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발언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혹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이응용 과장님,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사실은 상당히 반겼습니다. 반겼는데, 이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이것을 피드백 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판단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혹시 사업이 지금 전반기라도 끝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규모 지역예산, 지역의 어쨌든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인데 이게 첫해에는 그나마 형평성 유지됐는데 작년에는 어떤 동은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고 어떤 동은 2억, 3억까지 이게 어떤 기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형평성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각 동에 똑같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첫해는 거의 1억을 기준으로 잡고 플러스마이너스 약간씩 됐는데 두 번째 해인 작년에는 그렇지를 못하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의원님이 계신다든가 힘 있는 동장님이 있다든가 이런 지역에는 아주 뭐 더 신청을 6천만원을 했는데도 2억 해 준 데가 있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소규모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예산들은 사실은 우리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편성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상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송현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의 스마트콘텐츠센터를 건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스마트콘텐츠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 밸리에서 아마 그대로 넘어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입주한 기업들과 그리고 스마트콘텐츠센터 현재 건물을 분양한 내역, 어떻게, 어디에 분양됐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도시첨단산업 단지조성산업 중에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전선의 13개 계열사 본사가 들어오려고 하는, 아마 토지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가 계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대한전선이 저 땅을 시와 협력해서 개발하면서 수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안양시에 본사는 13개 본사가 입주하겠다, 약속을 하고 한 것인데 그게 여태까지 입주가 안 되고 다른 입주기업들은 지금 입주하고 건물 다 준공하고 있는데 대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충분히 관리해야 된다는데 아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여쭤 보면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분양공고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민원인들이 옴부즈만에도 하고 시장 게시판에도 올리고 다했는데 이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대한전선 부지를 분양하고 아파트 공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몰랐는지, 알고 내줬으면 이것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민원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좀 아주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가장 여기에 적용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말씀을 한 가지 여쭤 보면, 질의를 드리면 관양1동 사무소에 중소기업 상품판매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마 지원된 인력이 공공일자리 사업이었던가요? 공공일자리사업에서 지원했나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런데 지금 이게 아마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판매점을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려고 하데 사실 시에서 이런 중소기업 판매장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유지하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지원하던, 지금 지원이 끊기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중소기업 상품판매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과정에서 보면 수의계약건 중에서 관내업체 우선 구매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관내 업체 중에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구매해 주는 게 우리 관내 기업들을 살리는 것이라 했는데 현재까지 관내 기업에 우선구매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나중에 따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최명복 소장님. 이게 도매시장 법인 경영개선 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특히 안양청과가 지난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면담한 이후에, 방문한 이후에 안양청과의 현재 상태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이 들어와서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 및 노후시설물 보완공사라는 측면에서 농수산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설물 개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시설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조사특위에서까지도 이런 자료를 어떤 안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이 항상 피드백되지 않고 꼭 의원들이 질의해야지만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물 개선, 순차적으로 개선할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정상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동 자리재배치 관련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광고에 보면, 홍보에 보면 쾌적한 안양 수산물시장 이용,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수산동 자리재배치가 언제, 어떻게 마무리 잘되고 있는지 과정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40페이지 보면 인천아시안경기대회 볼링경기장과 관련하여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열린다는 게 참 영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는 이 주차장 문제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의원 나오면서 공약사항으로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 어떤 주차장을 만들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항상 큰 대회들이 많이 열려서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고 거기 이용하는 외부손님들도 불편이 많은데 이 주차장 문제를 아시안, 특히 경기대회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장기적인 주차장 대책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우리 전만기 원장님께, 우리 전만기 원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고 꼼꼼히 해 주시는 바람에 사람들이 아까 교육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도 이 스마트콘텐츠센터와 그다음에 우리 창조산업진흥원하고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스마트콘텐츠밸리에서 입주기업들이 거의 IT나 벤처에 거의 1인 기업이나 2, 3인 기업이거든요? 거의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아주 똑같은 일을 지금 양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은 어쨌든 우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을 나눠서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 아마 54개의 기업이 입주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지금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가요?

6년입니다.

6년이죠? 그런데,

만안센터는 10년입니다.

네, 인큐베이팅 열심히 시에서 협조하고 해서 저렴한 비용에 잘 인큐베이팅 해 줬는데 그다음에 이 조그마한 규모가 커져서 성공하면 나가서 안양에 나가서 창업할 공간이 없거나 자리가 없어서 타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안양시에서는 돈 들여서 안양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어쨌든 열심히 인큐베이팅 잘해서 회사를 키워 놨는데 안양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인근 타 도시, 구로나 안산이나 이럴 때 그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사실은 우리가 인큐베이팅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성공한 기업들을 안양에 앉혀서 안양의 세수 증대하는 게 가장 사실 큰 목적인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끝났고, 혹시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김봉수 이사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관내 위탁주차장 현황과 2013년도 기준에서 평촌지하주차장 이용률 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부연보고를 드리면 저희 현재 총 26개소 2천 80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료는 4억 4천 정도 되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장애인단체연합회,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지방행정동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안양실버포럼, 전몰군경유족회, 충훈대형차량자치운영회 등 10개 단체가 시 방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2개 지역을 3개 주차장을 1개 구역으로 묶어서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그래서 최고가 낙찰자로 이렇게 해서 개인사업자 2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촌지하주차장이 총 891면인데 저희가 지하 2층에 인라인연습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면수가 209면입니다. 그래서 그 면을 제외하면 총 682면인데 저희가 1일 평균 주차대수가 430대입니다. 그래서 평균이용률은 1일 63퍼센트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수영장 개인사물함 100개가 2층에 체력단련실을 하반기 폐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부족한 사물함을 100개를 설치를 할 계획인데 남녀 사물함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개인 물품보관을 하는 개인사물함은 1층과 2층 복도에 598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1인 월 6천원씩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저희가 임대를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옷장함은 남녀탈의실에 설치가 돼서 그것은 수영하러 나갈 때 옷을 탈의를 해서 두고 나가는 함입니다. 이것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이것은 남녀 구분해서 남녀탈의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옷장함이 총 774개입니다. 그래서 2층에 설치되는 체력단련실에 100개 설치되는 것은 남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선착순에 의해서 개인사물함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 ’13년도 경영실적 및 경영규모에 대한 서면 제출 요구가 있으셨는데 경영수익과 그다음 경영규모 2012년, ’13년 구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 석수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가 배드민턴장에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이용하는 데 바람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애로가 많은데 지금 설치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참 애석하고 아쉽게도 석수체육공원은 전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현재까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G/B지역 내에서 항구시설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지붕을 씌우지는 못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붕의 그늘, 수동식 그물막을 설치를 해서 주간에는 그물막을 덮어드리고 거기 회원들이 이용이 끝나는 저녁시간 때는 다시 걷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반복적인 지붕을, 수동식 지붕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G/B지역이 해제가 돼야만 지붕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시·군의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G/B지역 내에 항구적인 그런 배드민턴장 지붕은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리요원 친절교육 현황과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입주단체 사무실 유료화 검토,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주차관리 친절교육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총 55개소에 5천 500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관리요원은 우리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주차관리요원들의 그런 친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연 2회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공단 전 직원 분기조회를 합니다. 그때 고객 응대요령이라든지 친절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주차관리요원 본인에게는 고객응대요령에 대한 표준매뉴얼도 저희가 작성해서 배포를 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주차관리요원들의 불친절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끊이지 않는 그런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런 주차관리요원 불친절에 대한 그런 민원은 상당히 줄었다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정말 이용시민들이 정말 주차장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친절도 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그런 위반을 하는 그러한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상필벌을 하도록 제도화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운동장 입주단체 사무실 유료화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이런 사실,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종합운동장에는 총 3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중에 프로구단인 KGC인삼공사 농구단하고 한라아이스하키단은 저희가 정상적인 그런 임대료를 받고 유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단체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FC안양 그다음에 소방센터, 소방파출센터가 저희 운동장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 3개 단체나 기관은 관련 근거에 의해서 현재 무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28개 단체가 참 길게는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이렇게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관련법에서는 당연히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2012년도 10월 달에 유료화를 적극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단체의 오해 내지는 반발이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지금은 계약을 해서 정상적인 그러한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련 부서와 현재 위탁업무 실무협의회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단체에 지속적인 그런 홍보를 통해서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저희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입주단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호계체육관에 9월 달에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상당히 주차난이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도 장기적인 주차해결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호계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 전체 한 110면 정도의 주차장 가지고 평상시에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9월 달에 인천아시안게임 볼링경기가 호계체육관 볼링경기장에서 운영이 되는데 한 거의 400여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 그러한 계획입니다. 작년에 프레대회 성격인 무도아시안경기대회를 치르면서 그런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일반 관객들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 대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인근 주변에 효성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 저쪽 새마을회관 쪽에 올라오는 그런 그쪽에 불법주정차를 구청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리해서 대회를 무난히 치르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부족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 문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적절한 그러한 부지 물색이라든지 또 시의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돼서 저희 호계체육관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업지원하고 스마트콘텐츠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 그리고 정책추진단에서 하던 스마트창조도시사업, 창조산업진흥원과의 관계, 기능분담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각자 상세히 제가 작성해서 드렸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원래 대한전선이면 나름대로 기업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수십년간 이뤄왔고 다만 과거 10여년 전부터 부동산 경기 활용을 해서 자꾸 그 분야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겹쳐 가지고 그룹차원에서 재무악화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인, 결산 또 재무제표 이런 것을 다 분석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채권단에서 더 강도 높은 자구책을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대한전선은 그전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한전선 안양공장 부지를 팔면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우리한테 어쨌든 공동, 안양시와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MOU를 체결할 때도 13개 본사기업이 안양시에 대한전선 부지에 남겠다, 여기에다 자기가 건물을 짓고 남겠다는 MOU각서를 체결할 때도 이미 그게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전선이 지금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쭉 지켜봐도 대한전선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어려울 때 대한전선 안양시 부지를 팔고 나가서 당진으로 이전하면서 엄청난 돈을 받아서 자기네 기업에, 대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해서 했는데 사실 그해 아주 일부인 그 땅 부지가격이 190억이라고 그랬나요? 190억을 그 당시에 사실은 남긴 이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인데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저 비싼 임대료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롯대백화점 LG인가요?

GS스퀘어,

G스퀘어에 임대해 있는 그 임대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인데 그 돈이면 사실 땅 사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부분이 위원님 큰 틀에서는 맞는 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면 임대기간도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니까 임대가 제가 알기로,

아니, 국장님. 지금 내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대한전선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는 대한전선이 도의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총무경제위원회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체크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대한전선 먹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체크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쪽 대변하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대한전선 부지를 안양시와 상호개발하면서 팔고 나갈 때 여기에 그래도 본사는 남아서 안양시 세수에도 증대하고 남아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전선은 지금 어쨌든 그 땅을 아직도 매입 않고 있고. 들어올 생각조차 없는 거고.

매입을 하고 싶어도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전선 대주주가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잠깐, 그 대한전선 대주주가 바뀐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국장님 그것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게 대한전선이 작년인가? 그때 바뀌었을 뿐이지, 그전에 대한전선은 들어오겠다고 계속 약속했고, 하겠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여러 번 대한전선이 먹튀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양시에다 저 큰 땅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도 엄청날 텐데 자기네 빚만 갚고 그야말로 안양시에서 먹튀현상처럼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주지를 시켰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이 대한전선은 그럴 의지는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MOU 한 거니까 지켜라, 해야지. 그게 어쨌든 지금 우리하고 처음에 개발할 때 MOU를 체결했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 다른 28개 기업업체를 유치합니까? 대기업 다른, 통째로 거기서 나가면 그게 그것인데.

위원장님, 그,

그 사람들 여기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머지 또 기업을, 공업용지를 어쨌든 개발해서 외부 우수기업들 유치하고 이래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지.

대한전선 오너가 버티다 버티다 작년 10월에 경영권을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채권단이 7천억을 작년 말에 출자전환해서 실질적인 주인은 채권단이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단 대표를 제가 몇 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협의를 하고 어떻게든지 여기 들어와야 된다, 여기 개발하게 된 경위라든지 또 우리하고 한 약속 또 그동안의 신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들어와야 된다, 숱하게 우리가 종용을 했고 얘기를 했지만 채권단이라는 생리 자체가 기존에 있는 우량자산을 다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채권단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작년 10월이잖아요. 그게 작년 10월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언제부터 드렸습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오자마자부터 계속 “거기 체크해야 됩니다.” 하고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의 있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채권단에 넘어가면 채권단은 이미 예전에 우리가 계약했던 대한전선하고 관계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오리발 내밀죠.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니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 어쨌든 부도나기 전이라도 MOU 체결한 것대로 진행해야지. 이제는 이미 채권, 경영권을 포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대한전선하고는 다른 채권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MOU 체결한 게 아무런 의미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항상 열심히 일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특히, 기업지원과가 우리 안양 관내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모든,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도 감면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업들하고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기업지원과, 사실은 기업들을 담당하는 가장 최일선에서 우리 안양 세수를 증대하는 데는 가장 큰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시죠?

우리,

제가 회계과에 요청할 때는 관내 기업의 여성기업뿐만 아니고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기업지원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유휴부지, 현재. 유휴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재단 기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인재육성재단에서,

재단에서. 그게 다 출연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나요?

시의 관련 부서는 교육협력과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분한테 얘기해서 받을 수 있나요? 국장님이 좀,

제가 전달을 하죠.

육성재단기금이 현재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예치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휴부지도 저희부서가 아니라, 유휴부지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대영 안양 시유지, 그러니까.

시 유휴부지. 그러니까 시 유휴부지.

유휴부지?

네, 그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시 유휴부지.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김남수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것, 그래서 잠깐 정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안양시 산하기관·단체 만든 데 그 조례하고 정관을 좀 주시고요. 단체장들의 임기에 관련된, 현재 임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하 기관,

만들 때 처음에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로,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있으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취합을 해서,

지금 그것은 바로 안 줘도 되고요. 자료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내가 문제를 계속 짚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셔서 했던 거고.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응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질의에 대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동시에 질의하신 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나 참여자의 실명 그리고 정책수행자의 책임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시에서 금년에 도입해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실명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실명제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중요한 어떤 그런 정책자료를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보존 관리하는 부분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관련자의 소속이나 직위, 성명 또는 그 관련자의 의견 그리고 그 정책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서라든가 계획서 또는 공청회나 세미나 관련 자료 그리고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토의된 최종결과 그리고 아울러서 이 정책에 관련되는 입안자라든가 결재자 또는 설계자 그리고 공사 같으면 감리자, 시공회사는 누구인지, 감독 공무원은 누구인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록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로 해서 일단 선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6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단기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정책사업 그리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또 다수 시민과 관련되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 또는 주요행사성 사업들,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업. 이런 사업이 대상으로 되는데 일단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이것을 놓고 일단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다만 예외적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제외되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이라든가 또는 복지 관련되는 보조금이라든가 교육경비라든가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 이런 것들은 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실명제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를 일단은 하고요. 그다음은 등록상황이 잘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이력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 중에서 현재 완료된 사업이 뭔지를 말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 전체 중에서 현재 5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완료가 됐고, 사이버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됐고. 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완료된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현주 위원님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원인 그리고 다른 대도시들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예산 중에서 자체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그런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13년도까지는 세외수입분야, 우리 통상 순세계잉여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재정자립도의 산출에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안전행정부의 기준, 그 지침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빠지는 만큼 하락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435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수입에서 435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제도변경으로 인한 하락비율은 약 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은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서 그리고 또 이러면서 자체자원인 세수라든가 이런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의 하락의 원인은 의존재원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의존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도에서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의존재원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하락이 되게 되는데 그동안의 사회복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금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돼서 이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갖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우리 시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유사한, 물론 크기는 다릅니다. 어느 시는 좀 더 떨어지고 어느 시는 덜 떨어지고 그러는데 크기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46.5퍼센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안행부의 기준으로 산정을 한 재정자립도가 46.5퍼센트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8위인데 경기도 평균은 43.7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다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안행부 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한 6.2퍼센트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안행부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는 한 52.7퍼센트, 그러니까 53퍼센트가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여하튼 재정이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을 증대해야 되는데, 송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입증대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증대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에서 세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그냥 시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우선적인 방법이 아닐까 말씀하신,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하튼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우리 시 전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3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는 4월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것이 끝나면 그대로 결과를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통계청에 우리조사결과를 일단 송부를 합니다. 그럼 통계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분류, 세세분류를 하고 전국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연말에 공표를 하고 그 연말에 공표된 자료가 결국은 보고서로 발간이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될 때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경택 위원님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 또 권재학 위원님께서 우수시책 모니터링에 대해서, 세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수시책 모니터링제의 발굴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타시에서 우리 시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발굴자료 목록에 대한 제출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 우수시책 모니터링제 설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좋은 시책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소화를 할 때 우리 시의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2건을 발굴을 해서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쳤는데 총 5건을 시책에 반영을 해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책은 주로 저희가 정부종합평가에 나오는 우수사례, 중앙정부나 각 시도의 홈페이지들, 신문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3.0 사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서울시연구원의 홈페이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리 시 시책 중 타시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벤치마킹한 사업이 어떤 게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많이 알려진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아마 U-통합상황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이라든가 안전, 방재 이런 어떤 통합적인 CCTV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금년 말까지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6월 말까지 국내 730개 기관에서 1만여명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85개국에 약 2천여명이 우리 CCTV, U-통합상황실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해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13년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예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양천 살리기사업이라든가 교회종탑 철거사업, 민원옴부즈만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한 우수시책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리고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예산 편성,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첫째, 주민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킨다라는 두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2012년부터 도입해서 현재 3년차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영건수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13년도 것은 사업이 종료돼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280건을 접수를 해서 71건 25억원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4년 사업은 268건 접수를 해서 103건 44억원을 반영을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우수사례를 한번 들어본다면 2013년도 종료된 사업 중에서 우리시에서는 비산3동 운곡공원에 있는 날뫼 야생화꽃동산 사업 1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귀인동에 공원에 조성된 산책길 조성사업 3억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가장 우수한 수범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및 평가의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다만 이 평가결과 중에서 저희가 현 상태에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2014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들은 7월 말에 발족을 하는 제2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2014년 사업에 반영된 주요한 내용들은 위원님도 아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명예 공사감독관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분기별로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부분 또 지역회의 운영비를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 또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을 보면 동별로 형평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정열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일정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방향에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특히 서정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은 동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시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를 하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제안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주민참여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결정이나 심사과정에 사실은 시는 가능한 관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동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분과위원회나 전체 위원회에서 검토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동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에는 사실은 사업이 타당하냐라는 측면을 주로 심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동별에 대한 부분은 잘, 형평성은 부족하게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계획이나 어떤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이 근본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주민참여라는 측면 그리고 동별 형평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예산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 이런 세 가지가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하다보면 또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서 5개 사업을 했는데 전혀 효율성은 없는데, 아, 효율성이 있는 3개를 하고 또 다른 동에는 하나를 했어도 또 효율성이 있으면 하나라도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하고 형평성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형평성도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말씀보다도 저도 그런 쪽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동별로 한 건 정도는 우선적으로 한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별로 하나 정도는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동 주민참여예산 또 지역회의 접수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동 지역회의에서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다 접수를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리고 필요하면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성과금 심사결과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 국회의원과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고 그동안 활동사항이 뭐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론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조금이라도 외부 의존재원을 끌어오는 것이 사실 시에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시는데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그동안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 그리고 저희, 간담회를 합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일 년에 한 두세 번씩 하고 도의원님들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은 일정이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주로 보좌관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들을 저희가 자주 만나고 올해도 저도 한 서너 번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관련 자료 저희가 갖다 주고 그러면서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현재 한 30억 받았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33억 정도 받았는데, 이게 물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게 누구 하나의 몫은 아닙니다. 시하고 같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만 하는, 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소송 종결된 6건에 대한 패소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비슷해요.

네, 송 위원님, 권 위원님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 주셔서 제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우리 팀장 확인해 보니까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요. 아주 어쨌든 질의응답도 잘 들었습니다. 나는 산교육이 됐습니다. 산교육. 뭐 어쨌든 총무경제 처음 오신 송현주 위원님께서 정말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것은 어쨌든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46.5퍼센트 딱 이 소리 들었을 때 뭔가 계산방법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갑자기 안양시가 아무리 작년도 56퍼센트였는데 10퍼센트가 떨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서 방법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만 오늘 들으니까 아주 생생하게 잘 이해가 됐고요. 진짜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께는 시정을 살피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충격요법으로 말씀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실은 나중에라도, 물론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 해명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계산방법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이 어쨌든 시민들에게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 알다시피 저도 이쪽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송현주 위원님이 열심히 질의해 주셨는지 어떻게 잘 진짜 저도 많이 좀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광주시 같은 경우 보시면 오히려 있잖아요, 2014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는 의존재원이 전혀 없었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였다거나 이것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보시면, 한번 보세요. 광주시가 늘었죠? 작년도에 비해서.

네, 늘어났습니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물론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의존재원이 전혀 없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돈을 빌려줬다가 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도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였다든가 이런,

지금 위원장님께서 추정하시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늘어난다는 것은 광주시에서 갑자기 지방세가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의존재원을 200억을 받았다가 올해 안 받아 버리면 분모가 줄어들으니까 자동으로 비율은 올라가게 되는. 사실 이게 그래서 허와 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수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송현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금을, 감채기금도 적립해서 갚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너무 많이 이월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다 세워 놓고 예를 들어 막말로 해서 1조를 세워 놓고 1천억을 12월 말에 가서 안 쓰고 이월시켜 버리면 그 사업을 왜 세웠냐는 거지. 그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그래서 다른 데 쓸 것을 실제로 못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써야 될 부분을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한마디를 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율성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31개 동을 봤을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소외받는다는 생각,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은 위원님이 계시거나 하는 동네는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신청했는데 1억, 2억까지 줄 수 있다든가 이런 느낌을 받아 버리면 나머지 동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소외를, 형평성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12년도 시작했을 때 기준단가를 한 1억 정도로 해서 조금 더 플러스하고 짜깁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전혀 신청을 안 한 데는 안 줄 수도 있지만 다 신청했는데 어떤 데는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데는 2천만원 신청했는데 2억 주고. 줘야 될 이유는 충분하겠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효율성도 중시해야 되지만 형평성을, 우리 31개 동이니까 좀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년에 우선 각 동별로 어떻든지 간에 한 건 정도는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가지고 따져보는 형태로 해서 전혀 또 안 가고, 어느 동은 5건, 어느 동은 1건 그러면 사실 소외됐다고 느끼죠. 그래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맞춰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2억, 3억이 넘어가는 예산은 사실은 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예산 조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셨습니다. 이 중에 7건은 서면답변서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연령이 많아지고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로기간 동안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재보험료는 100퍼센트 시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단계별로 사업 시에 전문강사로 하여금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집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상시에도 부서장, 기술반장 등이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필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공공근로 사고의 산재처리가 매년 1건에서 2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공공근로 참여자의 연령도 낮고 또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쪽에 일자리센터 사업예산 2억 5천200만원의 사업비를 상세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에서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 부담으로 사업비가 2억 5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8천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7천 200만원으로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에 6월 말 현재로 1억 2천의 사업비를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관양2동 주민센터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관양2동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시 판매사업은 동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취약계층 사업인 일자리공동체 사업 예산으로 인력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시홍보자 운영으로 인력을 배치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일자리공동체 사업 성격상 단위사업이고 한시적으로 사업하는데 매년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3월에서 6월, 또 7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되는 사업으로 이게 종료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양2동의 경우에 사업변경이 돼 가지고 다른 사업을 인력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하다가 단순사업이지만 관양2동의 사업주체도 그냥 사업 본래의 취지 목적도 있기 때문에 관양2동과 시의 지원부서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양2동에 행정지도를 한 번 더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