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3쪽까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 2013년 재해구호 계획 수립입니다. 재해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시스템을 구축 실시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사회복지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7개 분야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지지원과 소관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의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빈곤탈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함으로써 전문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하여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 및 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 레슨과 음악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적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청소년과 독거어르신의 일 대 일 결연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신체적, 상황적 위기를 파악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어르신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및 노인교실 등에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쌀을 지원함으로써 깊고 넓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르신 공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제41회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 표창입니다. 제41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 그리고 경로당 결연 우수단체 등을 발굴·표창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을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5월 24일 양천공원에서 제9회 양천장애인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자치법규 및 주요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여성 및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여성교실 수료생 재능기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의 홍보와 사회적 공헌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들이 수강 종료 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5일 양천공원에서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높이고 꿈과 희망을 주는 놀이마당을 펼쳐 가족과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2013년 청소년상 시상입니다. 평소 모범적인 생활과 재능 발휘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 상을 정립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부모교육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 아동간 관계개선과 자녀발달 및 양육기술 등 부모교육을 추진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신월5동 신청사 내에 도서관 개관으로 이용자가 적은 구립 신월5동 청소년독서실을 폐쇄하고 구립 둥지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인 만혼에 대한 대책으로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문전배출 수거방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미 준수 및 내집 앞 배출 기피로 골목길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거점배출 수거방식을 도입·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을 가로청소와 병행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물 임대로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의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및 사용료 상습체납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자와 현 이용자가 달라 사용료 갈등으로 소송 중이고 모아모아하우스 운영 확대로 재활용선별장 반입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5월 중 재활용 선별처리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재활용 선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폐목재 에너지 자원화 관련 협약 체결입니다. 지금까지 폐목재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수수료를 내고 처리하였으나 연료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 즉시 70% 이상 감량화할 수 있는 RFID가 내장된 종량제 기능의 감량기를 공동주택에 시범 운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가 서울시와 음자협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타구 상황을 참고하여 4월 중에 처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기 시행 중인 강서구 현장을 확인하여 우리구 종량제봉투 방식 시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제4회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 대회를 5월 11일 안양천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 생태하천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안양천변을 가족과 함께 걸으며 환경사랑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시설인 주유소 주유시설 및 세탁시설 등에 대한 적정관리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추진입니다. 홈에너지 컨설턴트의 맞춤형 에너지 진단 및 처방을 통해 에너지 절감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섭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또 서울시가 별도로 서울형 복지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지원하는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달라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언론보도로 저희 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각됨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지난번 임시회 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지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서울형 복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로 인해서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각구 국장님이나 해당부서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도 여러 차례 하면서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한 7월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상부기관의 정책에 대한 밑바닥의 실태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지적됐고 일반 정책적인 복지시스템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전달체계 시스템 등등 앞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잘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분이 혜택을 받고 필요한 곳에 전달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예산 자체도 낭비되는 요소 없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들어서 수급권자에 대한 접근방법이 조금은 수월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정부보조금을 8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는데 그걸 3개월에 걸쳐서 정부보조금에서 빼고 주겠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대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제외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빈곤을 탈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배움에 전념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저소득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떤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분기에 528세대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구주나 가구원의 재산변동 사항이 행복e음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통보가 돼서 실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서 지급받는 복지급여의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일용급여라든가 아르바이트 급여같은 건 잘 파악이 되지 않고 통과가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빠짐없이 통보가 되고 있어서 현재 제도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제도상 대학생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30만 원 정도 감액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미약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건의할 부분이나 상급부서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정책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빈곤의 악순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양천구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라든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규정이란 것도 있고 또 상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받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가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행정연구회의 회원들이나 회장이 얘기할 때는 서비스 대상의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니터에 대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대상자들과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정작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요, 또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을 많이 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지금현재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불만들을 직접 몸으로 막고 있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 개인의 결점이 아니라 사실 우리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근무환경 개선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난 번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라든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시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나상희 위원님께서 복지직의 환경개선이나 사기진작에 관해서 한 번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동 복지직 전원과 간담회를 가졌고 저희도 복지직 전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직원 전원이 개별적으로 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내실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복지직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건의되었던 사항들이 주로 인사부분과 업무 부분에 많이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5급 공무원 정원책정이라든지 6급 보직문제, 일반직에 비해 보직받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런 업무에 관한 인식 문제, 동에서 업무가 복지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게 전부 복지파트에 배정되는 깔때기현상 문제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조정 부분 또 인사과의 인사관련 조정 그 부분이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강하게 지시를 하셨지만 해당 과장과 팀장들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또 인사팀장, 저희 복지과에서도 물론 참석을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주관 부서에서 향후 계획일정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살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요, 인사적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민주통합당 백제현 의원이 사회복지사 피해보상대책 마련과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요, 또 여기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서비스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복지 영역의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직원들 건의사항 부분이라든가 제도적인 부분이 주관과에서 진행되는 사항도 잘 챙기고 저희 부서나 직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서 조만한 그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보니까 사회복지 가이드북 제작이 되어서 다 배부되었던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여러 단체나 기관에 전부다 배부가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구청장 홈페이지에 기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이 부분을 기재해서 주민들이 쉽게, 기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진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북이 작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제작되어서 배부되던 부분, 일련의 예상적인 업무처리로 진행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최진표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일반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좋은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링크를 일단 홈페이지에 다 올렸는데 약간 미비한 부분이 예를 들어 시스템적으로 목차만 치면 바로 찾아가는 게 아직 좀 미비하고 페이지를 넘기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링크는 되어 있고요, 보도자료나 반회보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단순하지 못하고 이용하는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각 동별로 사회복지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어떤 기관, 단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동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적에 주민센터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널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단계 더,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했는데 활용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더 신경써서 가야 되지 않는가, 저희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세밀하게 주민들이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부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저희가 조속히 찾아보도록 하고요,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1,400부를 배부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파급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링크되어 있는 그걸 이용하면 거의 책을 배부해 주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일반 복지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해당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을 드리자면 동주민센터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떼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 홈페이지 기재에 대한 부분, 링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능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면 훨씬 더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부분 또 각 시설, 복지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복지 직무역량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중점적인 부분은 지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가이드북 설명이 중점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금년에 바뀐 제도 예를 들어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변경된 제도 위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외부 초청강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야는 법률 홈닥터로 활동하고 있고 저희 법률 홈닥터 변호사가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해서 자주 문의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회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반응을 봐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의 복지수요에 따라서 없는 데도 있고 1명, 2명, 3명까지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입장에서 현장 실무를 보았을 경우에 동주민센터 복지직이 대폭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지체계 전달제도가 개선되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직원들이 여러 가지 건의했던 내용 부분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동의 직원을 추가로 배치를 해 주면 그 직원이 복지팀에 배치가 되더라도 한 명을 빼고 복지직을 배치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력이 크게 충원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 복지업무라 하더라도 일반행정직이 감당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직이 확대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복지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국가적인 전달체계에서도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 권한대행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십니다.

3건입니다.

성남시하고 용인시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관계는 제 분야가 아니지만 저희 사회복지직이 실제 동에서 2명, 많은 동은 3명이 있고 행정수요가 미약한 동은 행정직이 대신 업무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총무과 인사팀에 계속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회복지직들이 주민들 형편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 사무실 안에서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분의 생활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펴가면서 방문을 하는 게 주업무여야 되는데 방문을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오시는 주민만 상담을 하거나 복지업무를 하기 때문에 체감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서울시에도 요청하고 있고 또 인사파트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계속 정부나 서울시에 그걸 요청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저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문위원으로 서울시 회의를 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사회복지직 직원을 늘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모자라지만 7월부터 예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실시되면 서울시에서 전체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게 4만 명 정도인데 구에 따라 인원이 달라지겠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따른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행정직이지만 복지파트에 전부 근무를 해봤고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어려운 게 많다는 것입니다. 복지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또 생활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일반 행정공무원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 성격상 안 맞는 부분이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발령을 받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복지업무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주로 보조금 업무를 취급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보조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상담해서 좋게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들이 다 기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발령을 받으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성격상 안 맞는 분들은 따로 고충상담을 해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 복지국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근평이나 승진부분에 있어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한 정책이나 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대학하고 계약학과를 개설해서 일반행정직 직원들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졸업을 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에 일반행정직들이 등록을 하거나 합격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로 전입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7쪽부터 32쪽까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클래식과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뮤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지난 주말까지 1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사업의 대상자가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의 초·중학생 5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50명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14명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 지원이 되면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1등급인 경우는 20만 원 그리고 2만 원씩 차등 지원이 되는데 예산을 초과할 경우 순서는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조손가정 순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학교장, 정신보건센터 추천 순으로 정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저소득, 한부모로 한다든지 그런 구분이 확실히 없습니까?

그런 구분은 하지 않았고 일단은 지원계층에 따라서 순위를 네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초과가 되면 그 순서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접수되는 상황으로 볼 때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충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금년도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클래식 악기를 배움으로써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감도 있을 텐데 기간을 1년으로 해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중음악보다는 이 자체가 힐링이기 때문에 클래식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보면 아시겠지만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쪽으로 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중점을 두고 힐링뮤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나온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굳이 심의위원회를,

서울시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2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심의위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팀장하고 저희 과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선정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음악적으로 전문적인 걸 요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1차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가 많이 아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넣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이면 전문성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참여시켜야만 선정에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면 참여한 분들이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다른 분야까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적인 심의절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이 발생되고 언론에까지도 노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과정에 대한 중시를 원칙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3월부터 시행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3월에 시비 교부금을 받으신 거죠?

예, 교부를 받았고 시행은 5월 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단계이고 접수가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금년 말까지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은 3월에 받았는데 공고는 4월에 내고 시행은 5월에 하고.

시행 자체가 늦어졌는데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의도가 좋은 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신청을 다 안했겠지만 신청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취지에 맞게 그 기간 동안에 힐링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세심하게 체크해서 중간에 낙오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사업 추진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자료에 보니까 분야별 재능기부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몇 군데에서 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재능기부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관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정부분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재능기부자가 문의를 해오셔서 연결시켜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별 재능기부 나눔터 운영은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의사, 약사회, 변호사와 협약식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동아리그룹도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도 창구나 통로를 몰라서 접수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재능을 나눔으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능을 가진 기부자들이 양천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는 6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양천구 지역기업체가 함께 하는 나눔협약체결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신규로 강서지역본부 국민은행하고 양천구 한의사회하고 신규로 맺었는데 한의사 부분은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접근하는데 지금 국민은행 측면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협약에 의해서 봉사활동이나 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협약이 진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개 기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2개 기관이 있었고 금년에 신규로 2개 기관을 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 저희들이 2월달에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인 부분을 저희들한테 많이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대상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언급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필요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특별히 뭐한 건 없는데 국민은행에서 월별 주제를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국민은행 측면에서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행정적으로 우리구 입장에서 어떤 기금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했을 적에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여러 루트로 복지적인 측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일부 지원들이 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시적이지는 않지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적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제안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협약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제안이라든가 이건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은행측과 그때그때에 맞추어서 또 시기적으로 대상자별로 맞추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연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합니까?

은행에서도 월별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과 그때그때 맞추어서 하기로, 전체적인 금액 정도는 저희들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분야들, 사회 공헌분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럽다고 할까 걱정에 대한 부분은 기업마인드 측면에서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지원이 기대효과만큼 우리 입장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상 기업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되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작은데 기업적인 부분은 너무 크게 가는 우려심도 사실상 조금은 있어요.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끌어내가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이런 기부행위를 하면서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을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활용해 주는 거에 대해 최대한 활용을 받을 수 있게끔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들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서 마주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 입장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양천구가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정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기업 마인드, 기업에 대한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같이 더불어 좋은 공생관계로서 협약이 체결된 부분으로 양천구가 서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구 지역기업체와 함께하는 나눔협약 체결 또 독거어르신 일대일 결연맺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라고 하기에는 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고 단종복지관 노인·장애인 해서 총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활센터도 있고. 그러고 보면 양천구의 모든 기업들이나 종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나눔체결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안에 사실 본인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기부행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양천구 안에 어떠한 기업들이 또 어떤 종교단체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우리 양천구 복지지원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와 나눔협약 체결이라기보다는 주민복지국 내에 복지지원과의 어떤 협약체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적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통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오해해서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양천구에는 정말 기부자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좀 나오고 또 그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우리구에서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치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협약체결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구 방침이 이 나눔협약 체결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현재까지 실적이고 저희들이 계속 여기저기 섭외도 많이 하고 다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라든가 종교단체에 그렇게 많이 협약이 되어 있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들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의 비효율성이라고도 하고 업무가 굉장히 중복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려다 보면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힐 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련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청소년, 독거어르신 일 대 일 결연맺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자원봉사센터의 실적입니다. 이것을 양천구 전체의 어떤 사업으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실지로 저도 궁금하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에요.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 결연을 맺고 우리 양천구에서 어느 조직과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보았을 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양천구 전체의 데이터가 여기에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여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알리는 공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양천구 전체의 데이터나 실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년과 독거어르신 일 대 일 결연맺기는 지난 4월 13일날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팀이 있고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상 조성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양천구 소속 청소년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좀 큰 틀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능기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문적인 부분이 운전을 통해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양천구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정의 역할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직접 서포트하고 지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고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행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우리가 직접 뭔가 사업을 실행해서 눈에 보여지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인력들에 대한 관리 이런 측면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양천아파트 내에 복지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신정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복지발전센터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다가 이게 외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는 외국인 자녀라든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저소득계층이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흡수가 안되어서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지난 주에 건물에 가서 그 행사에 같이 참여도 했는데 거기에 연간 3,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아동프로그램으로 1,500 정도 그다음에 다문화프로그램으로 한 1,500 정도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로만 지출되고 있습니까?

지역아동프로그램 1,500만 원은 인건비고요, 다문화프로그램 1,500만 원은 사업비입니다.

방학이 되면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급식문제가 사실 해결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각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법인에서 부담을 할지 아니면 여성보육과에서 지원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현재는 안정적으로 지원계획이 나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야간프로그램은 급식지원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성보육과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니 만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화장실 개선은 LH공사에서 거기에 다시 개선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진척사항은 제가 화장실 부분은 못보았고요, 제가 챙겨서 위원님께 정확히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이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거기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또 제가 지난 번에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도저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안이 너무 폐쇄적이고 지저분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지역에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복지예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면 LH공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종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금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어르신 노인상담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신상발언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르신상담사 교육생 모집이 이렇게 저희 양천구에서 각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가 나갔던 건 알고 계십니까? 그 전의 일이라서 잘 모르시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생 모집이 우리 양천구 전체로 나갔던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하면 이걸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지역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참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저에 대해 굉장히 좋지 못한 소문들이 우리 양천구에 계속 떠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상희가 중간에 얘기해서 중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의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하면 처음에 교육생을 모집했던 것처럼 이런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노인상담사라는 것이 중단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중단되었는지를 잘 모르시고요, 또 이게 우리 양천구에서 끝날 게 아니라 타구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속시원하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노인상담사를 모집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려고 상담소를 개설하다 보니까 상담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분들을 교육시켜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계획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법률을 확실히 몰랐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저희가 잘 모르고 나갔으면 큰 오류가 있을 뻔 했는데 나상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지적을 해주심으로써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어서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됐던 것이고 지금 밖에서 나위원님을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그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앞으로 혹시 인지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분들에게는 교육하는 기관이나 노인상담사는 민간자격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또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서 알리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양천투데이에 낸 것은 봤는데 저희가 보도한 것은 아직 못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서 오해가 없도록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을 통해서 확실히 바로잡겠고요, 또 법률을 확실하게 짚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가 어떻든간에 건보공단에서도 노인상담사 자격시험 관련 이메일은 사기라는 것이 인터넷에 떴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격기본법에는 민간자격증을 신설해서 관리운영을 할 수 없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에 지정되어 있고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이나 국방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격증을 민간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자격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제가 한국고령사회교육원을 고발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이런 일들을 알고 중단한 곳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상담사 자격을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우리 양천구청 홈페이지 안에 세세한 부분까지 띄워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보셨는데 왜 중단되었지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속지 말라.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쳤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노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던 분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중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고지를 하고 자격기본법 2항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고지를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길정우 국회의원님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을 제가 봤는데 지금 거기에 어떠어떠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활동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현재 9개 분야별로 해서 요일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 복지, 법률, 경제, 채무관련 분야, 건강생활 분야로 아홉 분이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은 국회의원께서 계셔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격증에 있어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은 민간자격이 아닙니다. 그 분이 어디서 뭘 따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혼동이 될 수 있는 자격증들이 거기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디지털이나 사이버 아니면 과거에 연수원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격을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사실 그 분들이 현장에 와서 노인분들에게 치매나 우울, 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교장선생님 출신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 경험을 통해서 봉사를 할 수 있겠죠. 그 분이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학교 교사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모든 것이 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상한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슨 상담자격증, 무슨 자격증 이런 민간자격증이 전문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혼동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 인력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그 일에 맞는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전문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나 기관들을 통해서 의뢰를 받든지 우리 양천구에 세무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취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기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된다면 노인상담센터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게 직원 두 분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자원봉사자 분들이 와서 한 2, 3시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노인상담전문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전문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든지 앞으로는 다른 부분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어르신들의 비율이 많이 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상담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상담사가 아홉 분이 계신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인정받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원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47쪽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들 주거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한 자료,

죄송합니다. 아직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를 해보시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여러 추진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거·작업 환경개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법인과 협약식을 맺는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양천장애인복지관하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분야하고 생활환경개선 분야, 방역·소독 분야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발굴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 사업에서 소외받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관련기관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월, 5월은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일회성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투자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못 미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생활환경 중에서 특히 주거환경이 상당히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드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 발굴에도 노력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보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방역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7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 쪽에서도 기업체하고 나눔행사가 있었는데 일회성으로 방역을 해서 박멸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와 일부 계약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과의 나눔 기부행위를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가, 어르신들이나 중증장애인, 복지관의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소독을 아무리 해도 박멸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접근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방역은 보건소와 협력해서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방역뿐만 아니라 소독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는데 물론 외부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소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따뜻해져서 겨울철에도 벌레가 많이 보여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해야 되겠지만 좀 심각한 부분은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 봐서 그 부분에 신뢰성이 있다면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또 기업과의 나눔협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가지고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심각한 부분은 별도로 외부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소독과 박멸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고 피드백을 하고 나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노하우를 전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협약을 토대로 해서 좀 더 혜택을 받는 식으로 끌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공유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 3월부터는 적어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모집공고라든지 앞으로의 운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지금 시에서 계획이 저희한테 시달되어서 이게 저희 구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시비와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하고 절차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4월 말까지 신청자를 접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비, 국비로 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내용 말고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면서 구비로만 예산지원을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모집하고 심의할 때를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아서 국·시비로 되어 있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예산만 가지고는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많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그때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폭넓게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의 내용과는 좀 다르니까 좀더 융통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집할 때 우리 구비로 생산된 이 예산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모집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식이 없고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시비, 국비를 지원한 사람들 외에 추가로 구비가 반영된 예산만큼 어려운 청소년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복지관이라든지 지역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민원접수가 혹시 되었다면 그런 대상자들을 확보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널리 홍보해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었고 또 그런 방송이 나올 때마다 저희 양천구가 항상 그 사례로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오래 전부터 사실 양천구가 그런 문제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분이라든지 애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대책 차원에서 또는 예방차원에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민간담당 이팀장님 또 국·공립담당 심팀장님하고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보육정책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특히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이라는 것이 자치구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와 연계해서 보육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그 방향에 좀더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활동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지원센터하고도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이렇다고 결정된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을 보면 허위교사라든지 또 허위아동 이런 것들도 사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방에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처럼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8시간 근무인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뒤로 다시 돌려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특기교육이라는 자체를 없앤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양천구가 먼저 그런 일에 앞장을 서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특기교육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력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업체를 통해서 강사를 조달받지 않고 복지관이나 교육문화센터라든지 문화회관에서 하듯이 강사를 직접 계약하게 되면 사실 1만 원 미만에서 모든 특기교육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서로간에 자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2014년에 시작할지 2015년에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천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돼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점이나 문제점들을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양천구가 다른 데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더 앞장서서 우선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있는 여성교실에서 다양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교실 수강생들이 여기에서 배운 기술을 재능기부하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실의 운영취지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여성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교실 수강생들이 교육이 끝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지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여성교실을 운영할 때는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수강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도 취미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목이 다양하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격증반도 있고 집중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이 있기는 합니다만 취업과 연계되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강생들에게 교육만 시키지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대부분 본인들이 노력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성교실에서 수강하는 과목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도록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초대 요리라든가 반찬이라든가 플로워리스트라든가 공동으로 소규모 창업을 하여 양천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출장요리를 실시한다든지 반찬배달을 한다든지 또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각종행사에 꽃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서 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관내 대형 결혼식장이 5곳이나 있는데 여기에 꽃장식을 납품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교육만 시키지 마시고 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연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여성보육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연구하면 여성교실에서 다양한 수업을 받는 내용들을 재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기술을 습득시키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수강생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으니까 계획하고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널리 폭넓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죠?

3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 아니고 준비하는 것까지 30개소죠?

예, 현재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빼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이렇게 한 동에 2개 있는 곳도 있고 2개를 더 추진해 나가는 곳도 있는데 저희 목5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없고 사설어린이집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청서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한 부분을 본위원이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건축에 구립어린이집을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49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1층에 시설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도 인원만으로 바람직한 건가, 물론 건축면적 대비 여러 사항들이 없잖아 있겠지만 목5동이 4만 7,000이라는 인구에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있고 또 사설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이 사설어린이집이 의외로 교육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물론 목5동에 자기 집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교육열 때문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어서 오신 젊은 엄마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대한 계획은 좋아요. 본위원도 그것을 많이 주장해서 관철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적은 수요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목5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만 4단지엔가 목동어린이집 하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구립이 하나 있고 새로 신청사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개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시설이 좀 제한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면적에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채널로 접근하겠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하는 내용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본위원도 새로운 신청사가 건립되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도 있는데 어린이집의 기능이 지금 50명도 채 안되는 인원으로 계획해서 설계가 나와 있는데 향후 어린이집을 짓고 그 공간을 만들면 나중에 그런 대상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많은 수요가 있어서 49명 정도의 정원으로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공간을 좀 활용하더라도 복층으로 해서 어차피 진·출입로를 따로 가야 되는 거고, 동청사 기능과 문화시설 기능과 어린이집 출입에 대한 부분은 또다른 각도로 가야 되는 부분이 법적인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층보다는 1층만 고수할 게 아니라 2개반 정도라도 해서 2층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80여 명 정도로 어린이집 기능을 갖추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한 동에 2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1개동에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할려 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5동 같은 경우에는 2개동을 합한 동이어서 지금 목동어린이집 180명 정원의 큰 시설이 있지만 저희는 모자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5동 복합청사 내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좀 큰 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서 일단 저희 행정지원국하고 거기에 대해 좀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을 좀더 큰 시설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요, 특히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5동이나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전부이다 보니까 정말 구립시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1개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5동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근에라도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청사가 좀더 우리 어린이집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자면 행정지원국하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지금 새로운 복합청사를 짓다 보니까 집약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분산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현재 쓰고 있는 청사부지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없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시설이 지하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와 새로운 신청사에 대한 부분과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목마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구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청사부지인데 이 부분을 하나의 통으로 놓고 쓸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편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사업계획은 잡았는데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나오니까 이걸 한 번 넣어 보자고 해서 어린이집을 조그맣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더 엉키는 상황인데 새로운 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제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하겠지만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다문화가정 사무실도 너무 협소하고 또 여성보육과 자체도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드림스타트팀 같은 경우에는 과에 같이 있지 못하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사무실 하나를 할애해서 거기에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공간마저도 너무 협소해서 저희 복지국이 해누리타운에 나가 있지만 과장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다 비좁아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복지업무가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공무원들이 일할 공간마저도 협소하고 없는 실정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상담장소에 일부 팀원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상담을 하게 되면 잠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임대를 해서라도, 다문화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같이 통합해서 한 사무실에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무공간이 없어서 따로따로 있으니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임대를 해서라도 그런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국에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있고 더불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 이 기회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하고 본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 4월 17일 중앙일보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자치구의 양육수당이 바닥 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신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벌써 3월에 고갈된 구가 9개 정도로 나와 있고 4월에는 5개 구인데 데이터를 보면 저희 양천구도 4월에 고갈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월에는 3개 구 이런 식으로 쭉 월별로 해서 양육수당에 대한 부분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국가정책과 매칭사업으로 지방은 50% 이상 지원해 주는데 도심에 있는 시·군·구에는 퍼센티지를 낮게 책정해서 자치구에서 재원을 감당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비를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나머지가 딜레이 돼서 재원 진행이 제때에 안 이루어졌을 때 대처방안은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와 시비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에 따라서 저희도 추가로 구비 부족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재원이 부족하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는 보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어렵지만 최대한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최대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양육수당이 올해 처음 시행되었잖습니까? 그래서 3월에 한 번 나갔고 4월부터 계속 나갈 건데 인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8,000여 명을 예상했는데 지난번에는 8,095명, 지금은 한 8,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점차 증가될 추세인데,

4월 자료에 의하면 저희 양천구가 8,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로 봤을 때 저희구도 4월이면 고갈이 될 것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두 달 사이에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이런 현실이 당장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자치구 재원에 있어서 안배를 제대로 못하고 사업이 중앙정부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심각한 우려가 있고 또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구분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전반적인 추세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시점이 되면 주지 못할 형편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양육수당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하기 전에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자녀 양육지원 예산이 2월까지 있었고 3월부터는 양육수당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같이 쓰면 5월까지는 쓸 수 있고 또 예비비로 해놓은 것이 있어서 8월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구비가 부족하니까 우선 국비, 시비를 먼저 집행해야 될 형편이고 시비도 부족하면 시에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추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다시 내려주는 방법,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양천운동본부에서 후원하는 미혼남녀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재원도 마련해 나가면서 기획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를 놓고 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은 덜합니다. 거기는 대상도 적고 국비보조금을 50% 이상 내려주기 때문에 덜 한데 사실상 부동산 경기나 자치구 재원이 들어올 것은 점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복지에 대한 재원 부담을 자치구에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물론 저희 정치인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시겠지만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 발생이 안 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국비분담률이 2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되면 저희 같은 경우 국비를 60%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지방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고 만약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만 된다면 예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달라는, 이게 안 되면 사실상 진행하고 있는 것을 스톱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사업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8쪽 서울시 재배정 예산사업 현황에 보니까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내역에 세대수가 2세대에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양천구 전체에 해당이 됩니까?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2세대 2명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양천구에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가장이 5세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과 가정이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보호하는 숫자는 5세대 6명인데 1월, 2월에 보호비가 지급된 것은 2세대 2명입니다.

그러면 네 가정에 대한 지급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저희가 지급기준에 맞춰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있고 학용품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세대 2명으로 되어 있길래 사실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소년, 소녀면 혼자라는 건데 전체 시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관내에 이런 소년, 소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로 옮겨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세대별로 분류해서 보호하는 것이 이들에게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직접 보호하는 게 아니고 소년·소녀가정으로 이루어진 집들이 있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우리가 어느 시설에 직접 안내를 해서 보호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가정에 자기들끼리만 있어서 생활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곳에 알선도 하고 또 찾아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많다면 많은 만큼 관리도 필요하지만 적은 숫자에 비해서 이 아이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된다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양육수당 고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타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하니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 이용현황에도 변동이 있습니까?

지난 1월하고 4월 현재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 숫자가 좀 줄었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 좀 많이 줄었고,

왜 줄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양육하겠다는 마인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에 민간도 줄었는데 가정보다는 숫자가 적고 구립은 좀 더 적은 실정입니다.

일부 타 지역에서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숫자가 적으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만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없다는 보장은 할 수 없고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재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그전에 집에 있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 다니면서 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적발이 되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 그런 가정하에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양천구는 그런 오명을 입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작년 연말에 재단측에서 반려를 받고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근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직원이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작년 말에 관장하는 팀의 인원을 1명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현장에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가지고 사무실에 있긴 합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직영으로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습니까?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고 운영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미 알고는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위상도 위상이겠지만 우리 양천구민들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는데 그게 직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 요소도 있고 운영에 미숙함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창출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거든요. 앞으로 그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체가 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개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본연의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좋은 업체가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선정을 해서 구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직 못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지역에 청소년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는 항공기 소음대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알아듣고 사실 1290-6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초점에 맞추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렸었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1290-6호를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실 때 저희가 "이쪽에 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청소년시설 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의견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울시 간부들과 구청 간부들간에 밤 8시 반 이후 간담회 석상에서 서울시의 도시국장님인가 그분께서 "여기는 복지시설을 못지어 드리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강하게 반발은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의지가 확고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거기에 30세대 정도의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뭐하겠느냐? 거기에 우리의 시설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도 사실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올라간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만 그거와 병행해서 담당과하고 서울시로 건의를 하는 공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월 2일자 구청 인사이동에 따라 청소행정과 자원재생팀장으로 전입 온 서태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73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2013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가로환경미화원이 어떤 단속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까?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을 활용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증을 저희들이 발급한 바가 있고요, 5월 1일부터 그분들이 가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홍보 위주이지 절대 단속 위주는 아닙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홍보·계도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부분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단속권한과 이 단속권한은 좀 다르고요, 저희들은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무단투기지역에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무단투기라든지 금연구역 담배 피우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담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같이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미원화원 분들께서 단속을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시비가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단속을 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알리는 큰 표찰 같은 것을 해서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 복장 자체가 이미 환경미화원 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안되는데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장부터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속증도 반드시 착용한 후에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같은 데에 무단투기를 하다 보면 저쪽에서 경찰관이 교통 함정수사 하듯이 보고 있다가 담배꽁초 버리면 그때 와서 신분증 보여 주면서 "딱지 하나 끊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차원에서 표찰 같은 것을 차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부분에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87쪽에 폐목재 에너지 자원화 관련 협약체결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 추진시기가 4월 1일부터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고 반입을 했는데 그런 걸 안하고 그냥 무료로 협약을 맺은 업체에 갖다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한 목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로 들어오는 나무들을 파쇄장에서 파쇄를 한 후에 사실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요금을 내는 것과 같이 돈을 내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무라는 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연료부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돈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무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무료로 수거는 해가겠다" 무료로 갖다 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받겠다라는 게 기본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랑 계약을 체결해서 그 회사에 파쇄한 목재를 갖다 주고 다만 "우리가 거기까지 갖다 주는데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기름값 내놔라." 해가지고 기름값을 톤당 3,000원씩 받는 걸로 해서 고속도로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까지 포함해서 3,000원을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고 1년에 나가야 될 돈 한 1억 6,000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폐목재 종류가 저도 남구 공단에 그전에 폐기물 처리할 때 무료로 가서 버린 적이 있지만 그게 일반화공약품이 접착된 쉽게 말하면 MDF나 이런 부분들은 반입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목재를 갖다주는 데는 이건에너지 주식회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화학적으로 발생되는 공해부분을 잡을 수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그걸 연료로 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나머지는 열로 물을 데워서 물을 공급하고 전기부분을 한전에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운송료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면 이것도 자원으로 해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더 나은 데가 있는지 현재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폐기물이 자원재활용으로 또다른 에너지 자원화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훌륭한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거와 유사한 폐기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16대로 확정된 겁니까?

작년에 저희가 구예산으로 잡았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면 저희 예산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까?

4월 19일부터 공고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접수된 현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계 하나가 2,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16대가 필요한데 한 회사에서 4대를 설치하게 되면 기계값만 1억 정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최대한 성능이 확보된 업체들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간은 8개월?

5개월입니다.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시범이라는 자체가 나름대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일 텐데 단순히 시범으로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지지 않겠나, 그래서 접수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책 결정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일단 대형 감량기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완전히 소화해 내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계만 완벽하다면 자원순환이라는 차원을 제외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 더할 나위없이 상당히 유용한 기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소음과 악취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업체들이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해도 또 마찬가지여서 주민들의 반대로 피해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성북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대형 감량기 80대의 구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괜찮은 기계가 나와서 그 부분만 제대로 된다면 앞으로 저희 구도 공동주택에 주는 기금을 활용해서 단지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면 앞으로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량기기의 특징이라면 제가 보고 확인한 걸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지 않나,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체계적으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시범실시를 통해서 검증도 검증이지만 시범실시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공문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내려왔던데 저희 양천구는 조례개정을 해서 "7월 1일부로 종량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6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각 자치 시·도별로 자율성을 줬는데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부터 진행하도록 방침이 섰던 사항이고 그 외에 부천시는 7월 1일부터이고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6월 1일부터 전체가 하니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고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7월 1일로 연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부분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가 한 달 정도 늦춰지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 거점식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스템으로 타구에 비해 앞서가는 행정을 해 오다가 종량제 부분에서 딜레마에 부딪혔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런 종량제 형식으로 몇 개 자치구가 그동안 진행해 왔었습니까?

25개 구청 중에 18개 구청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2003년 이후부터 사용해 왔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비닐봉투의 사용이 환경에 저해되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점방식으로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점용기 방식이 훨씬 발전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종량과 관련해서 아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방식이 가장 발전된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량, 버리는 만큼 비용이 산출되는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나머지 18개 구처럼 종량제봉투를 쓰는 부분들을 2015년 상반기에 폐쇄하려고 하는 안행부의 지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2015년 6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2015년 6월 1일부터 사용이 중지될 것을 알면서도 저희구에서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려고 했느냐면 제가 작년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환경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종량제방식 중에서 RFID 기기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RFID 기기방식을 일반주택에도 설치하라는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는 종량제봉투 방식을 진행한 후에 RFID 기기로 가자는 거였는데 환경부에서 RFID 방식에 대한 확신이 안 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 종량제 부분만 강조되다 보니까 2015년 6월 1일에 가서는 종량제봉투 사용이 중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방식을 종량이라는 부분 때문에 향후 2년 동안 시행하고 또 2년 후에는 폐지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구민들한테 혼란만 주고 어떤 정책이 정착하는데 빠르면 1년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2, 3년이 걸리는데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민들한테 혼란만 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종량제 방식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대안을 갖자면 칩방식이나, RFID방식은 기계에 대한 부분이 고가이고 전적으로 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취지로 접근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버거울 것 같은데 본위원은 종량제봉투보다는 칩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RFID 방식으로 갈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대당 약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1대가 결국 70세대 분이기 때문에 실제 양천구 예산이 약 40억 가까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계에 40억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가능한데 주민들이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결제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 부분이 정착되려면 5년 이상의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중에 RFID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종량제봉투 방식이 아니라면 RFID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로 봤을 때는 칩방식이 현재 상태로는 가장,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봉투로 바꿨다 다시 가는 2단계를 거쳤을 경우도 어차피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면 시행 전에 한 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칩방식도 100%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년 후에는 폐지해야 될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향후 개선되고 다른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그나마 칩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7월 1일자로 잡혀 있지만 칩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칩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검토는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 같고 금년 10월경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칩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빨라야 10월에서 11월쯤에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7월 1일부로 종량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칩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물론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종량제를 해달라고 하지만 문제가 될 게 뻔한데, 다른 곳이야 원래 종량제 방식을 해왔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7개 구는 새롭게 2년 정도 하다가 다시 또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특히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는 거점식 분리배출을 해서 타구보다 굉장히 앞서갔는데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가는 이런 RFID 방식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식도 개혁하고 주민들의 참여율이나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칩방식으로 갔을 때, 그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조례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상에는 종량제봉투로 리터당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집행부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토론을 하고 있지만 전체 의원들 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토의를 해서 종량제봉투 방식이 아니라 칩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의원들 서로간에 토의를 통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잡는다든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년 뒤에 바뀌게 될 시책을 "시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2년 뒤에 바뀔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의미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 때문에 진행을 했었는데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토의를 하고 진행을 해서 종량제 사업이 앞으로 더 진취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호자원과 관련해서 전에 운영하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갈등으로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개인 이름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당초 소유자는 사망하셨고 그분이 가졌던 권리를 제삼자가 가지고 금호자원과 그 사용에 대한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업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아모아하우스가 청소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재활용을 선별할 일이 많이 없어진다,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활용선별장은 말 그대로 폐잡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는 시설로만 바뀌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큰 공간을 차지하는 설비나 인력이 필요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자원 재활용의 형태가 바뀌고 사회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사실 땅은 우리 땅인데 기계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운영은 또 이상하게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서 일단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혹시 자체 지도·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라는 곳이 사단법인이고 서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곳도 같은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닙니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관계는 사실 회사 관계가 아니고 개인이 설치했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 이 부분이 구청 소속도 아니고 개인 소속도 아닌, 개인 소속이라면 기간이 끝났으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아니죠.

회사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회사 겁니다. 회사가 우리와 계약이 해지되면 그것을 치워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 노후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10년, 11년 정도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모아하우스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확대가 되고 앞으로 폐재활용이나 이런 것들도 구분이 된다면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끝나는데 기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니까 주식회사 금호에 이런 부분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5월 이내에는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셔서 업체에도 그런 부분들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큰 틀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5월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아직 방침 결재를 맡은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폐지가 되었을 때 모아모아하우스가 내년에 양천구 전체에 설치가 되는 것도 아닐 거고 만약 설치가 된다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 한 6개월 정도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계획이 나온 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여기서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기간의 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직영체제라든지 다른 방법들도 좀 모색해 볼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 지금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영흠입니다. 먼저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내용은 93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만 보고서 내용 중에 보충설명할 사항이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중 일시가 09시 30분에서 07시로 바뀌었고요, 코스는 3.8㎞에서 3㎞로 변경되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4월 1일자로 와서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지금 매일 순찰을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속이 실제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단속이 아니고 주로 계도위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거리나 역 근방 차량들이 주로 주·정차를 많이 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공영주차장에 가보시면 차고지증명 같은 것을 하고 있어 유치원이나 사설학원 차량들이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오전 7시 30분쯤이면 학생들을 태우러 나가는 시간인데 새벽시간이라 그런지 10분이 넘게 공회전을 시키면서 기사분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5대 정도의 중대형 차량들이 모여서 공회전을 시키고 있으니 그 주변의 공기가 매우 탁합니다. 또 저녁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 가보면 대형버스들이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길거리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다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옆에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매연을 그대로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전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대가 행정의 공백시간인 새벽과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저조한 곳으로 보이는데 주차단속시 공회전 단속을 함께 진행하면 훨씬 계도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관내 공영주차장도 공회전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우리 양천구에 학원가가 많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공회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문의를 많이 해보았는데 단속의 문제가 예를 들어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5분 예고제도 있고 그 이후에는 바로 딱지를 붙이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공회전 단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차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가 공회전 중인데 좀더 방치하게 되면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예고를 하고 한 바퀴 돌아서 그 상태가 유지될 때에만 단속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가서 예고를 하게 되면 시동을 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단속에 문제가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원차나 이런 부분도 단속차량이 가서 하게 되면 중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공영차고지라든지 학원차량이 많이 주차되어서 공회전을 하는 지역은 공회전 단속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안내표지판을 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단속을 좀더 강화시켜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 충분히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환경이라고 하면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환경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에 있어 공회전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개선에 대한 문제점, 꼭 단속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계몽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진심으로 환경을 위하는 그런 내용들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화발성 유기화학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성류 이것도 포함해서 더 요구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폐기름이나 폐식용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차량들을 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사실상 탱크로리라든지 이렇게 기름을 탑재해서 다니는 차들은 규모도 크지만 웬만한 사고로는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많이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폐기름이라든지 폐식용류라든지 차량사고로 인해서 배출이 되면 주변환경이 토양도 오염되고 수질도 오염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을 보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부분과 연계해서 좀더 체계화를 해가지고 계도와 단속을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관계 예를 들어 차량정비소 같은 일정장소에서 폐기름이 나온다든지 이런 관계는 우리과에서 단속하고 지도·계몽하는 게 맞고요,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이동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이동관계에 대한 부분은 청소행정과에 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예.

어찌되었든 지금 정비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폐기름 관리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주변의 정비업소들 큰 데나 작은 데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드럼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붓다 보면 많이 흘리는 사례들이 있는데 요즘 좀 좋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는 유압식으로 해서 이것을 뽑아냈다가 다시 또 주입시키는 이런 형태로 고급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기계들을 선호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수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흘리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많은 계도와 주의를 주어서 환경에 조금이라도 더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적인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점검 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구 소유 건축물 중에 석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파악된 내용은 없고요, 지금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140군데 건물에 대해 석면검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4월 3일날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를 제한경쟁으로 해서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이 1억 원이 넘는 걸로 나와 있던데.

1억 435만 2,000원인데 한국화학융합실험연구원, 자격은 5,000만 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큰 회사가 와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몇 군데나 했습니까?

하여튼 회사가 몇 군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격이 5,000만 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용역으로 결정하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진행방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청드리겠고요, 석면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간혹 가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소유 건축물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사실 이게 1억이 넘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석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인지를 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석면에 대해 모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답변으로는 석면시설이 많이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될 내역을 보니까 1억 원이 넘는 구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굉장히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었는데 혹시 그 과정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 이후에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석면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그전에 이미 만들어진 자재를 폐기할 수 없으니까 암암리에 유통되는 것도 있고 오래된 건물일 경우에는 석면이 사용되었을 확률이 있다, 이런 상태로만 있다가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간 상태였는데 2012년 4월달에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자치센터가 아마 금년부터 다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도 4월에 통과가 되었고 그러면 모든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전부 시행을 하고 있겠네요?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처럼 이렇게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얼마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서울시 거만.

서울시 소유 건물은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25개 자치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한 번,

예, 그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97쪽에 제21회 세계 물의날 행사를 개최하셨는데 이 행사내용을 보면 주로 업무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안양천둔치 청소 및 수중정화활동 또 물사랑 프로그램 운영 또 거기에 필요한 도구라고 하면 쓰레기봉투, 집게, 모래삽, 가슴장화, 리어카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추진실적에 오물수거 3톤, 기타 안양천변 오물 1톤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는 물의 날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전혀 연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물의 날 행사라기보다는 안양천살리기 정화사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인 내용은 안양천살리기인데요, 물의 날이라는 행사를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을 할 때 어떤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취지에 맞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3월 22일이 전 세계 물의 날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각 자치단체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이 상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양천을 청소하고 물의 날을 기념해서 안양천의 생태를 맑은환경으로 바꾸는 행사를 하면 이 물의 날 행사 취지에 맞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취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의 날이라는 게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타구의 사례를 보면 이 행사와 관련해서 우선 물을 사랑하는 의미를 가장 가까이 접하는 가정에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자나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또 알기 쉬운 물 제작방법을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부착을 해가지고 생활주변에서 자꾸 반복해서 노출시켜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적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는 타구의 사례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물의 날 행사에는 이 안양천 행사를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적 홍보기능 부분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물의 날이 올 텐데 반복적인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물의 날을 세계적으로 정할 만큼 물에 대한 소중함을 같이 일깨우는 마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아끼고 또 오염을 줄이는 방법도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물을 절약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홍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절약방법을 인지해서 또 다른 물사랑에 대한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