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월6동·신정3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의원과 지역구를 같이 하는 신상균 의원님이 앞에서 질문한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정3동 1290-6번지 상에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본의원이 임기 초에 직접 집행부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예산문제 그리고 건립 시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관리·유지비 등으로 해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천구의 동서지역 균형발전과 서남지역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유지에 문화공간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상균 의원님께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예산액을 특정지역 학교에 배분한 문제점 즉, 불공평성과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본의원은 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한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급등해 있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상균 의원님께서 특정학교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셨으나 그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뒤따르고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주민복지시설들은 사용자가 어르신, 청소년, 주부 등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공동으로 한꺼번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항공기 소음피해 예산이 학교에 집중되어서 투자되는 것에 본의원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보다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다수와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하기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학교에 건립하여 주민공동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가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입지여건상 근거리에 있어서 주민 모두가 이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투자된 예산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과 신상균 의원께서 지적하신 신정3동 1290-6번지에 주민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꼭 추진해 주시고 항공기 소음대책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