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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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8일 정보통신과장 심창섭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7건, 정보통신과 소관 자료 10건으로 총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20쪽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사업을 2008년부터 몇 연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새로 구축하는 관제센터에 방범용 CCTV 이것도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이용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자가 통신망에서 연간 3억 8천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방범 CCTV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통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는 이유는 전용 회선료를 감축하고 안정된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68대를 신규로 추경 포함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용 회선료를 10만원으로 가정하면 1년에 3억 2천만원 정도의 전용 회선료를 절감하는 거고 기존에 한 것도 다 포함해서 전용 회선료가 절감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비에 상당히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2억 얼마 정도 절감되는 거고 그래서 몇 년 되면 다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간 3억 8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CCTV가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 비용이 추가된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 104대에 대한 부분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카메라 설치를 하게 되면 회선당 10만원 정도의 회선료가 추가가 돼요.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3억 8천만원뿐만 아니라 더 이상입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역할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광대역 통신망이 없을 것 아니에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부 필요해서 한정적으로 구축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구축이 안 돼 있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가망을 한 이유는 안정된 CCTV 관련 영상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될 텐데 그런 부분에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확대 전략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방금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난해와 올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 두 건 외에 민원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가 8페이지에 드린 자료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고 기타 여러 가지 시장에게 바란다 경찰서에도 제기되는 민원 그리고 인터넷 전화 방문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민원 중에서 다수인 민원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홍천위원

21쪽을 보면 과천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4대의 CCTV를 설치했고 2010년에 16대를 CCTV 설치하셨는데 올해는 몇 대나 설치할 계획이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해 주신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다 합쳐서 268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회전용 플러스 고정용을 다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마치면 총 몇 대나 설치되는 거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다 합치면 순수하게 방범용만 370대 정되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우리 과천시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셨지요? 총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금 9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6명이 근무했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3명이 보강이 됐고 다만 저희가 행안부에서 모니터 요원 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한 사람당 50대의 모니터를 관제할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모니터를 보면서 이상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계속 주요 움직임을 모니터하는 단순한 부분입니다. 또 비상벨이 울리면 관련 사항을 추적을 해서 응답을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쓰레기 투기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을 활용하게끔 방향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들의 기능도 앞으로는 더 커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방범용으로만 모니터하고 있고요.

이홍천위원

혹시 경찰서에서 파견 나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경찰서는 지금 현재는 한 명인데 이번 달 25일부터 세 명으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3교대로 24시간 상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몇 명이지요?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저희는 9명이기 때문에 3명씩 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원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안부의 규정대로 한 사람당 50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CCTV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CCTV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8쪽에 갈현동 357번지 일대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11월 중에 하신다고 돼 있는데 정말 올해 안에 하는 겁니까?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이 완료가 돼서 지금 설치 현장조사를 마쳤고 이달, 다음 달로 설치가 다 됩니다.

하영주위원

검토결과 어떠신가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가요? 제가 장소에 가보니까 357번지 주변 100m 이전에 CCTV가 한 대 설치돼 있는데 이격 거리가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여기 설치하는 소수의 인원이기는 하지만 갈현동 재경가든부터 그 안쪽에 있는 주민들 거기에서 도둑을 맞았다는 얘기를 제가 두 번 들었어요. 전에 12월 작년 전후에 눈 올 때 한 번 맞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맞았다고 하거든요. 인근에 건설하는 분들도 오셔서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먼저 김병정 민원 건에 대한 부분은 동의 여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해서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다수의 민원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하는데 있어서 항상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섭

심창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31건으로 공통 자료 10건, 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 등 소관 자료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25페이지 불법주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통계 숫자 착오로 다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료는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19쪽에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에 대한 행정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종합 정비업소가 있다고 답하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한불모터스라고 과천동에 있는 업소입니다.

이홍천위원

여기서 자동차 검사도 하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검사는 않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동에 자리잡고 있는 한불모터스 푸조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를 가보면 한불모터스가 푸조서비스센터로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내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이곳은 과천지역에 1급 자동차 정비업소가 없어서 도시계획 변경 시 자동차 정비업소로 지정한 곳이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자동차 정비업소로 지구 지정이 됐는데 허가는 종합정비업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사업주가 검사 대행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원사업주가 이 부지를 팔고 푸조가 이 곳을 자신의 서비스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의 소유 재산을 자기가 팔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천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는 행정지도를 거기가 종합정비업소가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비를 의뢰해 오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일반 차량이 오면 다 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특별한 차량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잘 알고 계시는데 당초에 계약했을 때는 일반 차량도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업주에게 계속 권유를 해 나갈 것이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될 때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1종 일반주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과천의 자동차 정비업소 및 검사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코자 그 지역은 아주 특혜를 준 지역입니다. 전체 대지를 다른 지역은 전답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50%를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고 50%만 토지주에게 해제를 해서 줬는데 그것은 아주 정비 및 검사소로 쓰기 위해서 전체 면적 100%를 다 해제해서 준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우리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토지주에 의해서 개인 임대차 계약에 의한 외국 자동차 전용 정비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담으로 얘기하면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켰다 그런 식으로 원래 의도는 그렇게 해서 공공용지 편입 면적 없이 전체를 다 해제해 준 땅인데 결국은 그것은 몇 년이 지나도록 집행부를 원상복구를 못 시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가 과제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동차 정비업소 등록 현황을 보면 자동차 정비업소소가 주암동에 집중돼 있는 것은 아시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게 민원의 소지도 있고 환경오염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시설에 불법사항이 없는지 교통과에서 점검하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거기 보면 상당히 주변 환경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업소가 주암동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어떤 위법 사항들이 주로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법에서 허용된 행위 밖의 것을 하는지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기준을 시설을 갖췄느냐 기능사를 제대로 고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정비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라든가 폐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단속 권한이 없고 환경 쪽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정비업소를 주기 점검하면서 허가된 이외의 영업행위를 한 것이 부분 도색한 것을 적발해서 두 건을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도색도 하지만 때로는 튜닝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상당히 시끄러운 경우도 있고 거기서 원칙적으로 도색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생길 텐데 도색 부분에 적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경정비업소 도색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도색행위를 하는 두 개 업체를 적발해서 5월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주변에 양재동에 오토월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수리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계속 확대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합법적인 내에서 정비업소를 만들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설이라든가 특히 폐유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폐유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안중현위원

환경위생과와 그런 부분을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암동 쪽에 경정비업소가 집중화 난립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6월 16일자로 등록 제한에 대한 기준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그것을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등록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바가 있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가라든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1㎞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원 하천 주변에 1㎞ 기존 정비업소 1㎞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또 교차로 주변 건물 복합지점 사차로 이상의 대로변에서는 등록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등록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안중현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집중돼 가지고 나중에 거기가 오히려 시에서 정비 단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제한 기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정비 단지를 만들어서 아예 거기를 제한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것은 어려운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게 정비수요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재동에 있는 오토월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정비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업자 업체들의 편익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환경오염만 불러올 것인지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은 가급적 규제하는 것이 과천 환경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현재로서는 등록 제한을 하고 개별적인 경정비업소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단지화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안중현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주암동 지역에 자동차 정비업소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암동 지역에 원주암 어린이집 아주 인근에 자동차 정비업소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 문제를 정비업소를 하지 못하게 권고를 해서 결국은 그 업자가 정비업소를 거기다 못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바로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쪽에서 않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얼마 뒤에 불과 한 달여쯤 뒤에 바로 뒤편에 정비업소가 들어섰어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기는 아이들 통학로하고는 떨어져 있고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동선이 아이들이 시영버스를 이용해서 내려서 움직이는 동선하고 직접 연계는 없겠지만 정비소로 가고자 하는 차량들이 어린이집 앞을 통과해서 간다고 본다면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 쪽 정비업소에 들어오고자 하는 차량이 뒤편으로만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 업소에 접근하는 통행로가 어린이집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뒤편 도로가 어린이집하고 정비업소의 동일선상에 같이 있거든요. 불과 거리는 20m 정도 떨어져 있고 동일선상에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뒤에 SK저유소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마을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두 군데서 진입하게 돼 있는데 모든 정비업소에 오는 차량들이 SK저유소 쪽에서 내려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마을쪽에서도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어린이집 쪽에서 부모들이나 민원이 없으면 문제가 아닌데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거기에 정비업을 하고자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못하게 된 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한 사항이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고 그 뒤에는 하게 하느냐 하는 행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항의 못 받으셨어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도 답사를 했는데 바로 앞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그 지점하고 저희가 등록을 받아준 그 곳하고는 위치상으로 차이가 있고 그 분한테도 그걸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법에서 등록관청에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쪽에는 그런 위험이 있고 이 쪽은 그런 위험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런데 본인은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본 위원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계속 소송을 하겠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정 그렇다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민원인들에게 소송을 해서 해결해라 하는 부분도 우리 집행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것은 뒤에 나왔던 업소를 해 준 것은 저희가 제한 기준을 고시하기 이전에 이미 신청된 민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해준 것이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과정 중에 고시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로부터 1㎞ 이내 기존의 정비업소로부터 1㎞ 이내 공원 하천으로부터 1㎞ 이내 이렇게 소리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시 관내에 새로운 정비 업소 차리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과천시 차량 대수라든가 정비 수요로 봤을 때 더 이상 경정비 업소가 들어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갤러리라는 특수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 차량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외제차 중고차를 수리해서 되팔아먹는 업차들의 전용 카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정비 업소를 더 등록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아까 한불모터스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자동차 검사소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 과천에 차량 등록대수로 봤을 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검사보다도 종합 정비업소 정도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소라는 것은 검사 수요가 우리 과천시 차량만 가지고 검사소를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검사 대행하는 곳은 안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비업소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에 어떤 여건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에 요구를 해서 지난번과 같이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정비업소를 겸한 검사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우리 도시과와 협의해서 다음 지구단위계획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42쪽에 자전거 보관대 유지 관리 및 자전거 무료 대여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 설치 현황이 자료에 의하면 6월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설치가 된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설치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세 군데입니까? 코오롱 앞, 제일쇼핑 뒤, 7단지 앞까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박정원위원

그 동안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용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초소를 설치했고 전기선을 인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장마지는 바람에 전기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마 그쳤으니까 전기 공사를 하고 문을 열어서 대여를 할참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설치만 해 놓고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장소가 기존에 자전거 주차 공간에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관 장소하고 겸용해서 쓰도록 하고 일부 그 장소 중에서 일부 공간입니다.

박정원위원

아직 본격적으로 열지 않아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혹시 주차공간을 사용하시던 주민 분들이 공간이 협소해져서 불편을 말씀하실 여지도 있네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부스를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부스 안에서 근무하시게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부스가 비좁아서 더울 때 거기에 앉아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업무 환경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거기다가 에어컨 장치를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판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춥고 더울 것 같아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일단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각 지자체들이 공용 자전거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공용 자전거 접근을 저희는 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해 보고 시민들이 공용 자전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많이 활용한다면 향후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가 제대로 해서 해 볼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적어도 1년 정도는 예상을 하고 평가하는 겁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1년은 아무래도 해 봐야지요.

박정원위원

다른 것보다 주민들이 자전거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근무환경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10쪽에 2011년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 안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집행은 1,500만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이것은 다 끝난 게 아니고 상반기에 한 내용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관문체육공원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과 어린이집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평하기는 굉장히 반응과 호응이 좋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10쪽과 43쪽이 연계된 것 같은데 참여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4개 교와 유치원 7개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 24개소라고 했는데 인원이 2,950명인데 이게 참여율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2,950명이면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어린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교육의 특성상 20명 정도 시키는데 너무 많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고 교육 효과도 없기 때문에 한 번 시킬 때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교통 상황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요? 그러면 자동차 혹시 모형을 아이들이 타고 운행하면서 합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금년에 한 게 교육용 자동차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직접 자기가 운전도 하고 페달도 밟아보고 정지도 하는 어린이 자동차가 개발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몇 대 정도 되지요?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6대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어린이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이 할 경우에는 체험 상황에서 볼 때 도로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저희 1차선 도로보다 폭은 작은데 신호등은 너무 높게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신호등은 기존 우리 설치돼 있는 신호등을 그대로 달아놓은 것 같은데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들이 보기에는 신호등이 너무 높게 달려 있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모형도를 차라리 다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다가오기 좋거든요. 도로 폭은 좁은데 신호등은 너무 높게 달려 있고 크고 그러면 과연 교통체험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그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거리에 있는 실제 실물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맡은 분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보다는 체험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 안전교육은 누누이 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예산 집행한 걸 보면 더 많은 홍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처음에 저희가 교육을 시작할 때는 유치원 교사들 반응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효과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서로 해 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다른 지역도 제가 두 군데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과천은 좁기는 하지만 시설면에서 많이 배려가 돼 있어요. 인근에 화장실이라든지 경사도 많이 하지도 않고 참 잘 돼 있지만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사실 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좀더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47쪽에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천시에서 계획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요청했던 사업입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세운 계획이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조명 시설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운전자에 잘 안 보인다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불을 켜놓고 유심히 점검을 안 해 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야간에 횡단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좋은 사업인데 올해 사업 발주 예정을 보면 정부청사 정문 앞에 조일약국 앞에 국립과학관 선바위 농협에 그 다음에 장군마을 한성칼국수 앞 이런 데 사업할 계획 같은데 이 곳에 야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관내에 이런 상황을 조사를 해서 통행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취약지점이라고 판단해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은 좋은데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행이 많은 쪽에는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민

라도민교통과장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행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면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 건너다니는 곳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이 확보된다면 예산은 그런 데 투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당연히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과천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분석해 보면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쪽에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선 돈을 써야 될 부분이 어느 쪽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고요.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