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의회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20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안양4동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중 발생한 상수도관 폭발 사고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또한 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안양시 제7대 시의원으로 당선과 등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고 힘차게 시작하시는 제7대 시의원님들과 더불어 더욱 자랑스럽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진형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조남진 안양3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손진일 안양5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입니다. 김기봉 안양8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최경옥 박달1동장입니다. 김영식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네요. 송경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주민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주민센터의 경우 업무 현황이 간략하고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한 개 동과 동안구 한 개 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해서 박창석 석수1동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박창석입니다. 금번 제7대 시의회에 등원하시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어저께, 그러니까 23일 날 석수동 삼막마을 민원을 확인하고자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마치면서 석수1동 전 직원은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는 생활 시정을 적극 실현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항상 함께하는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과 제7대 안양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안구 360여 공직자는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원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선 조치, 후 행정을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최진필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김주만 비산3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운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정균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안구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203회 임시회와 같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더욱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해서 원유안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원유안입니다. 평소 동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 속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부림동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부림동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원유안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의 업무보고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대 때 보사환경위원회에 4년 동안 있었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초선 의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책을 보니까요, 궁금한 게 많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또 현안 사항이나 그 지역의 민원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관련해서 만큼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35분이나 됐고요. 제가 어쨌든 선거 때에도 그랬고, 우리 동장님들 서른한 분이 계시는데요, 31개동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중간 입장에서 사실 그런 것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당이 또 이렇게 따로 있다 보니까, 동장님들 중간 입장이잖아요, 사실.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이것은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부탁만, 제가 질의를 이렇게 쫙 할까 하다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 동의 시책이 이렇게 쭉 보면요, 한 개에서 세 개까지 쫙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쫙 요청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특수시책에 관련해서 보고회를 좀 가져 가지고 이렇게 잘되어 있는 동은 자랑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동에서도 그 동에 맞게끔 좀 하고, 아니면 제가 봐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수시책입니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요, 만안구는 21페이지고요, 제가 이렇게 동안, 만안이 겹쳐서 페이지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아서, 동안은 25페이지입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질서의 건전성 확립해 가지고요, 추진 실적이 딱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 시정해 가지고 51건이 있고요, 과태료 1건, 업무정지 5건, 합계 5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이렇게 자료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요구합니다. 이것은 신홍주 건설과장님, 우리 만안은 함강식 과장님이시고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 단속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고요, 동안은 5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만안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요, 다른 것은 제가 관심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제가 살지 않는 곳이어서 잘 모르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 청장님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그러면 지금 이것 선거 때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석수2동 안양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안양대교 석수 안경마트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1억 5천 공사입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은 공사하지도 않았고요, 그 새마을문고? 거기까지 되어 있나? 거기까지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 시간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이따 주시고요. 아니, 일단 보셔야 되니까, 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30페이지고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시설 유지 관리 사업비가 14억이 있는데요, 그 구간을 정해 놓고 하는지, 아니면 파손된 곳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와 설명 주시고요. 2013년부터 2014년 지금까지, 한 3년 치 요구하고 싶은데, 2년 치만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도요, 주요 도로 차도 및 보도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자료만 이따가 2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32페이지고요, 우리 만안이 36페이지인데, 이것은 동안은 자료 놔두시고요, 우리 만안, 만안구 관내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세부 내역, 향후 계획 그래 갖고 20억 예산이 있어야 되고, 지금 아마 8억인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사 추진사항 세부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이따 자료 주시고요, 이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입니다. 동안은 조인동 과장님이시고, 우리 만안은, 제가 만안에 하고 싶은데요, 이게. 어쨌든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에 관련해 가지고요, 5월 10일부터 이렇게 이동카메라를 설치해 놨어요, 지금. 사실 그러면 그 설치 후 효과가, 지금 두 달밖에 경과가 안 됐는데요, 어떤지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또 제가 궁금한 것은요. 만안,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요원이 총 몇 명인지 그 세부 현황 사항하고요, 근무 형태 등 운영 실태 이것은 자료 저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 녹지과요, 이것도 우리 녹지과인데 이것은 자료 요청 안 하고 이따 답변만 주세요.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 조성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갈뫼공원 앞에 그 산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 민원이 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있던 거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쉴 공간이 없다, 의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면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빨리빨리 하라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도시관리과이고요, 만안은 57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불법 건축 단속 건수가 51건에 관련해서 세부 내역서 주시고요, 시정 조치 후 원상복구 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이따 자료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각 구청, 각 동별로 책임하에 임무에 충실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수도행정과 25페이지 길정순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 서비스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홍보 방법 등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및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요금 이사 정산 서비스시스템은 전입 또는 전출하는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방법 중에 결론 방법인데, 이런 것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노후 주택 수질검사 지원 추진인데요,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하셨다는데, 결과서를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 실시 후에 개선 방법 적용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서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4년 이전 준공된 아연도강관이 설치되어 녹물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 배관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안구의 ’86년 준공된 아파트에 살아봤는데요. 신한아파트라는 저층인데, 박달2동에 있습니다. 배관이 좀 얇아져서 사실은 배관 청소도 못한다는 실정을 알고, 그다음에 또 물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배관이 녹이 오래 슬다 보니까 부풀어 올라와서 얇아졌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전에도 알아보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인데, 혹시 그게 터질까 봐서 검사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도 못한다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시 차원에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안 들어왔으면 한번 점검 차원에서 나가셔서 점검 및 검사를 했으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교체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그 지역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중인데 아마 또 그것해서 주민들이 돈 지급 받아서 하는 것인지, 반반 나눠서 하는 것인지도 굉장히 궁금할 거고요, 만약에 시 차원에서 교체를 해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좀 해주시고, 배관 교체를 좀 유도해서 재건축에 관련 없이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동별 기본현황도 말씀드려도 되죠? 어쨌든 석수1동장 박창석 동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러 동별로 다 거기서 대동소이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통장, 반장에 대해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들이 이제 있는데, 특히 반장님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 그다음에 통장님이 하시는 일, 반장님이 하는 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는지,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임기 및 선출방법 이런 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수1동 동장님 서면과 설명이 필요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지났네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송종헌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국가가 아니다 감히 아마 누구도 말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급하는 절차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양시에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이봉우 과장님, 35페이지에 아까 원용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차별 추진계획을 통해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 발생 예방, 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또 유수율 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총 상수도 길이, 배관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향후 추진할 물량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데요, 안양시 관내에 아직도 수돗물이 급수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지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급수가 안 된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소하천에 박스 암거를 설치해서 도로로 이용하는 곳이 이제 몇 곳이나 있는지, 또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 암거 내 CCTV로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한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신홍주 과장님한테, 업무보고에 그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호계동 우체국 옆길 도로가 아직도 정비가 안 됐어요. 예산이 편성된 지가 벌써 재작년인가 작년에 됐는데, 여태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녹지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43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 보행자 중심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단속을 열심히 하고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비산동 래미안, 이마트 앞, 큰 도로변의 횡단보도에 차량으로 음식을 이제 파는 그런 분들이 계속 저녁때마다 생겨요. 그래서 그 민원이 아주 그냥 시끄럽게 오는데, 물론 단속하면 없어지시다가 또 단속 끝나면 다시 오세요. 그것을 뭐, 공무원들이 거기를 지켜서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긴 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상수도 민원 처리, 신속 처리가 6천 965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명의변경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누수 감면 민원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기준을 갖춰서 누수 감면을 해주는지,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라든지 28쪽에 수도계량기 교체가 있습니다. 검정 유효 기간 지난 것, 이것은 공동빌라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액 지원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부담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파트나 이런 지역은 또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그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상수도 노후 관 교체 관련해서 관내에 있었던 그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31쪽에 보면 급수 민원 처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급수공사 추진해 가지고 162건이 있는데, 이게 신규 시설공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급수공사 추진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급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한 현황 자료 부탁을 하셨으니까 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스케일부스터 설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이게 지금 관양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며, 이게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지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평가를 통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양조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정수장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정수장이 세 곳이 있고 배수지가 여덟 곳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 몇 년도인가 설치가 된 거죠? 이게 연한이 있어서 수시로 보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중심에 있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배수지라는 것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사 오신 분들 중에는 이게 뭐하는 것인가, 뭔가 이게?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 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정수지나 배수지 관련해서 인근 주변에 민원 사항, 주요 민원 사항이 그동안 들어온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일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 보면 하수관 분류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나름 마무리하고 새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관내 현황을 좀 알려 주시고, 향후 분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청의 함강식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이면도로 공사 내용이 잠깐 나와 있고 또 36쪽에 관내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시고 있고, 49개 노선을 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금 41개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또 도로정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나 이면도로 공사를 할 때 우선순위라든지 그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민원 들어온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 다 다니면서 어떤 노후화라든지 파손된 것 이런 것을 하면서 하시는지, 그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계획하신 것 중에 여덟 곳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세우신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지금 마흔한 개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녹지과 김만길 과장님과 만안구 우리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께 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수는 1만 6천여건으로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안구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6억 이상이 되고 있는데, 동안구는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주시는데, 올해 것 포함해서 지난 4년간 단속 건수와 부과 내역을 좀 주시고요, 단속 건수에 있어서는 아까 그 고정 CCTV 또 이동카메라 그다음에 도보라 그러나요? 우리 인원들이, 그 단속요원들이 가서 한 것 그 건을 좀 구분해 가지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암천 공사로 인해서 그 주차장이 없어지고 대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단속 건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안구에 가면 딱지를 많이 뗀다, 주차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어떤 도시 전체의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서 좀 격차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먼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들과 이렇게 직원분들,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이렇게 함께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듣고 있는 자리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길정순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추진 현황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하수도 감면이 있는데,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감면 대상이 혹시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7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징수 계획을 보니까, 96.7퍼센트 징수율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렇다면 매년 상수도요금이 결손처리가 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누수탐사 용역비가 작년과 올해 대폭 상승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발견 건수별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누수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와 절감량 산출 방식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7페이지, 스케일부스터 설치가 업무보고상에는 오늘 중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사 기간이 두 달이면 상당히 긴 공기인데 스케일부스터의 기능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스케일부스터에 대한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설치하면 예산 소요가 없이 영구적인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린다면 업무보고 44페이지, 평상시에는 10NTU인가요? 이게 지금 단위의 약자 같은데, 미만의 물이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나요? 팔당댐에서 오는 건가요, 물이요? 수자원공사 팔당댐에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탁도의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우리 안양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나 혹시 계약 조건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우리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 하수도시설 용지 매입에 관해서 상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우리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양시 가로수로는 아마 여러 수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종에 맞는 전지 작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례로 문예로 길의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위로 쭉쭉 뻗어서 이렇게, 뻗어야만 보기가 좋은 나무인데 윗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옆으로 막 퍼져서 그 나무가 지금은 이렇게 가물어서 그런지 노랗게 말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좁은 인도를, 나무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플라타너스 나무는 잎이 크고 웅장한 나무라고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마 도시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는, 그런 관리는 하지 못하지만 낙엽이 지고 나서 전지 작업을 하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53페이지에 동안이네요? 보니까 나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나무가 삭막해 보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물론 계절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나뭇잎이 있을 때 전지 작업을 해서 그 나무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각 모양별로 이렇게 또 만들어 내더라고요, 네모 모양이라든가, 하트 모양이라든가 세모 모양이라든가, 그 지형에 맞는, 또 건물을 가릴 때 그 건물의 표지판을 가리지 않게끔 이렇게 나무를 관리하는 좋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양시도 그런 나무를 그렇게 전지 작업을 막 일괄적으로 겨울에 뼈대만 남기고 자를 게 아니라, 그렇게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들의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사항을 늘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늘 우리 과장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안양7동 덕천마을 골프연습장 주변 포장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께서 포장이 되지 않는 곳에 보면 막 구멍이 생기고 이런 도로도 있는데, 그 포장을 안 해 주시는 바람에, 그 옆에 하는데 왜 이쪽 골목은 안 하냐 하는 그런 민원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향, 혹시 공사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네, 심재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인주 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아마 대한민국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안양시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만안구에는 건설과에 재난방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안구 건설과에는 재난방재팀이 없고, 공동구 관리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청에서 아마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재팀 신설 여부를 요청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이나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본청 도로과에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적으로 LED 안전유도블록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에 세 개, 동안구에 세 개, 의외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는 질의 자체를 안 했는데, 겹쳐서 이따 자료 보고요, 제가 궁금한 데만 추가질의하면서 답변 듣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의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그 설치가 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이 무엇이었나 좀 그 자료 주시고요, 아니면 기본설계가 끝났다면 그 도면이나 묻힐 게 과연 몇 톤이든가 그것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번 설명 들었는데, 그게 지금 연현마을로 와서 안양천으로 아마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주시고요,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지만 위원님들의 빠진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33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지적했습니다. 203회 임시회 때 보고한 내역과 지금 207회 오늘 보고 내역이 틀려서, 지금 예산이 틀립니다. 용역 과정에서 예산이 낮춰지면 낮춰졌지, 증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요 예산이 101억 7천이 됐는데 지금 2억입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위탁된 자료를 상세히, 오늘 주시지 마시고 천천히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 현재 우리 안양시 배수지 여덟 곳이 Pe 제품으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품 교체 현황을 오늘 말고 천천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 만안 하수과 전체면 우리 안양시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질 오염 총 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승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동안구청 신홍주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도로변 교차로 볼라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6페이지고요, 만안구는 35페이지의 같은 사업입니다. 턱 낮춤 경사보도 설치 방법 개선, 이게 같은 사업인데 내용만 틀리죠? 그런데 틀립니다, 공사 내역이. 그 내용이 틀리니까 동안, 만안 이런 같은 공사를 하면 같은 공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살펴봤더니 만안구 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홍주 과장님, 신홍주 과장님이시죠? 우리 만안구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우리 주민이 어떤 게 더 편리한지 좀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1개동 동장님이 다 오셨는데,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고 있죠, 예산위원들이. 그런데 대부분 예산 내역을 보면 도로 포장, 보도블록 교체, 경계석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 시 관계자들 또 시의회 의원들이 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편성된 사업을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오면 저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펌핑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미처 우리 시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좀 발굴하셔서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우시면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에 김명자 동장님 계시는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두 분이 동장님께서 대표로 업무보고를 마치신 관계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수1동 동장님이 답변이 남았는데, 우리 임상곤 위원님과 잘 상의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안양4동 BYC 공사 민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22일에는 비산 충의아파트 재건축 지구를 방문하였고, 23일에는 제2경인고속도로 제1공구인 석수동 삼막마을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늘은 안양4동 성원상떼빌 일원 노후 관 교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중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함께 수시로 현장활동 및 관련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수1동장 박창석 동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장 박창석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통·반장이 하는 일, 보수는 얼마인지, 통·반장의 임기와 선출방법에 대한 자료와 석수1동 통·반장이 정원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안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와 「안양시 통·반운영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반장이 하는 일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곱 가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장은 통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통장은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통장은 연간 총 328만원을 수령하게 되나 반장은 연간 5만원의 상여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지급내역은 월정수당으로 월20만원씩 해서 연 240만원, 상여금은 추석과 설에 20만원씩 40만원, 다음에는 회의 참석수당으로 1회에 2만원씩 해서 월2회 해서 연 4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사항으로써는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통장자녀장학금이 지급되며, 또한 조례에 의해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통·반장의 임기는 모두 2년씩이나, 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 총 6년만 할 수 있으며, 반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합니다. 통·반장의 선출방법은 임기가 만료된 통장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30인 이상의 주민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고 있으며,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1동 통·반장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결원은 현재 행정구역상 22개통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22통 장미아파트와 공영아파트가 재건축이 관계된 관계로 통장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110개 반에 반장이 있어야 하나, 지금은 지역의 아파트단지화 되고 또 통장들의 역할들이 확대되고 또 반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 또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반장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반장 위촉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임무 중에서, 하는 일 중에서 또 다른 일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메모를 했다가 다시 놓고 왔는데, 또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뭘 받아와라,

그 밖에 적십자회비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 민방위 통지서 교부라든가 사실상 그런 부분은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조사 할 때도 좀 저게 되고 있고요,

민방위 통지서,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있는데? 아,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서명 말고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사실은 큰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작년서부터 아마 이어진 얘기더라고요. 현재 동장님 오기 전부터 이어진 얘기인데, 통친회의 회장을 뽑는데, 이것은 참 어이없는, 제가 들어 보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통친회는 자생 단체로써 사회단체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냥 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자생 단체라 하죠? 하는데, 통친회 회장을 뽑는데 그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또 세 번까지 투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회장님이 2년인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투표를 하자 그래서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투표를 했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또 개입이 됐냐? 공무원이 개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장님이 또 개입이 됐답니다. 거기서 투표를 다시 해라, 동장도 없는데 당신네들끼리 투표한 것이니까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통친회 회장님 자체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세 번이라도 이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해주고, 또 다른 동에 가는 도중에도 또 전화를 해 가지고 또 투표하라고 했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통친회는 통장님들의 자체적인 친목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의 결정사항을 따라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민원인이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전화도 오고, 또 만나서 얘기도 좀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길래 정말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하고 싶었고요, 나머지 어떤 이외에 한 가지 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민원인한테 통장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 구청장님 계시는데, 이렇게 통친회 회의는 금방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친목 회원입니다. 친목 회원들의 회장을 뽑는데,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소관은 총무경제 소관입니다만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신지 좀 불러다가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네에서 이렇게 불화가 일으키면 안 되죠.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물 절약에 대한 홍보 절차가 있는지와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유엔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지난 3월 달에 SBS 보도에 따르면 OECD에서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회원국 가운데 물이 가장 부족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안양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는 1인당 286리터를 사용했는데, 워싱턴DC 같은 데는 50리터, 뉴욕은 140리터, 런던이나 상하이도 한 150에서 120리터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수돗물 절약에 대한 홍보는 저희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정수장의 견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청 홍보실에서 시정 홍보 계획의 일환으로 매월 접수를 받아서 정수과에 통보해 주면 정수과에서는 정수장 홍보룸에서 물 생산 과정이라든가 물 절약에 대한 동영상을 한 20분 정도 틀어주고 그다음에 정수처리 현장, 팔당 원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착수정을 시작해서 침전지, 여과지 등을 현장 둘러보는 것으로 30분 정도 진행하고 한 시간 정도 가량으로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견학자가 약 1천 400여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대부분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이 95퍼센트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약 1천여명, 금년 6월말 현재는 470여명이 현장견학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사업소장님 한 건밖에 없었나요?

네.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분은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25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이사 정산 서비스시스템 구축 추진 관련하여 향후 홍보 계획 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사 정산 시스템은 그동안 이사 시에 전화나 상하수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요금을 조회하여 전출입자 간에 이사 정산을 하던 방식에서 이사 가는 세대가 금액을 직접 확인하여 사용금액을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ARS 등으로 입금하는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홍보 계획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부동산중개업소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또 요금고지서와 시·구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25페이지, 상수도 민원처리 6천 965건 중 누수 감면 민원 기준 및 과정 절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누수 감면은 주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평소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제1항2호에 따른 누수 감면의 범위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하며, 제출 서류는 수도요금감면신청서,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시공업자 공사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입니다. 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조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도요금 감면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부과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담당자가 수도계량기 검침 시 수도사용량이 전달보다 과다할 경우 수도계량기 누수 점검 안내문을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등 누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홍춘희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 1～3급 세대에 대하여 월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감면은 2012년 7월부터, 하수도요금은 2014년 6월부터 감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언론매체, SNS, 주민센터,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6페이지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와 업무보고 28페이지 수도계량기 적기 교체 사업이 시의 전액 지원 사업인지, 아니면 개인 부담인지와 아파트 계량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계량기는 6월말 현재 총 4만 5천 899전이며,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사업은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되어 검침이 곤란한 계량기나 맨홀, 철판 뚜껑 등으로 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옥외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침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우리 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거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수도계량기는 6년, 50밀리미터 이하 수도계량기는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에 대해 전액 우리 시 예산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는, 주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된 수도계량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27페이지 상수도요금 징수 목표가 96.7퍼센트인데, 결손처분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결손처분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년 결손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납부 독려와 급수 정지 등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수도급수조례 제49조에 의하여 3년이 경과한 요금에 대하여 압류 대상은 제외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길정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누수 감면 민원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이나 시공업자 공사 확인서가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것을 건물주가 공사를 하고 나서밖에 신청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수도세가 나왔을 때 누수 확인을 하세요라는 공지를 이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안 하거나, 미처 조금 많이 썼나보다 하고 했다든가 해서 몇 개월이 지나갔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평균을 내기도 어렵고 반드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공사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고 나서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것은?

네.

그러면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나눠서 내잖아요.

네.

내는데, 주인이 세입자가 왜 요금이 많이 나왔냐고 얘기했을 것이고, 집주인이 고쳐야 되는데 우리 곧 재개발할 것이고 건물 새로 지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고치지 않고 계속 그 상황을 놔두고 이럴 때는 이게 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시에서는 우리 주 계량기, 시에서 설치한 그 계량기 범위 안의 옥내 것은 집주인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그냥 해결하게 되네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집주인을 불러다가 권장도 하고 이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권장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지금 사례가,

그런 집주인과 전세입자 간의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자기는 누수된 게 없는데 요금이 과다하게,

많이 나왔다고?

나왔다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그런 민원인들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6천 900여건 중에 누수 감면, 명의변경, 가구 분할 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누수 감면으로 이렇게 누수 공사를 하고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이 6천 900건 중에?

276건입니다.

그렇게 큰 것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네요?

네, 많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주택가 지역, 그러니까 원도심이죠. 그런 데서는 누수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주시는데, 이 공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엄두가 안 나고 공사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 누수를 찾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집 안쪽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적기에 찾아서 누수 원인을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검침할 때마다 전달하고 비교를 해 봐요. 비교를 해 보고 누수가 많이 됐다 그러면 우리 누수탐지기 담당을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누수탐지를 다 하고,

하시기도 하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는 않고 일단 누수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것도 같이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4동 상떼빌아파트 일원 노후 관 교체공사 중 공기압 분출 사고 관련 사고 발생 원인 및 향후 노후 관 교체 시 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노후 관 교체공사 중에 관말 제어기에 캡을 씌우고 차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에 7월 14일 날 16시 20분에 공기 압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오셔 가지고 그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조사를 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사고 결과가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이 노후 관 교체공사할 적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은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사 시점에서부터 한 220미터 지점에 기존 관을 자르고 캡을 씌웠는데 그 중간에 300밀리미터 관이 연결된 게 있습니다. 연결된 게 있는데 거기 제수변을 잠갔는데, 그 제수변이 ’91년도 시공이 되어 있고 또 땅속에 묻혀 있던 관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고무링이 삭아서 그 물이 조금씩 분출되다 보니까 그 압에 의해서 점점 분출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관의 공기가, 물은 아래로 가서 쌓이고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압축이 돼 가지고 터진 것으로, 분출된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건의 담당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시민과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정수과, 건물의 노후 공동주택 수질검사 지원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과의 업무인 가정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하고 갱생비용 지원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내 급수관 노후 부식으로 녹물 발생, 수압 저하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저희는 배관 교체, 갱생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그 급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원 대상하고 금액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일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그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그다음에 공동 다가구주택은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고요. 또 갱생은 조금 틀립니다. 갱생은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그다음에 공동다가구주택은 최대 5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 1천 309세대에 8억 5천 100만원을 지원했고요. 올해에도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150여 세대에 7천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운 것은 12월말까지 전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한 1억 5천을 확보해서 한 25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미급수 지역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 상수도관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급수 지역은 저희가 안양9동 병목안의 한증막 그 상류지역 되겠습니다. 안양 한증막 상류지역, 그래서 식당이 한 스물세 동 포함해 가지고 한 72가구가 미급수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박달2동 범고개 넘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7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 경계 지역인데, 거기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급수 지역 해소 방안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는 가물다 보니까 병목안 지역에 그동안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가물다 보니까 지하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도 공급을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병목안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17년도까지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획에 맞춰서 도로 개설을 할 적에, 도로 개설하고 기반시설 할 적에 저희가 병행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달동 범고개 지역은 이제 창고하고 공장하고 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구도 한 가구인가 이렇게 사는, 사는 집은 한 가구인가 이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건너편에 시흥시에서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흥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관로 현황 및 관리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노후도 및 녹 발생 상태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갱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CCTV 조사를 스물두 개소에 대해서 지금 7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 CCTV 조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15년도 노후 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1페이지 급수 민원 처리 관련하여 급수공사 추진 실적 162건에 신규 설치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1페이지에는 급수 공사 신설하고 개조가 이렇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하고 개조를 나눈다면 신규는 77건이고요, 개조가 85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2건이 급수공사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스케일부스터 시범 설치하는데, 그 스케일부스터의 성능, 설치 위치,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계획과 향후 유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케일부스터 설치 시범사업은 노후 관 교체 시 도로 굴착에 따른 교통난 가중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미관 저해라든지, 민원 발생 이런 것들 불편을 최소화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부스터는 관 내부의 녹과 스케일 발생을 억제해서 노후화 방지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이렇게 기여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스케일부스터 원리는 희생양극법의 원리라고 그래 가지고 아연은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철이 이온화되기 전에 먼저 이온화 발생에 따른 철을 음극 보호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 위치는 관악대로의 동편마을 입구 되겠습니다. 동편마을 입구 거기에 횡단보도 있는 데, 거기 건너편에 설치를 하였고요, 거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250미터 지점에 전공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 관 내부를 빼 가지고 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전공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잠그고 볼트를 풀어서 이것을 이제 그 구간을 빼보면 관 상태, 내부 상태 변화하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한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한 2, 3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정말 효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앞으로 이것을 굉장히 장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부스터가 성능이 좋다면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획기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성능 시험이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33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과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용역비가 상승한 이유하고 발견 건수, 누수 원인 그다음에 절감량 산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용역비가 상승하게 된 그 원인은요, 2012년도에는 누수 발생이 많은 만안구 지역 상수도관로 250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해 가지고 1억 300만원에 낙찰돼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안양시 전 지역을, 410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2억을 세워서 1억 6천 1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됐고, 또 금년도에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2억 편성해서 1억 7천 100만원을 이렇게 낙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누수 건수는 19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1퍼센트인 62건을 용역에 의한 누수탐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누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노후 관이 노후된 게 104건으로 53퍼센트 그다음에 이음부가 이탈이 된 게 36건으로 18퍼센트 그다음에 미폐전, 폐전을 안 한 것이 이제 31건에 16퍼센트, 그다음에 밸브 누수가 해서 기타 이런 것이 27건으로 14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경별로 분석해 보면 80밀리미터 미만이 112건으로 57퍼센트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80밀리미터 이상 86건으로 43퍼센트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감량과 절감액 산출방식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조례 5조에 보면요, 절감량은 누수 면적, 수압 등을 반영해서 오리피스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리피스 공식에 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절감액은 이제 절감량 뽑은 데에서 안양시 상수도요금, 평균 요금 그게 톤당 한 6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33쪽, 20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때와 207회 안양시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 중에 누수탐사 용역과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1억 7천 100만원이고, 한 2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예산은 2억을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7천 1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3회 때는 낙찰금액 1억 1천 100만원을 기재했고요. 금번 보고에는 소요 예산에 그냥 2억 예산 선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 있게 통일 있게 이렇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혼동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도 잘 설명 들어서 충분히 이해 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상수도 노후 관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총 상수도 길이가 667킬로미터,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10년,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에 강관, 주철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체한 게 주철관으로 교체한 건가요?

현재 하는 것은, 지금 사고 난 데는 주철관이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우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매설연한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보면 30년 이내, 30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30년 이내 같은 경우에는 229킬로미터가 지금 매설이 되어 있고, 30년 이상은 15킬로미터가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30년 이내, 30년 이상이 교체된 실적을 좀 알고 싶은데 그 실적이 안 나와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것은 지금 자료 뽑은 게요, 교체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이죠. 보통 이제 25년 정도 되면 노후 상수도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0년 이상 된 것부터 관을 교체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 충분히 아는데요, 무슨 말인지. 제가 알기 쉽게 좀 얘기를 할, 알기 쉬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667킬로미터 상수도관로가 총 매설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중에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한테 보여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25년 이상이나 30년 돼야지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교체를 안 하고.

네.

그러면 지금 그 30년 이상에서, 이상으로 따지면 다 합쳐서 229킬로미터, 15킬로미터 합쳐 가지고 이 길이의 교환한 실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교환한 게? 지금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2만 7천 167, 킬로미터예요?

미터요.

킬로미터면 이게 전체 얼마죠, 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게요, 강관이 2킬로미터, 주철관이 13킬로미터해서 15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5천 425미터가 그게 이제 30년 이상 된 거죠.

근데 이것은 다 교체가 된 건가요, 지금?

아니, 교체가 안 된 거죠, 그게.

향후 할 거잖아요?

네, 앞으로 할 거죠.

근데 향후 할 게 지금 여기는 2015년까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2015년까지 향후 계획이? 35페이지에 보시면,

담당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페이지와 사업성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적어준 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자료 나눠드린 것에 보면 상수도관로 총 연장하고 그다음에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해서 뽑아드린 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가지고,

잠깐만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30년에서 30년 이상 244킬로미터가 매설이 되어 있어요, 244킬로미터가. 지금 30년 이내, 30년 이상으로 합치면.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한테 답변서 준 내용에 30년 이내, 30년 이상을 합치면 244킬로미터 상수도가 매설이 되어 있어요, 안양시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010년부터 2015년까지가 45.1킬로미터가 교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계획이 25년까지 계획, 그러니까 실적이니까 25년에 7킬로미터까지 합치면 45.1킬로미터가 교체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 198킬로미터가 아직도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배관이 매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양시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매년 연도별을 보면 그 범주가 벗어나지를 않는 거야. 만날 5킬로미터에서 6킬로미터, 7킬로미터에서 8킬로미터 이것만 교체를 하는 거야, 지금 보면. 그런데 그 요인이 결국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것이냐, 아니면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을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제일 큰 문제는요, 예산이 되겠고요.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관이 올해는 해당이 안 됐지만 내년 되면 또 대상이 되는 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매년 줄고 또 매년 늡니다, 교체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그렇게, 줄여 나간다는 게 한 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전에는 이게 줄여나가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98킬로미터라는 30년 이상 된 관이 안양시에 매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을 확인해서, 안의 노후도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점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인데, 매년 이것을 거의 비슷해요, 7킬로미터, 8킬로미터 그렇게 연도별로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교체를 해 나가지 말고 좀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오래된 관들이 빨리 교체돼서 우리 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난 정확하게 짚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수도관 교체를 하는 데, 매년 10킬로미터 범주 내에서 해라 이 얘기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받는 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돈이,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고요?

돈이 이제 왜냐하면 정수장도 운영을 해야죠, 원수값도 내야죠, 요금 현실화 같은 게 저희 안양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92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2퍼센트 정도? 그러면 매년 8퍼센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적자를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쉬운 문제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게 교체를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고 이제 올해 수도요금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왜 그것을 우리하고 상관을 지어요? 하여튼간 저는 이렇게 오래된 노후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오래된 배관들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루아침에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킬로미터 수를 증가시켜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가급적이면 거기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교체했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두 번째,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미급수 지역 현황 자료를 보면 범고개는 당초에는 십 몇 가구였던 것 같은데 많이 줄은 겁니까? 원래가 세 가구인가요?

그전에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공장으로 바뀌고 창고로 바뀌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하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네, 지하수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나머지가, 내가 알기로는 열세 가구인가, 열두 가구가 범고개에,

그것은 이제 시흥시, 거기에 부락이 이렇게 있는데요, 부락이 있는데 다 그게 안양시가 아니고요. 안양시가 아니고 일부, 나머지는 거의 다 시흥시 관할이고요, 두세 가구만 안양시,

안양시예요?

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열세 가구가 우리 안양시인데 지하수로 식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요청이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나한테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세 가구가 돼 버리고,

이것은 동사무소에도 세대수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안양시의 시민은 세 가구다?

네, 세 가구.

그럼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창고 외에는 한 가구예요, 그럼? 실제로는?

글쎄, 그것은 정확히 저도 파악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병목안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직도 안양시민이 급수를 못 받고 있다는 게,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상수도 공급은 원래 주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게 상수도 공급이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이런 데, 산속에 이렇게 있는 데까지는 이 상수도 공급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한 세 가구를 위해서 몇 킬로미터씩 상수도관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기업 운영 차원에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같은 데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또 증압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럼 증압펌프장을 설치하면 그게 전기요금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도 안양시민인데 급수를 지원 못 받는다 해서,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뭐가 있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는 시흥시하고요, 만약에 상수도로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쪽에 또 넘어온 게 있을 테니까요, 거기하고 해서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제수변이 땅에 묻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수변이 이렇게 보면 도로 포장을 덧씌우기를 계속하면서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제수변이.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까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제수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수변이 이렇게 위로 달려있으면, 위로 달려 가지고,

그렇죠.

보호봉이 있으면 이제 덧씌우고 그래서 묻혔는데, 그것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게 옆으로 누워있고 바로 그게 또 신호등 옆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파 가지고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바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그게 ’91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공사하면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저희도 원인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제수변이 꽤 있나요? 확인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제수변이, 이제 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제수변이 몇 개나 되나요? 대략 우리가?

한 1만 2천여개 정도 될 겁니다.

1만 2천? 근데 이게 1만 2천개가 우리가 주철 그것으로, 보통이 주철로 다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수변이 이제 도로포장이 덧씌우기가 계속되면 홈이 돼요, 홈이. 그런 것 보셨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요, 인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인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바로 인상이 되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홈이 자꾸 생기면 거기에 자전거 타다가 빠질 수도 있고 차가 덜컹거릴 수도 있고, 그게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하려다 못했는데, 일단 그런 데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수변이 덧씌우기 한 만큼 계속 같이 도로하고 이렇게 레벨이 맞게끔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시설을 정비하는데요,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8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급수 지역 현황에서 그동안 계속 민원을 드렸던 사항인데, 9동 병목안 지역의 도로 개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 그러면 도로 개설 시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같이.

그런데 도로과에 어제 질의를 하니까 문화공원을 해야 또 도로를 놓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문화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는 또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 그래 갖고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물려 있어요. 어느 한 군데서 풀려야 쫙쫙 풀리는데, 이제 수도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실 만큼 다들 지금 예산이 없어 갖고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단순한 가구가 아니고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물어서 지하수가 또 안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도 반대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요, 지하수 먹고 있는 분들을 일제조사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지역의 공사가 지금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이게 해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미리 하고 싶어도 가다 보면 도로가 거의 사유지예요. 사유지다 보니까 이것을 상수도에서 도로 보상까지 해 가면서 공사는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한 4년이고 5년 내에 녹지공원과든 그다음에 도로과든 공사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토지 사용 동의만 해준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수돗물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하수 먹는 분들의 지하수 깊이라든지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범고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지역도 고지대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증압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증압펌프장이 용량이 적은 게 아니고 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큰 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거기서 과연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증압펌프장 요금이나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타산 당연히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상수도 급수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세금이라든지 우리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 과장님 말씀대로 4, 5년 안에 도로가 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급수 공사를 해 가지고 할 생각도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있는데 단 조건이 토지 사용 동의가 이루어져야,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거죠. 그것이 안 되면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낮에 현장 방문을 했지만 상수도 노후 관 교체공사, 어쨌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고가 이제 일어났지만 수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수습을 해 주시고, 아까 이제 현장 나갔을 때 그 인근의 건물 흙이라든지 유리파편이라든지 돌멩이 이런 게 많이 튀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또 나가서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미세한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문 청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지금 준비되고 있으시죠?

그래 가지고 물청소까지 싹 해드렸어요. 싹 해드렸는데 이제 그분 말씀은 그 간판 사이에 이제 이렇게 낀 게 있거든요. 조금씩 낀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공회사에서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그 사이사이 낀 것도 다 이제 청소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 회사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되는 게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니까요,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청소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봉우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그 스케일부스터가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네.

여러 지자체에서 설치한 곳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제천시가 좀 많이 했고요,

제천시가?

네, 제천시가 많이 했고 이제 타시도 여러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 정도 됐죠? 그런 미리 설치된 시들은, 혹시?

제천시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했고요, 그것 뭐 몇 년 됐는지 정확히는, 타 지자체에서 이제 용인하고 의왕, 부천 이런 데가 좀 했네요, 설치를.

아니, 타시 한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냐는 이야기죠. 혹시 기간이,

어떤 기간이요?

그 설치한 기간이, 타 지자체가 설치한 기간이,

설치한 기간이요?

네, 그 기간들이.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한 데가 있네요. 용인시가 2007년도에 했고요, 의왕이 2012년도, 부천이 2008년도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이런 지자체에 혹시 뭐 업무협조를,

제천은 2004년도에 했답니다.

업무협조를 해 본 그런 적이 있나요? 혹시 성과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 담당자가 견학도 가고요, 그다음에 통화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연구논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뜻 그것을 저희도 도입을 못하는 거죠. 그런 자료가, 그런 데 가서 저희도 좀 얻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이제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좀,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일 빨리 나가는 데거든요. 그다음에 상수도 행정도 거기는 굉장히 지금 제일 앞서 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데서는 또 이게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게 조그만 지방도시 이런 데만 이렇게 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설치하는 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정말 이 업체에 지금 오래된, 그러니까 2004년도면 꽤 오래됐는데, 어찌됐든 효과 면에서 이런 것을 확실히 판명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업체에 그런 시범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데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어서 조금 우려가 돼서 그래요. 예산,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축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눈으로 봐서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로만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런 게.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카이스트 보고서가 있잖아, 그것은 최초의 카이스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이스트에서 검사한 게 있어요, 연구한 게. 저도 그 데이터를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효과 면이 그것을 보자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잘 관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음 부분에 대한 누수탐사가 이렇게 발견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오래된 배관이든, 최근에 한 배관이든 그런 이음 부분에서 누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상을 받나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연결 부위 있잖아요, 이 연결 부위가 지반이 예를 들어서 침하가 되거나 그다음에 또 대형차가 다니다 보면 또 지반이 침하가 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탈락이 조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지반 침하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충분히 다지고 하는데요, 이게 자연 다짐하고 그다음에 공사할 적에 저희가 그냥 30센티미터 층 다짐 이렇게 쭉 하고 그래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자연 다짐하는 것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게 물이 새고 그러다 보면 공간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싱크홀 같은 것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또 차가 다니다 보면 좀 눌리고,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뭐 조금씩 그런 하자는 발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공 자체를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위탁을 줘서 입찰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업체에 혹시 배상을 받냐, 그 업체가 제대로 안 다지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면 공자 하자기간 2, 3년 내에, 하자가 보통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기간이. 그때 발생되면 다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보통 나타나는 게 10년, 20년 있다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매년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용역을 계속하고 또 공사를 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순환이 되니까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또 공사비도 들 것 아닙니까? 그쪽에 따로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

네?

발견이 됐을 경우에 공사비도 따로 이제, 공사비도 들 것 아닙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 하면 좀, 사전에 잘 이렇게 차단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시공할 적에 문제도 있지만요, 거의 시공할 때 문제보다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최신 관로 묻다가도 건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묻다가도 묻을 수가 있고, 광케이블,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시공할 적에는 감독이야 철저히 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래도 넣고 층다짐도 하고 다 다지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시공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원인에 의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시공할 때 잘못되면 물 처음 통수할 적에, 시공이 잘못하면 통수할 적에 틀어져버립니다. 이게 수압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저희가 시공할 적에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에 대해서 지금 김성수 위원님과 계속 이렇게 일문일답하셨는데, 그 용역비가 2억이 세워진 것을 203회 때는 틀리게, 이미 용역을 해서 남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입찰 본 금액.

입찰,

2억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2억 세웠는데,

입찰을 언제 봤습니까?

그게 이제 3월 달에 봤나?

그런데 임시회를 2월 24일 날 했잖아요. 이것 2014년도 예산 아닙니까?

네, 2014년도요.

’14년도 예산에 지금 보면, 2014년 2월 24일 날 용역 착수, 7월에 중간 보고회, 12월에 최종 보고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는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2억 9천이지만 이것 작은 것이 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담당 직원들 똑바로 기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스터 설치에 대해서 그것 작은 돈입니다. 7천만원인데, 지금 부스터 설치를 하면 스케일링을 다시 생기는 것을 덧씌우는 겁니까? Pe망을 씌우는 겁니까? 스케일링을 없애는 겁니까?

그 안에 녹을 슨 것을요,

Pe망을 씌우는 거예요?

산화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없애주는 거죠.

없애면, 상수도관인데 없앤 물이, 그 물에 녹아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인체에 해로울까봐 카이스트에, 아까 소장님이 설명드렸듯이요, 카이스트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부스터 설치한 업체, 업체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 방식과 함께 자료 요청을, 오늘 말고요, 이번 달 내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상떼빌 안양4동에 수도관 폭발로 인해서 그 현장을 우리 위원회가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이 임시 수도관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검사가 나오는 즉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시 수도 가배설한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안양시가 처음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임시 가설해서 이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근 시에서도 시의원님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 빌려준 것 있죠, 한 6, 7년 전에? 그것 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것도 알아서 이따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양조 정수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유양조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3쪽 포일정수장 정수지 방수 및 보강공사 현황과 3년간 공사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포일정수장은 최종 준공일이 ’93년도로써 3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이지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점검 주기별로 정밀안전점검진단과 정밀점검진단을 통해서 정수시설물에 대한 개선, 보수,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여서 정수 생산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포일정수장 정수지 방수 및 보강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수지 규모가 35미터, 높이가 4.4미터이고 두 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를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방수처리 규모가 3천 400여제곱미터, 단면 포함한 단면 복구 그다음에 도장공사를 포함해서 약 3억 800만원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해서 다음 달 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상곤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수질검사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또한 부적합 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적용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택가 중심의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건물인지 주민들이 대부분 궁금해 하는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정수장 및 배수지는 국가 기반시설 및 보안시설로써 위치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시민들이 정수장 및 배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수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민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정수장 원수가 평상시 탁도 10NTU에 대해서,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것은 NTU는 물의 혼탁 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NTU는 Nepthelometric Turbidity Unit의 약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소음은 데시벨 그다음에 피피엠 이런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물이 10NTU 미만으로 유입되는데, 고탁도 물이 공급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기준이나 계약조건이 별도로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탁도 10NTU 미만의 물이 공급되지만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탁도의 물이 원수를 통해서 저희 정수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정 수질 기준은 없습니다. 정수장에 대한 수질 기준은 정수처리에서 나가는 수질 기준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수 구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 규정에 따라서 원수 공급 물량 계약을 해서, 계약 방법은 단기계약과 장기계약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년으로 해 가지고요, 장기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탁도 유입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장마, 집중호우, 태풍 같은 게 발생하면 고탁도가 한 2일 정도 지나면 저희 정수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 자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약품 투입이 가감을 정해 가지고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탁도가 높다고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환원해 주거나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탁도일 때는 거기는 돈을 더 낼 것이냐 그런 논리입니다. 이상 마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배수지 Pe시트 방수 보강공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추가로 되는 자료는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일문일답에 앞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의 기회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시 반에 민원인들을 만나느라고 사실 여기 바로 못 들어왔고요, 민원인 관련해서는 저희 석수2동의 259-28 그 대지입니다. 그 옆에 목화빌라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을 쭉 말하는 것은 제가 적절치 않고요, 그냥 부탁드리고 제가 이 자료, 지금 약간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자료 보지 못하고요, 제가 부탁만 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선거 전부터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거기는, 도면에는 16.5미터밖에 도로 폭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미터 도로면 10층까지 집을 짓든 몇 층을 짓든 일조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16.5로 볼 것이냐, 20미터로 도로로 볼 것이냐 거기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의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불러서 또 그 민원인들을 만나서 중간에서 듣다 보니까요, 사실상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제가 우리 양쪽 청장님과 직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토부에게 질의하기 전에, 16.5미터 도로이잖아요. 그럼 건물이 허가를 내주는 것은 20미터 도로를 내서, 봐서 도로를 내줬다 할지라도 그 옆에 참작이 될 것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한번 삑 돌려보면 어디에 일조권이 해당이 되는가 그런 것 벌써 다 알 것이고 또, 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부 다 전문가이시니까 어쨌든 그 건물이 10층이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것 감지했을 것이고, 그쪽에 일조권이 해당이 침해가 되나, 안 되나까지 저는 감안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그분들은 정말 서민이에요.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고, 제가 가서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안양시가 16.5미터 도로를 가지고 20미터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 주었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게 폭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국토부에 질의했는데요, 이제 20미터 도로로 본다 그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것 인정해요. 그럼 최소한 우리 안양시에서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16.5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허가를 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옆에 민원이 발생되면 협의한다는 그 조건으로만 내줬어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그쪽의 시공사나 건축사가 그렇게 저자세는 아닐 것이다는 거죠. 그렇게 빳빳하게, 아까 저도 실망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 또 알아봤습니다. 이게 그랬더니 일단 국토부에 질의하기 전에 50만 인구가 되면 지방자치의 장이 재량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허가에 관련해서도 그 재량권을 가지고 안 내줄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 갖고, 우리 만안구는 특히 지금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제 의견이 다 맞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왕이면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오수관, 우수관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 못했는데요. 오수관, 우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만안에는 구도시기 때문에 분리로 되어 있지 않은데, 최소한 그런 공사를 했을 때는 지역의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 아니면 그것 우리 안양시가 먼저 행정을 펼칠 때 그 주민들과 함께, 오수관이 그러면 했을 때 그 차집관을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만안도 마찬가지고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 홍보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의 그 불법 행위만 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 내역을 보면요, 어쨌든 지금 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안양시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건물을 짓고 강제이행금 내면 그만입니다. 지을 때만 걸리지 않으면 되고 그런 것을, 그러면 과연 강제이행금만 물리고 지속적으로 원상 복구할 때까지 그것 물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안양시의 그린벨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안양시의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행위를 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또 지역의 주민 민원 그런 것을 먼저 감지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이렇게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만안구는요, 이렇게 주택이 지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제 발생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물며 그 건축사분께서 오셔 가지고 안양시도 손들었다. 준공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양시가 어떻게 행정을 하기에 왜 업자 쪽에서 저런 말소리가 나올까, 그래서 주민들이 안양시를 어쨌든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역으로 우리한테 안 좋게 비춰지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오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주택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민원인이 와서 김선화 위원님을 열 받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수관로를 매설할 때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 말씀은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내역을 표지말 붙여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기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의원들한테 묻죠. 시의원들이 동네 이장이잖아요. 민원만 있어도 시의원 쫓아오고, 누가 다쳐도 쫓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필히 공사 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유양조 정수과장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LH공사에서 남의 땅에다가 하수도시설을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네요? 지하에다가? 당시에?

아마 LH공사에서 그때 지역이 시공을 한양에서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LH공사에서도 한 것을 알았으면 다시 시키거나 그랬을 텐데, 이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까지도 LH공사에서도 몰랐던 사항이죠. 시공은 그 당시 4공구가 한양에서 했다 그래서, 한양건설에서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감정 금액, 매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금액 그대로 지불하신 건가요?

네, 이것은 이제 감정 금액으로 해서,

평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평을 사용 않지만 평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1천 700여만원 정도가 되네요, 평당? 가격이 굉장히 센 금액이네요?

근데 뭐 하여튼 여기 평촌신도시 지역이니까,

여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뭐 등기소나 한국석유공사 땅인데, 이런 관공서끼리도 이렇게 큰 가격으로,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또 매입하게 된 원인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또 사용하게 되면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저희한테 물렸는데 그게 이제 1년에 한 3천만원 되고 두 개 필지 정도 되면 6천만원 정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협의해서 하여튼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해 가지고 금년 4월 며칠인가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등기소 건은 협의를 보상해서 보상이 완료됐고, 석유공사 부분도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사용료를 1년에 한 군데에 한 3천만원 정도 내서 1년에 6천만원 이상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땅을 보면 두 필지가 상당히 큰 땅이에요. 100평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평수로 따진다면?

네, 그런데 이제 기다랗게 쭉 있어 가지고 관거 옆으로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그 땅은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그것 이제 녹지 옆에 있어 가지고 녹지공간으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굉장히 비싼 녹지를 만드네요, 우리 안양시에서. 결국은 LH에서 그 땅을 저희들한테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냥 무상으로 하수도 시설을 줬는데, 결국은 안양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

그래서,

뭐 하여튼 당초에 매설이 잘됐으면 안 사도 되는 땅을 이제 사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음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건이에요?

네, 한 건입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함강식 건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및 36쪽에 만안구 이면도로 정비사업 세부 현황 및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 방법,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사업은 우리 구의 구시가지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지연 등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취소 및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사회기반시설물인 도로가 극히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1차적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로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총 사업비 25억원 중에 금년도 예산으로써 8억 500만원 예산이 수립돼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선정 방법은 뉴타운사업 취소,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지역, 민원 발생 지역으로써 도로 파손이 심한 지역 등, 장기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불량한 도로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주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착공 후에 6월 초부터 동별, 지역별로 포장 정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해 최초로 조사 시 만안구 관내 도시재생사업 구간과 그 외의 불량 구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총 2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였으나, 현재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중복 굴착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면도로 불량 지역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한 총 8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경 및 내년도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포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7동 골프장 주변 덕천로 128번길 도로 포장 구간에 대한 도로 포장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로 128번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8미터 도로로써 상가 측 도로변 쪽으로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돼서 하수팀에서 일부 한 10미터 구간을 포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측에 또 물이 고임과 또 불량한 이런 구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바로 끝나면 민원인과 상의해서 바로 포장토록 해서, 완료토록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LED 점자블록 설치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 하반기에 지원된 시책추진금 1억원을 활용해서 보행자가 많은 안양로 CGV사거리, 벽산사거리, 남부시장 등 3개소에 대해서 LED점자블록을 설치하여 호응도가 크게 이끈 바 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도 추가로 지원되는 시책보전금 2억 5천만원을 활용해서 안양로 등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2013년도 말 경찰청으로부터 누전 및 오작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으로써 설치 금지 요청이 있어서 2014년도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 결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불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재상정을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이, 사업비가 내년도 이월, 기다리고 그러면 이월될 것이 우려가 돼서 그 사업비를 주요 사업 도로, 우리 예산에는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과 협조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 용도에 맞도록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은 읽으세요. 뭐를 자료 요청했는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과태료 단속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29페이지 석수2동 안양로 보도 정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안양대교부터 석수 안양마트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석수2동 전화국까지만 공사하고 나머지는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 중점적으로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또 문의할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강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이면도로 정비사업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선정이 이제 뉴타운 취소 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 지구 등 어쨌든 그동안 이제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세부 현황을 보니까 그런 지역 위주로 이제 정해진 것은 맞는데, 이면도로 아스콘 공사인가요?

네, 아스콘 공사.

그렇게 하고 이면도로에서 또 도로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주택하고 주택 사잇길이라든지, 거기는 시멘트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도로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주로 주택 단지가 저희들이 이번에도 동의가 가능한, 주로 사유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지,

사유지?

그 사유지는 저희들이 주민 동의가 있어야 포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지장물도 이래서, 주민 동의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해드렸고, 주민동의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도 동의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포장 계속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또 예산이 부족하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할 것은 많고. 어쨌든 동사무소나 또 주민 민원 수렴하셔서 이렇게 도로가 잘 나 있어야 주민들도 불편도 적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가, 마을이 환해지기 때문에 범죄 예방의 효과라든지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환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이 저희 지역구에 이면도로 포장공사가 되어 있는 것 보면서 그런 반응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조사 조금 더 하시고 예산 올려주시면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난 6대 때도 본 위원이 이렇게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곳에 저는 이제 아트센터가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아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곳의 양면 주차가, 문예로 양면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 차 그다음에 여성회관 차, 수리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만안청소년수련관, 10-1번 마을버스, 이런 대형 버스들이 교행을 하게 되면 마비가 됩니다. 그곳이 양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향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를 좀 아트센터 들어가는 입구라도 좀 주차노면을 지우자라고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우리 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인도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도로까지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면을, 주차를 좀 그 라인 전체를 없애고 인도를 늘려줘서 주민들이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차량 통행도 도로가 아무래도 주차면이 없어지면서 도로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양쪽 도로가 좀 이렇게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좀 건의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먼저 위원님하고 또 그쪽 도로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름드리나무 이런 게 많이 커지기 때문에 당초보다도, 그래서 현재에 있는 보도에서 확장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우리 시청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포함해서,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2동 갈뫼어린이공원 앞에 꽃뫼산 주민 휴식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난 4년간 주차단속 형태별 단속 건수 및 부과 내역, 수암천 공사로 인한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요구 제출해서 답변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문예로의 메타세콰이어 나무와 기타 노선 버즘나무의 미관에 좋은 전지 작업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예로에 심어진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직형으로 수형을 가지고 있는 수목으로 곧게 관리하여야 하나, 현지 여건상 주택가 민원과 전선 등 지장물로 인하여 상부 가지를 전지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전지는 각 나라의 기후에 따라 조경기법을 통해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후는 유럽의 기후와 달리 버즘나무의 경우 수목의 생장과 수형을 고려할 때 수목의 잎이 나기 전인 2월에 전지하고 있어 하트 모양 같은 수형을 띤 전지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양 구청에 공히 같은 자료를 이제 요청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크게 이렇게 연도별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더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단속을 해서 뭐랄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데 단속만 했을 때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또 안양의 어떤 상업지구에 이렇게 오신 분들, 안양1번가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시는 외지 분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실 것 아니에요? 주차 공간은 없는데 주차딱지는 떼었고 그랬을 때 이제 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여기는 이제 안 와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 주차장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런 것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또 다른 부서하고도 자료 요청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렬 도시관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 및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조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조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때에, 만안구 건설과에는 재난방재팀이 있는데 동안구 건설과에는 없는 실정으로 동안구에서도 재난과 안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 시 조직 개편에 재난방재팀 신설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재난방재 부서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 개편 시에 시에서 저희 의견을 물을 때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공약 사업인 관계로 금번 조직 개편에는 반영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건입니까?

네, 한 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볍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카메라 설치 공사 관련하여 단속차량 5월 15일부터 이동카메라 설치 후 단속 효과와 단속요원 인원, 근무 형태에 대해서 서면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사이 횡단보도에서 차량 이용 음식 판매 행위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 이용 음식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동카메라와 함께 도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시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건설과 노점상 단속반 및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 2010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단속 형태별 단속 건수 및 부과 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신홍주 건설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로 14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및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도로, 차도 및 보도 정비공사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우체국 옆 도로가 정비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동 서부권 소포우편센터 옆 도로는 폭 6미터, 연장 73미터로써 2013년 12월 9일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도 7월 7일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 4천 368만 8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년 1월 17일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LED 안전유도블록으로 과속방지턱이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주민 호응에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안전유도블록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사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시범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청 U-통합과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써는 설치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6쪽, 도로변 교차로 볼라드 정비사업 턱 낮추기 방법이 만안과 같은 공법으로,

과장님 그것은 동안구청 과장님하고 두 분이 상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획일적으로 같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호계동 우체국 옆 도로가 다 준공이 된 거죠? 그것은?

네, 준공됐습니다.

잘됐네요, 그럼. 그리고 LED 안전유도블록 이것 범계역 앞에 구청에서 한 것 아닌가요?

이 사거리요?

네, 블록.

그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그것은 시범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어젯밤에 또 재확인을 해 봤더니 시민들이 빨간불이 딱 들어오니까 그 선을 안 넘고 딱 뒤로 물러 있어요, 보통.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민들이 반응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는. 낮에는 별 효과가 없겠죠.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밤에는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이나 일반 시민들 얘기가 이것을 왜 여기만 하냐, 다른 데 우리 지역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설치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본청 도로과에다가 여쭤봤더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청에서 이것이 오작동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8월 말쯤에 결정이 된대요. 그렇다면 만약에 경찰청에서도 동의를 한다면 저것은 이제 빨간 신호등, 녹색 신호등이 바뀌면서 불이 켜지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시민이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해주면 운전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또 보행자도 또 안전하게 횡단보도에 기다렸다가 건널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 사항은 아까 만안구 건설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요, 4월 30일 날 경찰청 본청 심의에서 유사 교통시설물이라고, 부결됐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이라 올해 안에 다 예산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부결돼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거리 교통시설물, 이런 것 정비하는 쪽으로 예산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것을 못하게 해서 할 수가 없다?

네,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돈을, 올해 안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네, 예산이 이제 도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청에서 지금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는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떨어지면 되는데,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재론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8월말에,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그것 왜 다른 데 써요?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것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하여튼간 필요한 곳에 이렇게 좀 설치를 하면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요, 두 가지만 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죠. 양 구청 건설과에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 있을 겁니다. 인명사고, 오토바이 사고나, 이런 사고 내역과 보상 내역 아마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그것까지 해주시고요. 사석에서 말해도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 달안동 2호 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년 동안 게이트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공원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 한 2개월 전에 게이트볼을 철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해주시고요, 지금 게이트볼이 철거가 돼서 굉장히 어린이들이 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검토하셔서 올해 안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와 만안·동안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2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7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