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갑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기증 등록 접수창구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하고 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감사 서한문 발송을 하는 등 장기기증운동을 활성화하여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운동에 많은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할인음식점 확대 운영으로 기존 할인음식점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자격미달업소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할인음식점을 추가 확대, 지정 운영하여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음식점 이미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취급식품 수거검사, 영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어린이식품안전 동아리를 운영, 지원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제공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 전문 취급음식점에 대해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등 철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으로 인한 패혈증, 수막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5월에서 8월까지는 만 75세이상, 11월에서 12월은 만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대상 후천적 장애예방 교육으로 생활주변의 사고발생 예방법, 장애예방 동영상 시청, 후천적 장애인 강사의 사고경험 소개, 대화 및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여 생활속 안전의식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PC방·음식점 금연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대상 시설의 법령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대상 시설인 PC방과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하여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시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금연 환경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위험요인 대상자 추후관리 등을 실시하여 대사증후군을 조기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3년 친환경 방역소독 체계 구축으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기존 연막방역을 친환경 방역약제 사용 및 방역장비 개조, 예방적 해충 방제기구 확대 설치 등으로 변환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료업소의 효율적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점검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료업소가 자율적으로 개설자 준수사항, 시설 및 의료인 변경사항 신고 등을 지도·점검하여 의료업소의 법규 준수의식 고취 및 책임의식 강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일반의약품 수거 검사 사업으로 관내 약국, 한의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등을 일정량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 의약품을 색출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동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맞벌이가정의 방과후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체위검사, 시력, 흉부촬영, 간기능 검사, 혈액검사 등 총 17개 항목을 검사하고 검진 이상자는 2차 검진후 개별관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만족하는 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추갑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 4월 인사에서 보건위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경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금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정옥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봄철이 왔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학교주변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팔거나 슬러시를 파는 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슬러시를 만드는데 끓인 물로 얼린 것도 아니고 어떤 물로 얼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용색소라고 하지만 그게 인체에 유해한 색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색소들을 넣는데 여름철에 아이들한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 주변 부분은 학기 초에는 집중적으로 여러 부분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평상시에도 학교 주변은 푸드존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의 기호식품이나 유해식품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슬러시는 여름철에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양이 팔리고 있는데 검사기준치에 미달하면 팔지 못하게 제재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위배되는 식품을 수거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첨가물이라든지 위배사항이 있는지 그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행정처분을 했던 예가 있었습니까?

학교 주변에서는 아마 행정처분 사례가 아직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학교 주변 유해식품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유해식품 같은 경우는 색소도 마찬가지고 얼음도 마찬가지고 대장균에 오염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름철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금천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한 오미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감염 의심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중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추세이고 또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국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계속 지침을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민들이 예방을 하는 게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손소독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손소독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관내에 손소독기가 몇 개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286대로인데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손소독기를 지원해서 설치한 책임부서에서 계속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총괄해서 관리하지는 않았고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공서에 설치된 건 관리가 된다고 보지만 개인이나 민간시설에 설치한 소독기는 소독약이 떨어져도 어디서 약을 구입하는지, 고장이 나도 어디에서 고치는 건지 모르니까, 관심도 없어요. 사람이 아파서 문제가 생기면 관심이 생길지 모르지만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전염병이 발생되면 결국 그때는 사용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관리부서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손소독기들을 관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각동별로 이상 기후로 추웠다, 더웠다 하다 보면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기유충에 대한 방역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좀 신경 써서 주민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망인구 중에 1/3 이상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인구 5명 중 1명꼴은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다행히 암 조기검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한 50만 되는데 검진율이 37.3%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통계자료는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정부분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낸 숫자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암 검진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한 35%~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암 조기 검진사업도 그렇고 대사증후군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들이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암 조기검진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소득층이고 대사증후군 사업은 성인 만 30세 이상에서 64세까지 소득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7.3%의 실적이지만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잘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해서 조기진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지 못한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2/3는 대사증후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부분인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관내 구민들한테,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하겠지, 나는 해당이 안되겠지 하고 아예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PC방 음식점 금연실태를 지도·점검한다고 했습니다. PC방에 가 보시면 큰 PC방에는 간이음식도 가끔 파는 데가 있어요. 라면같은 거나 과자류, 간단한 면류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점검대상이 안되죠?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PC방들이 그런 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점검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사실 PC방 같은 데서 면류나 음식물 파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거든요. 한 번 짚어보시고 PC방 점검은 보건소에서 나가지 않죠?

PC방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금연시설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판매 같은 거는 점검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을 가열조리했을 때는 규제대상이 되지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컵라면 정도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열조리하는 부분은 음식점이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같이 했어야 됐는데 생각이 갑자기 나서요. 지금 방역소독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작년에 있던 걸 재편성하는 겁니까?

올 연초 1월달부터 다시 각동에 새마을자율방역단들을 조직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은 곧 할 예정입니다.

마을사랑봉사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방역소독이 있는데 계속 연막을 했잖아요, 주민들은 그게 인체에 유해한지도 모르고 연막을 해야 구청에서 제대로 방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을사랑봉사단 대원인데 연무를 해 보니까 약이 나가는 게 안 보여요. 차만 시끄럽게 돌아다니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동사무소로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빈차가 돌아다니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걸 통장들 회의 때 과장님이 각동에 나가셔서 연막과 연무의 인체 유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연무를 하니까 주민들이 빈차가 시끄럽게 돌아다닌다고 항의가 오니까, 사실 물약이라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효과적이라고 주민들한테 설득하러 나가셔야 돼요.

예,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차량연막기가 4대라고 했는데 현재 마을사랑봉사단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연막·연무 겸용을 쓰고 있어요?

예, 이번에 겸용으로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연막도 되고 연무도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름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줍니까?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줍니다.

전에 보니까 양천구에서 관용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연간단가로 계약하는 것 같던데, 어디로 하고 있어요?

신양천주유소.

무슨 동이에요?

신정7동입니다.

제가 마을사랑봉사단을 해 보니까 약을 치다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으려고 목2동에서 신정동까지 오는데 더운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잘 안돼요. 또 파워핸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름 넣으러 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할 때 목동지역, 신정동지역, 신월동지역 이렇게 세 군데 정도로 나눠서 계약하는 게 어떠냐,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에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문등, 포충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숲이 많은 데에 설치합니까?

다중이용시설하고 관공서나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대를 추가한 거에요?

예, 올해는 10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2대 가지고 한 동에 한두 대도 안되겠는데 각동별로 소규모공원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숲도 많고 그런 데는 아마 모기유충도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늘려서, 32대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추경을 하든 본예산 하실 때 한 번 올려보시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에 반영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에서 오셨다는 팀장님이 무슨 담당입니까?

금천에서 왔습니다.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성함이?

우미정입니다.

팀장님, 금천은 작은 구인데 우리 양천은 금천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담당 하시지만 인구가 50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같은 보건소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양천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25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연예인 프로포폴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양천구 병·의원 중에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원래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을 할 때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내시경을 한 5분 내지 10분간 짧게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고 하는데, 큰병원은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네 작은 병·의원들은 관리체제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도난도 되고 오염도 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약과에서 마약법 관련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 불법마약류 퇴치·홍보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 및 예산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자료에 프로포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1년에 두 차례씩 의료업자들에게 마약류 교육을 하고 있고 자율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절대 의료인의 양심을 져버리고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철저하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약류가 오·남용 되면 안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오·남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병·의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자료를 만들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월분소 실적표에 있는 실인원이라는 건 월 이용하는 인원입니까?

실제로 오신 분을 말하고 연 인원은 오신 분 중에 두 번, 세 번 온 걸 다 합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3월 31일 현재 5,500분이 오셨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신월분소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신월분소 공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 보면 비좁다는 건 느끼지 못합니까?

거기가 임대건물인데다 환경이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적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월분소는 자주 나가봅니다마는 보건소처럼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오셔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 현상은 다행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가지고 이 인원을 충분히 1년 동안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현재로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우리 보건소를 보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오후보다는 오전을 선호하다 보니까 오전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오후에는 비교적 큰 무리없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그랬기 때문에 꾸준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약과장님께서 여태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제세동기 전체 얼마나 설치되어 있죠?

저희 관내에 148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48대 중에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설치하실 거고요?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또 서울시에서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내려와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돼서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시설까지 다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다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부터 우선 점차적으로,

148개면 거의 다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설치한 건 대당 얼마씩입니까?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씩 148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예산확보가 되면 계속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예,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세동기보다 제가 지난 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250만 원짜리 설치해 놓고 열쇠로 잠궈놓기보다는 차라리 인공호흡이라든지 즉시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요령교육이 더 확대되어야지 기계를 사가지고 거점별로 달아놓고서는,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다중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시설까지 자꾸 확대하면서 잃어버릴까봐 열쇠로 잠궈놓고 하는 거는, 처음에 그 사업을 했을 때 보건소 1층에 있는 것도 제가 과장님을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좀 그러셨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는 많이 해 보셨어요? 그래서 응급환자 대응요령 이런 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만 무슨 약물로 손소독 하는 거는 그 안에 화학약품 성분이 있어서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날 풀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 수두 이런 것도 유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씻기교육 이런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계속 시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해야지 약물을 사다가 하는데 그 약물의 소독성분이 오히려 인체에 해롭고 그리고 기계를 사다 놓고 반경 몇 m 이내에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해결되는 보건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확실히 되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고객·경영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부패방지 셀프체크 학습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윤리·청렴 으뜸공단 실현을 위한 부패방지 셀프체크 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단 경영효율화 종합방안 추진사항입니다. 공단 바로 세우기 등을 통해 공단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를 거듭할 수록 급증하는 지출비용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다각적인 경영효율화 추진을 통해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 정기 경영공시 사항입니다. 2012년도 공단 경영실적에 관한 공시내용을 경영공시 기준을 준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회 공단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공단조직의 경직성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공단가족의 상생과 화합의 장을 위한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가게 나눔 바자회 개최사항입니다. 공단 직원 모두가 나눔 문화에 참여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행복한 으뜸 양천구 완성에 앞장서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차·시설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일제점검 실시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남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동아리 운영사항입니다. 지역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배드민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센터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사항입니다. 유아스포츠단 단원들의 보다 효율적인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야외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기초수영 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수영교육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타가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6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 분야별 위원수에서 법률 1을 2로 정정하여 바로 잡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2013년 세출예산이 삭감되어서 경영이 어려우시다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업무보고 하셨네요?

공단 경영효율화 종합방안에서 일반적으로 3억 3,000이 삭감되면 이 삭감된 비용이 전반적으로 각 센터의 운영비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들어가지고 계속 업무보고 받으면서 TF팀 운영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돈이 더 드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그 팀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인력에 배치되면 되는데 홍보팀에, 지금 제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쳤더니 나오는 게 무슨 UD치과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천구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보도자료가 아니라 공단 자체를 알리기 위한 홍보, 이런 자료들을 하느라고 팀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까?

그거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팀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더 안 들어가요? 그 팀에 계신 분들을 주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쓰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 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봉급을 안 받습니까? 그 직원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급여는 똑같습니다.

급여는 똑같은데 있지 않아도 될 부서를 만들지 말고 다른 필요한 곳에 부서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대민사업 업무에 배치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단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거에 인건비를 쓰시지 말고 대민, 주민을 위한 사업에 인건비를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도 게시대 업무도 있고 전체적으로 딱 홍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게시대 업무면 그거는 홍보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주차장 관리에 관한 거는 교통지도과에서 구청 홍보과를 통해서 구정사업을 알리면 되지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무슨 UD치과 해서 뭐 한 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왜 의회에는 보고 안 합니까? 지역신문사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서 발표를 전면으로 하시면서. 이번에 의회에 보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거 왜 보고 안 하세요? 지역신문사들한테 홍보팀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면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홍보과가 그런 데에 먼저 치중하느냐고요. 의회에 먼저 보고해 주셔야지 여기에 왜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지역신문사들 모셔다 놓고 홍보팀이 예산을 써가면서 한 그 내용을 의회에 먼저 보고 하셨어야죠. 저 이번에 그거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따로 자료요청을 해야 되나 어쩌나를 지역신문 기사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의회에는 어떻게 경영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무슨 아름다운 가게 뭐 하는 거, 그게 시설관리공단 본 업무입니까? 경영개선을 본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죠. 체육대회 한 거 하고 나눔바자회 한 거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가 아니고 지역신문사에다 하신 어떻게 경영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분야별, 세세한 업무보고 그런 거 해 주십시오. 홍보팀 만들어놓고 지금 대외적인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홍보팀이 쓸 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한 대민사업에 인력을 투입해 주십시오. 이거 한시적인 팀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을 또 어디에 배치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공단조직형을 깔아주셨는데 예전 경영진단평가를 한 2009년, 10년에 팀이 많으니까 조정하라고 해서 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팀을 지금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타공단에 비해서 팀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공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공단이 경영진단을 받을 때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지원팀이 왜 꼭 필요하냐는 거에요. 그러면서 의회에다가 예산부족하다는 얘기 하시면 안되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홍보지원반보다는 이건 다른 본업보다는 센터관리나 주차장관리 이런 게 본업이시잖아요.

관리는 하죠. 그런데 지금 보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 홍보지원반 하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위원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홍보지원도 하지만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 업무도 계약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시대 업무 추진하시겠죠. 그 게시대 업무만 벌써 몇 년째 추진하는 겁니까? 그 게시대 업무를 시설운영팀에서 하면 되지 왜 그걸 홍보지원반에서 합니까? 업무들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이렇게 팀을 늘리지 말라고 경영평가에서 지적이 나왔던 거잖아요. 시설운영팀에서 게시대 운영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게시대 운영을 홍보지원반에서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사유도 없고 꼭 거기서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11년도에 팀 2개를 1개로 합치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기획경영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공단에 비해서 한 팀에 인원이 너무 많다면 제가 볼 때 분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분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팀만 따로 만드는 거보다는 일부 팀을, 지금 기획경영실을 나눠가지고 그 중에 일부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팀이 들어가고 업무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저는 경영기획실에서 필요한 홍보가 있다면 홍보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홍보지원팀을 들어가지고 게시물 관리라고 하는데 그 게시물 관리가 홍보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지원팀이 있어 우리? 자꾸 홍보지원팀이 있다고 그러는데, 반을 왜 자꾸 팀이라고 그래?

홍보지원반이 여기에 있잖습니까 지금.

반을 왜 자꾸 팀이라고 그래?

말꼬리로 하시지 마시고요.

팀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반 만든 거 아냐?

팀을 안 만들려고 홍보반으로 했습니까?

한글도 모르면서 자꾸,

한글 모릅니다. 이사장님!

팀이 아니에요, 팀이. 홍보지원반이고,

정정하겠습니다. 홍보지원반이고 그렇지만 TF팀을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아세요?

이사장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의회 업무보고 하는 중입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했어요, 직원들한테. 반이야, 팀이야?

왜 자꾸 팀이라고 그래.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 요청한 저희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0호로 상정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턴제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기존의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의 업체범위를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장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1호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외부전문가의 전문적인 기능을 보강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위촉대상을 다원화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을 회계학, 행정학, 관련분야의 전임강사 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추가로 위촉토록 하고 위촉기간 및 해촉사유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5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를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 제3조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위촉위원으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학, 건축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임강사 5년 재직경력 이상으로 하셨는데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했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에 선출직도 포함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10명.

선출직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대부분 기술부서의 과장들이 포함되었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의회에 보면 부동산박사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선출직 공무원도 추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내용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내부적인 공무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공정성이 없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도 물론 행정의 달인이고 과장 정도면 30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가진 부동산박사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도 충분히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도 그거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