런데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업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원 규모도 그렇지만 사업비도 다른 문화원하고 비교해 볼 때 작년에 예산심의 때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과천 문화원에 지급되는 예산이 14억이 넘어요.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키워져 왔고 앞으로 더 클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대는 있는가 시는 어떤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 예술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문화 예술 체육분야의 정책 방향을 생각했을 때 과천시의 특수성이라든지 여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천시의 여건이 오래된 도시처럼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기반이 축적돼 있는 게 아니고 신생도시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천이 와서 보면 모든 자연 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도시 거창이라든지 춘천 이런 데 같은 데는 자생적으로 거기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역량 축적을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기반 시설은 다 완비돼 있는데 그것은 좀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쪽을 많이 지원해 주고 키워주고 육성해 줘서 그 쪽으로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과천시가 문화 예술 분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했을 때에는 도시 기반 시설 쪽도 그렇지만 문화 예술 쪽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전반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문화 쪽도 가장 쉬운 얘기도 문화재 쪽을 보면 사실은 과천시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국보 하나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조선방역지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그것 말고는 사실은 도에서 지정한 도 지정 유형문화재 내지는 무형문화재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은 많은데 기본 토양은 별로 아직 척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책 지원을 통해서라도 전통 문화 쪽도 키워 가지고 사람들이 그 쪽을 희망하는 시민들한테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갖고 있지 않은 전통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까 거창, 춘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시가 원래 갖고 있던 역사적으로 자원이 있으면 당연히 계승하고 보존해야 되지만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통 문화 부분에 결국 비중 문제인데 문화 예술 전체적으로 파일을 키우는 것은 좋은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 문화 분야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 추사만 해도 추사가 과천에 5년을 머물렀다는 것을 빌미로 추사사업을 엄청나게 키우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가 좀 무리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이만큼 가져가는 데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별 개별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연구용역도 했습니다마는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서 시민욕구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론을 파악하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관심도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든지 구두상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파악을 하고 짐작을 하는 경우인데 전통 문화도 계속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이고 제가 아까 새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과천도 전통 문화 쪽에서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걸로 후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시민들도 자부심을 갖게 하면서 행사라든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추사 관련한 사업하시면서 책자도 많이 발생하시잖아요. 그 두꺼운 하드커버 책자들 그런 거 여기저기 많이 발송해 주셔서 저도 받았지만 잘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몇 분이나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공감이 부족하다면 한번쯤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추사 선생에 대해서 추사의 얼을 선양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추사 박물관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걸 추사가 평생 71세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기껏해야 과천에서 사신 것은 5년밖에 안 되는데 왜 과천이 추사 선생에 대해서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살았다, 50년 동안 살았다 하는 것을 거기가 너무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찌 됐든 추사 선생은 조선시대 때 그래도 누구든지 추사 김정희 선생 하면 알아주는 선생인데 그걸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다른 데서 안 하는 거 우리 과천도 5년 동안의 연구를 가지고서라도 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사 사업을 하는 의미를 찾으려면 수천 가지도 될 것 같고 관련되니까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문화원 재현사업이 사업 지원보조금 지원액이 13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방문화원 위탁운영비는 따로지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게 되면서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문화원 쪽을 여러 군데 조사해 봤는데 서울의 광진 문화원 같은 경우는 7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을 전혀 안 받고 연간 9억이나 10억 정도를 벌어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들었는데 없지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는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어찌 됐든 제가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조례에서도 기금 조성을 하게 만들고 기금을 만들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게 물론 단시간 내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을 봤을 때 문화원하고 그 쪽하고 조직도 그리고 각 실 명칭 들어 있는 도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하고 경기소리전수관 같이 직원들, 조직도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사 박물관 추사에 대한 박정원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는 과천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행사가 많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행사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사 박물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박정원 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박물관 건립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사 박물관을 짓는 취지라든지 목적은 기본적으로 아까 박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사항과 같이 추사 선생은 우리 지역하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연고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과천시가 그야말로 추사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데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추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유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사 관련 자료를 13,000점 넘게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걸 수장고에 보관만 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추사 선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추사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현대인은 아니지요?

당연하지요.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지 나중에 답변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박물관 건립하실 때 물론 자문위원들 의견을 들었겠지만 자문을 받으셨지요? 물론 추사 박물관 건립하는 시기에서 왜 추사 박물관을 전통 한옥으로 건립하지 않고 현대식으로 건립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한다는 것은 오래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임자들이 진행한 건이지만 전임자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당초에 추사 박물관을 현대적 양식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걸 할 때 공모 방식에 의해 가지고 조감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심의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그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그 때 당시에 현대적 양식으로 한 것도 있고 전통 양식 소위 말하는 한옥 기와 형태로 지은 양식도 있었는데 어찌 됐든 전문가들이 거기에는 물론 건축가도 있고 디자인 전공한 교수들도 있고 건축 전공 디자인 교수들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선택한 게 이 작품이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애들이 얘기하는 기와집 전통 한옥 양식은 우리가 복원을 할 때는 옛날에 했던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 그대로 짓는다는 걸로 원칙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지초당도 마찬가지로 그 때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복원하다 보니까 기와집 형태로 지금 그대로 복원을 해 놓은 것이고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놔 가지고 보여줄 때 그걸 보여주는데 충실한 거지 그게 조선시대 때 거다 고려시대 때 거다 아니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외관형태도 맞춘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추사 선생이 조선시대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 현대적 건물이 없었으니까 한옥 형태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추사 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 문화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이왕이면 한옥으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찌 됐든 유지 관리하는데 그런 건축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추사박물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지요?

8억입니다.

앞으로 추사박물관이 건립됐을 때 유지 관리하는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하면서 인력 진단을 한 게 5명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1년에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걸로 예측합니까?

지금 문화회관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인건비 빼고 유지 관리 비용만 5천만원 내외는 들지 않겠나 언뜻 생각이 듭니다.

1억 이상은 투자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추사박물관 건립해서 우리 과천시민들만 볼 건 아니지요? 관광 사업 차원에서도 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우리 과천에 추사박물관을 건립하면 관람하는 관광객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천에 국립과학관이나 서울랜드 마사회에 지방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관광을 왔을 때 보통 차량이 버스가 5대, 10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국립과학관을 거쳐서 추사박물관을 갈 때 버스가 10대 정도가 한꺼번에 갔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승용차 기준으로 법정 주차대수를 따졌을 때는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버스를수용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한 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다니는 길에서 봤을 때 추사 박물관을 들여다보면서 녹지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그 녹지를 설계 변경을 통해서 훼손해 가지고 일정 부분 2, 3m 되거든요. 그것을 일부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이 연장이 15 내지 20m 정도 되는데 그걸 훼손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 일단 정차를 시켜 가지고 관객을 내려놓고 나머지 버스는 다시 회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완충 녹지를 말씀드린 거고 인근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세워놨다가 전화 연락해서 다시 와서 관람 끝난 다음에 실어가고 이렇게 하면 버스 주정차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주차는 가능해도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는데 기무사 부지가 12,000평이 있는데 왜 추사박물관을 그 쪽으로 생각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화훼종합센터는 화훼종합센터대로 건립할 계획이 잡혀 있고 추사박물관은 추사박물관대로 건립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화훼종합센터가 윗부분이 도로가 단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추사박물관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제일 중한 것은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화훼종합센터가 그 부지가 꼭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걸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화훼종합센터에서 양보만 가능하다면 저는 그 부지를 추사박물관에서 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봐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원 위원님과 이홍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 선생이 5년 정도 과천에 거주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북청 유배 후에 말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5년 가까이 거주를 하셨던 거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 김노경 한성판윤이 서울에 거주할 때 과천에 과지초당을 만들어놓은 주암동 174번지 일원에서 과지초당이라는 별서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마한 별장을 지어놓고 왕래를 할 때부터 그게 기록상으로는 20대 때부터라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과천을 왕래했고 그 아버지 김노경 한성판윤이 사망했을 때 지금 기무사령부가 위치한 뒤쪽에 아버지의 묘를 거기다가 쓰고 거기서 시묘살이를 3년간 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젊은 시절부터 추사는 과천과 계속적인 인연을 맺어온 겁니다. 단순하게 말년에 5년 정도 살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젊은 시절부터 과천과는 깊은 인연을 맺은 분이고 또 인생 말년 5년은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장 완숙한 단계에서 과천에서 학문과 예술 활동을 했던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현대 화가 중에 이중섭 화백이 1.4 후퇴 때 제주도로 잠깐 피난을 가서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을 체류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거주하고 간 지역에 이중섭 거리라는 거리를 지정하고 거기에 이중섭 미술관까지 세워서 이중섭의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추사에 대한 연구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추사 하면 추사체 정도로만 알고 있고 일반인들이 금석학을 연구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장을 하셨던 유홍준 청장님께서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 하면 추사체로 다 알지만 진짜 그 분의 학문과 예술세계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추사를 연구했던 일본의 후지츠카 츠카시라는 학자의 연구자료를 후지츠카 아끼나오라는 아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 자료를 일본의 동경대학이나 각 대학에서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선뜻 기증하지 않았던 그 방대한 자료를 우리 과천시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년 간에 걸쳐서 추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추사를 진짜로 연구할 곳이 과천시라는 곳을 후지츠카 아끼나오 선생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과천시에 기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방대한 추사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연구하고 그런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사박물관을 추진한 거고 물론 우리 과천시 규모에서 10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역사는 그런 한 인물에 의해서 그것이 곧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과천시는 추사라는 대학자와 대예술가를 우리 과천의 자산으로 삼아서 우리 후대가 계속 추사라는 분의 학문을 연구하고 예술 세계를 연구해서 과천이 추사 학문의 요람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원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서 우리가 나무꾼 놀이라든지 무동답교놀이, 지금 무동답교놀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그 전부터 우리 과천 지역에서 전래돼 오던 전통놀이를 그 당시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그 어르신들로부터 또 고증을 통해서 문헌의 고증을 통해서 복원되고 이어져 와서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우리 과천의 전통 놀이문화입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으로 능행 가실 때 했던 공연이고 또 나무꾼 놀이는 과천이 옛날에 여기서 생산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관악산 청계산에서 나무를 해서 서울에 갔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나무꾼들이 나무하러 가면서 놀던 그 놀이를 다시 재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천의 인구 구성이 과천면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살아오던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10% 미만일 것이고 과천 신도시 건설 이후에 정착된 시민들의 2세들이 과천에서 나고 자랐는데 과천은 어떤 문화와 전통이 있으며 어떤 인물이 있는가에 대한 교육 전통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계승발전 책임은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원의 주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문화원이라고 해서 전통 문화 전통 놀이만 발전시키는 부분이 아닐 거고 현대문화와 현대의 다양한 예술문화 같이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문화원은 그런 규모의 문화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와 앞으로 그런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좋은 아이디어도 같이 내주시면서 그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이 완공이 되어서 곧 개관을 앞두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게 되는 공공건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고 보훈회관, 노인복지관, 여성회관이 여성비전센터 그리고 또 있나요?

시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7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요에 비해서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희들 시립 어린이집은 동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지금 문원 1단지 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간하고 시립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면 애 태어날 때부터 접수를 해 놨다가 배정받는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2010년부터는 추첨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은 많게는 4:1, 5:1 정도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쟁률이 4:1, 5:1이면 들어오고 싶은 애들에 비해서 자리수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립을 대부분 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시립을 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을 어느 정도 여지를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은 둘러봤고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푸르메 재단에서 관장님이 충분히 원하는 시설을 구비했다고 말씀하셨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14개 보훈단체가 들어와 있다고 들었고 다목적시설이 7개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일반에게 개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으로 치면 보훈회관 쪽에 건물에서 14개 보훈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 빼고 다목적실 7개 정도가 아마 1/3정도 공간을 차지하나요?

전체 면적을 따지면 그 정도 될 걸로 봅니다.

다목적실이 일반 시민에게 얼마나 쉽게 접근해서 사용 가능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잘 이용할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이렇게 인근 서울시에 있는 구하고 비교를 하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의왕 군포 관악 서초 강남 비교를 했는데 과천시가 가장 큽니다.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만 서초구가 약간 규모가 큰 걸로 돼 있고 모든 시설물들이 과천시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오고 여성회관만 매우 작습니다. 인근 시구라고 하지만 인구 대비로 하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면적으로 따지면 엄청 큰 거지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설을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운영을 했어야 했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물론 시설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운영 관리비 제가 회계과 쪽에 알아보니까 건축비 10% 정도는 관리 유지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회복지과 예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우려가 되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규모가 작은데 새로 시설을 하고 있는 가족여성프라자가 그다지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수요를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저도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부림어린이집이 나간 공간 그 다음에 각종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비게 되는 공간들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여성 부분에 할애해 줄 수 있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나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회관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보훈종합회관이라고 했을 때보다는 종합회관이라고 했을 때가 친숙하게 일반이 접근하고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NGO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여기를 입주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기에 보훈종합회관 하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 측면에서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시다고 해서 확인을 못했지만 운영하시면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편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잘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매번 여성 분야에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여성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족여성프라자 내에 공간도 비좁기 때문에 새로이 청사가 이전되고 나면 공공건물 빈 공간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여성 공간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공간이 새로 생기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훈종합회관 명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당초에 부림동에 있는 보훈회관이 없어지면서 그 쪽으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장애인, 국가 유공자 각종 사회단체 동아리 모임이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모두를 배려해서 보훈종합회관이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계획서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계획을 잘 짜서 장애인 복지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때 방문하면서 조직도하고 각 실의 명칭이 있는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작성을 다 했거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푸르메재단이 업체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푸르메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명칭은 재단법인 푸르메입니다. 재단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업들을 말씀드리면 재활전문병원을 종로구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한방어린이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 모금을 통한 배분 사업도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인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혹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는 없습니다마는 직업 재활을 통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자활교육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편의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돼 주로 설치돼야 되는 것은 주출입구 전용주차구역 그 다음에 출입문 복도 승강기 화장실 안내시설 안내시설이라 하면 점자블록을 말할 수 있고 제가 다른 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기도 자료를 보면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율이 과천이 53%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보다 못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성이 49% 정도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안양은 64% 의왕은 66%입니다. 경기도 전체는 62%로 돼 있거든요. 밑에 공공건물이 장애인편의시설 특히 공공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여닫이문으로 돼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한데 이것을 미닫이문으로 했어야 옳은 거고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보훈회관 센터를 방문했을 때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염려했던 것은 여닫이문으로 돼 있을까 미닫이문으로 돼 있을까 했는데 미닫이문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장애인 특히 맹인 같은 경우는 보행하기가 참 불편하게 돼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장애인이 유도 방향으로 갔을 경우는 사고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도 방향 표시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보행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에 대한 사진을 제가 몇 장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설명하면서) 유도 방향이 장애인 막대봉으로 유도를 해서 갔을 경우에 유도 방향에 볼라드가 바로 설치돼 있습니다. 제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방향은 잘 설치돼 있는데 볼라드 때문에 갈 수가 없지요. 볼라드가 유도 방향 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유도 방향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볼라드 저지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직선으로 돼 있어요. 방향이 꺾을 수 있게끔 돼 있지요. 정지선에서 곡선 방향이기 때문에 곡선을 꺾게 돼 있지요. 횡단보도 상황에서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볼라드라든지 유도 방향이 사고를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든 제가 다른 과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빠른 기일 내에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장애인보훈회관에 갔을 때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거기는 분명히 장애인보훈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냉온수 식별이 가능하도록 점자 표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미흡하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조속히 하면 좋겠지만 조속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예산을 세워서 냉온 표시도 해 주셨으면 그 분들 즉 맹인이나 장애인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의 수도꼭지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하신 도로변의 각종 점자 안내유도 잘못 표시된 부분은 건설과와 일제조사를 해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사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그 자료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런 자료를 활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자료를 한 장씩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로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았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에 쓰던 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존에 그렇게 써왔었고 지금 장애인보훈회관을 장애인종합회관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훈단체가 있을 텐데 찾아오시는 분은 어떻게 찾아와야 하나요? 그것은 제 생각은 보훈회관이 명칭이 들어가야지 찾기가 더 좋지 어디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있는 이름을 없앤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장애인보훈회관 그대로 명칭을 장애인보훈종합회관이라든지 장애인 및 보훈이라는 글자는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보훈회관은 예전에 변전소 자리에 건립한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장애인보훈회관을 보면 문화원도 있고 경기소리전수관도 있고 건립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새로 짓는 건물에 어디든 허가를 내려고 하면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문원동 체육공원 지하주차장에는 186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애인보훈단체는 36대가 들어가고 문화원에는 26대 경기소리전수관에는 6대를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행사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차 공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 행사를 가보면 지하 주차장도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외부에 대야 되는데 특별한 날이거나 행사를 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문원동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거기는 지상은 공원화를 시켜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차공간은 인근에 있는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 당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훈종합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차량을 가급적 자제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주차공간이 더 부족하다면 나중에 별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새로 준공된 장애인 보훈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또 주변 이용상에 교통체계 문제 등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빨리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스안전 차단기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이 가스불 켜놓고 건망증 있어서 깜빡 하고 나간다든가 해서 대형 화재가 날 수도 있거든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같은 데도 밸브 설치를 지원하던데 그런 걸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문원동 어린이놀이터를 방문한 결과 모래 영역이 넓다고 해서 다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견지에는 모래 영역이 1/10 정도면 아이들이 소꿉놀이 창의성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유심히 살펴봤지만 보통 보면 어린이 놀이터는 곡선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안전기준에 맞게끔 곡선으로 다 처리돼 있었고 그 다음에 간격 미끄럼틀 위에 놀이터 위에 성 같은 부분 목재 부분 간격도 머리가 들어가지 않게끔 간격이 잘 돼 있었고 계단의 간격도 보면 아이들 보폭에 맞춰서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흠이라면 모래 영역에서 주변에 조금 더 현 지반보다 높이 토사가 있으므로 토사가 모래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천형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지요?

11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천형 어린이집 중에서 갈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율곡어린이집 얘기를 들었는데 과천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현판도 없어서 사비로 만들어서 표시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 평가인증해서 지정을 해 줬으면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40명 이상 돼야 된다면서요?

인원 기준은 아니고 과천형으로 금년도부터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평가 인증을 통과하고 그 시설에 관내 보육아동이 80% 이상 다녀야 되고 최소한 그런 기준은 둬서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기준이 없나요?

가정도 가능하고 민간도 가능합니다.

입소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차액하고 보육교사 월급 차액 지급해 주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는 연간 50만원 지원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운영비로 보육아동에 대한 월 1인당 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500만원 이상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과천형 어린 이집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서는 그 동안에 지원해 줬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울형에서 지원 안 받겠다 라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다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육아동이라든가 보육 교사한테 지원을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율곡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급식에서 현미도정기를 임대받아서 친환경 쌀로 매일 도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친환경 쌀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과천에 사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은데 사립 어린이집도 급식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친환경 쌀을 지원해 주면 하루에 1인당 4,500원 지원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교육지원과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같은 연령대 유치원에서 교육청 지원으로 무상 급식을 받는데 어린이집은 소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어린이 입장에서 차별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아이들한테도 그 쪽하고 같이 갈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상 교육 예산이 도의회 예결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집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은 이런 부분에서 앞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도비가 지원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과천이 다른 데 앞서 나간다는 측면이 과천의 자긍심이기도 한데 오히려 도나 이런 쪽에서는 과천은 다른 시군에서 하기 전에 미리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과천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을 타 시군은 50%까지 하는데 우리는 30%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과연 과천이 계속 차별을 받으면서 갈 것이냐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타 시군보다 지금 어린이집 정도는 6개월 정도 앞서서 하는 건데 6개월 앞서서 한다고 차별을 받느니 조금 기다렸다 같이 가는 것이 과천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부시장님 답변이 지당하고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형 어린이집이 11개라고 말씀하셨지요? 평가 인증은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는 거 아니잖아요. 수시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몇 년마다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2년마다 바뀌는데 평가 인증하고 간판을 매번 뗐다 붙였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관에서 할 일이지 간판까지 시에서 달아준다 2년 있다가 평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그걸 또 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판을 해 줄 수 있는 비용 같으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교육의 질이 높은 한 교사가 행복해야지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어주려고 하면 저희 과천시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기관을 어떻게 다 도와줍니까? 도와줄 게 있고 안 도와줄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지 무엇을 지원해야 될지 생각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이든 교사 교육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 교사수당을 더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사 급여가 다른 데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기관에 혜택주는 것보다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천형 어린이집 간판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은 평가 인증 간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가 인증 부분은 당연히 거기서 다는 것이고 과천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 설치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