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희 의원 발언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공사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시에서는 우리 주 계량기, 시에서 설치한 그 계량기 범위 안의 옥내 것은 집주인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주인을 불러다가 권장도 하고 이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권장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주인과 전세입자 간의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자기는 누수된 게 없는데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그런 민원인들은 있어요.

네.

276건입니다.

네, 많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검침할 때마다 전달하고 비교를 해 봐요. 비교를 해 보고 누수가 많이 됐다 그러면 우리 누수탐지기 담당을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누수탐지를 다 하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가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4동 상떼빌아파트 일원 노후 관 교체공사 중 공기압 분출 사고 관련 사고 발생 원인 및 향후 노후 관 교체 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노후 관 교체공사 중에 관말 제어기에 캡을 씌우고 차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에 7월 14일 날 16시 20분에 공기 압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오셔 가지고 그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조사를 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사고 결과가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이 노후 관 교체공사할 적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은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사 시점에서부터 한 220미터 지점에 기존 관을 자르고 캡을 씌웠는데 그 중간에 300밀리미터 관이 연결된 게 있습니다. 연결된 게 있는데 거기 제수변을 잠갔는데, 그 제수변이 ’91년도 시공이 되어 있고 또 땅속에 묻혀 있던 관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고무링이 삭아서 그 물이 조금씩 분출되다 보니까 그 압에 의해서 점점 분출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관의 공기가, 물은 아래로 가서 쌓이고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압축이 돼 가지고 터진 것으로, 분출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건의 담당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시민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정수과, 건물의 노후 공동주택 수질검사 지원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과의 업무인 가정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하고 갱생비용 지원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내 급수관 노후 부식으로 녹물 발생, 수압 저하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저희는 배관 교체, 갱생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그 급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원 대상하고 금액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일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그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그다음에 공동 다가구주택은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요. 또 갱생은 조금 틀립니다. 갱생은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그다음에 공동다가구주택은 최대 5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1천 309세대에 8억 5천 100만원을 지원했고요. 올해에도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150여 세대에 7천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운 것은 12월말까지 전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한 1억 5천을 확보해서 한 25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미급수 지역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 상수도관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급수 지역은 저희가 안양9동 병목안의 한증막 그 상류지역 되겠습니다. 안양 한증막 상류지역, 그래서 식당이 한 스물세 동 포함해 가지고 한 72가구가 미급수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박달2동 범고개 넘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7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 경계 지역인데, 거기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급수 지역 해소 방안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는 가물다 보니까 병목안 지역에 그동안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가물다 보니까 지하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도 공급을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병목안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17년도까지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맞춰서 도로 개설을 할 적에, 도로 개설하고 기반시설 할 적에 저희가 병행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달동 범고개 지역은 이제 창고하고 공장하고 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구도 한 가구인가 이렇게 사는, 사는 집은 한 가구인가 이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건너편에 시흥시에서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흥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관로 현황 및 관리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노후도 및 녹 발생 상태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갱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CCTV 조사를 스물두 개소에 대해서 지금 7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 CCTV 조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5년도 노후 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1페이지 급수 민원 처리 관련하여 급수공사 추진 실적 162건에 신규 설치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1페이지에는 급수 공사 신설하고 개조가 이렇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하고 개조를 나눈다면 신규는 77건이고요, 개조가 85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2건이 급수공사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스케일부스터 시범 설치하는데, 그 스케일부스터의 성능, 설치 위치,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계획과 향후 유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케일부스터 설치 시범사업은 노후 관 교체 시 도로 굴착에 따른 교통난 가중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미관 저해라든지, 민원 발생 이런 것들 불편을 최소화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부스터는 관 내부의 녹과 스케일 발생을 억제해서 노후화 방지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이렇게 기여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스케일부스터 원리는 희생양극법의 원리라고 그래 가지고 아연은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철이 이온화되기 전에 먼저 이온화 발생에 따른 철을 음극 보호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 위치는 관악대로의 동편마을 입구 되겠습니다. 동편마을 입구 거기에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 건너편에 설치를 하였고요, 거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250미터 지점에 전공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 관 내부를 빼 가지고 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전공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잠그고 볼트를 풀어서 이것을 이제 그 구간을 빼보면 관 상태, 내부 상태 변화하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한 2, 3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정말 효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앞으로 이것을 굉장히 장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부스터가 성능이 좋다면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획기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성능 시험이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33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과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용역비가 상승한 이유하고 발견 건수, 누수 원인 그다음에 절감량 산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용역비가 상승하게 된 그 원인은요, 2012년도에는 누수 발생이 많은 만안구 지역 상수도관로 250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해 가지고 1억 300만원에 낙찰돼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안양시 전 지역을, 410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억을 세워서 1억 6천 1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됐고, 또 금년도에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2억 편성해서 1억 7천 100만원을 이렇게 낙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누수 건수는 19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1퍼센트인 62건을 용역에 의한 누수탐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누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노후 관이 노후된 게 104건으로 53퍼센트 그다음에 이음부가 이탈이 된 게 36건으로 18퍼센트 그다음에 미폐전, 폐전을 안 한 것이 이제 31건에 16퍼센트, 그다음에 밸브 누수가 해서 기타 이런 것이 27건으로 14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경별로 분석해 보면 80밀리미터 미만이 112건으로 57퍼센트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80밀리미터 이상 86건으로 43퍼센트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감량과 절감액 산출방식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조례 5조에 보면요, 절감량은 누수 면적, 수압 등을 반영해서 오리피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리피스 공식에 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절감액은 이제 절감량 뽑은 데에서 안양시 상수도요금, 평균 요금 그게 톤당 한 6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33쪽, 20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때와 207회 안양시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 중에 누수탐사 용역과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1억 7천 100만원이고, 한 2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예산은 2억을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7천 1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3회 때는 낙찰금액 1억 1천 100만원을 기재했고요. 금번 보고에는 소요 예산에 그냥 2억 예산 선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 있게 통일 있게 이렇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혼동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같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요, 지하수 먹고 있는 분들을 일제조사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지역의 공사가 지금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이게 해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미리 하고 싶어도 가다 보면 도로가 거의 사유지예요. 사유지다 보니까 이것을 상수도에서 도로 보상까지 해 가면서 공사는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한 4년이고 5년 내에 녹지공원과든 그다음에 도로과든 공사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토지 사용 동의만 해준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수돗물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하수 먹는 분들의 지하수 깊이라든지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범고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지역도 고지대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증압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증압펌프장이 용량이 적은 게 아니고 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큰 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거기서 과연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증압펌프장 요금이나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단 조건이 토지 사용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거죠. 그것이 안 되면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물청소까지 싹 해드렸어요. 싹 해드렸는데 이제 그분 말씀은 그 간판 사이에 이제 이렇게 낀 게 있거든요. 조금씩 낀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공회사에서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그 사이사이 낀 것도 다 이제 청소를 해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스콘 공사.

네,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로 주택 단지가 저희들이 이번에도 동의가 가능한, 주로 사유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지,

그 사유지는 저희들이 주민 동의가 있어야 포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지장물도 이래서, 주민 동의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해드렸고, 주민동의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도 동의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포장 계속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렬 도시관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조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조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때에, 만안구 건설과에는 재난방재팀이 있는데 동안구 건설과에는 없는 실정으로 동안구에서도 재난과 안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 시 조직 개편에 재난방재팀 신설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재난방재 부서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 개편 시에 시에서 저희 의견을 물을 때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공약 사업인 관계로 금번 조직 개편에는 반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건입니까?

네, 한 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볍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카메라 설치 공사 관련하여 단속차량 5월 15일부터 이동카메라 설치 후 단속 효과와 단속요원 인원, 근무 형태에 대해서 서면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사이 횡단보도에서 차량 이용 음식 판매 행위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 이용 음식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동카메라와 함께 도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시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건설과 노점상 단속반 및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 2010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단속 형태별 단속 건수 및 부과 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신홍주 건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로 14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및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도로, 차도 및 보도 정비공사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우체국 옆 도로가 정비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동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옆 도로는 폭 6미터, 연장 73미터로써 2013년 12월 9일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도 7월 7일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 4천 368만 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년 1월 17일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LED 안전유도블록으로 과속방지턱이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주민 호응에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안전유도블록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사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시범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청 U-통합과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써는 설치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6쪽, 도로변 교차로 볼라드 정비사업 턱 낮추기 방법이 만안과 같은 공법으로,

과장님 그것은 동안구청 과장님하고 두 분이 상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획일적으로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