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뒷골마을 산72번지, 산28-1번지, 안골 산34번지, 관문동 산21-1번지 배밭 옆입니다.

장소는 산사태 났을 때 산림청에 피해지역 조사보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정해 준데 5지역하고 별도 한 군데 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섯 군데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에서 합니다.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TF 회의도 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시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산사태 사방사업 전문가 나와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한 겁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나와서 사전조사도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것인가까지 다 해서 시에 납품한 겁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수해복구대책을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분야이고 하나는 하천분야인데 산림분야는 산업경제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산림청에서 나와서 수해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사방사업이라든가 골짜기가 무너진 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이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 전반에 대한 임목이나 산림이 양호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간벌이나 이런 것을 뒷골 전반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얼마 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내년 6월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내년 6월 이전에는 공사를 끝내야 되는 주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경에 가안이라도 미리 받아서 그 가안에 따라서 뒷골 저 위에 있는 벌통 있는 지역에서 선바위역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거 폭을 확장할 것인지 현재 복개된 구거를 어느 정도를 오픈할 것인지 현재 구거부지 중에 민간인이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폭을 하고 중간에 나무나 토사가 쓸려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지하는 쇠 같은 게 있는데 설치하는 구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 6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착수되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해 복구 중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전반에 대해서 향후에 수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전에 공사를 한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불가능한 상태이고 다만 임목부분에서 향후 나무가 쓸려 내려오거나 나무 성장을 가로막는 부분들이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TF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TF 회의에는 산업경제과, 생활안전지원과, 건설과, 하수부분은 환경사업소 관련되는 과가 다 포함되어 회의를 하고 있고 상호 연결되어 생기는 문제점은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해결할 것인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격주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을 때는 추가적인 비가 적은 양이 내린다 하더라도 밑의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수해가 나자마자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방사업의 목적은 주로 토사와 나무가 쓸려 내려오는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서 걸러진 물이 어느 정도 일정량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하천에서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물의 양이 내려올 것인가 어떻게 물을 받아서 하천까지 보내느냐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착수를 한 겁니다.

그것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물에 대한 대책보다는 토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천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현재 훼손된 부분만 일부 보강하는 것이지 확장이나 복개된 것을 오픈하거나 이런 공사는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공구를 건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시가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말까지도 힘들 것 같아서 예산은 일단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리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홈페이지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내년에 공간정보 시스템을 새로 사업을 해서 ....

기존에 각종 행정정보를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관악산 등산로나 약수터 자전거길이 다 지도화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표고점이라고 해서 그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등고선 위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출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관리해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인허가 처리를 할 경우 자가진단할 경우 이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개스관로가 있는지 자가진단 서비스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도 있고 내부직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 1,760만 8천원에서 1억 370만원이 감액된 85억 1,390만 8천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과천시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교통안전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600만원 감액, 경기도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교육비 40만원 감액,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사업에서 4,930만원 감액, 교통안전 도시조성사업에서 4천 6백만원 감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1,900만원 감액,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사업에 2억원 감액, 사회단체활동지원 사업에 200만원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 전출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79쪽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 62억 4,701만 1천원에서 90만 1천원이 증액된 62억 4,791만 2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105만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수탁금 14만 9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80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62억 4,701만 1천원에서 90만 1천원이 증액된 62억 4,791만 2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에 1,293만 2천원 감액, 주차장 확충사업에 8억3천만원 감액, 예비비에서 8억 4,383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83쪽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 7억 4,211만 2천원에서 2,978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1,232만 4천원으로 감액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478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84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7억 4,211만 2천원에서 2,978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1,232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시영버스운영지원 사업에 1,078만8천원 감액, 예비비에서 800만원 감액인건비에서 1,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2011-79호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5톤 이하 개별화물차에 대해서도 화물차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개별화물차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에서 과천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로 변경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용달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에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1- 79번 과천시 사업용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대상이 되는 화물차는 7대입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법령이 바뀌어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용달화물이 64대가 있었고 이번에 개별화물 중에서 1.5톤 이하가 7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혜택을 받는 겁니다.

네.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도 포함되는 거지요?

들어갑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동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간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십시오. 최근에 독일 연수를 가서 여러 가지 교통을 보고 왔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단지내 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추진을 하다가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쪽도 일부 있고 농구장 있는 쪽과 약수교회 쪽 녹지를 손대서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 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5,664만 5천원에서 1억 340만원을 감액한 8억 5,3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의 노후 훼손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정비의 사무관리비 2,700만원, 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워크숍 1,5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개발제한구역 직접지원비 1,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3/4분기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라든가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시점이 주민소환과 관련되는 바람에 여러 변수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추진위라든가 관계자들과 간담회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 11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7단지를 제외하고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9일 7단지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 여하에 따라서 금년에 4개 단지에 대한 지구지정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분쟁 정비위원회도 구성을 할 것이고 기존에 재건축자문위라든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지별로 맞춤형 토론회라든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를 18층 이하로 한다라는 것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층고 규제를 없앴습니다.

네. 법에 따라 삭제하는 겁니다.

과천시는 현재 준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강화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사업을 하거나 화훼종합센터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준주거지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매각재산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현행 법보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강화해서 제정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그것을 고치는 사항입니다.

네, 수익성도 관계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너무 이것을 강화해 놓았을 때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네.

화훼종합센터에도 준주거지역이 들어가나요?

네. 시장내지는 전시시설을 수용하려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최하 준주거지역부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주거가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준주거지역을 주거용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실제로 그것보다 강화해서 쓰는 편이기 때문에요.

주거와 상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상업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준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시설만 허용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거목적은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린벨트 풀리는 지역에 주거지역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후에 그쪽에 주거용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주거용지는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통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상업지역 그것보다는 좀더 강화된 상태로 두기 위해서 준주거지역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이 관련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관련법은 오래 전에 바뀌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은 기 바뀐 것으로 적용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얼마나 되지요?

과천에 10단지와 1단지, 12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층고제한이 없어진다 계획으로는 18층보다도 훨씬 낮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상으로 갈 일은 없겠지요? 2종 일반은 아예 층고제한을 없앴다는 거지요?

네.

과천타워는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주거가 가능하게 됩니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거용도를 배제했습니다.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이 주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요.

지금 법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거지요?

허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향후 재건축을 했을 때는 주거기능을 안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수요조사 측면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후속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산업용지를 LH로부터 받아서 시가 공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급선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용역 내지는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LH는 특별 계획구역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기본구상 및 세부계획을 하고 그것을 LH로부터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인가 인수방안 내지는 전략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9만평에 대해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우리가 공급을 할 때 세부공급규정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합니다.

기본구상을 여기서 합니다.

자문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큰틀은 정할 겁니다. 조성원가에 전체적인 것을 인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선호하는 앵커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공급가격을 결정을 하고 보통의 기업 일반 경쟁입찰에서 공급하는 부지 이것을 구분해서 각 구분되는 사안마다 어떤 형태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는 기준안을 제시를 합니다.

저희가 판교지구를 경기도가 받아서 공급한 사례를 스터디해서 그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