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세무과장 장동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시 세입 예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79억 8,703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041억 9,462만원보다 62억 75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41억 7,5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35억 1,5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535억 7,500만원으로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 수입은 4억 4,000만원, 재산세는 228억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주요 증가 사유는 세부담 상승률에 따른 세액 증가분,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68억 2,400만원, 담배소비세는 27억 8,100만원, 지방소득세는 207억 3,0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7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법인, 개인, 사업 관련 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91억 5,192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452억 3,079만원보다 60억 7,88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27억 8,932만원이며, 재산 임대수입 7억 6,676만원, 사용료수입 72억 413만원, 수수료 수입 23억 5,740만원, 사업수입 12억 4,099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2억 2,003만원, 이자수입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63억 6,26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53억 3,400만원, 이월금 2억원, 전입금 1억원, 부담금 2억 3,151만원, 기타수입 2억 9,709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 2,022만원으로 분권교부세 7억 2,022만원, 부동산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32억원으로 전년 예산액 868억원보다 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358억 5,460만원, 특별재정보전금 473억 4,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감소사유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도세 징수실적 감소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95억 3,98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7억 675만원보다 28억 3,31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08억 1,578만원, 도비 보조금은 87억 2,410만원으로 국가 및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7쪽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5,043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억 1,464만원보다 3,5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 관리에서 4억 9,355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6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수증대 세출예산액 4억 4,328만원 중, 지방세 부과에 2억 3,591만원, 레저세 협력단 운영에 1억 6,200만원,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에 4,5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과세 표준결정 세출예산액 1,207만원 중,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1,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세출예산액 2,190만원 중, 체납자 납부독려에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관리 세출예산액 1,630만원 중, 세외수입 총괄에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 5,688만원 중 기본경비에 5,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세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감소하게 되면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전체 재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배분액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재정보전금 재원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세 가지 세목 중에서 일정금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조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구비율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배분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금액이 취득세 비율이 도세에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이 7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 4조가 취득세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내년에 도세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3조 5천억원 ....

취득세는 215억원이 목표이고 등록면허세는 19억 4천만원이고 레저세는 3093억 징수목표입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는 계산이 안되는 것이고 31개 시군이 50만 이상 시는 징수금액의 47%가 재정보전금 재원이 되고 50만 이하 시는 27%가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전체 31개 시군에서 조성된 전체 금액에서 매월 산정을 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구 수라든지 징수실적 비율이라든지 재정력 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징수한 금액 중에서 몇%가 된다 이런 산출은 안됩니다. 도에서 조성된 전체 금액에서 산정비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보다 2% 정도 증액해서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이 레저세 관련이지요?

재정보전금이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추경예산할 때 27억 정도가 특별재정보전금이 감소했지요?

네, 내시변경이 되어서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가 카드사용에 따른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감소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카드납부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레저세도 종전에는 현금납부를 했었는데 카드 납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마사회에서 카드납부를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금 납부를 할 때는 저희한테 바로 납부가 되어 일주일 안에 도에 송금이 됩니다. 카드납부를 함으로 해서 한 달 늦게 저희한테 납입이 되어 한 달 정도 도에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재정보전금은 매월 징수실적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한 달 정도 늦게 들어가면서 재정보전금 산정하는데서 줄어든 거지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지요. 추경예산에 그 부분이 빠져있지요?

징수금액은 똑같습니다.

올해분 레저세 들어올 부분이 지난번 추경예산할 때 다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카드결제에 따른 지연으로 인해서 늦게 들어오는 것이 내년 예산으로 잡히는 것인지요? 지난번에 답변할 때 카드결제에 따른 지연으로 감소했다고 했는데 의미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세입세원이고 레저세는 도세의 재원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 레저세가 징수되어 도에 불입이 되면 ...

그러면 지난번에 의아했던 것이 추경예산 때 27억이 감소했어요. 그 사유가 방금 설명하신 대로 카드결제에 따른 지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은 어디에 잡히느냐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매월 재정보전금 산정을 하는데 12월에 마사회에서 징수한 금액이 내년 1월에 도에 송금하게 되기 때문에 송금액이 내년 1월에 송금되면서 내년 12월 재정보전금 산정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내년도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달만 발생되는 것인데 한 달이 딜레이 되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재정보전금 세입은 금년도에 줄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레저세 징수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만 불입시기가 같고 재정보전금 배분해 주는 것에서 한달이 늦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추경예산할 때 혹시 착오가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세입이 그 부분이 안 잡혔어요. 다 잡힌 겁니까?

네, 잡힌 겁니다. 그 요인 때문에 5월에 한달치 재정보전금을 배분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월 60억 안팎이 재정보전금이 배분이 되는데 금년도에 그것이 세입재원으로 60억 70억 그 사이가 결손이 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한달치가 뒤로 밀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총금액은 변함이 없고요.

내년예산부터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분이 아니고 올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해당되는 금액만큼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 달 순연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세입부분을 보면 감소경향이 상당히 크지요?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2,500억까지 갔다가 2,336억, 작년은 처음에 2,040억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137억이 올라서 거의 2,178억이 되었는데 올해는 1,979억이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다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세입예산안 설명서 5쪽을 봐 주시면 세입예산 총괄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979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62억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소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11억이 준 것이 주요 원인이고 딴 세목은 전년도와 변화가 없습니다. 71억 2,4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중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그동안 이월되어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많이 발생되었었는데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되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몇 년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천억 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지출이 안되고 이월되었던 금액들이 다 지출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고 앞으로도 해마다 현재 여건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내지 160억 선에서 편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산 규모에서 보면 그 정도에서 발생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세입재원은 열악합니다. 재정보전금이 매년 41%에서 45%를 전체예산이 점유하고 있고 순수한 지방세는 540억대입니다. 27%를 점유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9% 재정보전금이 42% 보조금이 9.9%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세원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재원을 확대하고 그런 것은 거의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과천시 중기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이삼%는 순증을 해야 정상입니다. 과천시의 경우도 비용은 필연적으로 순증을 해요. 인건비의 자연적 증가분,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과천시도 마찬가지고 임금상승분을 포함해서 몇십 억씩은 순증을 하는데 세입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천시 재정운용에서 나중에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지식정보타운 쪽이나 다른 쪽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에 관련된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충분하게 세수증가로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예를 들면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 비중하고 지방소득세 비중이 굉장히 큰데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증가할 방향이 있나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도 큰 증가요인은 발생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지방소득세는 관내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것 종합소득으로 발생되는 소득세 과천 주민이 7만 2천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리라고는 보지 않고 지방소득세에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경제적인 것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법인관련 소득세, 사업관련 소득세, 개인관련 소득세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과거 3개 년도를 구별해서 5개년도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전에는 주민세에서 세목이 바뀌어서요. 감안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바뀐 제도라 뽑기가 어려우면 추정을 해서 하시면 되고 법인관련 소득세, 개인관련 소득세, 사업관련 소득세의 5년 동안 변화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물 면적과 가액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례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2쪽 소각열 판매수수료가 있는데 계약단가가 일정하게 정해지는 건가요? G㎈당 1만 71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고정된 가격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 위 의왕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는 작년에 톤당 4만 6,228원 산정되었다가 올해 3천 몇백원 인상되었어요. 소각열 판매수수료는 작년에도 G㎈당 1만 7,150원이었는데 올해도 같습니다.

이것은 열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파워에서 시설을 계속 해주고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인데 그 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을 못 하겠네요.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정된 가격에 계약이 되는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과 취득세 담당자만 한 분이 창구에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 사무실에서도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고지서 교부라든지 체납세 압류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현재 공간을 16평 정도를 민원창구로 만들어서 4명이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원창구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구 쪽으로 16평을 안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원실처럼 4명이 나와서 근무합니다.

207쪽 출연금 중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해서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출연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만든 지방세 연구원이 금년초에 발족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분의 일입니다. 작년도 결산액이 540억인데 540만원을....

잘 되었네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세 감면대상인 국가나 지자체 부동산 중에서 특히 과천의 경우 많은데 청사나 국방기능 말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서울랜드 대공원, 중앙정부가 소유한 국립과학관의 경우는 어찌 됐든 영업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이번 기회에 출연하는 기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이 기관을 통해서 한번 요청하는 업무를 세무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입장료를 받고 수익사업을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원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36억 9,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시정 지원에 212억 6,446만 3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 2억 1,815만원, 재정운영 6억 1,084만 5천원, 경영지원 192억 9,735만 7천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8,042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3,548만 9천원, 시책홍보 6억 7,788만 2천원, 투명한 감사운영 1,789만원, 사회단체관리 1,451만원, 청사이전 대응 4,130만원, 균형성과관리 7,0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9,923만 8천원을 예비비에 19억 8,01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총 1,168억 4천9백만원이며,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과 이자수입을 포함 61억 1천4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이자상환과 사무관리비 포함 41억 4천9백만원으로 2012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현재액은 총 1,188억 1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9쪽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총 24억 9천6백만원이며, 2012년도 이자수입은 8천6백만원으로 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에 8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 말 사회단체기금 현재액은 총 24억 9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사회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 재정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맡으시면서 우리 시 재정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 재정을 총괄해 보신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세무과 관련 예산심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15년 전에 예산담당 계장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명을 맡고 재정여건 전체 것을 스크린해 봤습니다. 재정이 2003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플러스 합쳐져서 2천억이 오버되었었고 일반회계만 따지면 2008년 2009년 2010년이 2천억원이 오버되어 재정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다시 2천억원 이하대로 일반회계가 편성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중기계획에 보면 2005년까지도 2천억이 오가는 정체된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아주 어렵다고 말씀을 들고 싶고 관련해서 레저세 관련법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특별재정보전금이 제도개선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경상경비는 매년 일정금액 이상씩 늘어가는 입장이고 따라서 전체 재정은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정체성을 지닌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요하는 정체된 재정여건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시장께서도 지난 정례회 초에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소모적이고 비생산적 예산은 축소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아까 세무과 때 안중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듯이 예산이란 게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연차적으로 증가가 되어 주어야 통상적인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부분, 경상예산에 대한 수요증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적정한 시의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앞으로 5년간 2.5%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 재정이 얼마만큼 단순하게 말로만 긴축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두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긴축재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중기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중기계획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은가 하는 내용이 중기투자계획 35쪽 투자 가능재원과 사업수요를 보면 투자 가능재원이 계속 주는 것에 맞춰서 사업수요도 계속 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재원이 없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부족재원이 없는 것이라고 실장님도 판단을 하십니까?

현재 여건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2012년도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한 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실지로 부족재원이 많은 거지요.

제가 착각을 해서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족재원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당장 2012년도 예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마을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토지보상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부족재원이 없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재정은 유한성일 수밖에 없고 요구사항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항상 부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한 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유보되고 우선순위에 밀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공약을 했든 시의원들이 공약을 했든 공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들 연차적으로 부족재원이 얼마인가를 명시해 주어야 중기투자게획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용재원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부족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중기계획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연동화해서 매년 변화를 시킵니다. 그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밀히 판단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시장 시의원 공약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 이 정도 재원이 필요한데 가용재원은 얼마고 부족재원은 얼마다 그러면 그 부족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반영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번 예산편성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천시 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산이 62억 7천만원 세수입이 감소되는데 실장님께서 이번 예산편성을 보시고 시급성을 볼 때 어느 쪽에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요? 예컨대 사회복지나 문화체육 산업경제쪽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분포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감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까?

시군행정은 사실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 시급을 가려서 급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500억 정도 요구되었는데 현재 편성은 1,900여 억 편성되었고 결국은 500여 억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중에 완급을 가려서 사업별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 하셨으리라고 판단되겠지만 2,500억 정도 예산에서 1,9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나머지 예산 중에서 시급성을 가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신청한 것 중에서 50개 정도 품목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요구액 중에 미반영사업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7쪽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50억 정도 상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2010년과 2011년도 추경 편성할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재정이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50억을 차용한 겁니다. 그에 대한 이자보전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천초교 체육관 건립기금과 화훼종합센터 건립 예산을 반영했다가 50억이 삭감된 내용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산을 확보했다가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수 위원님과 이홍천 위원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로운 변화를 이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철저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과천시 재정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입여건을 보면 점차적으로 호전될 수 있을 것처럼 기술해 놓는 부분도 있고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기투자계획 가운데 세외수입을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1년도 731억 540억 해서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세입예산은 그 정도가 안되고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최근 세외수입 추계치도 다른데 나중에 2015년에 가면 추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가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된 도시구조였는데 사회간접자본이나 각종 스포츠 문화시설 등이 편리하게 잘 짜여진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변화가 올 때는 과천시가 취약합니다. 자연재해, 우리 농촌지역에 자연재해가 생기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천이나 연천은 재정운용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도시지역이 많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출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천동 뒷골에 자연재해라든가 화훼단지 재해는 상당히 많이 자금수요가 생기는 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비교적 시민복지를 위한 사회복지라든가 문화예술 쪽으로 교육 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러다보니까 무심코 과천시민도 그렇고 시의원을 포함한 과천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과천시는 항상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과천은 부자동네니까 세원이 많다 이런 인식이 사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실제 현상을 보면 현재는 실질적인 내용을 까먹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복지가 그만큼 커졌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의식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상경비 지출은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세입은 정체, 감소 이런 상황에서 아직 여유는 있지만 언젠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직무를 맡게 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예산 감소의 필요성 우리가 그런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좀더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인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무리한 요구 같은 것도 줄어들고 그런 의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새로운 방향으로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식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과천시도 일종의 법인이고 기업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과천시는 기업으로 따지면 굉장한 중소기업입니다. 예산을 지출하면서 이 지출이 시민들에게 복지형태로 나가지만 보다 큰 복지는 시민들이 자립할 수 있고 생산력을 키울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천시 내에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수를 통해서 다 반영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입 들어오는 것 시민에게 지출하는 것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넓혀서 지역경제 생산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과천시 재정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은 지방정부가 할 중요한 일 가운데 과천시민을 가능한한 많이 취직시키고 소득을 높일 수 있게 계속 하면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재산세도 증가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별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민과 자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말씀드렸는데 재정여건이 단기간에 해소되리라고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공무원들한테 긴축을 요하는 행정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산요구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심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1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을 준비를 했었는데 다만 주민소환 관련해서 그런 행사를 못했는데 가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상대로 시민들 상대로 예산설명회를 내년 10월 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45쪽 과천시민의식 구조조사 연구용역비 5천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삼 년마다 한번씩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9년에 조사가 있었나요? 저는 이전 일이라서 자료를 못 봤으니까 자료를 한 부 요청드리고 주요 설문내용이 시민의식 성향 변화파악 및 시정정책에 대한 관심도 만족도 평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운영방향 새로운 행정수요욕구 성향분석 이런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같아요. 5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조사면 작은 조사는 아니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조사고 하니까 향후에 도시비전이나 여러 가지 문화체육분야라든가 복지분야 예산사용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전조사와 연계되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조사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 전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쪽 시정뉴스 3D 타이틀 및 브리지 제작 2천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12월 31일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 사항은 2년마다 교체를 해왔습니다. 시정뉴스를 품격 높게 디지털방송에 대비해서 이미지를 바꿔보는 사업입니다.

예산 2천만원은 용역사에 물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액수가 큰 것 같아서요.

타이틀 헤드라인 게시판 브릿지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HD 장비로 다 하게 되면 고화질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시정뉴스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시에서 화면 제공하는 게 고화질로 바뀝니까?

네.

의회 회의 장면도 다 포함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촬영하는 모든 비디오 영상물이 이렇게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기존 자료가 외부에 호환성도 확보가 됩니다.

TV에 방영되더라도 고화질로 방영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야 될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자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작년에 수립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미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새롭게 시행되는 시기가 2012년 12월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해서 금년 요구했던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는 되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후자 질문 브릿지 제작 2천만원은 매년 2년 단위로 교체를 해왔고 연관은 되지만 별개사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비가 4,080만원에서 4,824만원으로 18.24% 인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 증감사업 목록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증감사유에 간행물 단가상승으로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단가상승이 아니고 부수가 증가한 것인데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자유공론 같은 경우는 작년이 90부였고 올해는 100부로 늘어난 것이고 연감의 경우는 60부가 70부가 되었고 화보도 160부가 200부가 되었습니다. 단가는 그대로이고 부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오셔야 되는데 맞지 않게 해 오셨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10% 늘고 준 사유에 대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없었으면 좋겠고 부수가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 홍보기능 강화이고 정보지가 공무원들한테 뿌려지는데 공무원들한테 폭넓은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하기에 부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실제 직원으로부터 홍보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주요시정 홍보에 신문 및 방송홍보가 1억 5천 있고 뉴스비전 합쳐서 1억 7천이고 아래에 시정홍보 역량강화 해서 8,5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실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두 가지 사업내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시정홍보 역량강화 부분만 자료가 왔습니다. 신문 및 방송 홍보와 뉴스비전 홍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루어보기에는 매체 광고비 같은데요.

지난해도 이 예산 관련해서 논의사항이 있었는데 홍보예산 1억 5천만원은 언론사에 시 주요행사 같은 것을 광고형식으로 홍보하는 예산이고 뉴스비전 홍보는 각 시군 민원실에 보면 대형 모니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정홍보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은 그 매체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요시정 홍보비가 1억 4천에서 7천으로 21% 증가되었는데 사유로 보니까 종편채널 증가 등 홍보수요 증가라고 해 오셨는데 현재 종편채널은 시청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수요 증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광고를 더 하시겠다는 의미지요?

네, 종편채널이 4개 방송국과 보도전문채널이 생겨서 대비해서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채널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광고효과도 없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효과에 따라서 지출을 하셔야지 채널 늘어났다고 무조건 나누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부분도 7,7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10% 이상 증가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올해 언론보도 횟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올해 458건 보도가 되었고 그 가운데 130건은 실적이라고 하는데 130건의 실적에서 보금자리 축소 관련해서 29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를 절반 줄였다는 보도 관련 뉴스가 29건인데 이것을 실적으로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이 뉴스가 과천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천의 보금자리 지구지정의 경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홍보를 하지 않아도 기사화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홍보건수로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또 하나는 보도내용 제목을 봤는데 추사박물관 설립에 관한 내용 홍보를 했는데 과천의 위상을 높이거나 과천시민의 이해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획 탐사보다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인 관심사를 기획해서 보도할 수 있는 심도있는 내용들을 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노출매체 부분에서 제일 빈도가 많은 MBC SBS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한번도 노출된 적이 없었고 2011년도 용역비 7,700만원을 보면 월 600만원 선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의 메이저 PR회사의 경우도 월 500에서 천만원이면 홍보를 다 하거든요. 충분한 금액입니다. 수준있는 PR회사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더 증액한다고 되어 있어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증가라고 하셨는데 용역을 주는 회사의 인건비까지 우리가 증액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11개월 어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1개월 늘려서 12개월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금액보다 더 줄여서도 입찰하면 할 수 있는 PR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회사의 실적이라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상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 본 정책인데 일단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예산 늘은 것은 11개월치 예산을 반영했다가 1개월을 더 늘려서 반영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보면 주민홍보물 신문 지방지 예산이 4,620만원이 있는데 수혜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그 사항은 350부를 통반장들에게 줍니다. 통이 156통 반장 일부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반응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예산이 4,600이나 들어가는데 반응도 모르고 신문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에 동에 있을 때 신문에 대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부 통에서 배달되는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받는 분은 고마울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의 생각에는 신문을 시에서 사서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왕이나 안양시의 경우는 주민에게 나누어주는 신문을 폐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의왕의 경우는 2006년에 없어졌고 안양은 2011년에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폐지할 의향이나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폐지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무자 이야기로는 신문은 폐지가 되었고 대신 광고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효용성과 향후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8,500만원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올해 도입되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해 동안 홍보팀에서 못했던 영역 외적인 사항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홍보업체를 통해서 시 홍보역량을 강화해서 과천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3대 프로젝트 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시정홍보 역량강화 용역비가 7,700만원 있었는데 그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7,700만원 용역에서 결과물이 핵심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중앙급 메인 매체에 과천시 보도 사례가 전년에 비해 많이 늘었고 금년에 특수사정이 있었지만 제외하더라도 보도 횟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홍보라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하루에 열 명도 방문 안 할 정도로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홍보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유익하지 못한 홍보를 시민에게 알려서는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과천시가 홍보를 할 때 시 현안에 대한 홍보를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시민은 과천시에 대한 현안을 파악해서 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사실 광고비입니다.

전체 예산 1억 2천에서 5천으로 는 것은 광고비 성격으로 한 겁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내는 사항인데 ...

라디오 방송국에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천시민의식구조 조사연구용역과 56쪽의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내용은 서로 다른데 과천시민의식구조 조사연구용역이 전에는 3천만원이었다가 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시민의식구조 연구용역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설문문항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설문문항 표본조사를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해질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의식을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과거에 시민의식구조 조사연구용역한 것을 봤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봤더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약간의 자료였지 실제로 과천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은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민의식구조 연구용역하는 목표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뭐가 만족하십니까 괜찮다 매우만족 불만족 이렇게 설문지가 측정이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5천만원 들여서 하는 용역조사 방향을 의식구조를 해서 뭐에 반영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는 시민의식구조 조사연구용역을 부탁드리는 것은 과천시민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천에 현재 2만 6천 세대가 있는데 각 세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 점인가 어떤 집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빚에 쪼들리고 있다든가 어느 집은 건강이 나빠서 걱정을 많이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이가 말썽을 피워서 걱정이라든가 2만 6천 세대 다는 조사할 수 없겠지만 세대에서 가장 힘든 것을 리스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과천의 각 가정에서 어려운 점이 뭔가가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알겠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세대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되면 예산편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심리의식구조 연구용역 보고서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고민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관리부분에서 자유총연맹 지원해 주는 것이 1,451만원 올라와 있는데 8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배경은 미래주역인 청소년에게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 통일관을 형성시키고 선진질서의식을 함양시켜주어 올바른 의식과 자질을 갖춘 선진민주시민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면 중고생입니까?

초중고 일반시민까지입니다.

몇 명에게 교육을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사업계획과 내역을 알고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라사랑 생태병영체험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병영체험하는 겁니까? 생태는 여기서 어떤 의미입니까?

비무장지대 안보현장에서 생태계 관찰과 병영체험을 하는 겁니다.

과천에도 새터민이 있나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동남아에서 오신 가정이 스무 가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가구 미만으로 알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수에 해당되는데 매년 챙겨드리는 사업을 하는 모양이지요?

네.

새터민은 처음 봤지만 다문화는 다른 단체에서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스무 가구가 안되는 가구를 놓고 여기저기 단체에서 이런저런 행사 내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바르게살기에서도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업내용을 점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사업 같은 것을 100만원 200만원 이런 사업들을 지속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세상 만들기는 너무 막연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요,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지요 불우이웃돕기 같은 겁니까? 총무과에서도 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내용을 효율성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아침에 청소하는 것들 지원과 관련이 없는 행사도 있는 것 같아요. 전국 고교생 토론회 196만원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활성화된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과천시도 토론을 잘 하고 있는데 널리 홍보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천시 예선을 한 다음에 지역예선 전국까지 하는데 학생들 수준이 높아요. 최근에 논술교육이 강화되면서 때로는 상상이상으로 학생들 토론실력이 수준높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학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물론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 교육지원과와 협조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되면 학생들한테도 부모들도 참석해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면 상당히 재미있을 정도로 수준높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지원과 자유총연맹 연계해서 가끔 활성화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전국토론대회에서 우승한다고 하면 미국같은 경우는 굉장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청사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사가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시에서는 청사이전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청사이전대책 관련해서 공대위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청사 잔류가 아니라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내년까지는 청사이전 관련해서 활용방안 용역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관련해서 기재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용역을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청사대응 관련 사업은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청사이전반대투쟁위가 구성되어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데 얼마나 그 때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아세요? 그 때 반대특위 구성해서 인력소모나 예산낭비나 이번 대에 청사이전대책에서 예산낭비나 인력소모는 안타까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청사이전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유휴지 활용방안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전체 모습으로 과천시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정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청사이전 후 유휴지 활용하는 방법이 행정중심도시인 과천에 새롭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대안인 것인가 이것이 최대한 대안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는 예산이 크고 적음에 전혀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휴지 활용방안 빼고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천시에서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묻고 싶었었는데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사안별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지요.

그 많은 것 중에 이것 한 가지만 있을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동안 지식정보타운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화훼종합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이 안 맞는 것은 사업이 너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천의 현안문제가 중요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왜 이런 것만 언급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안별로 따지면 지식정보타운이든 화훼종합센터이든 이런저런 게 있지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고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알기에는 유휴지 활용방안이 최대한 우리가 대안이다 이렇게밖에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접근을 중앙정부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대항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실적으로 의회에서도 대응해 나가고 시민과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대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천의 최대현안문제는 도로의 단절입니다. 단절된 도로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마사회 레저세 문제입니다.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 되고 지식정보타운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협의할 사항들은 지하철 환승구랄지 제2경인 고속도로 소음문제랄지 47번 국도랄지 이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안문제를 우리가 넘기고 있으면서 청사이전대응으로 유휴지 방안만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매주 건교부 LH공사 과천시 관련해서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세 기관이 협의를 했고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 나가시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도 알아야 되고 시민도 알아야 됩니다. 챙기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손실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도 국가기간통신 구독료와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사진을 열람해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연합뉴스 구독방법과 대동소이합니다.

30개까지는 아니라도 아이디를 제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겁니다.

홍보채널이 여러 방편이 있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독이란 표현은 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들과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소통 매개체에 지방언론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내용을 보면 관련법에 보면 지역언론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까지 하면 여러 명이 있고 실제 그 업무 외에 홍보업무 담당은 세 사람입니다.

홍보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체 홍보팀이 거기가지 커버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책을 도입했습니다.

과천사랑 편집하는 여직원 하나 일반 여직원 하나 팀장 하나입니다.

총무과장 김기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총 3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82억 12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역량강화에 원활한 행정지원1억 1,558만 2천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1억 8,750만원, 직원 후생복지 21억 6,430만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12억 7,933만 9천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 등 1억 5,696만 2천원, 6개 단위사업 39억 3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 3,759만 6천원, 주민자치 활동지원 1억 7,667만 2천원, 사회단체관리 3억 1,049만 4천원으로 3개 단위사업 5억 2,476만 2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333억 9,845만 1천원, 기본경비 3억 7,322만 9천원으로 2개 단위사업 337억 7,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740만원으로 이자수입 중 일반회계 전출 1억원, 고유목적 사업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후생복지 예산이 내년에 6억 정도 감액되는데 예산서만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어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변동이 없는데 직원복지 증진 사무관리비에 있던 예산을 무기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뒤에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큰항목은 6억이나 빠졌는데 사업내용은 도무지 빠진 내용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줄은 것은 뒤에 인건비에 항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억 4천이었는데 공무원들 복지카드 사용하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론들은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이의가 없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예를 들면 지역 관내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건을 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물건이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본인 의지보다는 선택을 해주고 선택된 것 중에서 고르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운영이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음식점 사용은 자유롭게 사용하게 조치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자기와 관련된 가족친화나 자기계발 의료 이런 것에 활용하게끔 제한적입니다. 다만 저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지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에 한해서는 완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한 가지 정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관내 음식점 사용에 대해서는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제안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네.

공무원들에게 효율성 있게 지출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9쪽에 보면 이북도민 과천지구 연합회 운영지원 390여 만원이 있고 지방행정동우회 과천시지부 운영지원에 440여 만원이 있는데 둘다 신규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로 새로운 사회단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북도민회와 지방행정동우회는 공공건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북도민은 장애인복지관, 지방행정동우회는 사회복지관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시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했지만 다시 사용료로 다시 들어옵니다.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을 보면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두 개 단체에 대해서는 ...

불가피한 게 어떤 겁니까?

사무실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상, 행정적인 방법이랄까 약간 모순은 있지만 주고 다시 받는 겁니다.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겁니까?

이북도민회는 정부지원조치법이 있고 행안부내 이북도청이 있어서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시군별로 동우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역량을 지역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네.

한두 군데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80% 이상은 그렇게 합니다.

네.

지원근거가 법령에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법령근거가 없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심사해서 주는 사업에 관한 것만 별도로 뽑아서 운영지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보훈단체는 다 근거가 있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일반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의 사무실에 관한 것만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정리해서 저희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북도민이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공공재산에 대한 무상대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준 것이고 다른 것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네, 과천타워 안에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관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86쪽부터 보면 직원능력개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직원소통한마당 이것은 한마음수련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교육훈련비를 보면 전문교육이 20만원 265명이 잡혀 있습니다. 인원수가 6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밑에 보면 신설된 항목에 공무원 교육여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으로 바뀐 겁니까 서로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전문교육은 교육비입니다. 밑에는 여비이고요.

그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교육이 형식이 바뀐 겁니까?

기존에는 교육훈련비에서 일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분류해서 합니다. 교육비에 포함된 게 있고 교육비 없이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합니다.

목요아카데미가 예산이 없네요.

목요아카데미는 수년간 계속 운영을 해서 내년 1년 정도는 당분간 안 하고 내후년에 계획을 할까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각종 교양프로그램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이버교육도 늘고 언어나 하고 싶은 것이 천여 종 정도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지만요.

효용성이 떨어져서 중단한 것인지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은 두 명으로 한 명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91쪽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떤 단체입니까? 계속 있었던 단체입니까?

과천에 있던 게 아니고 안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보상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보상해 주고 후에 받도록 하든가 능력이 안되면 보상을 해 주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할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원받는 것이고 없다면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는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많은데 그게 어떻게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분을 선정해서 보상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작년에는 1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대상인원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혹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안양권 센터에 보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는 거지요?

네, 시민에 해당되는 분만 대상이 되고 시민이 없을 경우는 반납합니다.

없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할 때 사업별로 주는데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캠페인성이거나 일단 신규사업이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총연맹에서 다문화가정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과천시 새마을회에서도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나들이를 하고 있는데 대상가구도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서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김장나누기 사업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동호회성 단체는 지원해 주지 말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단체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안중현 위원님께서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말씀했지만 한 가지 제대로 된 사업을 지원해서 하든지 너무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13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국토가 과천시에 한정된 것인지 지리산 설악산 가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성과도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밑에 자연보호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주변 순찰도 여기저기서 하는데 어디서 몇 분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다 올라옵니까?

네, 실적과 집행 정산검사는 저희가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성격과 맞춰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도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고 김장담궈 나누어주는 것도 동별로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같아도 수혜받는 분들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어떤 분은 다문화가정이 여기서도 김장 담고 저기서도 김장담아서 다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양만큼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수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과천시 재향경우회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오전에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시면서 과천시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경상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적은 액수라고 슬금슬금 들어오는 단체들은 한번 들어오면 일몰제 한다고 해도 나가는 단체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일몰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일정금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회단체로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모를 합니다. 받아서 그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을 예산편성했거든요. 보시기에는 다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

타시군에 비해서 과천에 단체가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단체가 많을테고 비슷한 단체가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는 단체가 많을 수밖에 없고 과천시는 왜 이렇게 단체가 많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가 원칙을 갖고 선을 긋지 않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요구하는 선대로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요?

매년 새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의 필요성 부분부터 잘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이 보기에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부터 분명하게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검토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들은 급수별로 계급 소요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이 5년 이상 되어야 된다 하면 5년이 넘게 되면 상위직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상위직급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본봉의 4%면 4%의 수당을 주게끔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4급이 한 분 계셨는데 퇴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4급이 321만 2,2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급이 355만 6천원이면 전년도 4급보다 올해 5급이 30만원 정도 많은데요.

급여인상도 있고 호봉인상도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몇호 봉 기준으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평균치를 따져서 한 것이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년도 5급이 284만 2천원이었는데 지금 5급이 35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수규정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산편성상에는 근사치를 세웁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되는 부분을 선택적 복지에서 14억에서 4억이 감소되었던 이유는 이런 예산 때문에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95쪽에 기타직 보수 작년에 21억에서 25억으로 늘어났는데 호봉기준이 달라진 것이지요?

호봉도 한 호봉씩 다 올라가고 인상분이 있습니다.

92쪽에 보수체계를 보면 7급 16호봉 117명, 급수 호봉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50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무원의 연령구조도 나타나지요?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경력이 짧은 분들이 197명 정도 현재 과천시의 중추역할을 하는 분들이 6급 7급 이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경력도 많이 있고 연령도 적절한데 보수체계와 관련해서 보면 보수는 계속 상승하겠지요. 매년 상승하는데 이런 구조체제가 나중에 업무에 불합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없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위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IMF 시대라든지 이런 때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작년 재작년에 인원감축이 되어 신규인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신에 연령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현상이 벌어질 때는 신규자를 많이 뽑게 되고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일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전체를 포함해서 1년에 호봉승급 포함해서 순증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호봉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까지의 증가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올해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나가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신규 올라오는 것에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근 이삼년 추계만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네. 빠지는 게 있는데 의회사무과와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일부 있는데 플러스한 나머지가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5.1%입니다. 본봉에 대한 것만 따지실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5.1%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편성은 정확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몇 호봉 기준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의 경우 인원 순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호봉씩 올려서 임금계산 산출근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 청경 기타직 크게 대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이 있고 수로원이 있습니다. 전기보조공도 있고 그런 각각의 것으로 봐서 일반직은 5.1% 환경미화원은 별도 임금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가 4.4% 이것은 개별적으로 종류별로 뽑아서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체계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있고 무기계약직은 개별로 협상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공무원이 5.1%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5.1%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 체계에 의해서 하니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안 올렸지만 지난해나 지지난해에 충분한 반영이 되었을 때는 감안해서 조정을 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서너가지 종류의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군과 단가나 전체 연봉 지급하는 것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이것은 예비성입니다. 앞으로 필요할 것을 감안해서 예비성으로 세운 겁니다.

인건비는 결산금액을 중요시합니다.

워낙 총액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로 늘리는 것이고 다만 있는 인원에 대한 봉급인상분이라든가 호봉승급에 따른 것이라든가 보수체계가 바뀐 것에 따른 인상은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인원이 줄었는데 더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줄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총 인건비의 17%가 초과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 것은 초과분을 낮추는 것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현재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장이 끝나면 당연히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이고 아직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법정 인건비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더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만 분석하겠습니다.

과천시 계약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 정도 됩니다. 계약직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규직 T/O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따로 있고 그밖에 공무원 임용령 법에 관계없이 쓰는 일반 모든 상용직이나 상근직은 모두다 무기계약직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기계약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뭐냐 환경미화원, 수로원, 전기보조공, 청소원, 영양사가 무기계약직입니다. 저희는 1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공정하게 선발을 하고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 공무원의 혜택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혹시나 복지에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10% 부담해서 2천만원 자부담입니다. 장애인시설 지원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관련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다른 단체와 성격을 달리 봐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이것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현재의 시설도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관 지을 당시도 절대적 지원 속에서 시설이 된 것이라 개인이나 영리법인과는 차원을 달리 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체 새마을회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회관 내에서 나오는 각종 사용료나 임대료는 새마을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쓴 게 아니고 매년 결산도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여기서 나오는 사용료를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디에 쓴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쪽 인사교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매도시인 남영시와 일본 시라하마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끼리 계획교류라 해서 3명인 5급 하나 6급 둘이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했을 경우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로 2년 동안 파견 가 있는 동안에 수당을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똑같이 받고요? 현재 파견나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네. 6급 한 명이 안양시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고 있습니까?

네.

내년에도 희망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2년 주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희망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안양시에서도 한 명이 와 있습니다. 일반 교류가 아니라 일대일 교류입니다. 생활안전지원과에 팀장 한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는데 시장이 보낼 수는 없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희망자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사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전년도 예산심의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시 공무원 중에 교육지원과 직원이 일본 해외출장 때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 처리가 안되었던 것인데 소송을 해서 이겨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복직한 겁니까?

네, 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 병가처리하고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