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집중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홍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불을 밤중에 계속 켜놓습니까?

12시 넘으면 지나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 전기료가 많이 들지요. 개소당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와트수도 제법 되고 사람이 지나다닐 때는 켜져 있어야 되겠지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12시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그것을 한 번 개략적으로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불을 끈다든지 아니면 음성 안내를 누르게 돼 있는데 눌러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나다닐 때만 켠다든지 물론 껐다 켰다 할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에너지 절감 대책도 같이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밤새도록 켜져 있는 게 의미가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지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현장 조사 다 하셔 가지고 에너지 절감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지요.

밤새 켜놓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경찰청에서 전기세라도 냅니까? 설치비 운영비 다 과천시 부담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는 가능하면 하면 좋지요. 자기네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개소당 1년에 전기세가 얼마 드는지 자료 뽑아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요구를 하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환하게 밝혀 놓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대응 같은 경우는 과천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에너지 절감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찾아주십시오.

버스 정류장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따로 자료 요청하면서 말씀드렸었지요. 버스 정류장 턱 낮추기 공사를 하셨는데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증진계획을 보면 2009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2011년까지 다 끝낸 겁니까?

다 하셨다는 거지요?

법정 계획이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추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버스를 이용하면서 쭉 다녀보면 분명히 계획안에 보면 개선 기준이 15㎝ 이하이고 휠체어의 진출입, 회전이 가능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서로 교체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히 분리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턱 낮추기 공사라는 게 실제로 휠체어가 감안이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가 불편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일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군데를 다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심상가 한 두 개 정도 말고는 거의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좁고 옆에 나무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향후 저상버스 운행이 예상되는 중앙노상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돼 있고 저상 버스 감안해서 휠체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휠체어를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경우가 극히 드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야지 교통 약자들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게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턱 낮추기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휠체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하셔야 될 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없으니까 안 한다는 답변은 굉장히 미흡한 대답입니다. 인프라가 만들어져야지 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턱 낮추기 공사는 아무 의미 없는 공사가 돼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일반 사용자들이 불편하기만 하지 누구도 이 턱 낮추기 공사를 통해서 이익이 되고 더 편해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했다 라는 답변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휠체어는 쉘터를 옮기고 앞으로 디자인팀을 통해서 디자인도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걸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당장 뒤에 유리벽면만 한두 개 제거하고 의자만 옮겨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충분히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더 편리해지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공사를 턱도 보면 밑에도 완전히 연결돼 있지는 않아요. 원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있는 것처럼 거의 경사로 같은 경우는 바닥에 붙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요. 워낙 좁기 때문에 경사각도 충분히 안 나오고 경사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더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닥도 턱을 15㎝ 이하로 낮추기는 하셨는데 턱도 제법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 5㎝, 10㎝ 여전히 남아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부족한 공사가 됐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개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관련해 가지고 ITS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다니지요.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버스 오는 것을 체크를 하는데 ITS와 비교를 해 봤는데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지금 어디서 자료를 받고 있지요?

경기도 통합이잖아요?

두 번을 거쳐서 그런 건지 하여간 스마트폰보다 훨씬 느려요. 제가 계산을 한 시간 동안 쭉 앉아서 비교를 해 봤는데 2분에서 3분 정도 느립니다. 그런데 실제 도착시간을 보니까 스마트폰보다 약간 느리기도 하고 ITS보다는 확실히 빠르고 중간 정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같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때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일반인들 아무나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보다 부정확하면 안 되잖아요. 왜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측치를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배차 간격이 15분 넘는 것들 7007-1이나 9503 이런 것들은 ITS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물리적인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스마트 어플에 보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 정보 제공도 되고 있지 않아요. 103번 같은 경우. 어차피 5분 이내나 10분 이내인 버스는 굳이 정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5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차 간격이 20분, 40분 넘어가는 것들 있지요 과천에 지나다니는 거. 그것 같은 경우는 그 예측치를 보고 이걸 탈 건지 아니면 다른 버스 대체 수단을 탈 건지를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정보가 틀려버리면 굉장히 심각하단 말씀입니다. 총체적으로 ITS 자료 어떻게 받고 있는 건지 다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자료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빠지는 것들이 있고요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부정확하면 의미가 없지요. 최소한 인터넷에서나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자료보다는 더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는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닌데요. 앞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정확도를 더 높이시고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 업체와 차이 발생 원인을 분명히 확인하고 신설노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바로 해 주시고 특히 배차 간격이 긴 버스 정보 제공은 항상 틀리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시스템 하드웨어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한 거고 예전에 다른 데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그나마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보다 느리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자꾸 뜨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 애플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시스템 구축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경기도 버스 같은 경우 경기도나 통합 자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마 받아 가지고 하는 걸 텐데 그것보다 느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양에서 받기 때문에 느리다 정보가 이동하는 데 몇 십초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분씩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통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천에 다시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 ......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지역별로 다 센터가 있고 과천에도 ITS 센터가 있지만 예전에 통합 구축이 안 됐을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경기도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통합 구축이 돼 있잖아요. 통합 구축돼 있는 데서 바로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요. 오히려 따로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중앙에 정보 제공하는 것만 하시고 정보 아웃풋을 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에서 받는 게 맞지요.

총체적으로 ITS 시스템을 재점검하셔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단 연면적 7만 6천평 사업비 7,100억원 정도 규모 조정된 내용이 최근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대로라고 보면 됩니까?

마케팅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단체별로 진행해 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컨소시엄이 지금 5개가 구성돼 있잖아요?

기본적인 항목은 주실 수 있지요? 핵심적으로 마케팅하는 내용 마케팅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고 무작위 마케팅이 아니라 결과를 뽑아내는 항목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면 그 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기타등등 그런 것이 정리가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SPC 시점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훼 생산액으로 하면 8,600억 증가한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연평균 소비액이 4.5% 증가한다 이런 자료를 주시면 참 이게 신뢰를 하기가 힘듭니다. 받아들이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전문가가 뽑아낸 것이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앞으로 5%, 10% 된다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미래를 아무도 정확히 알 순은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위원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도 있었던 거고 충분히 가능하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좀더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플로리움 컨소시엄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과천시가 훨씬 더 적극적이거든요. 오히려 민간사업자한테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착각인가요?

민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지요.

그 쪽이 협상력을 잃는 거지요. 우리가 협상력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느끼시는 게 정반대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의회에서 압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시민들이 데모를 하면 이것 때문에 협상력이 약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강해지는 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의회의 신중함을 강력한 협상력으로 오히려 시에서 그렇게 가져가야지 지금 어려우니까 더 잘 해 줘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협상력을 최대한 강력하게 높여 가셔야 되고 우리가 갑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그 쪽은 못하는 거고 저 쪽이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정 권한은 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더 강력하게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요구하실 건 충분히 요구를 하시고 사업성이라든가 실제로 과천시를 위해서 잘 되는 계획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마케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단순하게 위원들 개개인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될 거고 밖에서 화훼종합센터 물론 이해당사자들 같은 경우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 같은 경우는 괜히 이걸 가지고 뭐 하러 예산 쓰면서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 해 가지고 과반수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만 설득력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저는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환경을 그렇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개발제한이 묶여 있는 곳을 풀어 가지고 할 때는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하면서 물론 거기에 땅 소유자분들이라든가 세입자들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지원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회 위원들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문원동 단독주택 설문조사할 계획이신가요? 설문 문항하고 목적 그리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설문의 목적, 자료활용 계획 설문 문항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하지요. 원하는 것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재개발이 좋은가 재건축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재개발을 차라리 하지 말고 미뤄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러면 재건축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이해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 설문조사 개요와 목적 앞으로 자료 활용 계획을 작성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설문조사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문원동만 하고 다른 단독주택은 계획이 없고요?

문원동 같은 경우 정비계획 용역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 용역비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중앙동 단독 관련해서 주거환경정비 언제 용역 발주하실 계획입니까?

위원회에 포함돼 계신 분들입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교수님들 여러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과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인데 용역 발주 준비 중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견과 의회 특위에 소속돼 있는 연구진들 의견도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용역 설계에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용역 설계 초안이 있어야지 저희도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도 전문가 딱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어떤 관점에서 도시를 보느냐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전문가냐에 따라서 설계 구조가 많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연구자들의 의견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초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회람을 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지요.

검토가 아니라 추진을 해 주세요.

종전에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사가 선정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용역사에 맡기면 어떡해요?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말씀 분명히 드렸었고 용역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는 걸로 하자고 얘기가 됐었고 어떤 용역사를 선택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다른 용역하고 달라요. A라는 용역사에서 하느냐 B라는 용역사에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용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설계와 용역사 선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달라고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설계하는데 있어서 용역 발주하시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그냥 발주를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역 설계가 되면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주시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쓰든지 아니면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그 부분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때 예산 심의할 때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행정에 대해서 물론 월권 내지는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 이 결과를 내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고민해 보면 어떤 방향으로 이걸 설계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회 위원님들과 통하는 전문가들 과천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용역 설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지금 진행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결산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역 자체가 과천 북부부분에 중심상업지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과천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과 연결되는 방안을 따로 찾으셔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부지를 옮길 수 있냐는 질의도 드렸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카메라박물관 주변에 바로 과천시내에서 대공원길로 넘어가면 있는 가까운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이 쪽으로 유치 전환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그 쪽에다가 과천 북부지역과 도심 지역을 잇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쪽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박물관이라든가 문화공간 이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연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에 국립미술관 분관이라든가 다른 미술관과 카페를 결합을 시켜 가지고 과천대로의 북쪽과 남쪽을 이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검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었고 지식정보타운 지구 지정 관련해서 강력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청사이전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의 문제점 그리고 백지화를 요구를 많이 하셨고 아니면 전면적으로 원안대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용을 지금 현재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과 내용이 크게 변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구 지정 보류를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는데 보류 기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나요?

그러면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까?

마냥 미루는 게 꼭 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빠르게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를 하셔서 내용에 대한 대폭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시에서는 정말 과천시에 좋은 계획이 될 때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사업을 안 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검토를 하는데 시와 의회 또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견수렴 계획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저는 충분히 의견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원안, 개선안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내용을 알 수 있게 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나서서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의견수렴하고 내용을 크게 바꿔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그 전에 사전에 대책 마련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천신문에서는 한 달 내 전입자 세대가 작년 동기 대비 20% 상승했다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수도권 전체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과천은 특이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이 사업은 분명히 과천시 전세 수요를 창출하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게 평당 100만원을 올릴지 1,000만원을 올릴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충분히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폭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금 한다 안 한다 지금 시점을 잡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 전월세 지원과 지구 지정이 언제 되는가와 상관없이 장기 거주자 처음 발표했던 이전에 거주자들에게 크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지금 꼭 과천시민들한테만 혜택을 주자는 것보다도 지금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과천시 전세가가 폭등하게 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추진되든 간에 이후에 늦게 이런 부분을 노리고 들어오신 전입자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조건을 초기에 걸고 발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안이 발표됐을 때도 과천시민들을 어느 시점으로 그리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느냐 지역 거주 조건을 만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상당한 권한을 주겠다고 처음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명확하게 입장을 잡고 발표를 해야지 이후에 논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장 세입자들이 이 문제로 고통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차후에 하는 것보다 최소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기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빨리 공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데이터도 주시고 문원동도 보면 부동산에 나오는 매물이 없다 나오자마자 바로 차서 자리가 없다 이런 것은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 계속 듣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물론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명확하게 그런 것이 예측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체험적으로도 사실인 상황에서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장기 거주자 수혜 조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조기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이걸 일단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과 사업을 추진해서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겠고 어쨌든 보금자리주택 사업 방식에 대한 백지화를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먼저 좋은 계획을 내는 것이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할 게 많더라고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데 최대한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일단 이번 심의 결과를 보면 맨 마지막에 갈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관할 교육청에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학교설립을 하라는 의미인가요?

부지는 아직 확보돼 있지는 않잖아요? 계획만 전에 나왔고 진행 사항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 설립을 부지확보를 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부지확보가 의무인 거지요?

그러면 매입을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매입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갈현초등학교가 반드시 완공 전에 세워져야 된다 그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심의를 거칠 것이 아니라 심의 결과가 득하라고 한 것은 심의를 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임시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갈현초등학교는 설립이 돼야 된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월 23일에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개정이 됐지요? 언제 파악하셨어요? 바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된 시점에서요?

그러면 이게 여기 적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개정은 돼 있었고 6월에 냈지요? 첫 번째 심의위원회가 언제였지요?

그 다음은 언제였지요?

이때쯤 됐을 때는 이미 개정이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고 개정결과가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올라간 거고 이런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면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용적률 13%가 깎였느냐 이게 적용이 됐느냐 우리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측의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회 의결이 문제예요?

지금 시에 잘못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여기서 위원회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어요. 얘기가 뭐냐 하면 정비 계획 전에도 250%로 다 올렸다가 삭감이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때도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했던 게 뭡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저도 지적을 했던 거고 왜 250%로 다 올려 가지고 책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때 무슨 얘기까지 있었느냐 하면 괘씸죄에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최대 용적률을 올려 가지고 다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과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수립 지침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것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도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게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없고 우리는 다 아무 문제없이 했는데 도시계획 위원들이 다 삭감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 추진위원회 연합회에서 낸 것도 그거잖아요. 책임을 과천시는 경기도로 넘기고 경기도는 과천시로 넘기고 과천시는 도시계획 위원회로 넘기고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과천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시고 도시 계획 위원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수립 지침이 개정이 돼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의 경향이라는 게 변하고 있는 거고 소형평형 확대하고 친환경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향이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추가해서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어떤 도시 계획 정책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고 좀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안을 시에서는 올리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도시 계획 위원들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행정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항상 문제가 있었을 때 떠넘기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좀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 대응에 대해서 그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 주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좀더 예측 가능한 행정이 가능한 거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시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결과를 보면 수립 지침 개정 내용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실제로 200%를 상한이라고 해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200%를 상한이라고 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애매하게 220%이라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200% 상한으로 해도 20%가 인센티브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200%를 과천시하고 허용이냐 상한이냐 계속 논리가 있으니까 말을 거꾸로 한 거고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200%가 상한이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확인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지적은 안 드릴 수가 없는 건데 그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50% 문제없다고 시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고 그렇게 안 됐더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것은 시에서도 우리는 허용이기 때문에 상한으로 더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200%을 지금 상한으로 해석한 것과 다름 없는 결과가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항의할 수 있지요. 저도 그렇고 재건축추진위에서 항의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시에서는 그냥 가장 좋은 안 올리고 안 되니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저는 이런 행정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짚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게 소형이 35%를 초과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소형 평형 비율이 아니라 분양 주택 건설 비율인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8% 다 받으려면 소형 60㎡ 이하 중에 전체를 다 12평형 이하로 지었을 때 40.3% 전부를 40～50㎡ 사이로 지었을 때 43% 소형 전부를 50～60㎡ 사이로 지었을 때 51%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랬을 때는 쉬는 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걸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분양 세대가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분양 세대가 원래 계획이 몇 %였지요?

이게 총 몇 %지요?

지금 분양 세대 수만 해도 40%를 채우는 게 모델링이 가능은 합니까? 해 보셨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업성적으로 안 되는 건지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성적인 차원이고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모델링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지금 25%가 370세대인데 40%라고 한다면 500세대가 넘겠지요. 500세대가 넘게 작은 평형을 배치를 하고 ......

분양만 800세대가 나와야 된다는 건가요?

지금 800세대라고 한 것은 분양 25%를 전부 다 소형 평형으로 하고 분양 외에 조합원 주택도 30% 가까이를 소형평형으로 했을 때 800세대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8% 얻을 수 없잖아요? 소형 분양주택은 어쨌든 25%니까요? 소형 분양주택을 8%로 가능한 것은 모델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안 해 보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모델링을 해 보면 분양주택수가 지금 최소한 600세대 이상이 나와야 돼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600세대 이상을 작은 평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600세대가 넘겠네요. 40～50%를 분양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분양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인구증가와 세대수 증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까?

어떻게 없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1,600세대가 있지요. 40%로 계산해 봅시다. 총 전체 세대수의 40%가 분양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1,620세대가 60%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몇이 되지요? 1,080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700세대가 됩니다. 2,700세대를 지어야지 조합원 주택 1,620세대와 분양주택 1,080세대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6:4잖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까? 분양이 40%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세대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세대수 증가가 1,990세대 그러면 710세대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40%를 그대로 적용해서 짓는다고 했을 때 710세대가 늘어나야 되는데 710세대가 늘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나 세대수 증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게 검토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었잖아요. 인구 증가를 풀어주지 않으면 8%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업성에 문제가 아니라. 빨리 계산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8%를 얻으려면 세대수를 풀어주든지 그런데 지금 세대수 증가도 1,990으로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1,990으로 묶여 있으면 이것은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성에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걸 해 줘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220%로 한 게 맞는 거잖아요. 220%으로 하고 너희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라고요.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세대수 증가를 풀어주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단지에는 7.5평형이 많이 있고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와서 보고 계신데 2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평수가 많고 독신자로 돼 있던 거지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형 평형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소형 평형이 그렇게 사업성이 낮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이 변해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소형평형을 많이 짓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은 선택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소형평형을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소형평형을 많이 지을 수도 없게끔 물리적으로 막아놓은 계획이거든요. 세대수를 막아놨다고 한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1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6단지 같은 경우는 몇 % 됩니까?

6단지 같은 데는 분양비율이 높지요? 거기는 40% 가까이 될 거예요. 분양비율이 높은 데는 이걸 적용해도 소형평형이 가능한데 지금 2단지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명확하게 도대체 소형평형을 지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나 에너지 절감 공개 공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수립지침 개정에 보면 기반시설 확보비율 조정이 12%에서 10%로, 그러면 실제 용적률 상승 효과가 있다 어떤 단지는 신문에 보면 6% 7% 이상 용적률 상승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2단지도 적용을 받지요?

이것은 신기하네요. 왜 적용을 안 받지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재심의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쨌든 정리를 하면 도시계획 정책 흐름을 항상 파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고 있고 지침이 개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적용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형평형이 물리적으로 이 조건은 세대수 제한 문제와 걸리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됩니다 몇 세대가 나오는지요.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봐야 되고 그에 따라 인구증가가 얼마가 되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심의가 필요하면 요구하시고 예측 가능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천 전체를 보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 있는 제도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도시로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MA 아십니까 여러 사업주체가 시기를 달리 하면서 개발하던 주택단지에 대해서 실무경험과 이해 조정능력이 뛰어난 건축가를 단지 기획에서부터 마스터플랜 작성 서로 다른 계획 주체의 설계도 점검과 지도에 이르기까지 단지개발 전체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서 단지 전체의 일관된 설계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이고 국내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신도시에 적용을 하는데 구의, 자양지구 같은 경우 재정비 촉진지구이고 살고 있는 데도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신도시에서 밑그림 그린데서 하겠지만 과천의 경우는 사업주체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 사이에서 경쟁이 있고 폐쇄적으로 잘못하면 이루어질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의회나 시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뛰어난 건축가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을 골라서 MA 제도를 도입하고 과천시 전체의 재건축과 재개발 여러 사업에 대해 전체를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의 자양지구도 그렇고 현재 있는 데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연구도 저도 같이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것이 없으면 시에서 다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단지들 사이에서는 조율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 시각을 가지고 도시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도입을 해서 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과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입니다. 2008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적용이 되었지요.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 건설기준의 수준향상이나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겁니다. 건축디자인 특별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조경기준 주택건설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될 것이고 강남 세곡지구 임대지구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초로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좋은 단지를 만들려 한다면 현행 법규를 다 지키면서 하면 일단 동간 간격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층고를 낮추면서도 용적률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방식의 설계기법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검토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환경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천은 아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과천 특성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은 그냥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좋다 층고나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들일 테니까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 건축구역으로 과천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특별 건축구역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보통 적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과천이라고 하면 받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고 가능하다면 청사이전도 논의되고 있는데 과천의 재건축 단지들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고밀도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성과 과천의 특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색있는 일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과천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지구지정 받는 게 핵심일 테니까요.

청사뿐만 아니라 재건축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이해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한 있지만 과천에 대해서는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천 전체가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독특한 고밀 전원주거지역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하면 정부도 충분히 설득할 논리가 있다고 봅니다. 과천의 재건축은 과천의 재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되어야 될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과천은 하나의 시범단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까지도 그런 역할을 과천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물론 재건축 추진위 주민들과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단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피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도 주어야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미래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발전하고 좋은 단지로 재건축이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