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2011년 7월 20일(수) 10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6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중앙동장 황천수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각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4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중앙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윤현숙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갈현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애심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4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권영구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박승원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6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소관자료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이흥우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문원동 소관자료 5건을 포함하여 총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전시용 게시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11단지 내부에 어린이작품 전시를 위해서 이동식 게시판을 제작해서 비치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회화나무 있는 데에 전시를 했다가 잠시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올 봄에는 어린이 사생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가을에 하면 다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하는데 필요한 게시판을 제작해서 연중 치웠다가 다시 사용하는 거네요. 올해는 몇 회나 사용할 것 같습니까?

전년도에 몇 달 해 놓았다가 비도 많이 와서 치워놓았고 가을에 할 때 다시 꺼내서 특별한 게 없으면 계속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용하면 장기간 내놓고 사용합니까?

네, 가을에 관문로쪽으로 이동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용 게시판이 이동식이라고 하셨는데 동 게시판은 고정이지요?

네, 고정형입니다.

당시에 디자인 심의를 했습니까?

단지내 비치하는 문제도 있어서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조그만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디자인 기본계획이 다 마련되었고 게시판도 예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디자인 심의를 받으시고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건축과 디자인팀과 상의를 해서 그에 맞춰서 일관성 있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디자인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겨울 농한기 때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하신 것 같은데 가루개와 가일에 가 보니까 어르신들 반응이 참 좋아요 이번에는 무슨 노래 배웠다고 하시고 가일에 가니까 이번에는 우리 액자 만들었어 하던데 찾아가는 문화교실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올초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1, 2월 농한기에 했고 갈현1통 마을회관과 2통 마을회관에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12월부터 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종류를 늘려서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비누만들기라든지도 좀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때도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 겨울에도 하신다고 하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작물재배해서 파시는 분들이 농한기 동안 작물이 없어서 못 팔고 하던데 그런 분도 계시고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갈현1통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도 반응이 참 좋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마을회관까지 뛰어 올라와야 되어서 노인정 건물 1층에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차후에도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민원사항인데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할까 하다가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나서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작지만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샬롬교회 옆에 골목이 파손이 심한데 사유지라 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오신 다음에 민원을 받으셨거나 토지주와 접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접촉을 했었고 토지 사용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와 이야기를 해서 바로 정비했으면 좋겠는데요. 토지주가 어느 정도 승낙을 했다는 거지요?

교회측과 토지주와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아마 해야 될텐데 요청을 하시고 길지는 않은 구간이라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현황에서 별양동 단독 놀이터 세족장 조성공사를 하셨네요.

여기는 별양동 30번지 인근 놀이터인데 단독지구에서는 제일 큰 놀이터입니다. 여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서 오전 오후 비상급수 물을 공급하는데 아이들이 노는데 물을 그냥 흘려 보내니까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흐르는 물을 수도꼭지를 달아서 아이들이 발을 닦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30번지라면....

래미안슈르 뒤쪽입니다.

여기 놀이터는 모래입니까?

모래 반이고 고무칩 반입니다.

단독주택가 놀이터는 ...

사회복지과에서 별양동 단독 2군데가 있는데 시설설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래 관리는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단독 통장님들이 여섯 분이 계신데 주기적으로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족장을 저도 별양동인데 못 본 것 같아서 특이한 사업을 하신 것 같네요.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하신 이후 주민들 말씀도 들어보셨나요?

제가 순찰을 돌 때 그쪽에 가면 오후 물 나오는 시간에 대부분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같이 오는데 아이들을 씻겨서 가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특성화사업 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2008년부터 했습니다. 정원을 15명으로 하는데 작년의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14명이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5, 6학년생이 많습니다. 강사님이 하다보면 월화는 영어, 수목은 수학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 반응이 좋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한달 전부터 통장들에게 홍보를 해서 들어올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강사료는....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씩 해서 봉사하는 성격인데 현 학원강사인데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독서실 안에서 강사실만 지원해서 합니까?

네. 오전타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도 보면 어린이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했는데 연간 여러 차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학에만 1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서 모집합니까?

통장회의 할 때 알리고 주민센터나 요소요소에 안내 팸플릿을 붙여놓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 35명이 버스 한 대로 갔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는 국립과천과학관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문화교육센터 어린이 프로그램 대상으로 해보고 각종 모임 때 해보니까 국립 과천과학관이 과천에 있어서 과천과학관 투어 개념으로 해서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실 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알려서 골고루 원하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소득층은 별도로 전화를 다 드립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고 별양동 공부방도 저소득층 위주로 전화를 하고 본인 선택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네요. 잘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동장님들은 과천시 행정의 최전선에서 주민을 직접 대하는 행정을 하는 분들입니다. 동장님들께서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주민의 불편하신 점을 사전에 발견하시고 조치하신다면 시민이 느끼는 과천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더 제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지난 장마가 길었다고 하고 비가 많이 왔다고 하지만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큰 패해는 없었습니다만 일기예보에 의하면 두세 개의 태풍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면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시에 수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과천동의 경우 사전에 점검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원동 이흥우 동장님은 7월 20일자로 경기도 건설본부로 발령이 나서 도로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천관리담당이신데 어제 이홍천 위원님도 경기도에 양재천 관련 예산 99억을 꼭 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생활안전지원과장님께 부탁을 하셨는데 도에 가시면 양재천 관련 사업비 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6건 상수도 수질검사현황 등 상수도사업소 소관자료 15건을 포함 총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상수도 미공급 주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상수도 공급을 못 받으면 무엇을 사용하나요?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과천동, 문원동, 갈현동 중에서 갈현동이 유달리 많은데 각 세대에 가서 검사는 합니까?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오염에 신경 안 쓰고 드시는 거네요?

네.

전체 303세대인데 주민은 589명인데 일년에 한두 번 수질검사를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개발한 수질검사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 해당되는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가 303세대가 있는데 음식점도 있고 외딴집도 있고 수도를 기피하는 분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수질검사를 전부다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만 시험하지 지하수는 자체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은 원주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드시라는 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수도 바뀐다면 지하수도 바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책을 마련하셔서 다는 못해 드려도 해 드렸으면 합니다. 전체 각 세대는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부족하지만 표본으로 몇 세대만 하고 다음에 안 한 세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자체시험을 안하고 타 기관에 의뢰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고 수질이 의심되는 마을에 한해서 한 군데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뭡니까?

원인자는 말 그대로 원인이 되어 부담을 하는 것인데 하수도 계획이 3만톤입니다. 3만톤에 대한 부담 하수로 인해서 하수처리에 부담이 된다 그런 내용인데 부담원인을 부담하는 것은 10톤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증축이나 개축 집을 신축할 때 부담이 되는 금액을 10톤 이상에 한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하수도 원인이 부담이 되어 이 물이 양재천으로 흘러가면 양재천 물 오염으로 인해서 전체 이끼가 낀다든지 생활하수라든지 축산 이런 데서 하수되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건인데 1,800만원 정도 부과했고 올해는 1건인데 500만원을 부과하셨네요.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 10톤 이상이 넘어서 부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 금액을 환수받았다는 말씀입니다.

10톤 이상씩 되는 하수를 무단방류하는 시민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련관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하면 어떤 편입니까?

규모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역현황에 따라 도시규모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적정한 기준이 수요부분 사용되는 정도를 볼 때 적정한 겁니까?

네.

수요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거나 해서 더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현재는 다른 수련관에 비해 인원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설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 수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많다, 수련관부지 전체 시설관리 위탁료가 10억 5,500 정도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 위탁료가 10억 5천 정도 이외에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따로 없는 거지요?

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준 부분입니다.

위탁을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시설관리를 해주고 추가로 따로 비용 드는 것은 없는 거지요?

네, 작은 부분 정수기 관리나 사무관리, 화분관리 이런 자그마한 것은 직영을 하고 청소나 조경관리 전기 냉난방 셔틀버스 운영 시설보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잘한 것도 모아놓으면 연간 천만원 가량 나오나요?

다 합치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11쪽에 청소년상담센터 공간확충공사하는데 1억 5천 들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사안이니까 공간변경할 때 드는 비용이고 24쪽 시설물 하자발생 및 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건축한 곳에서 해주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는 언제 끝납니까?

완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완공한 다음에 5년이든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별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중에 하자가 걸려 있으면 그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략 건물 하나 짓고 지붕이 새는 것은 5년 10년 이후에는 보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간은 시설은 5년 정도 되겠습니다.

5년이 넘으면 수련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보수하는 예산을 미리 산정해야 되겠네요?

저희 건물이 유리건물인데 외부는 실리콘으로 많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수가 된다든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보수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금액은 산정해 놓아야지요. 건물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후에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사업 현황에 보면 식당, 매점 임대해서 위탁기간이 9개월 8개월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9개월 8개월만에 위탁이 해지된 겁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당초 위탁을 했는데 예정가보다 들어온 분들이 경쟁이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쓰고 들어왔습니다. 예정가를 1,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보다 상향금액을 쓰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타산이 맞을 텐데 제삼자가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아무래도 마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연간 적정임대료 수준이 연간 1,500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1,260만원은 그러면 9개월분만 계산해서 납부한 건가요?

그 부분은 위탁료인데 9개월만 낸 겁니다.

통상 계약을 하면 계약자가 파기를 하면 그것을 다 부담하고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한 기간만큼만 내고 포기한 건가요?

처음에 한 것은 당초 계약기간이 그것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부분부터 2년간 계약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포기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험청구를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2년 계약했는데 과다하게 위탁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중도포기한 경우이고 맨 마지막 아침나라는 연간 1,71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도 적정선이 1,500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타산 맞추기가 쉽지 않겠네요?

전자의 경우는 2,300을 썼습니다. 이 분은 본인이 직접 하시고 관리도 되고 있고 음식을 잘 해서 매출량도 많아서 잘 되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수영 헬스 체육관의 집행액이 4억 7천 가량 나왔고 2011년 1월에서 5월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영 헬스 체육관을 보면 집행액이 10억 가량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도 10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도해 준 사항입니다. 이 돈은 다 집행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전도를 해주고 정기 예탁금으로 예치를 시켜서 관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작년 하반기에 재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1,200만원 지원하셨고 25쪽에는 좀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등록 동아리 수는 156개인데 지원동아리가 26개인데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을 주로 지원합니까?

네. 29개는 우수동아리를 선발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들 클럽당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동아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활동상황이나 봉사활동, 수련관 참여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합니다.

동아리 평가하는 분이 계셔서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지원할 팀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니만큼 다양한 분야의 여러 동아리가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해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영어체험장 현황을 봤는데 집행액이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개월수는 짧은데 더 많이 나간 것은 집행시점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개월수가 2개월 차이가 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동기대비하면 3350명이 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3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업비 예산에 비해 집행율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작년은 58%로 되어 있고 올해는 진행중이라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는 연간이지요?

이 기간동안 집행한 금액을 공정율에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 때 보시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900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기간과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기간별 공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 보면 관내학교가 5개 참여했는데 올해는 3개 학교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생은 여고 빼고는 참여를 안 하고 있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는 대입과 관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두군데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천여고만 참여를 하고 외고와 중앙고는 빠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학교와 협의를 해왔지만 올해는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도 관내 2개 중학교에서 학교개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참여율이 40% 줄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작년 하반기와 올해 5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CA도 방학에 주로 일어나서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 참여율이 높으리라 생각이 들고 잉글리쉬타운은 변함이 없는데 학생 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참여율이 낮은 거지요?

작년 하반기는 7개월이고 올해는 5개월이다 보니까 두 달 차이가 납니다.

잉글리쉬타운은 꾸준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개발활동은 입시 때문에 참여하는 학교가 적은 것같은데 홍보를 잘 하셔셔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두달 차이인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인원을 보면 작년 하반기 잉글리쉬타운이 1,527명이었고 올해 상반기가 1,444명인데 두달 차이면 인원이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