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순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의원
황순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유휴지 활용방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1천 3백만원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 - 68번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69번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1번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2번 과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3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4번 과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6번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7번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8번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79번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0번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1번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2번,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5번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6번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7번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8번 과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89번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 - 90번 과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1 - 91번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011 - 92번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다음은 수정의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 - 75번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제1호 중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6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의안번호 2011 - 83번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1조를 삭제하고 안 제22조를 제21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은 부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 - 70번 과천시 과천사랑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사랑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사랑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과천사랑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