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11년 7월 19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자료 4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단 소관자료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2층 리모델링 공사 중이지요,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5일 준공 예정인데 8월말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재 계획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언제 오픈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1일입니다. 시범 운영을 하고 9월 중순에 정식으로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9월 1일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잘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급하게 마감하다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마감해 주시고 이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큐레이터나 전문가 채용이나 인사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다시 보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의 변화는 없습니다. 더 좋아지는 거지요. 사람을 별도로 충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되면서 큰 변화는 안에 있던 전시실이 밖으로 나오면서 2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지고 큰 전시는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갤러리1에서 2로 할 수 있고 시민회관에 왔을 때 항상 기획전시를 볼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의 기획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정식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큐레이터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을 1년 반 전에 채용을 해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그쪽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 나머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각종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연습실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몇 급으로 채용되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근직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분이 큐레이터 경험이 있는 분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
문화쪽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시설이 뒤떨어져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곳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분의 마인드와 실력에 따라서 그저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몇 분에게 들었는데 큐레이터는 가지고 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뛰어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좋은 전시가 될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유치도 해오고 많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뽑힌 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겠지만 더 역량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실 위치를 그쪽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 문화부분의 얼굴이 될 겁니다. 상설전시나 기획전시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이 될 것이고 운영은 해보시되 전문역량이 있는 분을 뽑아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분은 이사장님 권한이지만 조금 권위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관리하는 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나 체육부분은 전문이 요구가 되고 체육은 원래 해오셨던 분들이 핵심적인 위치에 앉아서 전문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행정직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의 위치이동보다도 인사이동을 최대한 다른 분야사이의 인사이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직원의 전문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문화나 체육에 있던 분들이 다른 데에 갑자기 업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는 변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이유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더욱더 전문성 요구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인사이동은 큰 분야별로 인사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직원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필요한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최대한 채용하면서 문화부분에서도 기획력이 최고가 되고 체육부분에서도 최고가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욱더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사업팀은 전문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문화도 행정이 필요하고 기획전문가라든가 하우스매니저라든가 마케팅요원이라든가 전시도 상당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고 그쪽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자와 그런 전시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있고 스텝 9명이 전문적인 공연에 무대에 전문적인 사람들로 되어 있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대학 전공보다도 일을 맡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 많은 것을 배우고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공간은 안쪽에 있어서 관리나 기획이 약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전시설이 두 개가 생겨서 안에 하나 밖에 하나 생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올해 2회 전시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전이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시실은 안에 하나 있고 바깥에 하나 있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2개가 있는데 분리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전시는 터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중간에 구획이 있어서 작은 전시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전시 두 건을 기획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준비는 연말에 한 건 하고 오픈 기념 9월이나 10월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원위원
평소 시민회관 보면서 공연 예술은 많은데 비해서 미술전시는 과천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건의 기획전시가 성공을 해서 미술분야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4쪽에 보면 입장료 대관료 등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문화사업쪽이 입장료가 3억 8,62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억 가까이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증가했는가를 보니까 자료 21쪽에 대관 및 기획공연에서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뮤지컬 공연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대관을 중심으로 했는데 기획공연이 3건 8회가 나와 있는데 이 기획공연에 성과가 많은 것인지 문화사업의 입장료가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해 10주년이 된 해였는데 기념공연을 맘마미야를 유치했는데 2회에 걸쳐서 만석을 했고 10만원짜리 고가 공연이었습니다. 만석이 되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문화사업이 1억 정도 늘어난 것은 기획공연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안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단순한 대관이 아니고 기획공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입장료도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를 주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기획공연이 많으면서 입장료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격려도 해 주시고 잘 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볼링장도 공사를 했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한 적은 없습니다. 잠깐잠깐 바닥을 깎아내고 하는 작업을 할 때 쉬는 것과 정기적으로 두달에 한번 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볼링장 입장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타가 어떤 행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사를 보면 기타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은 개인이 가서 볼링장을 이용할 때 내는 요금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치고 나서 돈을 내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기타는 어떤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을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대관을 주로 하고 볼링을 하고 싶은 분이 모여서 가서 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입장료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닌가 해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안중현위원
볼링장 입장료가 작년에는 2억 4,384만원인데 올해는 8,896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타수입은 6,313만원인데 볼링장 수입은 기타 수입이 2억 2,900만원 정도인데 혹시 순서를 바꾼 것은 아닌가요? 전체적인 수입은 늘어났는데 행사대관도 있지만 봐야 될 관점은 일반 시민이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볼링장을 방문하는 횟수도 봐야 되는 관점인데 입장료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는 것이 통계상에 순서가 바뀐 것인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입장료와 기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쿠폰 판매한 것이 이쪽으로 들어간 것인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볼링장에 현금을 내고 오는 분들이 있고 쿠폰을 사서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양을 사서 쿠폰을 뜯어주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쿠폰을 사는 것은 기타로 잡혀 있고 현금을 내는 사람은 입장료로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쿠폰을 파는 것은 선 매출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용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가 늘어난 게 사용료 인상이 되면서 연말에 상당한 쿠폰이 사전에 판매가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쿠폰이 훨씬더 저렴하거든요. 시민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안중현위원
박정원 위원님과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향인데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예를 들면 고정된 인원이 정해진 인원이 매일 활용하는 공간이 있고 불특정 다수가 활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전시회나 음악회는 시설관리공단에 자주 오지 않더라도 한번 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간배치를 할 때 고정적으로 단골고객이 오는 공간은 찾기 어려운 공간에 있어도 이용하는 사람에 어려움이 없는데 처음 오는 분이나 전시공간은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전시실을 앞으로 빼고 정보교육은 뒤쪽으로 놓고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전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으로 집계가 되었던 것이 이번에 쿠폰판매수입이 같은 입장료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기타로 집계를 하는 바람에 전년도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온 겁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준 이유는 쿠폰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쿠폰을 사재기하는 쪽이 많아서 늘어났고 이쪽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이 자료에서 보면 전년도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안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작성할 때 일관되게 해야 전년도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대관료 수입도 상당히 많거든요. 큰 부분을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수입이 훨씬더 큽니다. 이런 부분을 기타수입에서 큰 항목은 다른 항목으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건설과장 이경석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0건 자치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6건을 포함한 총 5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16쪽에 5번 4단지와 새서울쇼핑 사이 페이빙스톤은 아직 정비 안 했지요? 그 부분이 휠체어나 유모차 거기가 4단지 입구 좁은 통로에서 나오는데 여성의 경우 하이힐 신은 사람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시민이 편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정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본 다음에 반응을 보고 추가확대하겠습니다. 시범 실시하는 하반기입니다.
안중현위원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가 나오면 거기서 요철이 바로 되니까 불편하고 새서울쇼핑쪽에 가기 어려운데 전면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통로만 조금 내주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보건소장 강희범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6건 의료기관 및 약무관련 업소 지도점검현황 등 보건소 소관자료 16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가운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만19세 이상 900명에게 1년간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900가구를 반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08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항이 256문항이고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번에 세 번째네요. 이렇게 조사한 결과 타 도시와 과천과 비교해서 우리 도시가 특별히 질병 발병율이 높다는 게 나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흡연율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밖에 특별한 성인병이 나타난 것은 없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박정원위원
장수비율 이런 것도 나오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건강행태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사고 및 중독손상, 삶의 질 그런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서 특별히 드러난 것은 흡연율이 낮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박정원위원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건소에서 대비책 마련을 하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참고자료로 합니다.
박정원위원
19세 이상을 조사하고 있는데 19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흔한 질병 아토피가든가 소아비만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런 것은 빠져있고 국민영양조사나 정부차원에서 조사는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조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박정원위원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토피는 환경과 밀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대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흡연율이 낮은 정도로 나왔으면 과천시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6쪽 주요사업 가운데 무료 암검진 사업이 있는데 1년에 4천 명 정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가암 검진사업이 있고 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는 암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시 자체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경우가 4천명 정도 되면 검진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결과는 비밀이기 때문에 통보가 저희에게 안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명 정도가 유병율인지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 나오지 않습니다. 과천시 암환자 유병율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자료를 조회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몇 명 정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시는 1,200명 정도 되고 1년에 200여 명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4천명 검진 받은 분은 검진만 해주면 알아서 치료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국가암 검진에 대해서는 일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무료 암검진은 지원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만30세 이상으로 국가암 검진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국가암 검진 대상자가 과천에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종용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7천명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1만 천 명이 1년에 받는 거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가암 검진은 일일이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암은 난치병이라고 하지만 조기발견을 하면 완치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9쪽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환버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다니는 배차간격은 몇 분 정도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8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2개는 농촌을 돌고 6개 노선은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하루 이용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평균 잡아 일일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잘 하시는 일이네요. 계절별로 인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이 다른 도시에 비하면 어르신이 많은 편이고 이용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침 맞으러 간다는 분도 많고 약 타러 다니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간격을 신경 써 주시고 공익이 탑승한다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도내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전면 무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7월 16일자로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경기도에서 금년에 필수 예방접종 전액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고 했습니다. 11월부터 추경에 확보합니다.
박정원위원
이렇게 되면 도비 지원이 100%는 안 주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구문초 친환경 방역사업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기사난 것 봤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언론에 보도될 줄 몰랐는데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업이 특이하고 친환경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500개에서 2천 개 정도 화분을 나누어주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처음에 2,500개를 샀는데 화분 천 개는 보육시설이나 꿀벌마을, 비닐하우스 거주자, 노인복지시설에 배부를 해 주었고 천 개는 양재천과 등산로 입구에 식재를 했고 반응이 좋아서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나중에는 50개씩 학교에 나누어 주었고 300개는 방문보건자 가정에 배부해 주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기준이 얼마나 있어야 효과를 보는지에 따라서...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개로 2평에서 4평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요. 올해 사업 효과를 11월쯤에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모기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장마가 끝났으니까 많겠지요.
박정원위원
아직은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시점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부 시민이 좋다고 하고 자체가 허브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박정원위원
모기를 쫓는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검토하시고 내년에 사업성과 잘 평가하셔서 반영할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5쪽에 사업별 주민진료현황이 있는데 시민이 이용한 횟수를 보니까 연인원으로 따져서 전년도에 비해서 1만 3천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12만 몇 천, 올해는 14만 명이 넘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한방진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과진료는 줄었습니다. 치과는 먼저 선생님이 3월 4일자 퇴직을 하고 5월 3일 채용하면서 갭이 2달 있어서 실적이 부진했고 한방진료 실적이 늘어난 것은 한방선생님이 전에도 침을 잘 놨지만 이 분도 침을 잘 놓는다고 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안중현위원
치과는 의료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요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2,296명이 받았는데 하루에 열 명 스무명....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하루에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서비스가 좋아져서 한방이 늘은 게 아닌가 해서 상당히 잘 하셨네요. 소장님이 직접 모셔왔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공채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잘 하셨네요.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위급상황 시에 5분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지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학교에서 학습을 해서 아빠를 살린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위급시에는 5분이 중요한데 심폐소생술도 하겠지만 제세동기도 교육하고 계신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응급환자 발생 시 소생술도 상당히 좋은데 관내에 제세동기가 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소방서, 보건소, 청사, 시민회관에 배치가 되어 있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은 5월과 6월에 보건소와 시청직원 66명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서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각종 캠페인 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위급시 누구나 다 위급상황이 되면 다 실시할 수 있고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이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우리가 식생활의 변화, 과중한 스트레스 등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심장마비는 5분도 늦지요 3분 이내에 심폐소생이 되지 않으면 설사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것이 일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소생시킬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자는 질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8쪽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현황에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치매간이검사가 4,508건이 있는데 상당히 검진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치매 등록관리라 해서 239명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관리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면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말 예산심의 때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과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7월 18일 현재 65세 어르신 6,,713명을 잡아서 4,637명을 했습니다. 2차검진 대상자가 738명, 완료한 것이 28명입니다. 올해 190명 신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280명이 환자로 판정이 났습니다. 280명에 치료비와 약제비를 월 3만원 이하 지급하고 있습니다. 2차검진이 완료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4,637명을 검진했는데 280명 정도가 치매로 확인되었다는 거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올해 신규로 발견된 것이 190명입니다.
안중현위원
상당히 성과가 좋은 사업을 하셨네요.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다기 보다는 발견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약제비는 계속 할 방침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르신이 자기가 치매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시는 분들도 치매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검사를 했고 노인복지관 했고 누락된 분은 가정을 방문해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매관련 총 예산은 2억 5,500만원 확보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전에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치매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지체시킬 수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차피 완치는 안되는 것이니까 속도를 둔화시킨다든가 억제시킨다든가입니다.
안중현위원
성공적인 것 같은데 계속 정밀하게 검사를 잘 하셔서 치매걸린 분들이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치매 발병되면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조기발견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증상을 상당기간 완화시킬 수 있고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적절한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과천의 어르신들이 치매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포충기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이경수위원장
어느 지역에 설치하셨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관내 총 61대를 설치했는데 양재천변이나 중앙공원 취약한 지역엔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모기를 포획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포충기 설치한 지역의 어르신들로부터 모기가 없어서 밤에 정자에 나와서 편히 쉬면서 말씀 나누신다고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업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밤에 나와서 쉬는 장소들 그런 데를 마을별로 확인하셔서 그런 장소 어린이집 주변 노인정 주변에 설치하고 모기가 발생하는 지역에도 설치하면 퍼지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치장소를 물색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자료 8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자료인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12건을 포함한 총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3페이지 2010년도 청소용역 해서 사업비가 2억 487만원입니다. 2011년도 청소용역은 2억 2,065만원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은 1억 7,500 정도 되었었는데 대상면적은 일정한데 청소할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청소용역비가 10%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청소용역비 중 85%가 인건비입니다.해마다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원가상승에 따른 수용비 올라가다 보니까 인상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무인경비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3,900만원에서 4,600만원.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중현위원
인상부분은 대부분 다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안중현위원
실지로 청소하는 분들한테 그대로 다 전달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부가 고시하는 인건비율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 일하는 분에게 드리는 인건비도 거기에 맞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인포메이션 라운지 설치공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5억 6,200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방문해서 봤을 때는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봤는데 지금운영현황은 어떤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에는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오셔서 보셨고 지금은 준공이 된 상태이고 이용객도 하루에 인포메이션 라운지만 들렀다 가는 분도 이삼백 명 정도 활성화 되어 있고 요즘은 여름이라 더워서 많은 분들이 와서 소통의 장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하고 IP TV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동아리별로 모임도 하고 USB도 만들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한 오디어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상당히 공간이 넓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가봐야 되는데 확인되었네요. 야간에 개방하는 게 일일 평균 32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좌석 몇 개 중에서 320명이 사용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연장개장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82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되니까 320명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그렇게 많이 교체가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82석인데 거의 다 차고 한 시간 있다가 가는 분 12시까지 있는 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상당히 순환이 빠른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시까지 야간연장이 아니고 6시부터 10시까지 자료실 야간 연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20명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좌석 수가 훨씬 많은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자료실과 열람실 좌석이 600석 정도 됩니다.
박정원위원
50% 이상 찬다는 말씀인데 이용자 수가 많은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많이 이용하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수위원장
자료는 22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24시까지 하는 것은 82석 동아리방만 연장을 하고 여기 자료가 있는 야간연장은 3, 4층 자료실 10시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3쪽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바란다에 작년은 93건인데 해결이 84건이고 해결 못한 건수가 9건이고 2011년 5월까지 한 것이 53건에 해결된 것은 45건 해결 못한 것은 8건입니다. 올해 53건은 작년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8, 9건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해결을 못한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2010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2011년도는 1월에서 5월까지 한달 정도 차이가 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리불가 민원 내용은 과천시민이 아닌 일반회원들이 대출을 해달라든가 3층 가족열람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만큼 정보과학도서관 호응도가 높다는 거네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동네에서 이사 간 분도 여기서 대출을 해 가는 것 같고 신간도 여기가 많아서 오셨다 가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정보과학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외부 민원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현실적으로 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가능한 부분은 백%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실험재료비가 좀더 증가하는 것을 보면 활동이 상당히 많고 이용자 수도 칠팔 만 명이 늘어났네요. 도서관 이용자가 많습니다마는 과학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 29～31쪽을 보면 과천시 가족별자리여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동아리를 5개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관측을 하고 외부관측도 중요한 별자리 행사가 있을 때 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프로그램이 늘어났고 인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과학교실, 청소년 과학교실 이런 부분도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서 정보과학도서관이 본래 역할을 많이 확대해 간다고 판단이 듭니다. 대체로 별자리여행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별자리여행하는 분들은 고정된 분들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에 별자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5개 동아리 120명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있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본인들이 경비를 댈 테니까 같이 가자고도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을 보면 다른 분야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쪽으로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시민이 참여할 것 같아요. 성공적인 운영 같은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다른 과학 이벤트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물로켓 동아리도 있고 창의 발명 동아리도 있고 과학문화해설사도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는데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의견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저명한 과학자와도 접촉할 기회가 있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찾아가는 엠베세더 교육도 있고 과학 저명한 분들 모셔다가 강연도 분기별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의 과학문화강좌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천 국립과학관과 정보과학도서관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성인을 위해서는 과학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이 있고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과천과학관 탐험대라 해서 1달에 2번씩 매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하루종일 과학관 탐험을 하고 점심먹고 실험도 하는 프로그램을 한달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없앤 시설이 과학체험실이었나요? 국립과학관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보다 과학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것도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가시고 관내 학교를 통해서 국립과학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과천시가 과학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개관기념행사 참석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6건 자율방재단 활동 및 장비확보 현황 등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자료 13건 추가자료 2건을 포함 총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안전관리위원회 누락된 회의개최 실적과 단체장 변경에 따른 명단은 위원님 자리에 놓아 드렸으며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생활안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3쪽 자율방재단 활동 및 장비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수해 또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장비확보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특별한 장비는 없고 복구장비 내지는 예방장비인데 봉사하는 활동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대개 인력지원입니다.
하영주위원
장비확보니까 장비가 어디 있나 찾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따로 보관하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긴급사태 시에 방재단이 활동하고 모여서 하고 해체하는 단체인가 봐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긴급사태 시 자원봉사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차후에는 제목에 장비확보 이런 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뺐으면 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7쪽에 하천 준설공사가 나오는데 거의 80% 진행된 것으로 나왔는데 하천준설은 어느 지역을 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준설할 부분이 수층부, 합류지점 물이 만나는 부분에 보면 비가 올 때마다 퇴적이 되는데 그때그때 준설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비 오고 나서 토사가 쌓인 곳을 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중심상가지역에 양재천 덮인 부분 입구에 보면 하수가 지나가는 데가 있고 우수가 지나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까만 물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중심상가 중앙공원 들어가는 입구쪽에요. 분리해서 나오는데 잘 몰라서 언제 한번 알아봐야겠다면서 못 했는데 하수가 분리되어 흐르고 있는데 그 옆쪽으로 해서 까만 퇴적물들이 있더라고요. 넓은 면적에 걸쳐있지는 않은데 분리가 잘 안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 오수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요.
안중현위원
하천부분만 관리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소하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준설은 일반적으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천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인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우기 전에 배수로와 구거부지 도랑부분 준설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관 준설도 포함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관 준설은 저희는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200㎡ 나온 게 있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하천제방을 타고 유입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홍수가 많이 났었는데 과천동의 경우 조그만 수로가 막혀서 관이 빠져 나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도로로 넘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수해를 입었는데 그런 부분 준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도로 측구는 도로부분에서 하고 관로쪽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는 구거부지 오픈되어 있는 배수로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하천관리부분에서 하천이 출발하는 초기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유입되는데는 건설과 유입되어서는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관으로 된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는 도로측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배수구 관리는 건설과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도로를 위한 배수는 건설과입니다.
안중현위원
도로쪽으로 인근 지역에서 물이 넘쳐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피해를 입는 이유가 도로쪽에서는 퇴적물이 안 내려오지만 도로 주변에 경사면에서 다른 지역에서 바닥에 물이 흘러서 도로가 배수구를 막아 홍수피해를 입는데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천용역을 한번 했었지요? 양재천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용역을 해서 하천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정밀하게 유역을 전부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과천시 전체 면적이 나오면 이름은 다 있지만 이름없는 하천도 많이 있는데 이름없는 하천은 유역을 달리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밀하게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보니까 용역이 바뀌었더라고요. 하천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되었었어요. 언젠가 한번 과천에 흐르는 빗물이 떨어지면 수많은 유역이 모여서 양재천 유역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홍수가 나는 이유도 유역 분석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 부분보다 최근에는 집중적인 계절적인 폭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2003년에 변경수립이 되어 거의 십여 년이 되어 갑니다. 그 부분을 먼저도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과천의 개발계획 화훼종합센터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야만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유출량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과천시 관내 하천 흐름 유역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하천분석에서 차수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재천을 기본차수로 하면 거기서 첫 번째 하천 두 번째 하천 해서 나중에 조그만 실개천까지 하게 되면 차수 분석이 높아질텐데 작은 단위 유역까지 전부 통합하게 되면 이 지역에 배수로가 얼마가 되어야 될지 계산이 나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름 없는 구거부지에서 유입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고 소하천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돌무개천이나 배랭이천 삼부골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이 정도까지는 유역 분석이 되어 있지만 이보다 작은 규모는 안되어 있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어 과천동이다 양지말이다 하면 빗물이 떨어질 때 여러 갈래로 해서 이름없는 소하천으로 스며들 거라고요. 그 유역이 서로 다를 때 조그만 하천 유역 분포에 따른 수량 그것을 정확히 계산하면 배수로를 낼 때 도로를 낼 때 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절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지만 그것까지 감안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더 세천으로 들어가면 각 지역에서 마을 쪽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우수가 떨어지면 관로 규격을 얼마나 크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해서 시설을 하고 시설을 한 부분이 소하천에 연결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양재천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것이 소하천 아닙니까 홍촌천이나 관문천, 예를 들면 관문천으로 들어가는 지류가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특별히 유입되는 건 없고 10, 11, 1단지 내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중현위원
어떻게 보면 개발이 끝난 지역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과천동이나 갈현동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과천동에 홍수난 것을 보니까 서로 뒤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쪽이나 이런 데서 물이 흘러서 자체 하천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도로로 넘은 거거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관로가 소화를 못 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폭우가 장기적으로 쏟아지다보면 관로 안에 퇴적이 되어 소화를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 관로 막힌 것을 뚫는 것이 방지책이라 할 수 있겠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하천은 저희가 하고 오수관과 우수관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도로 배수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이 홍수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잘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집중호우라 할지라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요청했던 양재천 개수공사 사업비 99억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맞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양재천 개수공사가 시급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되어서 그럴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경기도는 자금이 부족하답니다. 500억 정도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었는데 기존 공사를 하는 부분에 지원이 가는 것이고 과천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차후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이홍천위원
다음에도 예산신청을 바로 할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얼마 전에 내년 꺼 신청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사업신청 계획했던 것보다도 거기서 바라봤던 것이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개수공사를 2008년 1차 사업 추진했고 2009년부터 부림교에서 서울시 경계까지 700m 구간을 말하는 거지요? 집중호우가 내릴 때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6월 29일의 경우는 209.5mm 비가 왔는데 양재천 하류보다 양재천 상류인 9단지 관문천과 합류되는 지점이 수위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하류는 209.5mm 정도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하류폭이 넓다 보니까 1/2 수위가 올라왔는데 하류보다는 상류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 가서 봤는데 위험하단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2003년에 수립했다고 하셨지요? 원칙상 몇 년에 한번 수립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할 시기는 되었지만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수치를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급성이 과천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에 양재천이 더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개발계획의 목표가 설정되어야만 유량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유속이 얼마나 빨리 유입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 면적이 얼만큼 확정이 되느냐 또는 어떤 부분이 들어오느냐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천에 개발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안에서 하천 폭을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지요.
이홍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수공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개발계획 수치에 적용을 시켜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올해 양재천 꽃길조성을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했지요? 하천관리뿐만 아니라 과천의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꽃길조성은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 사업은 산업경제과 조경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재천이니까 하천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환경부서쪽에서 작년에는 꽃을 심었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가 있는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식재한 것은 단순하게 식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번 호우에도 영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와 같이 하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홍천위원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 질문을 하다보면 이 사업은 저는 못 합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거의 다 책임감을 안고 하려는 모습을 보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하영주 위원과 제가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식물에 관해서는 산업경제과 조경팀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양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안중현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선바위역 인근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침수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아까도 건설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건설과와는 상관이 없고 토사가 상부에서 갑자기 유입이 되어 하천 단면이 좁아졌고 단면이 좁아진 이유가 상부에서 이물질들이 내려와서 걸려서 잠시 오바했던 겁니다.
이홍천위원
이런 문제는 생활안전지원과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걱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재천 개수공사 99억 예산 확보하는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께서 양재천 식재공사에 대해서 생활안전지원과의 양보를 말씀하신 거지요, 양보라기보다는 업무분장에 의해 나누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분장이 가능한 것인지 법규에 의해서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관리해도 괜찮고 한 군데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양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장
이홍천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고 그게 타당하다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환경사업소, 건설과, 생활안전지원과 업무가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자연현상이 과천에 적용이 될 때는 종합적으로 되는 건데 뒷골이나 양지말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넘치면 도로를 넘치게 되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만든 도로기준으로 한 배수로는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피해가 가는 건데 각 과에서 자기 과 일만 하다 보면 그런 종합적인 관점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설과가 도로만 생각하고 하는 것과 생활안전지원과와 환경사어소가 하는 일까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은 보완할 수가 있는데 과천은 각 과의 일은 하는데 서비스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서로 연결이 안되어서 때로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재난부분이기 때문에 재난부분은 생활안전지원과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건설과나 환경사업소가 자문도 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재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천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소방방재청에서 금년 상반기에 방재설정 기준 목표를 설정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과천의 경우는 시간당 95mm로 계산을 해서 모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로 통보를 해서 하수도나 도로 설계를 할 때 시간당 우수 95mm가 내리는 기준으로 해서 모든 방재 설정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할 시 그 부분이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하천관리를 할 때 아까 유역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유역을 정확한 면적을 알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95mm로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천은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소하천은 3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지방하천은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도시는 80년도 도시외곽은 1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95mm 이상이 아닌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맥시멈을 95mm로 잡은 겁니다.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시간당 95mm면 자연상태에서 올 수 있는 비의 최대량을 계산한 거 아닐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비가 내린 적이 있을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98년에 88mm까지 왔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소방방재청에서 그 정도 빈도면 백년 이백년 빈도가 아닌 관측한 이래 그 이전에도 없던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는 설계를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문제가 제일 문제가 안전성 문제인데 다음은 생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이 안전하고 난 다음에는 하천 흐름에 의해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장방문할 때도 말씀했지만 물고기들이 건천이기 때문에 어도를 만들어놓아도 못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기도 하지만 유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물고기가 올라오기가 어렵고 또 올라와도 물고기가 서식할 장소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물고기가 서식할 장소랄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옛날에는 치수가 주목적인데 지금은 치수 미수 다음에 환경까지 적용시켜서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양재천에는 여름밤에 반딧불이 없다는 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1급수에만 있는 건데 우리 하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지원과에서는 과천시민의 안전을 많이 생각하지만 너무 안전만 추구하다 보니까 식물이 서식하는 것까지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 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나 산업경제과 건설과가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양재천 생태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의 깊이가 얕은데 얕으면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깊이가 되어야 되는데 얕으면 태양으로 물 온도가 높아서 고기가 살 수 없고 하천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하천 준설작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준설이 아니라 2008년 양재천 생태보존 유량산정을 해서 현재 수위 15㎝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서 갈수기에는 양재천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그 부분을 잠가놓고 있는데 건기에는 틀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1억 8천만원, 6,250톤을 해서 80일 계산해서 1년에 50만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물높이가 15㎝라고 했는데 보통 15㎝면 잉어의 경우는 더워서 죽을 우려가 있는데 좀더 준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용역결과에 보면 생태계 보존에 대한 목표유량이라 해서 최소의 시설로 피라미, 붕어, 그리고 잉어까지는 목표를 두지 않고 했는데 물 양이 많다 보니까 잉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준설작업을 하라 하느냐 하면 올해 이것으로 장마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장마가 와서 부림동 지역이 침수될까 염려해서 그런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양재천에 잉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 같은데 양재천은 과천지역은 상류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폭이 좁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 같은 물을 가두는 시설이 없으면 수량을 유지하기가 힘든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소나 여울에 잉어가 적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적응을 하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장마가 이십 여 일 지속되면서 십 일 연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일년 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내리는 특이한 장마였습니다. 과천이 이번 장마로 인해서 특별히 수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수해 발생한 지역은 없고 소규모로 침수되었거나 배수로 물이 안 빠져서 그런 경우는 이삼십 여 건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직원을 동원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펌핑을 했다든가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고 군부대 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가 침수되었다고 3건 신고가 왔는데 2건은 침수가 약한 부분이라 보상이 되지 않고 1건은 대상이 되었는데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주택침수는 하수가 역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고 농경지 부분 화훼 비닐하우스 부분 침수원인은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치수 관리계획의 착오로 인한 침수라기 보다는 주변지역의 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침수되었다고 해서 가끔 가 보면 하우스 주변인데 쓰레기나 보온덮개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스티로폼이 떠내려온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막혔는데 환경위생과에 그런 부분이 대청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경수위원장
토지관리 즉 복토를 하는 과정 중에 지형을 고려치 않은 아래부분에서 윗부분보다 높게 복토를 해서 주변지역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침수되는 부분은 건축과 녹지담당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평소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이기 때문에 녹지관리팀과 협의하셔서 협조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앞에 배수구 지역 주민으로부터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배수펌프장은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배수펌프라는 게 일년에 한두 번 쓸까 하는데 잘 되어야만 가능한데 그게 작동이 안되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이경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란 것은 인정하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환경사업소 내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CCTV를 넣어서 확인해 보고 준설까지도 해봤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까 배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양재천에 일정량 이상 수위가 오르게 되면 물이 빠지지 못하고 정체하고 정체된 물이 고이면서 위까지 침수되는 사항이 반복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벤치마킹도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배수구 관로가 처음에는 양재천 흐름 방향과 직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잡아서 환경사업소로 내려놓은 건데 관로를 더 막계천과 합류되는 지점 밑으로 끌고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양재천 하상보다 낮기 때문에 관로를 끌고 내려가서 더 낮은 쪽으로 해서 구배를 잡아주어야만 물이 더 원활하게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토출부에서 박스 부분 지나가는 부분까지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막계천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겹치기 때문에 더 시설을 할 수가 없고 기껏해야 교량 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현실적으로 통로박스 밑으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지요.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인데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저도 고민입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시자구요.
안중현위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배수되는 유역의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아까 유역에 대한 관점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유역이 변경되었을 거라 봐요. 과학관이나 이런 공사 때문에 아마 변경되었을 겁니다. 과학관 주변의 빗물이 그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과거처럼 과학관이 있기 전에는 자체로 흡수를 했는데 지금은 그대로 흘러서 내려오니까 집중호우가 왔을 때 대응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역의 면적을 보면 금방 수량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유역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학관쪽에서 막계천으로 빼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자료나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주 미시적으로 지표면의 경사까지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이 쪽 물은 막계천쪽으로 빼내면 별도 통로를 만들어서 하면 환경사업소 앞쪽이 부담이 적게 되는 거지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하천 문제의 원론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도 배수펌프를 운영하는데 서울도 옛날에 한강물이 흘러넘치는 것보다는 시내 온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내수침수가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배수펌프를 하는 건데 1년에 한번 쓰려고 하는데 한번 고장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배수펌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거대한 시설보다는 간이시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쪽으로 과학관쪽에 물 흐름을 유역분석을 해보면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거기에 유수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없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유수지 만들 공간은 부지매입 관계가 있어서 어렵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과학관쪽에서 수로를 조절하면 막계천 쪽으로 뺄 수 있지 않느냐 잘 모르고 정확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경사면을 잘 비교해서 분석을 하면 하천유역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홍수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위원장께서 지적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2쪽 단체별 배분현황 및 사업내역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어린이안전도시 공모사업 두 가지를 작년에 하셨네요. 한 가지는 어린이 안전가방 만들기 하나는 교통안전 관련해서 캐릭터 및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안전가방 만들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6～7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물을 도안한 어린이 안전가방을 만든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방에 붙였습니다.
박정원위원
아이들은 들고 다니는 거구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몇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갈현어린이집 등 5개소에서 400여 명이 참석했고 관문체육공원 어린이축제 11월 1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총 600명인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때 참석했던 부모님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는 90점으로 나왔습니다.
박정원위원
무료로 가방을 나누어준 셈이네요, 좋다고 하겠지요. 시장바구니 나누어주듯이 나누어준 프로그램이었군요.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고취가 되면 다행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일단 부모님의 만족도를 보신 거지요? ㅍ네.
평가가 애매한 사업 같은데 내년에도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관련 캐릭터 및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린이 대상이면 영상물 제작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어린이들이 해당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과천 초등학교 어린이축제 때 시민의 날 발표회 때 활용했는데 부모와 함께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각자 캐릭터나 영상물을 제작해서 출품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제작하는 방식인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현장에서 만들어서 영상물을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부모와 함께요.
박정원위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은 설문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원위원
추후 반응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현장에서 체험한 대화로만 해서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분들만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원위원
이 사업도 내년에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다른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같은 것을 또 하기가 그래서요.
박정원위원
어린이 안전도시 공모사업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바뀐다는 거네요. 그런데 매년 방법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럴만한 사업인지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에 실질적인 의미가 좀 불명확한 사업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똑같은 것이 중복될 경우도 있어서 방법을 달리해서 소규모쪽으로 작년의 경우는 천만원 들어가서 올해는 500만원씩 나누어서 방법을 달리 하려고 합니다.
박정원위원
하는 게 무조건 다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야지요. 성과가 불명확한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엄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 관련해서 안전도시 만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디어가 빈약한 것 같아서 전부터 몇 가지 사업제한 삭감을 당한 것도 있었고 이것을 보고 황당했는데 이런 사업은 안 해야지요. 가방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올해는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천만원이면 절반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공모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칠팔 월 쯤 해서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진행을 잘 해 주시고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가방 만들어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다 하면 좋지요.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좋은 사업들 누가 봐도 정말 잘 했다고 하는 사업들이 공모도 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강사 안전주간행사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행사가 일주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3천만원인데 언제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어린이 안전주간행사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런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공무원분들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또 세우면서 제출해 주시고 예산심의할 때 자세하게 체크 하겠습니다. 천만원씩 들여서 공모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떤 시민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공모신청이 안 들어온다면 더 이상 사업진행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 가입추진을 하셨지요?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2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46건, 총 500세대가 넘는데 되는 세대와 안되는 세대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스스로 안 한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대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단체보험 일반주택 온실 해서 346건입니다.
황순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비닐하우스나 온실은 본인부담이 상당히 많지요.
황순식위원
본인부담은 얼마이고 풍수해 발생 시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개인부담이 연 2천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황순식위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2천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시설이 좋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더 올라가고 온실이나 하우스에 거주하는 분은 적고 요율이 다릅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곤파스와 태풍 있었을 때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은 가구가 많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비닐하우스 거주는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온실을 말합니다.
황순식위원
주택과 온실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중에서 몇 가구입니까? 총 346건인데 말씀하시는 온실은 거주용이 아니잖아요. 거주용 비닐하우스는 없다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보험 자체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주택 안에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있겠지요. 각각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들어주지 않는다면 반지하 수급자분들은 보험이 가능한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얼마 내지 않고 얼마나 줄지도 모르는데 개인 신상을 적어서 내야 되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런 분들은 풍수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얼마 안되잖아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보험을 들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요.
황순식위원
수해지원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를 해서 보험부분은 최대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실과 같이 수급자 명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다 하고 있는데 안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2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본인부담금 외에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체 가입예산이 200만원입니다.
후석
오후석부시장
보험료가 55%에서 6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38～45%를 주민이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고 나머지 는 자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46건인데 일반주택 1건 온실 5건해서 352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국비지원사업이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하 월세방 주거빈곤층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복지사 분들을 이용해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하방 세 사는 분들한테는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이 정책을 확대시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주거자 비주택 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작년 태풍 때도 의회에서 요청했던 것이 비닐하우스 피해 가구에 대해서 풍수 재해 구호금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요청을 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비닐하우스 지원대책 용역을 수립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따로 세웠다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장마 중에 피해를 입어서 가구가 젖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태풍이 올해도 있을 수도 있고 저 큰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해서 주거유형과 상관없이 장마에 대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미리 전화드린 주암동 691-10번지 정리가 되었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마대 갖다 주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도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0일 10시 30분에 6개 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