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어나고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가는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현장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 인사발령으로 행정지원국으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응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개 주민센터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주요사업 그리고 예산회계 업무처리의 적정성,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이번에 대상자는 등록의무부서 10개 부서에 214명이 되겠습니다. 제1차는 5월달에 예정되어 있고 2차는 10월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을 심사하는 대상은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1회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4월 26일날 서울시 기술심사당담관 기술지원팀장을 초청해서 건설공사 관련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사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조정 개념, 제비율 검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수터 및 주변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름바위 외 8개소에 대해 점검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1쪽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위해서 2013년도 춘계 직원체련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시간 이후에 그리고 가급적 주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대상은 사무직렬 기능직 41명이 되겠고 이 중에서 29명을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2일날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6월 24일날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9월 중에 일반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3년도 직원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 추세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구정 주요사업과 연계한 국별 계획을 실시하고 또 공로연수자나 신규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연수 그리고 개인 자부담으로 해서 연수하는 그런 방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고 공가처리를 해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6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일괄 집합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몇 명 안 되어서 민원업무를 보는데 애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8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외부강사가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하는 방법 그리고 근무시간 내에 인접 동과 합쳐서 1/2씩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0회 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시상인원은 8개 부문에 8명이 되겠고 현재 33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5월 3일까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등 해당부서에 대한 공적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5월 3일날 양천구민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상자는 5월 6일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6회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계획입니다. 상반기에 9개동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신규 수강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자치회관 실정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과목으로 운영기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식목월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식목일 행사를 식목월로 해서 4월 한 달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금 9개 분야 22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등과 함께 봄꽃이나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아파트나 학교, 기업, 공공시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기본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6월 23일까지 총 3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약 9,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이나 일요일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시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내용으로 안보나 화생방교육, 재난교육, 응급처치교육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구민의날 기념행사로 20회 양천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특히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어울림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음악회, 문화예술제, 구민의 날에 있는 축제공연, KBS 전국노래자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LED조명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곳은 구민체육센터 휴게실, 다목적실 등이 되겠고 교체물량은 약 247등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사랑 제9회 으뜸양천 마라톤대회 개최계획입니다. 5월 4일날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되겠고 참가인원은 약 3,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4,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2,350명이 등록을 했는데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회관 지하주차장 노후선로 및 전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지하주차장 1, 2층에 있는 전기선로가 98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전등은 LED 202등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과학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2~5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 생활과학교실을 18개 동 23 반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심화반도 운영할 계획이고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금년은 입시제도가 많이 변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 2회, 총 5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정보센터 상담관 등과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 운영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체험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배양토록 하는 것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30개 학교 그리고 저희 구민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강서구의 3개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2회, 총 66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 리펀드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신간도서를 읽고 반납하면 책값의 50%를 반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10시부터 15시까지 구청 로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은 책은 작은도서관이나 종합민원실 북카페의 장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하게 보전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부진 부서는 시정조치 후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기록부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진료기록부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없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진료기록부도 전산화해서 행정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유기한민원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한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의 모든 유기한민원이 되겠고 마일리지 평가방법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자동계산 후 업무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가 변경되었거나 교육기회가 없었던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추가구매 계획입니다. 교체물량은 2007년 이전에 보급된 내구연한이 경과한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총 PC 214대, 모니터 405대, 프린터 76대 등 695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이미 발주를 했고 5월까지는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관제장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버 및 통신장비의 개별접속 콘솔을 하나의 통합관제장비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버 45대에 대해서 콘솔 10대로 이동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콘솔의 탈·부착시 시간이 약 15~2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합관제장비를 도입해서 기종이 다른 45대의 서버를 일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침입차단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노후된 침입차단시스템을 최신장비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06년도에 도입한 제도인데 4월에 서울시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서 4월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사항입니다. 전국단일 행정전화서비스 운영이 4월 중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요사업 내용은 교환기의 주요장비 이중화 구축사업, 신규 IP전화기 교체사업, 인터넷전화 시스템과 연동된 부가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인터넷전화 설치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5월부터는 정상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금택 조사팀장입니다. 오수곤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보고서 5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회의장 책상을 바꿨더니 좀 가까워져서 질의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관내의 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한 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 둘러봤습니다.

그러면 용왕산에는 한 번 올라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왕산은 가본 지가 좀 됐습니다.

용왕산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듣거나 보고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받은 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관으로 오신 지 오래되셨고 양천구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양천구의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시스템 자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왕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이건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약간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왕산에 올라가시면 인조잔디 교체 및 트랙 우레탄공사, 둘레도로의 포장공사 등이 지난 12월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거기간에 맞춰서 했는데 공사 자체를 영하 10몇℃씩 내려가는 그 추운 날씨에 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추운 날씨에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가 깔렸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많고, 잔디 깔아놓은 바깥 쪽의 하수구를 청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게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운동장 밖에 콘크리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우성아파트에서 쭉 올라가면서 공원의 야외무대 있는 데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보셨죠?

공사 시행할 때 한 번 가보고 그뒤로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우리 정문진 시의원하고 한 번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옆에 계신 김경자 위원도 갔다 오셨는데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그 콘크리트가 금이 가서 거의 10㎝ 정도가 내려앉아서 흙을 메꾸는 거에요. 그래서 "흙을 메꾸면 안 된다. 차라리 걷어내고 흙을 다 치우든지 아니면 새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사한 보수업체도 와서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담당팀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흙을 메꾸려고 포크레인이나 트럭이 싣고 올라갔는데 주저앉아가지고 포크레인이나 트럭이 못갔어요. 지금 그 콘크리트가 다 주저앉았어요. 이런 부실공사를 보고 양천구에서 감사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직무태만을 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한겨울에 영하 10몇℃씩 내려가는 날 부실업체가 공사를 해가지고 트럭이 지나가지 못하고 다 주저앉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김경자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다 뜯어내고 새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어제 김경자 위원이 갔다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한겨울에 그 공사를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다 주저앉아서 차가 못다닐 정도인데 앞으로 그런 업체는 양천구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겨울철에 공사를 하는 것도 지금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과에 확인해서 추진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빨리 하자보수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그 추운 날씨에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업무 하는데 추운 날씨에 고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한겨울에 흙을 메꿨는데 봄에 비가 와서 차가 못다닐 정도로 5㎝씩 내려앉아서 콘크리트가 다 가라앉았어요. 균열이 생겨서 거의 5㎝씩 벌어져가지고 한 200m 정도 주저앉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업체는 앞으로 절대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업체를 파악하셔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는 발도 못 붙이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처음 오셨을 때 양천구분쟁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십니까?

예, 기억 납니다.

그 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많습니다. 신월동·신정동 재건축, 목2·3동 역세권 개발, 정화조 조례 건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나 지식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해당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실질적으로 타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정화조 조례 건도 청원서를 넣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자체에서 해결하지 마시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식견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들어보고 조정해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일단 조정을 하고 안 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런 절차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다 그런 조정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위원회이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각 부서에 업무지시를 하셔서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 상반되고 분열되는 사안이 생길 때 부서 자체에서 해결하려다 보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갈등이 조장되고 서로 반목, 시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조정위원회의 식견 있는 분들이나 외부전문가들은 자기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해결방안을 끌어내서 양쪽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은 당사자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해결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업무지시도 하시지만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있으나 마나 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저도 국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때에는 분쟁조정을 요청해서 가끔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자체에서 잘 해결이 되는지, 조정이 안 들어오니까 잘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해도 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해빙기가 지나고 나서 용왕산 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 트랙 주변의 오수관에서 낙엽이나 쓰레기를 두 트럭이나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 나서.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점검하실 때 오수관의 낙엽들을 싹 다 긁어낼 수 있도록 집중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목4동 같은 경우에도 공사 중입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준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그걸 지도로 그려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연차적으로 최근 3년 준설한 걸 색깔을 달리 해서 제출하라고 해 보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해가 나는 부분은 지금 대수로인가 그거 하기 전에라도 특별히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하셔야 우기 대비해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독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차장관제시스템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잘 진행해 주셔서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사안이 사전에 막아진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담당직원을 비롯해서 결재라인에 있는 실무팀장이나 과장이 더 신중하게 봤어야 하는데 업무미숙, 확인미숙 등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첫째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구 대상주차장이 으뜸파크 앤 파킹하고 목동공영주차장, 신월1동공원 지하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계획 수립에서부터 약간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조달구매하고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했는데 이게 혼용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전적으로 미숙하게 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만 했으면 됐는데 업무를 잘 몰라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두 가지를 혼용한 것 때문에 계획상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개 업체를 선정했고, 원래 선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물품을 선정하는 건데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것도 선정심사위원회와 맞지 않고 결국 계획이 틀리다 보니까 그 뒤에 진행되는 과정도 잘못돼서 결국 하자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공유재산관리 부분이나 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하신 분이 그 일을 처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는 자기가 처음 하는 것으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CCTV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에 준용될 수 있는 계약 매뉴얼인데 그러면 구청에 있는 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건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건을 중심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혼용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심사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원래 지침으로 내려왔던 사항이에요. 그 지침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해서 조달청으로 의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삼자가 볼 때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걸로 밖에 판단이 안돼요. 지금 재산관리라든지 계약문제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30년 가까이 그 업에 종사하신 분들도 있어서 과연 이 조달공급 받는 것이 1단계, 2단계 해서 매뉴얼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는 웬만한 공무원들이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특정물품 심사하는 선정위원회를 했고 거기서 점수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과정과정이 목적을 갖고 진행했다는 판단밖에는 안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어떤 목적을 가진 건 없습니다, 확인되지도 않고. 조사팀에서도 확인하고 조사했고 저도 직원을 직접 불러서 두세 번 물어봤는데 본인이 업무에 혼선을 일으켜서 미숙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팀장도 제가 불러서 확인한 결과 본인도 업무를 깊이 파악하지 못했고 또 담당직원이 잘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지 어떤 목적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공사였죠?

4억 5,000입니다.

4억 5,000인데 여기에 선정되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 관내 전체 주차관제시스템도 여기에 준용해서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준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 되겠습니까? 양천구 관내 모든 구립주차장을 통합관제하는 시스템의 연결선상이라고 봤을 때 이건 도입단계이고 양천구 관내 모든 주차장을 사업대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충 5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4억 5,000도 이렇게 물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실상의 수의계약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건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 내지는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하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연말이면 계약사항을 다 제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단순비교치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아요. 감사관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이런 재물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는 텀이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에 한 번씩 하면 이미 과거의 불찰들을 3년 후에 감사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게 현재까지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게 빨리 지적이 안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에요. 그래서 3년이라는 텀을 좀 줄여서,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은 저희가 무리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에 감사하는 직원이 3명 내지 4명이 있습니다. 과만 해도 30개가 넘고 동만 해도 20개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구립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3년을 열심히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거든요.

그래도 3년이라는 텀은 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적된 부분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인력관리 부분에서도 무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진사퇴하게 하는 부분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유사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계약체결은 나중에 하면서 선공사 후 시공업체에서 제출한 시방서 그대로를 산정해서 시설관리공단측에는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게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규정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도 하고 부정적인 사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쓴 부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사건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이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번 행정감사에도 유사사건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를 3년만에 한 번씩 한다는 거는 텀이 너무 길고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는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말단 담당자들한테 행정상 조치 솜방망이 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면 말단 직원이 자진해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안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단직원의 행정조치로 끝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짚어 봐야 됩니다. 사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어디 라인에서부터 흘러나왔는지 그것부터 찾아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연숙 위원님께서 심증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감사주기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규칙에 의해서 합니다. 양천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하면 구청이나 보건소는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동주민센터하고 구 시설관리공단, 기타 출자법인, 보조단체 이런 데는 3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실무직원이 하지 못할 사항이 있는데", 이건 감사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1대 1로 다 확인하고 답을 받아서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인사관리 같은 것은 말단직원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무보직으로 전보발령 내서 자진사퇴하게 하는 경우는 담당직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담당직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만 하고 말았죠?

그 사항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하기가 좀 어렵고 실제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획예산과라든지 감독부서가 있으니까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아니, 이걸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고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고 어떤 징계를 할 때는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할 수 있지만 위원회 자체를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적자원들이 어느 선에서 좌지우지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거를 캐야죠.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제가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알아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또 피해를 본 직원들이 많고 사실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채용된 직원들을 이렇게 함부로 징계를 하고 또 자진사퇴하게 하고 퇴직하게 하는 사항들은 노동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여간 강연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아까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이라는 거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시급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 같은 거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사항들도 그냥 솜방망이식의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여의치 않아서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8개 업체 물품특정선정위원회 다수공급자계약 건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해서 볼 게 아니라 전부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에요. 꼭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예전 2008년도에 별정직 직원 한 명이 공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사직서를 쓰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별정직 계약공무원이 24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외에 23명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 상황만 보더라도 전체를 다 봐야 된다, 1개만 볼 게 아니라 8개를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거는 지금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지침서를 내린 사항이잖아요. 과에서 그거를 먼저 올린 것인지 아니면 청장의 지침서를 받아서 그게 재무과로 내려온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그 지침서만으로는 틀린 내용이 없다, 맞는 지침서였지만 지금 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재무과장님도 여기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무과장은 심사위원회에 안 들어갔고 결재과정에서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협조한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셔서 "재무과장도 협조를 했는데 이 계약내용에 대해서 깊이 못 보고 간과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2008년도에 하이서울장학금 1억 7,000만 원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26억 횡령사건을 밝혀냈어요. 여러 과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루트를 찾아서 감사를 하라는 지침이 떨어져서 조사하다 보니까 26억 횡령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8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지침서가 내려가면 안된다, 조달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업체들이 담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금융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담합하는 업체에 대해서 몇 억의 과태료도 물고 있지 않습니까? 담합을 해서 그 조건에 맞는 업체선정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업체들끼리 자기들 조건 맞춰서. 우리가 그것까지 관할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통상적으로 하던대로 하시고 이런 특수 지침에 대해서만큼은 청장님이 다시는 안 내리시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됐느냐 하면 첫번째 제가 지난달 업무보고 때 몰래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과감히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감봉된 상태로 동주민센터로 전직돼서 나갔어요, 그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분명히 누군가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부구청장님한테 세무과에서 부과고지가 잘못된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부구청장실 앞에서 3시간 버티고 서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그 민원인이 청장을 만나고 싶어하고 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안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으로 세 시간의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2011년도에 있었던 음주단속으로 해서 전결이 부구청장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박태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했는데 그때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의 조사팀장에 그 전에 있던 감사담당관 직원을 다시 그 자리에 보직으로 앉혀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모든 의혹이 지금 우리 권한대행한테 맞춰져 있는 거에요, 말은 안하고 있지만. 지금 밖에서 보는 시선이나 인사부분이나 모든 것이 권한대행한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깨져 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다수공급자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셔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수과의 2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 업체가 다시는 우리 양천구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지금 박태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목공원에 4년만에 1억 4,000 주고 다시 보수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되면 그 업체도 자꾸 의문스러운 거에요. 한 가지가 터지면 자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희가 보게 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2010년도 이제학 구청장이 들어와서 복지나 행정이나 동의안이 전부 다 부결됐었어요. 그리고 업체도 다시 선정하는 이런 행정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이 공백 상태에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양천구청에서 국장님으로 계시다 나가셨는데 지금 굉장히 능력 있는 젊으신 국장님들이 대거 자리하고 계신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각성하시고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의 수치죠. 매번 양천구, 양천구, 오죽하면 부구청장님이 몰카에 대해서는 아예 발언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당신도 창피하니까.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되어 있는 감사를 할 게 아니라 딱딱 짚어서 특별감사를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인 감사 말고 과별로 입찰에 대한 감사계획을 짜보세요. 지금 구립어린이집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예산이 300억이 넘는 몇 백억이에요. 8년 동안 300억이 넘는 예산이 있는 과는 여성보육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올라온 거 보면 신규 사무관이 오셔서 복지전달체계, 이게 사람 죽고 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들이 몇 명 자살하고 나니까 문제가 터져서 나라에서도 시끄러우니까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감사담당관님이 국장님도 하셨고 다른 분들보다는 경험이 월등히 많으시니까 올해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새로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건씩, 아니면 두 달에 한 건씩 해서, 저희가 나중에 감사담당관에 인센티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충분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징수과처럼 저희가 수당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아 듣겠고요,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 때문에 집행부 전 업무가 신뢰성이 안 가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으니까 믿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게 다 잘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계신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하신 말씀들을 잘 종합해서 앞으로 업무를 더 철저히 꼼꼼히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세우십시오.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 재무과야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교통지도과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모르게 한 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이 뭡니까? 다 기피하는 곳이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는 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력발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김경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급자들의 검토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점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총무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국 인사복지팀장입니다. 이희수 고객만족팀장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4페이지 찾아가는 친절교육 운영 계획까지입니다. 보충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제20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식이 5월 16일 14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는 내용과 5월 중 주요행사 현황을 별지로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3일 신규 5급 사무관이 우리구로 전입한다는 자료를 별지로 드렸습니다. 5급 사무관 배치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다음 달에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일 23일날 5급 공무원이 오시는 겁니까?

예, 서울시에서 일정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월달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5급 공무원이 계속 TFT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과를 하나 신설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6급 공무원이 157명인데 그중에 보직이 없는 직원들이 한 40명 되나요?

65명 중에 행정직이 45명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보직없이 18개 동에 자치팀장이라고 해 드렸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6급 공무원들의 바람은 자리가 하나 생기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한 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닌가,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뭐든지 예산을 볼 때 1년 예산 끝나고 그다음에 하고 모든 사업을 연 단위로 보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 지금 3년이 지나서 임기가 다 끝나는 마당에 꼭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협의사항에 뭔가 저희한테 오는 중요한 사업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사무관이 저희 구청에 오게 된 배경하고 인건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2010년도 11월 19일날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신규 사무관이 필요한 구청은 요청해라. 그래서 저희 구청이 검토해서 2010년 11월 23일날 5급 한 명을 충원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하고 구로하고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10명 정도를 서울시에서 수합해서 행안부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양천구에서는 2010년도에 요구를 했으니까 받아라 하고 3월 27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급들도 불만이 있고 노조에서도 불만이 있고 그래서 2010년 11월에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면 의원님들 말씀이 있을 거고 노조도 있을 거고 6급들도 불만이 있다 해서 국장님도 본청에 보고했지만 저도 인사기획팀장하고 우리구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도 본청 담당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양천구에서 요구한 사항이라 지금은 보류가 불가하다고 전화통보가 오고 공문도 내려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25개구 중에 3개 구에 들어가냐고요. 2010년도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25개구 중에 3개 구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아마 민선 구청장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학 구청장이 이상한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이건 5월에 다시 조례개정 때 의논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주요기능이 복지사업 확대 및 업무량 증가, 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65명입니다.

그 중에 6급이 몇 명이죠?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팀장 4명, 무보직이 4명,

그분들이 지금 6급이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아니, 6급으로 있던 기간이 꽤 됐죠?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5급을이 협의사항으로 해서 내려올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저희 신정7동에 사회복지직이 4명입니다. 그리고 팀장 6급 자리가 겸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주민생활팀장 겸직자리거든요. 사실 이런 걸 개선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5급이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요업무가 복지사업이 아니라면 행정직이니까 똑똑하시고 젊은 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지사업 확대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이면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복지직 5급 공무원이 와야 되는 게 맞고 저희구에는 아직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수가 많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은 언제 만들 것인가 그것도 큰 숙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사회복지직이 65명 정도 되니까 "사회복지직 안에서 5급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걸 들은 적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량이 엄청나고 사실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이 다 복지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 5급 공무원이 오는 걸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직원 공무국외연수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수립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한 1억 900만 원 되는데 일본에 가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국별로 가는 것은 심사해서 15명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단체가 15명, 국별 기획이 15명, 소규모 기획연수가 25명,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연수프로그램이 총 55명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한 1,500명인데 직원수로 볼 때 55명이면 직원들한테 연수기회가 그만큼 적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지만 저희가 연수를 가기 전에는 개인별로 연수를 간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보고 안 간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로 보면 적은 숫자인데 매년 가기 때문에 순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5명을 선발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번에는 작년도와 달리 일본을 기준으로 하고 유럽도 일부 가고 또 소규모 기획연수도 하고 여러 분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다고 보여지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이 물론 수립되어 있겠지만 양천구 공무원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선발이 되고 누구는 아예 대상이 안 되면 불만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직원은 향후 5년 이내에는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적어도 해외연수를 통해 뭔가 배워와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매년 그런 종류의 불만이 직원들한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바람이나 쐬고 특정부서에서 장기간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다면 직원들끼리 위화감도 조성되고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부규정을 만드셔서 향후에 과장님이 타부서로 가시더라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형평성에 맞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규정에 맞게 철저히 선정하겠습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 보면 상당히 배울 점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나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은 인사에 대해서 배워 오실 부분도 있고 청소부분도 배워 오실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또 가 보니까 보육이라든지 학교의 급식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 담당직원들이 가서 배워 와가지고 우리 양천구도 급식에 대해서 뭔가 벤치마킹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를 좀 신경 써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목동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잘 압니다. 평소에 친하고 같이 소주도 한 잔씩 하는데 구청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 담당직원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구청 자치행정과의 담당직원이 자꾸 바뀐다"는 거에요. "다섯 번째 바뀌었다" 이런 말이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까 조재현 위원 말씀대로 한 부서에 들어가면 5년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있도록 해 주셔서 업무가 일관성 있게 쭉쭉 진행되어야 되는데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구청의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잖습니까. 그 분들의 불만이 "담당직원이 자꾸 바뀐다" 이런 게 나온다면 우리 구청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위원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월달하고 9월달에 서울시 인사에 의해서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3년 이상이라고 못을 박기는 좀 어렵고 기준에 맞게 일부 미흡하더라도,

물론 효율적인 방법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자꾸 바뀐다는 것은 1년 미만 이걸 이야기 하는 거에요. 어느 정도 얼굴을 익힐만 하면, 또 업무를 익힐만 하면 바뀌어버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할려면 최소한 잦은 전출 발령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 인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과 임옥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우회 사무실 운영 건은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걸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규 사무관 영입과 관련해서는 젊은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는 5급직의 증원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젊은 인재가 오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연세가 좀 드신 5급직을 서울시로 보내드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5급 부서를 다시 하나 개설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구에서 5급 부서가 대략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 행정직 5급이 42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25개구를 조사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우리 서남권에 있는 강서, 마포, 영등포, 금천구의 5급 부서 조직수와 인구수 그리고 중요한 건 지역특성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야만 되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5급 직원 증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2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에 온 지 얼마 안되셨죠?

예, 지난 4월 1일자로 왔습니다.

중요부서에 오셔서 양천구의 살림살이를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거버넌스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는지 아십니까?

2011년도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4월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임기가 2년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달이면 위촉기간이 지났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저희가 거버넌스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구성을 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게 구성되고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한 번 같이 고려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위원회를 해체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현재 양천구 인구가 몇 명쯤 되죠?

현재 한 49만 5,000 정도로,

49만하고 50만하고는 행정적인 차이가 있죠?

예, 부구청장님의 직급이라든가 국장님들의 대외적인 직급수준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9만으로 직급이 내려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있는 겁니까?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행부나 서울시에서 앞으로 직급을 낮출 수도 있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50만이 안되고 49만 얼마라면 위상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앞으로 직급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50만 양천구민 모두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고 또 정치인이나 구청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위상에 맞게 50만 인구수가 안 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자치과에서 목2동청사, 물론 연말에 예산할 때 신규청사로 가고 신규청사를 짓지 못하면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포괄비로 반영된 것 같은데 식당개선사업에 지원을 해 주셔서 그제 제가 갔더니 너무 멋지게 식당이 리모델링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좋은 식당,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이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직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각동별로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식사도우미가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급식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동별로 한 5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씩 지원해 준 게 몇 년 되었죠?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밥 해주는 아줌마들이 50만 원 받고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에요. 왜? 적은 돈 받고 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부식이나 밑반찬 이런 게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 줘야 한다, 일 하시는 분도 돈이 많아야 기분 좋아서 반찬도 하나라도 더 해 주고 참기름도 한 방울 더 떨어뜨려서 맛있게 해 줄 텐데 1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리고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건성으로 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으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하든가 추경에 하든가 현실화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동에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 오전 중에 나와서 점심식사 하고 끝나시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 전 인건비하고 지금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거 받고는 일 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현실화를 시켜 드리는 거고 그나마 직원들도 맛있는 반찬에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하든 직원들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굳이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반영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동에서 결과가 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올라오죠?

저희가 공문을 통해 위치를 추천 받아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각동에서 올라온 장소 선정이 물론 대부분 잘 되어 있지만 간혹 장소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동에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방범대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도 들어보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들어보시고 해서 그 동네의 사안을 가장 잘 아시는 분한테 의견을 수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대부분 각동 사정은 잘 모를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각동에서 선정해 오는 분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수렴해서 선정을 해 주시면 비싼 CCTV를 설치하는데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싶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 기능으로 청소행정과에서 달아놓은 거, 교통과에서 달아놓은 거, 여러 가지 각자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면 행정에 효율성도 있고 좋지 않느냐,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조금만 더 생각하면 금방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구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CCTV를 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원이 화면을 판독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분, 저 분이 분류할 거 없이 한 분이 분류해 주면 업무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걸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민상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구민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보면 물론 선정을 심도있게 하겠지만 정말 우리 구민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분에게 수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구민상을 타신 분을 보면 맞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이 들어오면 정말 이분이 그 분야에서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민상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구민상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상금이 주어졌었는데 지금은 상금이 없어지고 패만 하나 줍니다.

그래도 영구보전 한다는 게 굉장히 뜻 있는 거거든요. 영구보전하게 되면 이름이 다 새겨져서 굉장히 큰 매리트인데 선정하실 때 그 분이 그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영구보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날 꽃 심기는 서울시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하신 거죠?

서울시에서 식목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그 계획에 연동해서 우리구 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업당 선정이 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보조가 나왔었죠?

그 사업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관계되는 거고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도 저희가 하는 동 특화사업 이런 걸 전부 망라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많이 안되어가지고 공모가 미진했어요. 물론 서울시 사업이지만 그런 사항들도 구청에서 아시고 계시면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생기면 물론 서울시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구에 유리하고 또 이익이 될 게 있으면 구민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말로 주민자치운영협의회에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현재 12분 정도를 아직 위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연직 18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분이 다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2분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4월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시고 어차피 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 공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각 동의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서로 회의를 통해서 각 동의 정보 공유도 해야 되고 서로 공유하는 특화사업도 있을 뿐더러 그런 걸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난 주 금요일날 해누리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하는 곳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업체가 선정됐는지, 선정이 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됐고 교체시기는 언제쯤인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해누리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의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금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정확하게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4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 2만 6,000원에 인조잔디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하고 철거비용, 충진제 이런 걸 합했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억 3,000으로 2억 3,000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명시이월된 7억 9,000 중에 2억 3,000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6억 3,000으로 공사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나라장터에서 시장조사만 하고 인조잔디구장을 포설한 업체 순위에 총 1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KS품이라든가 환경인증마크라든가 Q마크가 있는 업체를 추려본 결과 7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업체 중에 저희가 다시 조달청으로 이러한 업체가 우선 업체이고 저희가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한다 해서 7개 업체와 같이 보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달 정도에 하실려고 해요?

지금 6월 정도 되어야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6억 2,500만 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국가대표감독이신 최강희 감독께서 "폐기물처리비하고 인조잔디철거비 약 8,000만 원 정도를 코오롱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해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직접 찾아오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여기저기 견적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4억에도 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에 내시되어 있는 단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6억 2,500이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그러겠지만 이 예산을 꼭 6억 2,500이라는 틀에 맞추지 말고 폐기물 처리라든가 인조잔디 철거비에 대한 부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4억에도 하겠다는 업체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희가 최저가로 낙찰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내구성이라든가 또 잔디의 품질, KS마크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친환경 재료로 KS, Q마크를 받은 업체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정식금액을 우선 조달청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지금 설계를 뽑은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최강희 국가대표 감독이 우리 양정축구팀에 소속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처리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최강희 감독님이 계시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하고 인조잔디 철거비를 어떤 특정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코오롱이라는 데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 준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해 주시면 우리 최감독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최감독에게 감사패라도 줄 수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50대 감독 있잖습니까? 원근식 그 분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고 만약에 된다고 해서 또 코오롱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문화나 체육행사가 4월과 5월 중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제도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전체가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전체 직원들이 꼭 나와야 되나, 과장님과 소속 직원만 나와서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행사가 많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행사별로 담당자가 각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행사를 3건 했는데 담당자가 다르니까 체육팀의 직원들이 전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행사 같으면 저를 포함해서 4명, 체육행사도 여러 종목이 아니고 축구 한 종목이라 저를 포함해서 3,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한 두어 명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에 행사가 몰려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충실하게 행사의 취지라든가 참가자 특히 소요예산 같은 것을 챙겨서 세분화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음 달부터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페이지에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월간 체육·문화행사표를 만들어서 예산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쪽에 공원별 클래식 공연을 5월 4일과 5일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클래식음악회와 똑같은 겁니까?

예, 작년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5월 4일은 서서울호수공원이고 5월 5일은 오목공원으로 잡았습니다.

목동 구시가지 쪽은 없습니까?

목동 구시가지 쪽은 클래식 말고 별도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과장님이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구시가지 쪽에도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천 마라톤대회가 내일이 마감이죠, 지금 몇 명이 접수되었어요?

접수는 2,544명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장이 안 계시고 권한대행 체제라서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 9회 대회를 해 오면서 참여인원이 5,000명이 안된 적이 없는데 지금 2,544명 중에 현재 입금하신 분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0명 가지고 구민의 혈세로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전국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성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이 마감인데 이거가지고 대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여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저희가 18개 동의 동장님들께 협조 메일도 보내고 아파트에도 방송망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적극적으로 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8회 대회를 해 오면서 보통 5,000명이 참석하게 되면 신청자는 6,500~7,000명 정도가 신청해서 돈 내신 분은 5,000명이 되는데 지금 신청자가 2,400명 정도로 2,500명이 안 되었다면 돈 내신 분이 2,000명도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장한테도 "한 이틀 연장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각 동별로 통장들도 있고 직능단체 회원들도 있으니까 한 동네에 160명 정도 하면 그것만 해도 2,000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장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도 지난 주에 마라톤연합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보험이고 기념품 관계 때문에 연장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주일 연장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해도 일주일은 어렵더라도 한 2, 3일이라도 연장을 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랬는데 하여튼 지난 주 금요일까지는 연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연합회 회장은 "사람이 많으면 진행하기가 힘들다" 이런 건데 옛날에 8,000명이 신청해서 6,000명이 와서 다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몇 명 안 되는 거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주민의 세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에 걸맞는 인원이 와야지 연합회 얘기를 다 들어줄 필요 없어요. 저도 "오늘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주민의 혈세 5,000만 원이 나가면 최소한의 인원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도 안 되어가지고 무슨 대회가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5,000명이 안 온 대회가 있었습니까?

마라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가 마치는 대로 제가 마라톤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2, 3일이라도 연장하도록 한 번 강력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시사항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의 도서방 운영 각동마다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2, 3동을 다녀보면 주민들이 "책을 대여하러 가보면 주변정리는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데 도서정리가 안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을 제대로 갖다 놓아야 주민들이 원할 때 빌려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책 찾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지도를 제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구에 현재 책 소독기가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요즘 북리펀드의 날을 지정하고 도서기증운동 등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도서를 기증받아서 여러 사람이 보게 되면 세균이 감염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병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데 감염될 위험이 높으니까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서 소독기를 한 대 설치해 놨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도서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가치를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전 도서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여러 대를 구입해서 도서기증을 하는 곳에 두는데 우리구도 도서기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니까 소독기를 구입해서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수 있게, 300 정도면 많이 비싼 건 아니던데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하고 일본 나카노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본에서 왔고 올해는 저희가 갑니까?

가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상호방문인데 올해는 우리가 가는 걸로 저번에 들었는데 계획이 안되어 있다니까, 앞으로 계획이 잡힌다면 물론 정치인이나 행정교류가 필요하지만 교육지원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3월에 갔을 때 일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양천구에 있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가게 된다든지 오게 된다든지 했을 때 학교하고 같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교류나 문화교류도 좋지만 학교간 교류도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학교끼리 자매결연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매결연을 하고 상호 방문할 때 경비를 학교대로 부담을 하고 여기에서 식대나 체제비 정도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경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저희가 학교측에서 가는 사람들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쪽에서 부담할 거는 부담해야 될 거고 대신 저희 자매도시가 있으니까 학교하고 저희하고 같이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나카노구에 있는 학교의 교육장하고 얘기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학교끼리 상호방문도 되고 교류가 되지만 이왕이면 나카노구하고 양천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할 때 같이 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밥 한끼를 먹는 것도 경비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된다면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이 1개, 구립도서관이 4개가 있고 1개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이 5개가 있어서 엄청 부족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자, 도서관을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방과후라든가 토요일, 일요일날 개방해서, 각 동네에 학교가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도서관이 3개 학교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게 되면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개방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이 주민들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안전문제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

과장님, 물론 행정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만 아까 우리 조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비로 교육경비 8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개방해가지고 그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하나라도 더 개방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지금 영상고등학교가 금년에 다시 또 개방을 하기로 해가지고 협약식을 맺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꺼리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를 할려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에 대해 좋은 취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신나는 토요체험반 운영 있잖습니까. 지금 관내 거주 초등학생 55명을 모집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했는데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목동, 신정동, 신월동으로 하면.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 번 해 봤는데,

위원님, 그것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작년까지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안 했거든요. 금년에는 지역별로 분포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신월동지역의 아이들이 신월4동 디지털도서관이라든가 지양마을 지난 번에 새로 오픈한 도서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평생학습센터 이벤트홀 2층에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캐릭터시계, 삼각김밥, 에코슬리퍼, 컵케이크 만들기가 있는데 전부 실내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체험반의 취지는 실내에서보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실외나 그런 데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프로그램도 추가로 가능한 많이 개발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관내에 얼마 전에 연의생태학습관 같은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견학을 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심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토요체험반 운영에 그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 운영에 생태공원하고 안양천 이런 곳을 조를 나누든지 팀별로 나눠서 같이 집어넣는 것도 좋겠다, 지금 안양천이 굉장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했던 녹색환경교육 이거는 학교에서도 파워포인트 자료로도 충분히 그 교육이 가능할 것 같고 학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간 아이들이 올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 정규학습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년은 참여를 안 하고 항상 3학년만 참여를 합니다. 우리고장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방문해 보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정규 학습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저희가 금년에 2개 시설을 추가로 했거든요. 코스도 1개 코스에서 3개 코스로 확대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측과 의논을 해서 학교측에서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했을 때에 그런 내용으로 좀 보완을 하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있는 초등학생 과학특화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서도 수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아이들이 5명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실제로 출석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럴 바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연계를 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어린가요?

같은 또래들이죠. 크게 연령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는 직접 찾아와서 하는 거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의무적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항상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정말 고민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 지역아동센터로 아이들을 보내면 오히려 어울리기도 좋고 의무적이 되는데 여기는 신청만 해 놓으니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4페이지 제2회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이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100명씩 이렇게 하는 게 있었나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프로그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두신 어머님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주로 되겠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입니다. 이거는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는 입학정보센터하고 연계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고 금년에 두 번째 하는 것인데 이거는 보통 100명에서 120명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도 신청 학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무작위로 100명에서 딱 자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예체능에 관심분야가 있을 것이고 이과, 문과가 있을 것이고 대학별로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많잖아요, 이럴 때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작년에 해 보시고 나니까 올해는 또 방법이 바뀐 점이 있나 해서요.

지금 이 학부모아카데미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별로 입학설명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예체능을 준비하고 있는 대입준비생을 위한 대입설명회를 또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번 계획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이거는 포괄적인 그런 아카데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부형들이 사실 컨설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신정7동 도서관이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몇 %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몇 %라고 말씀드리기도 미흡할 정도로 터파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라서 좀더 시간이 지나야,

가보면 진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 기초공사 자체가 원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도 조바심이 납니다.

준공예정이 내년 2월이잖아요, 그때까지 10달 남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걱정이 되어서,

공기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성화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안 계시는 동안에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규 설치되면서 민원처리팀장님께서 저희 7동을 많이 오고가면서 수고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 신정7동 주민들이 1만 2,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7,000세대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아무튼 현수막부터 다 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고 지금 신우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많이 힘써 주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신정7동의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편리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동주민센터 18개 동도 동주민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있어 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예산이 좀 들기는 하겠지만 추후에 점점, 그 직원을 사회복지 쪽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0대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더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에 민원여권과에서 아기탄생 축하카드 전달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금년도 3월 1일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3월 4일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려고 동주민센터나 본청을 방문했을 때 이 카드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장당 600원 정도 들어서 연간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카드에 보내는 사람의 명의도 인쇄합니까?

명의만 우리가 친필로 써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이 카드와 출생신고 하고 나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250만 원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겠죠?

특별히 법적근거는 없고 주민에게 어린아이들이 탄생하면 알 권리, 주민들이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아기에게 필요한 출산지원금,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예산이 지원되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출산지원금 이런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물은 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에 지원내역을 명기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다음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서 조례에 명기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자로 복지지원과장에서 전산정보과장으로 전보된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 업무는 보고서 81쪽부터 92쪽까지이며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92쪽에 보면 행정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전화를 다 바꿨죠?

예, 다 바꿨습니다.

지금 1,721대를 교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용했던 전화기가 노후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다 바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모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동안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전환정책에 의해서 전국 단일행정전화 서비스를 그동안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이 운영 중단이 되어서 일반전화로 전환됨으로써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전화기가 노후되지 않아서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전화는 보안이라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보안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전화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꿨는데 기존에 있던 전화기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 전화기는 용도폐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92페이지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환 사항을 제가 과에서 서류를 받았거든요. 이 예산이 사고이월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만 업무보고를 들었어도 몰랐다고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지금 2013년이니까 2010년도 예산이죠?

2012년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돼요?

예,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2012년에 사고이월 된 거에요, 2011년이 아니고?

2012년,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되면 예산 잡은 건 3년 전이잖아요?

1년 전.

그러면 2012년 추경 때요?

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행정전화망 회선이 해지되면서 교환기라든지 장비 철거에 대해 서류상으로도 맞고 다 맞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도 수억을 들여서 행안부망에 따른 전화요금 절약차원에서 인터넷전화를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다른 구보다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몇 년 동안 편리하게 사용했지만 이번 서류를 보고 중간 정도쯤에 업무보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고이월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한 줄이라도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화기 예산은 2억 3,900만 원인데 서버가 굉장히 비싸서 한 대에 20, 30만 원 가량 하지만 전화기는 거의 무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전화기 대당 시중가격은 거의 4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나 장비 부분에 교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싸서 실제 전화기는 거의 무료로 구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기를 써 보니까 좋은 점이 저희는 사진이 안 뜨는데 상대방 과에 전화하면 사진이 뜨고 받는 사람이 아는 얼굴이 나오니까 굉장히 상냥하게 대화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주셔서 의원이 전화했을 때, 특히 여성이 전화했을 때 퉁퉁거리다 갑자기 "저 임옥연 의원인데요" 하면 목소리가 확 바뀌어서 "예."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저희 사진도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보고 그것도 지금 간부들 전화만 직원들 얼굴이 보입니다. 일반직원용은 직원간에는 얼굴이 안 보이는데 대신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전화기에 사진이 뜨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사진이 뜨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 의회 직원들도 다 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복지에 있다가 행정으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하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뉴양천종합관제센터를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모든 CCTV에서 촬영한 게 보여지는 모니터가 있죠?

관제센터에 있습니다.

모든 게 녹화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적도 있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CCTV에 녹화된 화면은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관서하고 협의하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시더라도 녹화되는 방은 제한구역으로 취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서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산정보과로 오신 게 언제죠?

4월 1일자입니다.

4월 1일자로 오셔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홍보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으뜸양천해설사 현장투어를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에 2회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으뜸양천해설사는 지역주민이나 우리구를 방문하는 내빈들에게 양천구 시설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여기를 방문했다는 것은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모든 분에게 개방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에요.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뜸양천해설사 분들이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던 것은 그 안에 시스템이 있는 경찰관이라든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을 방문한 것은 아니고 바깥에 홍보용 부스 비슷한,

정확합니까?

예.

저는 안에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제지역은 안 가시고 바깥 상황실에서 견학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으뜸양천 해설사는 주민들이나 외부인에게 우리구의 역사적 시설을 홍보하는 건데 통합관제센터가 역사적 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서 촬영한 모든 CCTV 내용을 보호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촬영된 CCTV 녹화화면을 제가 보려고 하더라도 구청장 허가를 받거나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서 봐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혹시 앞으로 시설을 방문하시더라도 촬영한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노출을 시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여드린 자료화면들은 물론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그전에 이뤄졌던 일이나 샘플로 이렇게 CCTV가 운영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CCTV 주요특징 및 범인검거 사례를 소개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요시설을 개방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TV에서 나왔던 부분을 더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