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388건에 35억 3,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월 8일까지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점포주를 대상으로 기 완료지역 100여 명, 올해 대상지역 200여 명을 선정하였으며 간판개선사업 주민만족도, 사업참여, 희망여부 등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기간은 3월 5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아름다운 바인드 제작을 위하여 광고물제작 업체등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아름다운 간판 공모제를 4월에 개최하여 바람직한 간판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휴일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현수막 등의 게첨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출·퇴근시간대나 야간 및 주말에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등을 강화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새봄맞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민 보행에 방해가 되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통행권 확보와 도로의 기능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마을길 보도조성 공사를 시행합니다. 총 사업비 13억 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차, 2차 공사를 준공하였고 마지막 구간인 목2동 영광부동산에서 SK텔레콤까지 시행합니다. 지난 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를 시행합니다. 총 사업비 15억이 소요되며 3월 중 설계용역 착수하고 7월에 주민설명회 및 용역보고회를 실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공사로 3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관내 도로, 도로 시설물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연간단가로 시행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노후·파손된 도로, 도로시설물 및 굴착복구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남부순환로에서 정랑고개까지 출입국사무소에서 오목교역 구간이며 시비 3억 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 10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를 연간단가로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이 소요되며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서울시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은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시점부인 신월6동 구간에 지하차도 연장 민원으로 인한 타당성조사 관계로 일시 공사중지 중이며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3월에 기획재정부에 심의의뢰서를 제출하고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월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반 융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며 노후아파트, 옹벽, 담장 등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관내 하수도 및 유지수·집수정 준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 11억 원이 소요되며 적기에 준설을 완료함으로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연간단가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을 들여서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을 개량하고 하수시설물에 대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처를 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방자동화설비 유지·보수 공사를 연간단가로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며 수방자동화설비 유지보수를 연간단가로 시행하여 안정화된 시스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양천 하천 유지·관리 공사를 연간단가로 시행합니다. 사업비 9,400만 원이 소요되며 하천시설물 정비, 보행자도로 정비와 재해복구 작업 등 안양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점검 실시입니다. 빗물펌프장 내에 설치된 펌프시설, 수문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방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양강초등학교 등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집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가 집까지 동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상대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점검 시행입니다. 목2동 외 3개 동주민센터에 기계식공기주입기 4대를 새로 설치하고 기 설치된 공기주입기 91개를 점검하여 자전거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전거이용 시설물 일제점검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 보관대, 대여소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자전거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사전에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음 56쪽 마을버스 인가에 따른 차질 없는 운행준비 계획 추진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6648번 버스가 마을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표지판 설치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청소년 교통자원봉사대 구성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자원봉사대를 구성하여 대중교통 이용 홍보이벤트 및 행사진행 보조요원으로 활용함으로서 대중교통 이해의 폭을 넓히고 봉사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시행입니다. 불법구조변경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조치함으로서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센터 설치입니다.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으뜸 Park & Parking를 설치하며 3월에 착공,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통합주차관제센터 설치로 주차료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2013년도 주차수급실태 조사 실시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4월에 시작하여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주차실태 조사 결과는 향후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보도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보도위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등·하교시간 대에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통학로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60가옥 100 주차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추진입니다. 버스정차질서 문란행위, 택시승차 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무질서행위 등을 단속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 여부 조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금액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 여부를 조회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병진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보도로 인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되었는데 즉시 과장님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민원을 받든지 현장에 나가서 파악이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용역업체 선정이 있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용역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인원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원인은 우리 공무원들로만 노점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용역관리를 해 오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우리 단속 직원들과 함께 순찰을 돌면서 차량노점 단속이라든지 지하철역부근이라든지 이런 데에 고정노점도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노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점단속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한 예는 없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에 연 소요예산이 1억 7,500 정도니까 1인당 2,200만 원 월로 따지면 한 180만원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활동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소요예산을 2억 4,000 정도 편성했습니다. 대상인원은 9명의 용역업체 인원이 선발되었고요,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단가도 그렇지만 9명에서 대상인원을 1명 줄여서 인원을 축소시켰고요, 예산도 전체 금액에서 계약 체결을 위해 입찰을 보다 보면 많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월 한 1,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건 순수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달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1인 인건비를 산출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성격상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때는 당사자하고 상당히 충돌도 예상되는데 사전에 용역업체를 상대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체결 후 업체대표 그 다음에 용역원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단속방법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대하는 친절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매일 아침 9시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단속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지침을 주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업무는 보통 당사자한테는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불만이 없도록 단속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금년 2월까지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비실적을 보면 노상적치물을 324건 단속했네요, 이런 적치물을 수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계고라든지 자율정비는 저희가 수거해 오는 게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건 의류함이나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정7동 내 동청사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류수거함이나 이런 건 단속해서 갖고 있다가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거했다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매각처분을 통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이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상당한 재산손실이 있을 텐데 다시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돌려주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수거를 해 오는 경우는 사실 1차, 2차, 3차 정도 계고를 한다든지 자율정비를 유도해서 하는데 그랬는데도 정비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조치를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노점이나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특히 화재가 났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우리구가 이러한 불법적치물이 상시적으로 비치됨으로서 통행이나 차량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의 적정성과 공평성 그리고 사후조치에 특히 유의해서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도시미관과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되어 왔던 공중선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과장님이하 주무팀에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 지역이나 관내에 무질서한 공중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침에 자료를 다 깔아놓으셨네요. 공중선 민원콜센터 시범서비스 운영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게 된 거에 대한 안내문을 주셨는데 그간에 실제 주변에 보면 공중선에 관한 민원제기를 어디에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신사에 하려면 각 통신사마다 AS센터에 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저도 실제로 그런 걸로 AS를 신청해서 시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공중선 민원콜센터 서비스 시범 정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민원콜센터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물론 시범사업이니까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상위기관에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저희 양천지역에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관심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펄쳐줬으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공중선 민원콜센터 서비스는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월부터도 아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달에 공중선협의체 회의를 하고 그동안 금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금년에 정비할 실적 물량을 파악했습니다. 작년에는 16㎞ 정도의 공중선 정비를 했고 금년에는 약 21㎞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주신 자료를 보면 아주 자세한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잘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새봄 맞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데 무엇보다 주민생활 불편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미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쾌적한 환경 조성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5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과중한 업무를 집행하고 특히 도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폭설로 인해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로파손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처음 발생해서 지난 번 회의 때도 한 94건 정도가 조사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242개소를 이번 겨울에 했고 아직도 새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다 수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까지 샅샅이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69개소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츰 보도를 정비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도 세웠을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것인지요?

일단 조그만 포톨 정도는 우리 기동반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규모가 큰 것들은 연간단가 계약된 업체를 시켜서 근본적으로 정비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도 도로지만 주로 다니다 보면 측구부분에 콘크리 양성했던 돌 자갈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도로에 아주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구 파손에 대한 것도 염화칼슘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까?

염화칼슘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서울시 도로가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우선 저도 순찰을 돌면서 보면 그런 모래같은 것들이 쌓여있어가지고 보기에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과와 협의해서 청소를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손상이 좀 심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라도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파손된 부분들을 봤을 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콘크리트 양생 할 때라든지 기술적인 결함으로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별로 지금 설치된 기간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공했었던 것인지 그 상태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시공 당시에 부실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공이 다 잘 됐다고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이나 근래에 하는 거나 앞으로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량 만큼 보수계획이 있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 예산을 더 요청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요?

그런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입장에서 순찰을 돌다보면 전면적으로 보수할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한 염화칼슘의 소비량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예산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만드셔서 추가예산을 요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파트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면 또 다른 제대로 된 보수와 마무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도로포장 문제가 지연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안전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옛날 단지주택이 좀 많다보니까 분할 당시에 건축을 위해서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사도로가 현재 우리 주택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포장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파악해 보지만 구청에서는 "어떤 포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을 통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도로상이고 또 주민이 이용하고 우리 관내에 있고 주민이 당장 불편한데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봤을 때 도로포장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사도로에 대한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를 포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장님이 나름대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양천구만의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각 서울시나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또 양천구에도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요, 애초에 그걸 했을 때 기부채납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구분됐다면 그 당시에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신축하거나 했을 텐데 그런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사유지가 남아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전의 서류를 뒤져봐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나중에 그런 사유지 소유자들이 지금와가지고 포장된 상태에서 내 사유지에다 포장했으니까 이걸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지금 95년도 대법원의 판례도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포장공사를 하는등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과거 5년치의 임대료와 향후 임대료까지 부당이익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수해 가면서 구청에서 예산을 미리 대비하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자치구가 몇 군데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예상되는 지출이나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항상 저희는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험하다든가 그런 부분보수나 또 주민들께서 사유지 소유자에게 앞으로 이런 소송같은 것을 걸지 않겠다는 제대로 된 동의서를 받아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분들이 건축 당시에 도로사용 허가를 해 줬을 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공공용 시설물로 토지 소유주들이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어떤 영업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공적으로의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적으로는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데 얘기치 않게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습니까. 그 소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5년 후, 10년 후 그런 자료가 또 정리가 안 된다면 "내 땅에 포장했으니까 5년치 내놔라. 앞으로 계속 쓸 거에 대해서 내놔라" 한다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가 이 분들에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자와 연락이 된다면 주민들께서 동의서를 받아주신다든가 앞으로 포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대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든가 그런 동의서가 있다면 저희도 예산파트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그런 명분도 있는 거고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좀 포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소유주의 동의만 받아오라는 것은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어떤 근거와 그 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주인을 찾아서 할 수 있다라면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공성을 가진 집행부의 어떤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절차는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양천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파악해 본 걸로 봐서는 도로과에서는 일단 그거에 대한 근거가 와야 해 줄 수 있다고 하시지만 그거보다는 좀더 타부서와, 민원을 제기한 분의 어떤 토지소유주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부서와 공유를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안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아니면 대상지마다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기된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좀더 창의적인 발상과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지역 만큼이라도 어떠한 나름대로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높이 평가해 줄 것이고 좋은 취지로 하는 거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민센터에서 사용승락서 징구를 해서 공문으로 요구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타부서와의 공유를 통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민원해결이나 또 실제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제물포로 관련 사업추진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최근에 있었던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4일날 제물포터널 지상부 TF팀 1차 회의가 있었고 작년 12월 27일날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양천구나 강서구 주민대표님들의 요구사항이 "입구부분을 좀더 부천 쪽으로 해서 양천구나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행정2부시장님도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 또 환기구 문제도 연장이 됨에 따라서 규모나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한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리용역을 3월부터 11월까지 관련부서에서 발주했고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상부 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해 보겠다고 저희과에 와서 자료 같은 것을 받아가고 설명을 듣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접수를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하고 5월 10일날 입상작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월IC부터 화곡고가까지는 지상개발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내지 의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을 텐데 혹시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그때 시의원, 구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셔서 분위기는 다 아실 겁니다. 양천구나 강서구나 누구나 똑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역 내에는 다 지하로 들어가자, 그래야 지상부가 공원화되고 다 혜택을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요구를 했고요,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나 예산적인 검토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물포터널 공사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실질적인 어떤 개발의 필요성에는 그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의 목적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바람,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상황을 중간에라도 자료를 주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5%인데 타당성조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뭐죠?

연장되는 부분하고 관계없는 시점부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현재 신월6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죠,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입니까?

예, 터널부분을 더 연장해서 신월IC를 지나서까지 터널로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의뢰했는지?

4월까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입체교차로가 평면화작업 계획까지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면화사업 자체도 중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 역시도 연장된다면 주민들한테는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느 쪽으로 평면화가 되는지 그 관계도 그렇고 여지껏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검토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공사가 당초에는 완공시점이 언제였죠?

애당초는 작년에 끝나는 걸로,

작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장요구가 있고 타당성 조사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새로 발생되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월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이 2014년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한 25억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13년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5개월만에 이 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도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다 철거하고 메꿀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나중에 충진해서 할 것이냐 그런 기술적인 검토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면화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밑에 있는 하수박스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하지 않고는 교통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치수관계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은 교통불편이나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서 빨리 완공해서 주민들이 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쪽을 보면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점검 계획이 있고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점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 실적은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그 결과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점검은 완료를 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보수해야 될 거라든지 수리해야 될 것은 서울시에 보고해서 예산부분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한 결과 큰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다소 부분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 간단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하고 또 서울시에서 2차 점검하는 기간이 4월달에 또 이루어집니다. 3차 점검기간이 5월 30일까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전문업체와 저희 공무원들이 다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전문가는 기술사하고 기계, 전기분야에 당초 제작했던 회사의 임원들급으로 모아진 기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은 수반 안되어 있는데 점검하게 되면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수용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 자체에서도 이런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평상시 점점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근무직원 봉사활동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겨울철 업무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여기 활동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에 1,818건으로 잡혀 있는데 기간이 되어 있고 취약가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 건별로 어린이집이면 어떤 어린이집, 경로당이면 어떤 경로당인지 지역별로 그런 현황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수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수도 준설, 암거보수, 기타 특히 지하주택에 대한 역지변, 집수정 이런 것들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설치기간이 금년에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준설은 3월 8일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관내 구조물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침수방지시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계약심사 의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 예방을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차질없이 준비된 계획과 일정대로 잘 해서 예년에 있었던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또 상습 수해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충실한 예방을 통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이면도로의 노면 위에 글씨라든지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아스콘 도로포장을 한 이후에 표지판 도색이 되지 않아가지고 운전자들이 방향감각이 없어져서 서로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봄철이니까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3월 초부터 자전거거치대라든가 직원들이 일제 청소를 목동지역을 다 하고 있고 연간단가 업체와 체결해가지고 노면보수는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붉은색 아스콘이 공사 이후에 공사부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지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일제점검을 통해서 공사부실이라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의 도로가 조성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봄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수처리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작년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3월부터, 아직 선발을 안 했나봐요?

각 학교에서 2명씩 해가지고 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학부모들 대상입니까?

녹색어머니가 2시간씩 학교별로 1시 하교길에 2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2명씩입니까?

예, 2명씩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가 양강초, 강서초, 장수초 이 세 군데만 2명씩 대상자입니까?

예, 예산상 시에서 그렇게 돈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으로 1,1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지정된 학교들의 주변여건을 보면 사실은 대로변이고 여건이 조금은 좋은 환경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입니까?

내년에는 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저희구가 더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택가 안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등·하교 여건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아침 통행과 주차와 관련한 사고예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좀더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각별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에 보면 현재 OK버스주식회사 6648번이 04번 마을버스로 등록이 전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내버스는 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재정지원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 관계로 해서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하면 요금이 1,050원에서 750원으로 떨어지고 보조금도 줄어들거든요, 시내버스로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하고 시하고 원윈전략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돼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등록해 주면 등록처리와 동시에 구민홍보를 해서, 코스는 똑같습니다. 좋은 정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도는 똑같습니까?

예, 다니는 곳은 그대로입니다.

금년 6월 초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럼 기존 03번 마을버스하고는 중복이 안됩니까?

목동이 01번이고 신목이 03번이고 여기는 04번을 따서 하는데 시민들에게는 코스도 똑같고 요금도 싸고 해서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정3동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신정네거리 에스컬레이터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2012년 10월 9일날 신정네거리 공영주차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회라든지 구청에서 브리핑 한 내용에 의하면 사업비 11억 5,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작년 중으로 1번 출구를 먼저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에 대한 게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선거용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어떤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9일날 착공식을 하고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메트로하고 한전이나 그런 데하고 지장물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금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을 하면 시간은 얼마 안 걸리니까.

금년 4월에 착공하면 8월달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예.

최대한 목표를 달성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2번 출구에 보면 비를 안 맞게 지붕으로 공사를 해 놨는데 그 공사를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메트로에서 한 겁니까?

메트로에 민원이 있어서 비가림막을 했습니다.

3번이나 4번 출구에도 이런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출구에도 공사를 해서 우기 장마철에 비를 맞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청 차원에서 메트로에 공문을 시행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 까치울역 7호선 버스노선 연장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대표가 2월 14일날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본위원도 2월 22일날 주민청원서를 서울시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접수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날 탄원서가 접수돼서 서울시에 진달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 서울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하네요.

그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구청 차원에서도 좋은 쪽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경전철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주민들이 최대한 강남이나 인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급히 버스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청원이 조기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좀 더 적극성을 띄고 중간중간에 점검해 주시고 과정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해서 서울시에 물어보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차수급 실태조사 실시를 업무보고에 해 주셨는데 4월에서 9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하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수급실태를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실태에 맞는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한 실적이 있죠?

이 자료는 조사를 해서 주차수급에 대한 주차장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하는데 참고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수급 실태를 통해서 우리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는 특별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걸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실 때 세밀한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 정책에도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보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겨울방학 동안에 주·정차위반 단속 가족체험단 운영을 하셨는데 신청인원이 64명으로 팀으로는 32팀이 참석을 하셨네요. 여기에 참여한 우리 가족체험단들의 어떤 소감이나 운영 후에 집행부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체험단을 운영해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안 해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체험단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걸 잘 지켜야겠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는 좋게 나오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해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준법질서의식이나 이런 걸 함양시키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대상자들은 많을 거라고 보고 가족간에 어떤 공동체 의식도 있고 또 교통법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꾸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보완해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물량까지 나와 있는데 이 정비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떤 사유에서 변동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게 아니고 주차구획선이 노후되고 해서 표시선 이런 것이 훼손되어가지고 이것을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새로 노면표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구획선을 제거하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더 확대해 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유형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주차구획선의 위치가 적절치 않은 그런 위치도 많이 있어요. 또 주택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에 많은 불편을 느껴서 이동을 요청하는 민원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민원발생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확인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이 진짜 꼭 삭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삭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시고 설치하실 때 사전에 주변여건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때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의 요소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이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만 8,215건에 대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는데 1건당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가 얼마입니까?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우편요금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300원 가까이 안됩니까?

300원은 안 되고 아마 180원이나 200원 선에서 왔다갔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원으로 계산하니까 560만 원 정도의 우편료가 되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008년도분이라면 5년이 경과했는데 결손처리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또 2008년도면 주소가 이동되었기 때문에 반송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편반송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은 번지내 투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등기우편보다 반송률이 낮습니다.

반송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우편은 거의 반송이 몇 %라고 지금 딱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일반우편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라든지 사람이 없고 하면 대부분이 다 반송이 되는데 일반우편은 거의 번지내 투입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반송이 되지만 일반우편은 번지 내에 투입해서 반송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비율은 직접 그 당사자가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한 건수인 2만 8,000건 이상 되는데 이 중에서 결손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체납고지서만 발송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한 요인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분할 것은 다 결손으로 처분합니다. 무재산자에 한해서는 다 결손처분하고 지금 결손대상이 아닌 재산이 있는 유재산자에 한해서 이걸 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납부의식이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의무자들의 납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제일 기초적인 행위가 우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겁니다.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지난 것은 없습니까? 2008년도면 지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가지고,

시효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72쪽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압류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자면 본위원도 검찰에서 벌금징수 활동을 해서 실적을 제고한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벌금징수카드를 전체 직원한테 할당을 해서 책임제로 징수하도록 해서 우수한 직원한테는 근평이라든지 표창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상당한 실적률을 제고한 예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 특별징수전담책임제를 실시해가지고 팀장별로 몇 건씩 안분해서 목표를 배정해서 하고 있고 또 담당자별로 전 직원들한테 체납 특별정리기간에는 별도로 목표액을 배시해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좋지만 이 체납률을 줄이는 것도 사전에 이런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징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염려를 바탕으로 고견을 참고로 해서 계속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앙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