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79억 8,703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041억 9,462만원보다 62억 75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41억 7,5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35억 1,5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535억 7,5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 수입은 4억 4,000만원, 재산세는 228억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주요 증가 사유는 세부담 상승률에 따른 세액 증가분,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68억 2,400만원, 담배소비세는 27억 8,100만원, 지방소득세는 207억 3,0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7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법인, 개인, 사업 관련 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91억 5,192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452억 3,079만원보다 60억 7,88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27억 8,932만원이며, 재산 임대수입 7억 6,676만원, 사용료수입 72억 413만원, 수수료 수입 23억 5,740만원, 사업수입 12억 4,099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2억 2,003만원, 이자수입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63억 6,26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53억 3,400만원, 이월금 2억원, 전입금 1억원, 부담금 2억 3,151만원, 기타수입 2억 9,709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2,022만원으로 분권교부세 7억 2,022만원, 부동산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32억원으로 전년 예산액 868억원보다 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358억 5,460만원, 특별재정보전금 473억 4,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감소사유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도세 징수실적 감소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95억 3,98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7억 675만원보다 28억 3,31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08억 1,578만원, 도비 보조금은 87억 2,410만원으로 국가 및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7쪽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5,043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억 1,464만원보다 3,5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 관리에서 4억 9,35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6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수증대 세출예산액 4억 4,328만원 중, 지방세 부과에 2억 3,591만원, 레저세 협력단 운영에 1억 6,200만원,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에 4,5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과세 표준결정 세출예산액 1,207만원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1,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세출예산액 2,190만원 중, 체납자 납부독려에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관리 세출예산액 1,630만원 중, 세외수입 총괄에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5,688만원 중 기본경비에 5,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나온 주민의견에 대해서 과별로 말씀들 드리도록 할텐데 세무과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 바라는 부분에서 주민의견 요약을 나누어 드렸을 텐데 첫 번째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개별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구성도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편성된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는지도 의회에서 잘 감시해 주기 바란다 이런 세 가지 포괄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감소사유를 경기도의 전체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도세징수실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지요? 과천시 재정보전금은 경마장수입 레저세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나 다른 도세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받나요?

도세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감소하게 되면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전체 재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배분액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재정보전금 재원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세 가지 세목 중에서 일정금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조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구비율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배분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금액이 취득세 비율이 도세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이 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 4조가 취득세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과천시에 832억원의 재정보전금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레저세 부분이 얼마이고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얼마 정도씩 계산이 되어 내려온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내년에 도세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3조 5천억원 ....

과천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3조 5천억원 중에서 과천시의 경우는 832억이 되었는데 구성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 내려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215억원이 목표이고 등록면허세는 19억 4천만원이고 레저세는 3093억 징수목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입니까?

우리 것만 가지고는 계산이 안되는 것이고 31개 시군이 50만 이상 시는 징수금액의 47%가 재정보전금 재원이 되고 50만 이하 시는 27%가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전체 31개 시군에서 조성된 전체 금액에서 매월 산정을 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구 수라든지 징수실적 비율이라든지 재정력 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징수한 금액 중에서 몇%가 된다 이런 산출은 안됩니다. 도에서 조성된 전체 금액에서 산정비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 개 징수목표액을 더해서 27%를 하면 890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가 또 조정이 되나봅니다.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책을 또 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어쨌든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레저세 비율이 90% 이상인데 감소사유로 부동산경기 침체라고 말씀을 하셔서 레저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겁니까?

금년보다 2% 정도 증액해서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정보전금이 줄어든 것은 레저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재정보전금은 다 레저세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이 레저세 관련이지요?

재정보전금이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추경예산할 때 27억 정도가 특별재정보전금이 감소했지요?

네, 내시변경이 되어서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가 카드사용에 따른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감소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카드납부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레저세도 종전에는 현금납부를 했었는데 카드 납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마사회에서 카드납부를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금 납부를 할 때는 저희한테 바로 납부가 되어 일주일 안에 도에 송금이 됩니다. 카드납부를 함으로 해서 한 달 늦게 저희한테 납입이 되어 한 달 정도 도에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재정보전금은 매월 징수실적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한 달 정도 늦게 들어가면서 재정보전금 산정하는데서 줄어든 거지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요. 추경예산에 그 부분이 빠져있지요?

징수금액은 똑같습니다.

올해분 레저세 들어올 부분이 지난번 추경예산할 때 다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카드결제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서 늦게 들어오는 것이 내년 예산으로 잡히는 것인지요? 지난번에 답변할 때 카드결제에 따른 지연으로 감소했다고 했는데 의미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세입세원이고 레저세는 도세의 재원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 레저세가 징수되어 도에 불입이 되면 ...

그러면 지난번에 의아했던 것이 추경예산 때 27억이 감소했어요. 그 사유가 방금 설명하신 대로 카드결제에 따른 지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은 어디에 잡히느냐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매월 재정보전금 산정을 하는데 12월에 마사회에서 징수한 금액이 내년 1월에 도에 송금하게 되기 때문에 송금액이 내년 1월에 송금되면서 내년 12월 재정보전금 산정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내년도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달만 발생되는 것인데 한 달이 딜레이 되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재정보전금 세입은 금년도에 줄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레저세 징수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만 불입시기가 같고 재정보전금 배분해 주는 것에서 한달이 늦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추경예산할 때 혹시 착오가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세입이 그 부분이 안 잡혔어요. 다 잡힌 겁니까?

네, 잡힌 겁니다. 그 요인 때문에 5월에 한달치 재정보전금을 배분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월 60억 안팎이 재정보전금이 배분이 되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세입재원으로 60억 70억 그 사이가 결손이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한달치가 뒤로 밀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총금액은 변함이 없고요.

정리가 안되는데 잠깐 정회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예산부터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분이 아니고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해당되는 금액만큼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 달 순연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세입부분을 보면 감소경향이 상당히 크지요?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2,500억까지 갔다가 2,336억, 작년은 처음에 2,040억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137억이 올라서 거의 2,178억이 되었는데 올해는 1,979억이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다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세입예산안 설명서 5쪽을 봐 주시면 세입예산 총괄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979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62억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11억이 준 것이 주요 원인이고 딴 세목은 전년도와 변화가 없습니다. 71억 2,4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중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그동안 이월되어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많이 발생되었었는데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되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몇 년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천억 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지출이 안되고 이월되었던 금액들이 다 지출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고 앞으로도 해마다 현재 여건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내지 160억 선에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 규모에서 보면 그 정도에서 발생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세입재원은 열악합니다. 재정보전금이 매년 41%에서 45%를 전체예산이 점유하고 있고 순수한 지방세는 540억대입니다. 27%를 점유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9% 재정보전금이 42% 보조금이 9.9%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세원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재원을 확대하고 그런 것은 거의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과천시 중기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삼%는 순증을 해야 정상입니다. 과천시의 경우도 비용은 필연적으로 순증을 해요. 인건비의 자연적 증가분,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과천시도 마찬가지고 임금상승분을 포함해서 몇십 억씩은 순증을 하는데 세입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천시 재정운용에서 나중에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지식정보타운 쪽이나 다른 쪽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에 관련된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충분하게 세수증가로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예를 들면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 비중하고 지방소득세 비중이 굉장히 큰데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증가할 방향이 있나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도 큰 증가요인은 발생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지방소득세는 관내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것 종합소득으로 발생되는 소득세 과천 주민이 7만 2천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리라고는 보지 않고 지방소득세에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경제적인 것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법인관련 소득세, 사업관련 소득세, 개인관련 소득세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과거 3개 년도를 구별해서 5개년도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전에는 주민세에서 세목이 바뀌어서요. 감안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바뀐 제도라 뽑기가 어려우면 추정을 해서 하시면 되고 법인관련 소득세, 개인관련 소득세, 사업관련 소득세의 5년 동안 변화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월량레스토랑 임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시세에 따라서 하나요?

그것은 건물 면적과 가액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례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정한 것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소각열 판매수수료가 있는데 계약단가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건가요? G㎈당 1만 71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고정된 가격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 위 의왕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는 작년에 톤당 4만 6,228원 산정되었다가 올해 3천 몇백원 인상되었어요. 소각열 판매수수료는 작년에도 G㎈당 1만 7,150원이었는데 올해도 같습니다.

이것은 열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파워에서 시설을 계속 해주고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인데 그 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을 못 하겠네요.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정된 가격에 계약이 되는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개선공사 3천만원은 뭐지요?

저희 과 취득세 담당자만 한 분이 창구에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 사무실에서도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고지서 교부라든지 체납세 압류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현재 공간을 16평 정도를 민원창구로 만들어서 4명이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원창구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구 쪽으로 16평을 안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별상담으로 합니까 다른 민원실처럼 합니까?

민원실처럼 4명이 나와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출연금 중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해서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출연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세 연구원이 금년초에 발족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분의 일입니다. 작년도 결산액이 540억인데 540만원을....

잘 되었네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세 감면대상인 국가나 지자체 부동산 중에서 특히 과천의 경우 많은데 청사나 국방기능 말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서울랜드 대공원, 중앙정부가 소유한 국립과학관의 경우는 어찌 됐든 영업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이번 기회에 출연하는 기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이 기관을 통해서 한번 요청하는 업무를 세무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입장료를 받고 수익사업을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원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36억 9,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 지원에 212억 6,446만 3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 2억 1,815만원, 재정운영 6억 1,084만 5천원, 경영지원 192억 9,735만 7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8,042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3,548만 9천원, 시책홍보 6억 7,788만 2천원, 투명한 감사운영 1,789만원, 사회단체관리 1,451만원, 청사이전 대응 4,130만원, 균형성과관리 7,0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9,923만 8천원을 예비비에 19억 8,01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총 1,168억 4천9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과 이자수입을 포함 61억 1천4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이자상환과 사무관리비 포함 41억 4천9백만원으로 2012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현재액은 총 1,188억 1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9쪽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총 24억 9천6백만원이며, 2012년도 이자수입은 8천6백만원으로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에 8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 사회단체기금 현재액은 총 24억 9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사회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 주민의견 중에 기획감사실 관련 의견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문 및 방송홍보 비용은 3천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추진예산은 4천1백만원이나 감액되었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우선순위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해서 지방신문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이지만 소모성, 소비성 행사나 축제예산은 과감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도한 건물건립비나 향후 운영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등은 예산편성 시부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도 총괄부서로서 잘 감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LED 조명예산이 5억원이 넘는다 이러한 것은 치장사업이라고 보시면서 차라리 과천의 체육 특기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 재정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맡으시면서 우리 시 재정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 재정을 총괄해 보신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세무과 관련 예산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15년 전에 예산담당 계장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명을 맡고 재정여건 전체 것을 스크린해 봤습니다. 재정이 2003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플러스 합쳐져서 2천억이 오버되었었고 일반회계만 따지면 2008년 2009년 2010년이 2천억원이 오버되어 재정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다시 2천억원 이하대로 일반회계가 편성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중기계획에 보면 2005년까지도 2천억이 오가는 정체된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아주 어렵다고 말씀을 들고 싶고 관련해서 레저세 관련법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제도개선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경상경비는 매년 일정금액 이상씩 늘어가는 입장이고 따라서 전체 재정은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정체성을 지닌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요하는 정체된 재정여건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시장께서도 지난 정례회 초에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소모적이고 비생산적 예산은 축소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아까 세무과 때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듯이 예산이란 게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연차적으로 증가가 되어 주어야 통상적인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부분, 경상예산에 대한 수요증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적정한 시의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앞으로 5년간 2.5%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 재정이 얼마만큼 단순하게 말로만 긴축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두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긴축재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중기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중기계획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하는 내용이 중기투자계획 35쪽 투자 가능재원과 사업수요를 보면 투자 가능재원이 계속 주는 것에 맞춰서 사업수요도 계속 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재원이 없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부족재원이 없는 것이라고 실장님도 판단을 하십니까?

현재 여건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2012년도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한 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실지로 부족재원이 많은 거지요.

제가 착각을 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족재원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당장 2012년도 예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마을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토지보상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부족재원이 없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재정은 유한성일 수밖에 없고 요구사항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항상 부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한 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유보되고 우선순위에 밀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공약을 했든 시의원들이 공약을 했든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들 연차적으로 부족재원이 얼마인가를 명시해 주어야 중기투자게획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용재원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부족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중기계획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연동화해서 매년 변화를 시킵니다. 그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밀히 판단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시장 시의원 공약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 이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가용재원은 얼마고 부족재원은 얼마다 그러면 그 부족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반영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수 위원님께서 과천시 전체 재정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번 예산편성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천시 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이 62억 7천만원 세수입이 감소되는데 실장님께서 이번 예산편성을 보시고 시급성을 볼 때 어느 쪽에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요? 예컨대 사회복지나 문화체육 산업경제쪽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분포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감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까?

시군행정은 사실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 시급을 가려서 급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500억 정도 요구되었는데 현재 편성은 1,900여 억 편성되었고 결국은 500여 억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중에 완급을 가려서 사업별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 하셨으리라고 판단되겠지만 2,500억 정도 예산에서 1,9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나머지 예산 중에서 시급성을 가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신청한 것 중에서 50개 정도 품목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요구액 중에 미반영사업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7쪽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50억 정도 상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2010년과 2011년도 추경 편성할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재정이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을 차용한 겁니다. 그에 대한 이자보전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천초교 체육관 건립기금과 화훼종합센터 건립 예산을 반영했다가 50억이 삭감된 내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산을 확보했다가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님과 이홍천 위원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로운 변화를 이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철저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과천시 재정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입여건을 보면 점차적으로 호전될 수 있을 것처럼 기술해 놓는 부분도 있고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기투자계획 가운데 세외수입을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1년도 731억 540억 해서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세입예산은 그 정도가 안되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최근 세외수입 추계치도 다른데 나중에 2015년에 가면 추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된 도시구조였는데 사회간접자본이나 각종 스포츠 문화시설 등이 편리하게 잘 짜여진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변화가 올 때는 과천시가 취약합니다. 자연재해, 우리 농촌지역에 자연재해가 생기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천이나 연천은 재정운용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도시지역이 많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출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천동 뒷골에 자연재해라든가 화훼단지 재해는 상당히 많이 자금수요가 생기는 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시민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라든가 문화예술 쪽으로 교육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다보니까 무심코 과천시민도 그렇고 시의원을 포함한 과천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과천시는 항상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과천은 부자동네니까 세원이 많다 이런 인식이 사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실제 현상을 보면 현재는 실질적인 내용을 까먹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복지가 그만큼 커졌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의식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상경비 지출은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세입은 정체, 감소 이런 상황에서 아직 여유는 있지만 언젠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직무를 맡게 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예산 감소의 필요성 우리가 그런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좀더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인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무리한 요구 같은 것도 줄어들고 그런 의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새로운 방향으로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식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과천시도 일종의 법인이고 기업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과천시는 기업으로 따지면 굉장한 중소기업입니다. 예산을 지출하면서 이 지출이 시민들에게 복지형태로 나가지만 보다 큰 복지는 시민들이 자립할 수 있고 생산력을 키울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천시 내에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수를 통해서 다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입 들어오는 것 시민에게 지출하는 것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넓혀서 지역경제 생산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과천시 재정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은 지방정부가 할 중요한 일 가운데 과천시민을 가능한한 많이 취직시키고 소득을 높일 수 있게 계속 하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재산세도 증가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별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민과 자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말씀드렸는데 재정여건이 단기간에 해소되리라고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공무원들한테 긴축을 요하는 행정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산요구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심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1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을 준비를 했었는데 다만 주민소환 관련해서 그런 행사를 못했는데 가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상대로 시민들 상대로 예산설명회를 내년 10월 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HD 장비로 다 하게 되면 고화질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시정뉴스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시에서 화면 제공하는 게 고화질로 바뀝니까?

네.

의회 회의 장면도 다 포함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촬영하는 모든 비디오 영상물이 이렇게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기존 자료가 외부에 호환성도 확보가 됩니다.

TV에 방영되더라도 고화질로 방영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야 될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일단 현재 어디어디서 시정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까?

자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말고는 없지요? 조회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시정뉴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자체가 조회 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게다가 온라인에서 HD급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가 필요하지요. 보통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고화질로 볼 수가 없거든요. 초고속으로 깔렸을 때 다운받아서 보지 않고서는 홈페이지에서 HD급을 제공한다고 해서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8억 3천만원 이것까지 합치면 8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치한다고 하셨지만 좀더 다른 데 어느 정도 많이 사용이 될 때 교체를 해도 오히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HD 장비가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지금 도입하는 것은 효과가 충분히 예산만큼 볼 수 없지 않나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작년에 수립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미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새롭게 시행되는 시기가 2012년 12월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해서 금년 요구했던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는 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8억 3천이나 투자했는데 시정뉴스에서 조회 수도 얼마 안 나오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의문점이 해소가 안되는데 8억 이상을 들일 만큼의 효과측면이 있는 것인지와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는지와 만약에 디지털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2천만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질문 브릿지 제작 2천만원은 매년 2년 단위로 교체를 해왔고 연관은 되지만 별개사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8,500만원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올해 도입되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해 동안 홍보팀에서 못했던 영역 외적인 사항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홍보업체를 통해서 시 홍보역량을 강화해서 과천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3대 프로젝트 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시정홍보 역량강화 용역비가 7,700만원 있었는데 그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7,700만원 용역에서 결과물이 핵심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중앙급 메인 매체에 과천시 보도 사례가 전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 금년에 특수사정이 있었지만 제외하더라도 보도 횟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라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루에 열 명도 방문 안 할 정도로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홍보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유익하지 못한 홍보를 시민에게 알려서는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과천시가 홍보를 할 때 시 현안에 대한 홍보를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시민은 과천시에 대한 현안을 파악해서 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시에서는 잘한 일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많이 카운팅은 한 것 같더라고요. 277% 정도 늘어났어요. 165건에서 458건으로 늘어났는데 시의 입장에서 작성이 다 된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시에 대한 보도가 부정적인 것은 다 빼고 했는데 물론 카운팅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왜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신문 및 방송홍보 증액이 종편채널이나 방송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보도자료가 한 군데 더 낸다고 돈이 더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예산은 사실 광고비입니다.

종편채널에 과천시 홍보하는 영상을 돈 내고 한다구요? 이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전체 예산 1억 2천에서 5천으로 는 것은 광고비 성격으로 한 겁니다.

어떤 광고를 내는데 3천만원 가지고 무슨 광고를 냅니까?

기존과 동일하게 내는 사항인데 ...

신문사에서 냈을 때 광고비를 지급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2천만원 있을 때 지방신문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에 나갔지 전국지나 다른 방송사에 홍보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라디오 방송국에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

종편채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3천만원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역지나 지방지의 경우는 몇백 만원 홍보비로 지출이 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종편채널에 10초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지방지 지역지 때문에 생긴 예산이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올해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어디에 몇 월에 나갔는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민의식구조 조사연구용역과 56쪽의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내용은 서로 다른데 과천시민의식구조 조사연구용역이 전에는 3천만원이었다가 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시민의식구조 연구용역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설문문항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설문문항 표본조사를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해질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의식을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과거에 시민의식구조 조사연구용역한 것을 봤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봤더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약간의 자료였지 실제로 과천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은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민의식구조 연구용역하는 목표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뭐가 만족하십니까 괜찮다 매우만족 불만족 이렇게 설문지가 측정이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5천만원 들여서 하는 용역조사 방향을 의식구조를 해서 뭐에 반영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는 시민의식구조 조사연구용역을 부탁드리는 것은 과천시민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천에 현재 2만 6천 세대가 있는데 각 세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 점인가 어떤 집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빚에 쪼들리고 있다든가 어느 집은 건강이 나빠서 걱정을 많이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이가 말썽을 피워서 걱정이라든가 2만 6천 세대 다는 조사할 수 없겠지만 세대에서 가장 힘든 것을 리스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과천의 각 가정에서 어려운 점이 뭔가가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알겠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세대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되면 예산편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심리의식구조 연구용역 보고서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고민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아침에 청소하는 것들 지원과 관련이 없는 행사도 있는 것 같아요. 전국 고교생 토론회 196만원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활성화된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과천시도 토론을 잘 하고 있는데 널리 홍보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천시 예선을 한 다음에 지역예선 전국까지 하는데 학생들 수준이 높아요. 최근에 논술교육이 강화되면서 때로는 상상이상으로 학생들 토론실력이 수준높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학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물론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 교육지원과와 협조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되면 학생들한테도 부모들도 참석해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면 상당히 재미있을 정도로 수준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지원과 자유총연맹 연계해서 가끔 활성화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전국토론대회에서 우승한다고 하면 미국같은 경우는 굉장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든가 다른 데에 가서 보면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겹치는 데가 많고요. 대부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들이 관계자들이나 아는 사람들 외에 다른 시민이 보면 뭔지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일몰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만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없어진 사업을 대신해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그대로 사용하는 그래서 또 겹치게 되는 이런 사업들 이름만 바뀐 거지요. 그런 사업도 많고 시민이 불만이 많습니다. 원칙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것이 동호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신규단체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고 같은 목적으로 있는 중복되는 단체들도 엄격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볼 때도 캠페인성 사업들 굉장히 효과가 없습니다. 산불조심이나 하천가꾸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체성격과 상관없는 사업들도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되고 운영경비 새로 올라온 것들도 절대 안된다는 원칙 이것이 계속 깨져요. 그리고 증액되거나 새로 들어오는 단체도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청사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시에서는 청사이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청사이전대책 관련해서 공대위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청사 잔류가 아니라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내년까지는 청사이전 관련해서 활용방안 용역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용역을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청사대응 관련 사업은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청사이전반대투쟁위가 구성되어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데 얼마나 그 때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아세요? 그 때 반대특위 구성해서 인력소모나 예산낭비나 이번 대에 청사이전대책에서 예산낭비나 인력소모는 안타까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청사이전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유휴지 활용방안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전체 모습으로 과천시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정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청사이전 후 유휴지 활용하는 방법이 행정중심도시인 과천에 새롭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대안인 것인가 이것이 최대한 대안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는 예산이 크고 적음에 전혀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휴지 활용방안 빼고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천시에서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묻고 싶었었는데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사안별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지요.

그 많은 것 중에 이것 한 가지만 있을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동안 지식정보타운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화훼종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이 안 맞는 것은 사업이 너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천의 현안문제가 중요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왜 이런 것만 언급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안별로 따지면 지식정보타운이든 화훼종합센터이든 이런저런 게 있지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고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알기에는 유휴지 활용방안이 최대한 우리가 대안이다 이렇게밖에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접근을 중앙정부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대항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실적으로 의회에서도 대응해 나가고 시민과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대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천의 최대현안문제는 도로의 단절입니다. 단절된 도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마사회 레저세 문제입니다.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 되고 지식정보타운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협의할 사항들은 지하철 환승구랄지 제2경인 고속도로 소음문제랄지 47번 국도랄지 이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안문제를 우리가 넘기고 있으면서 청사이전대응으로 유휴지 방안만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매주 건교부 LH공사 과천시 관련해서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세 기관이 협의를 했고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 나가시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도 알아야 되고 시민도 알아야 됩니다. 챙기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손실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만큼 잘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영뉴스통신 구독료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그 사업도 국가기간통신 구독료와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사진을 열람해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온라인에 올라가는 건데 구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합뉴스 구독방법과 대동소이합니다.

연합뉴스 구독은 어떤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이디를 30개를 산다구요?

30개까지는 아니라도 아이디를 제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구독료라기보다는 언론사에 홍보비성 내지는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홍보채널이 여러 방편이 있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언론사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들이지요?

돈독이란 표현은 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들과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소통 매개체에 지방언론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내용을 보면 관련법에 보면 지역언론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언론사와 시의 관계가 예산을 통해서 맺어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이야기를 못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시정홍보는 홍보팀이 몇 분 계십니까?

아나운서까지 하면 여러 명이 있고 실제 그 업무 외에 홍보업무 담당은 세 사람입니다.

용역을 준다고 해도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도 서너 명이 여러 군데 것을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홍보팀이 좀더 프로페셔날이 도면 충분히 여기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업무인데 순환보직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마인드와 기술 테크닉이 필요한 홍보가 점점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순환보직을 자주 하지 말고 오랫동안 일하면서 역량을 쌓는 부분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 스스로 프로페셔날이 되면 충분히 그 인원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체 홍보팀이 거기가지 커버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책을 도입했습니다.

홍보팀이 세 명입니까?

과천사랑 편집하는 여직원 하나 일반 여직원 하나 팀장 하나입니다.

순수하게 홍보만 한다면 용역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업무는 분산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본인들에게 발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홍보팀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하지만 실장님께서 직원 개개인의 전공분야를 많이 살리고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총 3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82억 12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역량강화에 원활한 행정지원1억 1,558만 2천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1억 8,750만원, 직원 후생복지 21억 6,430만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12억 7,933만 9천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등 1억 5,696만 2천원, 6개 단위사업 39억 3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 3,759만 6천원, 주민자치 활동지원 1억 7,667만 2천원, 사회단체관리 3억 1,049만 4천원으로 3개 단위사업 5억 2,476만 2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333억 9,845만 1천원, 기본경비 3억 7,322만 9천원으로 2개 단위사업 337억 7,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740만원으로 이자수입 중 일반회계 전출 1억원, 고유목적 사업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억 4천이었는데 공무원들 복지카드 사용하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론들은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이의가 없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예를 들면 지역 관내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물건이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본인 의지보다는 선택을 해주고 선택된 것 중에서 고르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운영이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음식점 사용은 자유롭게 사용하게 조치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자기와 관련된 가족친화나 자기계발 의료 이런 것에 활용하게끔 제한적입니다. 다만 저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지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에 한해서는 완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한 가지 정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관내 음식점 사용에 대해서는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제안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네.

공무원들에게 효율성 있게 지출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바로 질의로 넘어갔는데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시에 총무과에 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퇴직한 건설과 무기계약직 2명을 조속히 고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2011년보다 2012년 인건비 증가가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부터 보면 직원능력개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직원소통한마당 이것은 한마음수련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교육훈련비를 보면 전문교육이 20만원 265명이 잡혀 있습니다. 인원수가 6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밑에 보면 신설된 항목에 공무원 교육여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으로 바뀐 겁니까 서로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전문교육은 교육비입니다. 밑에는 여비이고요.

그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교육이 형식이 바뀐 겁니까?

기존에는 교육훈련비에서 일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분류해서 합니다. 교육비에 포함된 게 있고 교육비 없이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합니다.

목요아카데미가 예산이 없네요.

목요아카데미는 수년간 계속 운영을 해서 내년 1년 정도는 당분간 안 하고 내후년에 계획을 할까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각종 교양프로그램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이버교육도 늘고 언어나 하고 싶은 것이 천여 종 정도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지만요.

효용성이 떨어져서 중단한 것인지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은 두 명으로 한 명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들은 급수별로 계급 소요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이 5년 이상 되어야 된다 하면 5년이 넘게 되면 상위직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상위직급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본봉의 4%면 4%의 수당을 주게끔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4급이 한 분 계셨는데 퇴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4급이 321만 2,2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급이 355만 6천원이면 전년도 4급보다 올해 5급이 30만원 정도 많은데요.

급여인상도 있고 호봉인상도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몇호 봉 기준으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평균치를 따져서 한 것이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년도 5급이 284만 2천원이었는데 지금 5급이 3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수규정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산편성상에는 근사치를 세웁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되는 부분을 선택적 복지에서 14억에서 4억이 감소되었던 이유는 이런 예산 때문에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건비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기타직 보수 작년에 21억에서 25억으로 늘어났는데 호봉기준이 달라진 것이지요?

호봉도 한 호봉씩 다 올라가고 인상분이 있습니다.

92쪽에 보수체계를 보면 7급 16호봉 117명, 급수 호봉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50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무원의 연령구조도 나타나지요?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경력이 짧은 분들이 197명 정도 현재 과천시의 중추역할을 하는 분들이 6급 7급 이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경력도 많이 있고 연령도 적절한데 보수체계와 관련해서 보면 보수는 계속 상승하겠지요. 매년 상승하는데 이런 구조체제가 나중에 업무에 불합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위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IMF 시대라든지 이런 때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작년 재작년에 인원감축이 되어 신규인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신에 연령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현상이 벌어질 때는 신규자를 많이 뽑게 되고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일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전체를 포함해서 1년에 호봉승급 포함해서 순증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호봉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까지의 증가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올해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나가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신규 올라오는 것에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근 이삼년 추계만 자료로 주십시오.

인건비 관련해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총액인건비 기준에 들어가는 인건비 총액이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 외에 어디 잡힌 게 있습니까?

총무과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273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여기서 빠지는 게 있습니까?

네. 빠지는 게 있는데 의회사무과와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일부 있는데 플러스한 나머지가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되고 본봉으로 편입이 많이 되었지요. 보수체계가 금년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변동을 총액으로 봤을 때 정규직이 수당 포함해서 6.9%가 늘어났는데 현재 정규직들 봉급이 얼마 늘어났지요? 올해 인상율이 2.9% 맞습니까?

전체 5.1%입니다. 본봉에 대한 것만 따지실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5.1%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과 청원경찰 전임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영양사, 회계과 청소인부임과 도서관 업무보조, 의사과, 건설과, 도서관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별로 각각의 인원 임금을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주시고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 표로만 보면 정규직의 경우 수당 포함했을 때 26명이 줄어들었는데 임금이 6.9%가 늘어났어요. 그런 표는 혹시 작성해 보셨습니까?

임금의 편성은 정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몇 호봉 기준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의 경우 인원 순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호봉씩 올려서 임금계산 산출근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셨을 텐데 제가 간단히 표를 작성해 봤을 때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정규직은 전체 변동이 6.9%가 늘어났고 청원경찰은 4.4% 전임계약은 10% 시간제 계약은 449% 그것은 인원증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쭉 보면 그래서 일인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영양사부터 무기계약직이지요.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빼고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 청경 기타직 크게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이 있고 수로원이 있습니다. 전기보조공도 있고 그런 각각의 것으로 봐서 일반직은 5.1% 환경미화원은 별도 임금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가 4.4% 이것은 개별적으로 종류별로 뽑아서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양사는 0.7%늘어났지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왜 영양사는 그대로지요, 늘지 않았지요?

임금 체계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있고 무기계약직은 개별로 협상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공무원이 5.1%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5.1%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 체계에 의해서 하니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안 올렸지만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충분한 반영이 되었을 때는 감안해서 조정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서너가지 종류의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군과 단가나 전체 연봉 지급하는 것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그 시스템은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3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총액인건비상으로 보면 그것은 훨씬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전체 정규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1%라고 하는데 물론 5.1%가 맞을 겁니다. 이 자료로는 5.1%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문점을 해결해 달라는 게 첫번째이고 두 번째로 정규직은 그렇게 늘어났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정부에서 지침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인상되지만 다른 직급은 인상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불만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원칙이고 두 번째로 인원을 봤을 때 정규직은 어쨌든 줄어들었습니다. 26명이 줄었는데 시간제 계약직은 늘어났습니다. 한 명에서 5명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비성입니다. 앞으로 필요할 것을 감안해서 예비성으로 세운 겁니다.

어쨌든 시간제 계약직이 늘어나고 정규직이 줄어들고 건설과 관련해서도 무기계약직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줄여나가는 추세 이 부분은 전부터 문제가 있다 해당직책은 가능하면 직접 뽑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인상은 같이 되어야 된다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 총액은 그러면 몇% 늘어난 겁니까?

인건비는 결산금액을 중요시합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에 따르면 올해 총액인건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옛날에 백이었으면 정부기준에 따라 5.1%를 늘리면 인건비에서 정규직 인원을 줄였어요.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날 테고 그 인건비가 정규직이 준 만큼 더 고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상 여력이 남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전혀 안 잡히고 오히려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총액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로 늘리는 것이고 다만 있는 인원에 대한 봉급인상분이라든가 호봉승급에 따른 것이라든가 보수체계가 바뀐 것에 따른 인상은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인원이 줄었는데 더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줄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났는데 인상만 되었으면 아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공무원 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여력이란 것은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드리는 거고 해명할만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총 인건비의 17%가 초과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것은 초과분을 낮추는 것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예산서에 인건비가 줄어야 돼요. 계속 반복드리는 게 그건데 인건비가 5.1%보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인원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5.1%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원을 고용한다든지 임금협상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무기계약직 등 임금인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장이 끝나면 당연히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이고 아직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료만 보면 인건비가 5.1% 이상 늘어났고 인원이 줄었다 그것은 주신 예산 자료로는 그렇게밖에 도저히 파악이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해명자료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인건비는 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더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만 분석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와의 연동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인원이 줄면 인건비가 얼마만큼 줄었는지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로는 도저히 확인이 안됩니다.

과천시 계약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 정도 됩니다. 계약직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규직 T/O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따로 있고 그밖에 공무원 임용령 법에 관계없이 쓰는 일반 모든 상용직이나 상근직은 모두다 무기계약직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기계약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뭐냐 환경미화원, 수로원, 전기보조공, 청소원, 영양사가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는 1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공정하게 선발을 하고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 공무원의 혜택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혹시나 복지에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율은 몇 %인지 그리고 민간시설인데 민간시설에 교통약자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몇%씩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0% 부담해서 2천만원 자부담입니다. 장애인시설 지원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관련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회가 사회단체지만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민간시설입니다. 과천시 소유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다른 과천에 있는 건물이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공동주택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회관에 민간시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부담 기준을 다른 데와 같이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형평성있게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0% 정도라면 거의 자부담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시에서 거의 해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단체는 다른 단체와 성격을 달리 봐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이것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현재의 시설도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관 지을 당시도 절대적 지원 속에서 시설이 된 것이라 개인이나 영리법인과는 차원을 달리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데서 그 건물에 입주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체 새마을회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으로 비영리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돈을 내고 쓰고 있고 1층 농협도 임대료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시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를 새마을회에서 쓴다고 하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비를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에는 명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른 곳에 지원한 내역이나 자부담 비율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회관 내에서 나오는 각종 사용료나 임대료는 새마을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쓴 게 아니고 매년 결산도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여기서 나오는 사용료를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디에 쓴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비용이면 건물 유지하는데 쓰는 게 맞지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새마을회의 경우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에 따라서 줄 때 자부담 비율이 더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10% 내외인데 만약에 말씀하신대로라면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 새마을회에서는 도저히 여력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물론 새마을회에서 영리적으로 다른 데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을 하고 있겠지만 건물 자체는 새마을회 소유이고 민간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체크해서 보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인사교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매도시인 남영시와 일본 시라하마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끼리 계획교류라 해서 3명인 5급 하나 6급 둘이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했을 경우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로 2년 동안 파견 가 있는 동안에 수당을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똑같이 받고요? 현재 파견나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네. 6급 한 명이 안양시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고 있습니까?

네.

내년에도 희망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2년 주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희망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안양시에서도 한 명이 와 있습니다. 일반 교류가 아니라 일대일 교류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 팀장 한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는데 시장이 보낼 수는 없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희망자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사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전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시 공무원 중에 교육지원과 직원이 일본 해외출장 때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 처리가 안되었던 것인데 소송을 해서 이겨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복직한 겁니까?

네, 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 병가처리하고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