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사과 업무보고라든지 계약사무에 관한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백지화한 걸로 알고 있고. 맨 처음에 조재현 위원님이 제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유사한 계약사무들을 다 보자"고 하셨는데 안건이 올라온 걸 보면 주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이라고 제안이유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백지화한 걸로 알고 있고 감사의 최종결과나 징계수위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안건이나 조례들을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테이블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지 말고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의원들한테 제출을 해서 숙고할 기간을 달라고 해서 최근에 조례들을 미리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수위라든지 심지어 나상희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깊숙한 내용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더욱 조사특위를 의뢰하셨던 의원 중에 네 분이나 철회를 한 상황에서 전체 의원과 철회하신 분들의 의견까지 포함한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안건을 다루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안건이 철회됐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서 안건을 심의하면서 표결까지 붙이는 건 참석한 위원들한테 일종의 어떤 올가미를 씌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이 감사결과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위법한 사항이 있다기보다, 절차상 위법이라든지를 집행부가 다 인정하고 일단 우리 소관 부서 업무보고 때 백지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만을 가지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의 예상치는 과연 누구까지 징계를 할 것이냐, 얼마나 심한 징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징계 중량이 조정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한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된다거나 불법적인 걸 파헤치기 위한 위원회라면 우리가 여기서 급하게라도 결정하겠지만 목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재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