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제176회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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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신오성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78억 4,577만 4천원이며,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24억 9,282만 4천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7억 1,918만 7천원, 취약계층보호 7억 5,281만원,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 15억 7,806만 4천원, 사회단체관리 1,500만원, 내부거래지출 26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14억 4,070만 4천원 기간제 근로사업 지원 7억 9,355만 9천원, 기본경비에 5,1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7억 5,000만원이며,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2,9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30억원이며, 세입예산 총액은 2억 2,38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에 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91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 1,400만원, 세출예산 총액은 2억 2,380만원으로 복지사회 조성에 1억 1,220만원, 재무활동에 1억 1,11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74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일자리창출사업 해서 5,87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아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수의 5명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는 지원이 안된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2011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이 11월에 되어 2012년에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추경에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본예산 대비는 신규이구요.

안중현위원

본예산 대비가 아니라 실지로 예산이 되면 추경에서 집행이 되고 있으면 다음연도에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71페이지 과천 호스피스회 자원봉사자 양성 예산이 올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증액이 400만원입니다. 호스피스회가 법인으로 발돋움되었습니다.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 하에 현재 활동은 다방면으로 하고 맛사지나 상담교육 활동을 활성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활동인원도 200여 명 해서 활성화하려고 전년대비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됩니까? 대상자가 늘었다든가 프로그램이 늘어났다든가 자원봉사자 양성은 단체에게 운영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회원 수도 많이 늘고 이론교육 심화교육을 강화하고 경락 맛사지라든가 교육도 하고 보수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법인으로 되면서 체계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규사업이 는 것은 아니고 하던 사업을 체계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67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5천만원 감소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총 지출액이 6,900만원 47가구에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대부분 의료지원입니다. 그래서 47가구 중에 96%인 42가구가 의료지원에 지출이 됩니다. 1억원이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실적을 가지고 국도비 내시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얼마든지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차상위계층 특별 생계비 지원해서 30명에게 1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 중 노동력이 없는 분들에게 10만원씩 30명 정도 줄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필요성이 있었던 것인데 주로 대상자가 노인층이 많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중현위원

자녀가 취업을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선정한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의 경우는 예산이 늘어났고 올해도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목적을 가진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위기가정 무한돌봄의 경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수요가 정말 줄어든 것인지 판단이 안되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용액이 적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계액이 가구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재산기준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긴급복지를 하는데 의료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번 받았기 때문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시에서 안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1회에 3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특별한 경우 한번 더 연장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1년에 두 번 이상은 안된다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지병이 있는 분들은 1년 동안 언제 아플지 모르고 여러번 아플 수도 있는데 한번이나 두 번...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장기로 가다보면 수급자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장기환자가 되면 의료비의 혜택을 받는 이것은 긴급하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 3개월 가는 것이고 사례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도저히 의료비를 부담 못 하는 분들은 생활안정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속 아프면 수급자로 바뀌기 때문에 수급자는 무한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장

가족이 있는 경우는 복잡해집니다. 수입은 많지 않으나 약간의 수입이 있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가정의 경우는 수급자가 안되고 차상위로 계속 머무는 상태에서 의료비는 증가하는데 받을 수가 없고 그런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수급자는 조금 오버되는 상태이며 의료비는 많이 들어가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책정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안되는 경우 그런 것은 구제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가지 사례를 알고 있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수입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가구가 많습니다마는 식구 중에 한 명이 아프면 도저히 감당이 안돼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아픈 분들은 사례관리를 해 주시고 아파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사회복지업무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과 사회복지 체육대회를 함께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때 3회 했던 사업을 2회로 줄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그러면 3회를 하신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3회 했을 때와 2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솔루션위원회에서 사례관리가 네트워크가 되어 교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워크샵이나 체육대회를 통해서 기관간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고 정보교환도 하자는 것이 워크샵이나 체육대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자는 게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 생각이기 때문에 최소한 봄에 체육대회, 가을에 워크샵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3회 했을 때와 2회 했을 때 같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3천만원 가지고 천만원씩 세 번 하는 경우와 1,500만원씩 두 번 하는 행사가 어떻게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사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궁금해서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물가인상이 되고 행사를 내실화하다보면 경비는 조금 인상이 되어야지 1,500 가지면 사용잔액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알뜰히 잘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효율성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산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75쪽에 밤나무단지 제초작업과 방제작업과 야생화 자연학습장 유지관리비가 환경위생과나 산업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시비사업은 전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집행은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밤나무단지는 산업경제과 야생화학습장은 환경위생과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만 통합관리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종합관리만 합니다. DB를 구축해 두고 예산은 18개 부서에서 사용합니다.

이홍천위원

인건비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인력관리는 부서에서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인건비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기간제는 들어가지 않고 최소 통제기능을 가지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업무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단가가 각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단가 산정을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총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60여 명은 250일 쓰고 한달 쓰는 분도 있고 두달 쓰는 분도 있습니다. 밤나무단지는 8일씩 4회 32일 쓰는데 사역기간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76쪽 제초작업 인원을 빼면 70여 명 될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도 인건비고 노동이기 때문에 잘 신경을 써서 지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신오성 실장님은 공직생활 마지막 회기가 되시지요, 과천에서 몇 년간 하셨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30년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강산이 세 번 변한 기간에 과천에서 공직 봉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보조지원하는 게 있는데 정부양곡이 2012년이면 2011년산 양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2010년산 1년 묵은 쌀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년산과 10년산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고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의 지원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배달비 따로, 쌀이 4만 8천원이다 그러면 2만 4천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2만 4천원은 자부담하는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

정부미 가격이 10년산이 3만 7,0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왕 지원해 주는 것을 묵은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주로 밥 용으로 제공이 되는데 쌀의 품질에 따라 밥맛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택배비가 900만원인데 굳이 이것을 택배로 배달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택배비는 계약을 해서 하고 양곡은 금년의 경우는 2010년산 20㎏당 1만 8,500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국으로 계약을 해서 2010년산 20㎏로 보급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재량행위를 갖고 밥맛이 없으니까 다른 쌀로 하라 그런 것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반미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정부미로 하더라도 직전연도산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배방식보다는 각동에서 직접 배달을 하면 9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쌀을 더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식도 택배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국비지원이 되고 각동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는데 매달 각 가정에 배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배당하는 것은 업무량이 급증할 겁니다.

이경수위원

왜 그런 게 필요하냐 하면 쌀을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에 수급자를 방문해서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직접 대면을 통해서 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항목이 택배비로 딱 정해 있어서 그렇게밖에 쓸 수 없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사나 동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대면함으로써 그들의 문제점이 없나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방문은 사회복지사들이 하도록 주 업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가정방문이나 통화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69쪽에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있는데 응급 생계 구호와 장기 생계 구호가 일인당 하루에 6천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도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가정이 동사무소나 마을회관에서 며칠씩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발생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6천원 가지고 하루 생계가 될까요? 라면밖에는 먹을 수준이 안될 것 같은데요. 지침과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 사태가 발생하면 이웃돕기가 많이 되어 현물과 현금이 가기 때문에 이 단가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할 수는 없고 부족한 면이 없도록 일전에 수해가 났을 때도 일부 기관에서 도와주셔서 현물과 현금을 갖다 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은 예비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국비사업도 아닌데 단가가 6천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이런 지침에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긴급 구호상황이 발생되면 실제적으로 구호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4,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마을기업은 그 마을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하는 말 그대로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 관내에도 이런 소규모 마을 자체에 그린벨트에 장인마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못하면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반상회나 아니면 조직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설명하면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잘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30년간 과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마을기업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안정적인 소득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 사업이 마을의 특성에 맞게 두부마을을 만들어서 두부를 생산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도내에 마을기업으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업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기업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기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이 사업의 핵심은 민간융자금인데 3억에서 1억으로 1/3로 줄었습니다. 사업을 왜 축소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7천만원 정도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출한 분들이 많이 상환 상태에 있고 또 삼자가 합의해서 동장과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융자를 받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 드리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년도에 3억을 책정하셨는데 7천만원밖에 안 나갔다고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황순식위원장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9가구입니다. 학자금이 3건 전세자금이 6건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필요한 부분이지요. 과천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데 신청은 몇 건입니까?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동에서 신청이 되어서 오면 다 주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세자금은 천만원까지 되지요? 과천에 올해 전세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지요?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분들은 열악한 곳에 계시니까요.

황순식위원장

아파트는 사오천씩 올랐고 그런 곳도 올랐는데 재계약 안 한 곳도 있겠지만 많이 오르고 이사갈 집도 많고 요즘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전세를 늘리지 않고 월세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사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차피 같은 목적이라면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특히 과천의 전세가 폭등은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천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다거나 월세로 전환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전세는 계속 월세로 바뀌어 갈겁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전부 월세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발굴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신청이 적다고 1/3로 줄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성

신오성주민생활지원실장

융자도 융자지만 상환부담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이자는 무이자지만 상환해야 되고 저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환경이 열악하고 전세금도 몇 년째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추세에 좇아 지하방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그런 분들보다는 5년째 몇백 만원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융자를 많이 해 주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상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씩 상환하는 게 4년동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 특별회계 지속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필요성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준다는 것은 한계가 많이 있는 정책이지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의 경제적인 성장을 나중에는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바탕에 따라 운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실장님은 은퇴를 하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도 내 주시고 고민도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과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 96억 3,024만 9천원보다 454만 8천원이 감액된 총 96억 2,57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재정지원은 75억 2,938만 7천원입니다. 교육지원 교육기반 마련에 48억 1,52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41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향상에 27억 1,4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6억 869만원 과천예원 운영 1억 8천 7백만원을 포함하여 7억 9,5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 육성 4억 4,204만원, 청소년 보호 8억 41만 8천원, 사회단체관리 2,810만원을 포함한 12억7.05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43만 5천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006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31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51억 1,269만 4천원이며 2012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8억 8,750만원이며, 이월액 1억 1,259만 4천을 포함하여 2012년도 학교 급식비로 10억 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때 나온 주민의견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초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의 반납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추진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 청소년 육성지원에 보다 더 신경을 쓰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지원과의 예산 중 1/3이 넘는 38억원이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과도한 편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시설 개보수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네 번째로 대안학교가 귀족학교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장애인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 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2인과 보조교사 2인에 대한 인건비만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섯 번째로 문원초의 인조잔디 운동장, 과천고의 감람석 운동장 등 유해한 환경으로 추정되는 예산의 편성은 의회에서 심사할 때도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4억 8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600만원 오른 것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4명 지원하게 된 내용이지요?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여론지지가 높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은 그간에 도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7월에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포기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던 4명에 대해서 일인당 4천만원인데 2,400명씩 4명 지원되던 부분을 9,600만원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고 저희가 원어민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모니터링도 했지만 설문실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2,31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96.8%가 나왔습니다. 학생의 만족도는 95.3%이고 학부모는 98.2%로 나타났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업시간을 늘려야 된다 아니면 현 항태가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늘려야 된다가 49%이고 현재 상태가 좋다는 46%였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지원사업이 사교육 절감과 영어실력 향상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이 67%가 나왔습니다.

박정원위원

설문조사결과로만 듣기로는 굉장히 지지도가 높은 사업으로 파악이 되는데 최근에 서울시의 경우는 지원을 끊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어민을 쓰는 대신에 내국인 중에서 영어도 잘 하고 한국말도 잘 하는 교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결과가 압도적으로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위의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물어봤는데 일단 설문지가 오면 찬성하는 쪽으로 답변을 했다는 부모의 경우에도 사실상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용은 조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학생 입장에서 질문을 해봤더니 필요 없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 물론 90% 넘게 지지를 받은 사안인데도 학생 입장에서도 선생님 말하는 것 안 듣는다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겠지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학생이 많아요. 너라면 어떻게 할래 예산을 할지말지 어떻게 결정할래 그러면 저라면 안 하지요 이렇게 대답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볼 사항이란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 결과로 판단해 보기에는 또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교사 지원중단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고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교사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2,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인지 재검증을 하자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운영지원을 하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단 생각이 많이 들고 학교 교사와 학교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업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예상했던 문제인데 행정기관에서 원어민 예산이 삭감될 것이란 것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학교에 2명씩이면 12명인데 총 학급 수는 이백 몇십 개 학급인데 사실 원어민 교사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드문드문 들어오거든요. 효과 면에서 실제로 기대한 것보다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주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되니까 박정원 위원님께서 국내에서 영어에 능숙한 사람을 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국내에 영어 잘 하는 분들이 원어민에 동참해서 같이 하게 되면 기회가 다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어민이 하는 수업일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해서 효과가 의문시되는데 국내 분들과 합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과천은 인력자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영어 잘 하는 분들이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2012년도 예산평성 방안에 수요조사를 한 것을 보면 교육분야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이 23.3%로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을 감안해 주시고 원어민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교육청에서 사업포기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7월 11일자 문서에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통보 두 줄로 나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과천처럼 시비로 하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원어민 교육지원사업은 다른 자치단체는 한 명 정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책적으로 학교에 두 명씩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지원해 준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지 않았고 시의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에 집중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주변 타 시군은 없애는 것인지 유지를 하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유사 이래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옛날에 개인강습 할 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공교육 체계에서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과천이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받는 입장에서는 무료잖아요. 당연히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좋고 박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고 특히 영어실력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경우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영어교육이 안 그래도 힘든데 원어민 교사가 와서는 맞추기가 힘들다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맞출 수도 없고 잘 하는 애들에게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장이 채용합니다.

이경수위원

요즘 가끔씩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원어민의 자격이나 학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수한 원어민을 선발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공교육기관에 채용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설학원의 경우 자기나라에서 중범죄를 짓고 도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불과 몇십 만원 정도면 대학졸업증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위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검증을 한다면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 그런 부분에 염려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완전 검증된 분들만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시군 학교에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앞으로 교사 검증 시스템은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검증한 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기관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경기도에서 포기하면 자체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영재학급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예산이 1,500만원이고 중학교가 3천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초등학교가 3천만원이 있었고 중학교는 6천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감소된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추경에 천만원이 삭감되어 2천만원 가지고 했었고 중학교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초등학교 영재가 어떤 학생이 영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영재학급 운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는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학교에서 영재학급은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교사가 확보가 되고 재정도 확보가 되면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창의적인 육성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인재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지침을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 사업이 공익성이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시민 세금으로 특별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자라는 아이를 어떻게 영재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영재학생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전반은 영재교육원의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준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운영하는 것도 총괄적으로 교과부에서 영재교육원을 마련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어쩌면 앞서가는 영재학생들보다도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원초교에 한 반, 과천중학교와 문원중학교에도 두 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 운영이란 것을 2014년까지 전반적으로 확산해 간다는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올린 바가 있지만 아이들이 학력에 차이가 나서 수업을 못 좇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반을 운영해서 그런 수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공익성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에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는 핀란드 스웨덴에 가서 봤을 때 학교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도 방과후에 편성을 해서 합니다. 못하는 학생들만 하는 게 핵심이고 중간이상 되는 학생들한테는 교과과정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자유롭게 놀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중학교는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이홍천위원

학교 블런티어 활성화사업에 과천초 청계초 1,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750만원씩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전년도에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블런티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계초와 관문초에서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지역사회와 학부모 구성원들이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관문초에서는 학부모 수업보조 블런티어를 위촉을 해서 아이들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청계초도 정기적인 교사 수업이라든지 아버지학교라든지를 운영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학교행사보조 준비라든지 참여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학부모 교육에 쓰는 경비, 연수에 쓰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과천이 블런티어가 활성화된 것 같은데 750만원 예산이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가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 가지고 강사 초빙하는 것도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시작은 교장이 학부모 교육도 시키고 일부 강사 초빙도 합니다.

이홍천위원

학부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문은 거의 40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고 청계초는 200여 명 학부모가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서도 사업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다른 학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청계초에서 교장선생님이 시범 추진하다가 관문초로 가면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혹시 학교 블런티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학교의 교육담당하는 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블런티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주어도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잘 안되는 겁니다. 과천에서는 청계초에서 처음에 블런티어 사업을 하면서 전파가 된 것인데 이 블런티어사업은 특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굉장히 긴밀해 지는 관계인데 관문초 말고 교육지원과에서 이 블런티어 사업 관련해서 다른 학교들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인데 그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 참여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강제적은 될 수가 없지만 어떻든 인근 초등학교에 이런 블런티어 사업이 중학교도, 현재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번갈아가면서 해주는 것도 괜찮고 어떤 기능을 가르쳐주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과천시의 교육지원정책 가운데 중요한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도 괜찮지 않은가 합니다. 현재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자녀 있는 학부모들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이 사업이 생길 때부터 운영위원 하다가 관문초 운영위원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부모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확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유도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학교에서 지원신청이 있을 때는 바로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것 같아서 학부모 보조교사 운영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원초 학부모들이 왜 좋은 사업은 안 하느냐고 했는데 확대를 해 주시고 학부모 보조교사의 경우 기준을 학부모로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내 거주자로 두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관내 거주자로 한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업명칭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교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푸는 것보다는 학부모들이 하면 가장 좋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격기준을 안을 만들면 관내우선으로 일단 뽑고 없을 경우는 관외까지 확대해서 실제로 체육교사라든가 학교에서 특별히 필요한 교사는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부모 보조교사제 도입이나 운영의 취지가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보조교사로 참여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공동협의를 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 학부모들에게 더 나아가서 보조교사를 통해서 역량도 강화시키고 실비지만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시키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취지에 맞춰서 첫 번째는 청계초다 그러면 청계초 학부모를 1순위로 하고 희망하는 학부모가 없으면 관내 학부모까지 확대를 해서 처음에는 관내 학교로 제한해서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관외 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장의 모집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과천시 관내 학부모들이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남성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일부라도 뽑고 싶어하시는 것 같고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의 의의는 저도 알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학교 블런티어 사업이 있고 학부모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이홍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늘리더라도 약간의 교통비라도 지급을 한다든가 관내면 좋기는 합니다만 학부모 교육은 학교 블런티어사업으로 충분히 하도록 하고 보조교사 운영지원은 사업특성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해당학교 학부모가 할 수 있으면 최우선일 것이고 관내 학부모나 자격을 가지신 분들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고 물론 확대를 해도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청계초는 몇 명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9명이고 관문초는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자격제한을 명확히 해서 좀 풀어주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장님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무작정 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뭉뚱그려 놓으셨는데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문초 친환경 생태 야외학습장 조성에 3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한 금액이 55억 1,900만원을 신청해왔습니다. 현장에 확인해서 자체조정을 해서 17억 정도를 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33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과천시에서도 교육지원시책 방향을 환경개선 쪽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2012년은 작년에 비해서 1억 천 정도를 삭감했고 교육프로그램 질 향상 쪽으로 해서 5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대응사업지침에 의해서 준수해 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문초에서 친환경생태 야외학습장 조성해서 5천만원 중에 3천만원 사업계획을 낸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생태연못 등 쉼터를 조성해서 친환경 야외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과천초에 생태숲 조성한 것 아시지요? 1억 5천 들여서 조성했는데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수위원

과연 그것이 1억 5천을 투입해서 조성한 생태숲 기능을 하고 있는지 가볼 때마다 이것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시설투자를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가 모든 것은 대응사업으로 하지만 운영전반에 관리전반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과천초를 방문했을 때 교문 우측에 설치된 것을 보면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이 있어야 될 연못은 바닥이 드러나 마른 채로 있고 그것이 1억 5천 들인 사업인데 지금 5천만원 들이는 사업이 과연 어떤 생태학습장을 만들지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다른 부분에 지원할 것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관문초는 2012년에 한 건이 들어온 사업이고 도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화장실 개선공사를 신청했는데 대응이 안되어서 한 건이 들어온 것이고 현장도 가 봤는데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생태 둠벙인가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태교육에 필요한 환경으로 더 조성을 해서 아이들 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장님의 강한 의지로 사업의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신청사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 주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운동장에 연못 만들어 놓은 데치고 제대로 관리되는 데가 없습니다. 과천고등학교도 테니스장 있는 쪽에 가면 연못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계초 운동장 주변 환경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개선하고자 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주요 내용은 주차장 인도 운동장 배수로정비, 놀이기구 교체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 운동장 주변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곳도 교체하고 등나무길과 운동장 배수로 정비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이경수위원

청계초 들어가서 입구에서 좌측으로 체육관쪽으로 가는 시멘트길을 걷어내겠다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길 시멘트길을 없애고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는 사항이고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총망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운동장 전반에 대해 다시 개선하자는 사업내용입니다.

이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등나무는 안 건드리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처음에 손대는 것도 있다고 해서 신경을 썼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초는 벌써 밭을 하고 있지요? 연못도 만듭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생태둠벙 주변에다 쉼터도 조성하고 사잇길에 산책길도 조성하고 수목에 표찰도 달고 생태 학습장 조성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인공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안 좋은 것 같고 예산을 쓴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60대 40으로 하는 거지요? 도 예산이 40%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못 할 수도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방문합니다. 환경개선지원 절차가 첫 번째 학교에서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역 교육청인 안양과천교육청에 접수를 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와 대응사업에 대해 협의하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저희도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해서 예산확보 의사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과천시의 경우는 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에도 도 예결위에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끝나서 이 사업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100% 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문서로도 받습니다. 대응해 주는 자치단체에 2012년도 도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에 대해 예산을 대응하겠다는 문서를 받고 같이 세운 예산입니다.

이홍천위원

이경수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과천 중앙고등학교 교내 진입로 포장공사도 현장방문해 보셨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입구에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홍천위원

축조심의 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싶은데 방금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두 지역과 중앙고를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학교에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12쪽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3,300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9,200으로 잡혀 있는데 하향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시에서 매년 국토대장정을 시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청소년활동부분이라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업을 이관함에 따라서 4,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고 실제로는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세부내역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2천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525만원 시비 1,47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있는데 수험생을 위한 축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어울마당을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 대해 학교생활 비전이나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맞춤형 어울마당은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끔 학교에서 기획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축제는 아이들이 입시가 다 끝난 후에 고3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영주위원

대극장을 빌려서 한다는 겁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 문화공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영주위원

맞춤형 어울마당은 학교별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여고는 합창대회를 하고 고등학교는 동아리 경연발표, 중앙고도 학교축제에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학교마다 축제가 있는데 음향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하영주위원

관내학교가 다 포함되네요, 도전게임왕은 무엇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체육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2월 22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혹시나 독서와 관련한 게임왕 선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골든벨을 울려라를 해서 일부 학생들이 참여해서 OX로 했는데 일부 학생만 참여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를 통해서 게임도 하면서 전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이런 육성 프로그램 지원은 가정이나 학교나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많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09페이지 관내교사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교사 역량강화 교육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그리고 동아리 및 교과연구 활동비 지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6천만원으로 천만원 증액되었고 교과교실제도 신규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앰배서더 교육 강연 이것도 새로 생긴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학부모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책정한 것인데 관내 10개 학교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민 아카데미와 학부모 아카데미는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아카데미도 개설해 달라는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원어민 교사와의 문화활동도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과 체험이 부족해서 관내 원어민이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15명이 되는데 원어민을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3박4일 정도 홈스테이를 겸해서 관내에서 신규로 해서 학교장님과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박정원위원

다양한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연수비 지원은 따로 있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관내교사 역량강화 교육지원이 교사 연수비 지원인데 이 사업은 처음으로 사실 교사들의 연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이고 학교장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이 연수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관내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연수내용도 학교 부장들이 모여서 교사 자질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 연수 말고 해외연수 지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원어민 문화체험 바로 앞에 있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에 삭감해서 인원이 줄었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3,200만원 계상되어 10명이 다녀왔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 증액하면 몇 분이 다녀오시나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5천만원에서 자부담 50% 해서 23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올해도 10명이 자부담을 했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교사에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증액되거나 편성되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사업별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자부담 비율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사업설명서에도 나왔듯이 자부담 비율은 5대 5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교육지원과 올해 예산을 보면 프로그램 쪽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천시가 시설보다는 교과과정의 학습력 향상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고 교과교실제가 예산이 많고 과천고, 중학교도 두 군데지요.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이 다양하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는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학교에서 연구하는 풍토조성 아닙니까? 관내교사 동아리 및 교과연구 활동비 지원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서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관내교사 역량강화 지원 이런 부분도 학교 내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겠지만 일단은 과천시내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항상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내 교사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이 뛰어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과교실제도 교과연구회와 관련이 깊을 수 있거든요. 교과교실제를 하게 되면 해당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기가 쉬워요. 연계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교사연구 활성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 쪽으로 중점 방향을 잡고 해 주시고 교과 동아리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10년에는 교과연구 동아리가 14개 동아리 신청이 들어왔는데 활성화되어 2011년에는 21개 교과연구 동아리가 신청을 했고 취미교양 동아리는 18개가 신청을 했는데 2010년에는 6천만원 계상했고 2011년에는 자체조정해서 5천만원 계상했는데 교과연구 동아리쪽으로 중점해서 지원했고 취미교양 동아리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1개 동아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더 많은 동아리 연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수준으로 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더 늘어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10년에는 취미 동아리도 지원을 했었는데 2011년에는 교과연구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시작은 작게 될 수 있지만 다른 교육 프로그램 관내 교사 역량강화나 교사연수 이런 부분이 매칭을 잘 하면 과천 소재 선생님들이 여기는 항상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풍토만 조성해 주시면 곧바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해외연수 지원도 교과연구에서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활동이 활발한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연수교사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것을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일단 교과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시혜적 성격보다는 보완하는 형태의 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14쪽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 운영지원은 전년도에 1,850만원에서 27% 증가했는데 운영지원비하고 행사지원하고 나누어서 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건물임대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또 다른 법령에도 사무실의 무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정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은 어디에 있는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과천타워에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에 처음 지원해 줄 때는 임대료를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지금 해 주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경기도 종합감사 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근거가 없어서 사용료를 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무상 사용하던 것을 근거가 필요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이 단체에서 500만원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여기가 비영리 봉사단체이고 재정이 열악하고 그간 지역사회 봉사단체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홍천위원

7개 단체가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같이 있는 행정동우회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 소관인 것은 범방회와 애향장학회 두 군데입니다. 애향장학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범방회는 재정여건이 비영리라 열악한 부분이라 임대료를 낼 여력이 안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09년 5월 4일자로 과천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법이나 도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구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보조금 지원이 2009년에 제정되어 근거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법적인 지원단체는 아니라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조례를 근거로 하니까 조례도 법이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냥 법, 상위법에는 없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학생 어학연수 지원에 대해서 올해 어떤 계획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부담이 문제가 되었었고 행감 때도 지적이 된 바와 같이 가고자 하는 학생은 많고 자기부담은 적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적은 문제도 있고 몇몇에게만 집중되어 지원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자부담율과 금액, 각각 나라에 몇 명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12년도에 달라지는 것은 영어권 연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것이고 캐나다 벌링턴시는 이번에 새로 시작이 되었고 에어드리시에서 지난 9월에 홈스테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학연수를 중단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재개의사를 적극적으로 어학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내년에는 캐나다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담비율은 그 전에는 항공료는 본인부담을 했고 어학연수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다가 2011년부터는 전반적으로 3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자매도시에 어학연수를 감으로 해서 자매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교류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도 20% 정도 하고 있는데 30% 사이에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국가에 대해서 에어드리시는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국은 20명, 남영시 16명, 일본 1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40명에서 2012년은 76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자부담은 2011년은 30%를 했지만 내년에는 40% 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일인당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1억 5천만원에 에어드리시, 벌링턴시 합쳐서 40명인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에어드리시는 7,500만원 계획하고 있고 미국은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캐나다는 일인당 550만원 정도 미국은 580만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총액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네, 자부담은 220만원이고 시에서는 33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거기에 선생님 포함해서 7,500이 든다는 거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선생님은 인솔교사 1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산상 잘 안 맞는데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실제 얼마이고 자부담 얼마이고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연수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기관 탐방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명이 매년 같은 숫자로 운영하고 있고 유럽으로 해서 핀란드나 독일 이런 데로 갑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자부담이 어느 정도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50%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 아카데미 운영은 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업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4년째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많이 인상되었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강사료 자체를 올리는 것이지요?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1년에 몇 회 합니까?

양선

신양선교육지원과장

20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억 4,16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1억 5,730만 8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민원행정관리 4,643만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8,657만 8천원, 여권 민원관리 2,430만원, 토지관리에 1억 337만 6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정확한 지적측량 1,475만 6천원,도로명주소 정착 6,870만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1,392만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2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에 8,0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안 118페이지의 세부사업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지원에서 친절왕 포상에서 분기 2명 40만원을 월 2명 120만원으로 착오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120쪽에 사회적 배려자 등 여권사진 2만원 30명이 있는데 여권사진 찍는 것과 사회적 배려자가 어떤 관계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여권사진을 무료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현실적으로 학생이 대상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53세대 129명이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2세대 2명, 가정위탁아동이 8세대 9명에서 63세대 140명이 있습니다. 20% 잡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여권발급 수수료는 받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보통 4만 5천원이고 연장할 때는 2만 5천원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사진만 찍어준다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안중현위원

여권 수수료가 큰데 그것이 아니라 사진만 해 주겠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배려를 해 주려면 수수료를 하든지 사진 찍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만원씩 편성했는데 1만 8천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한다면 수수료가 비싼데 그 부분은 배려를 안 하고 사진만 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운영해 가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발상은 좋은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워크샵 회의자료가 200만원 있는데 2회에 걸쳐서 강사료 2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업소에 배부해 주는 겁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관련법규 개정내용이나 변동된 것을 설명해 준다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금년에도 했는데 부동산관리팀장이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참고로 올해 거래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건수는 총 296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59건이고 신고건까지 760건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전에 비해 증가했네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이 전년도에 1,560만원에서 내년은 1,08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무인경비용역은 2011년에 1,656만원을 세웠는데 많이 조정을 해서 계약을 다운시켰습니다. 금년 예산은 실제 거래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정원위원

2011년에도 천만원 선에서 했고 내년도 맞춰서 세우신다요?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각종 민원관련 홍보물 제작이 450만원 잡혀 있는데 홍보물은 몇 종류 발간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금년은 민원안내 홍보부채를 339만원에 제작을 했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입간판에 57만 4천원 해서 4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민센터에 가보면 홍보물이 과다하게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주민이 다 읽어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물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주민센터의 홍보물은 어느 한 과 소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홍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실에도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이 활용하는 것이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홍보물이라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영주위원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홍보물과 시의 홍보물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처럼 폐기되기 쉬운데 모든 홍보물이 누구 대상입니까 주민들 대상 아닙니까? 한번 수거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20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도 홍보용으로 구독하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에서도 따로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잡다한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7종에 대한 구독료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가 겹치는 것 같아서 한군데로 일괄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예전에는 공보실에서 같이 지급된 예가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홍보팀에서 일괄 지급해 준 예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각종 홍보물 제작에는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각각 사업별로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는 낭비없이 꼭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을 타 기관에서도 홍보물이 많이 오고 있는데 행안부 경기도에서도 정책적인 홍보가 많이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이 진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도로명 주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600만원 정도 감소된 것 같은데 시민에게 홍보는 제대로 되어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가 10월 30일부터 주민등록등본에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5,600만원 감소된 이유는 금년에 지역안내판 설치하느라고 있었는데 시설비가 이번에 편성되지 않아서 감소되었습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지역 안내판 유지보수비와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1,400만원 잡혀 있고 전년도에는 1천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역 안내판을 2010년에 6개 설치했고 2011년에 9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유지보수비는 6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9개 설치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해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에도 안중현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 숙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이 1년 연기되었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2년 연기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새 주소가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님이 여기저기 홍보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지역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올해는 빠졌고 올해는 관공서용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네요. 10개면 되겠어요 넘지 않나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시청,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6개 동 주민센터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안 하고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네.

안중현위원

장애인복지관도 나중에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해 보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디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야간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공공건물 성격을 띠고 있는 데는 다 해야 되는데 10개밖에 안 하니까 종합복지관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다 해야 되지 않나 10개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디자인이 더 좋은 게 나오면 변동할 수 있는 것인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일단 설치한 후에 호응도를 파악해 보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도로명 주소가 다 전달되어 알게 되면 참 편한 주소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잘 하셔서 정착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민원봉사과는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민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항상 친절하게 시민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18쪽에 시민불편사항 파수꾼 포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올해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200건 들어왔습니다.

이홍천위원

우수 제보내용은 무엇입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파수꾼은 우수 제보라기보다는 제보를 많이 해서 채택된 건수와 많이 처리한 부서에 대해 포상을 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시민이 불편했던 사항을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어떤 내용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결과는 주로 교통시설 파손된 것이나 도로 파손된 것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출장이나 출퇴근길에 시민 불편사항을 제보를 하면 기존에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제보된 사항에서 불편사항이다 처리할 건이다 하면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제보한 우수자를 표창을 하고 신속하게 처리한 부서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보다는 보편적인 불편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성실처리부서 포상이 있는데 성실처리한 부서는 포상을 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공무원이 당연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성실했기 때문에 포상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받아야지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면 건축디자인팀의 경우는 상반기에 46건이 제보되었는데 신속히 처리를 해 주었고 교통시설은 17건인데 미처리된 것이 없이 바로바로 처리를 즉석에서 해 주었고 그래서 보통 처리건수는 많지만 미처리된 데가 있는 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서에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잘못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리부서에 포상하는 것도 좋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동참하는 것도 좋고 해서 효율성 있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장에게 바란다에나 온라인에서 올린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제보방식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것은 처리만 됩니다. 제보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사이버 시정모니터가 있고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파수꾼이 있고 1318 파수꾼이라 해서 중고등학생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생활불편사항을 제보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사이버시정모니터는 채택된 건에 대해 한 건당 만원 월3만원까지 집행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상하반기로 포상을 지급하고 1318 파수꾼은 한 건당 봉사시간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우수 제보자가 공무원들 중에 있겠네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일반인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공무원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 중에서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포상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이버 시정모니터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아는 분들만 알잖아요.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11월에 모집을 해서 위촉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겠지만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굳이 이름을 걸고 하지는 않더라도 시장에게 바란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요즘은 주민에게 준다 해도 포상금은 없고 표창장만 드리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21쪽 시설비에 지적측량 기준 설치 및 망실점 보수라고 있는데 100만원 상향되었고 55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희

신미희민원봉사과장

지적측량 기준점을 하기 위해서 삼각점이 과천에 다섯 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옥상,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옥상, 밤나무단지 능선, 과천성당 뒷산, 문원1단지와 2단지 사이 능선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근점이라 해서 701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적삼각 보조점을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약간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측량을 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과천에 설치한 기준점이 공사로 망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1년에 한번씩 보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동순입니다. 먼저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은 총 137억 9,98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예술 육성 38억 3,234만 8천원, 문화예술 사회단체관리 5,650만원, 향토문화 전승 및 육성 5억 9,251만 1천원, 문화공간 조성 68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8,81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추사 김정희 재조명 45억 7천 80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4억 3,180만원, 사회단체 관리 2,373만원, 문화유산정비 1억 8,598만원을 포함하여 총 52억 1,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에 관광도시 활성화 4억 4,848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 활성화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20억 1,140만 1천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 진흥 15억 2,287만 1천원, 체육시설 관리 7,403만 7천원으로 총 36억 8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3,5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59쪽 과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액 1억 979만 2천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5억 3,515만 3천원을 합하여 6억 4,49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안은 과천한마당축제 지원 6억 3천만원, 기금운용 여유자금 예치금 1,494만 5천원을 합한 6억 4,4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액 2억 519만 4천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7천 700만원을 합하여 2억 8,21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안은 체육회 활동지원 88억 4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1억 9,288만 4천원을 합한 2억 8,21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나온 주민의견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시와 체육회의 관심과 최소한의 운동용품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체육행사 관련 예산이 대부분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재관리 등 문화사업 예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과다 비판보다는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살려서 과천을 빛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27쪽 문화예술공연 평가 수첩제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김대균 줄타기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59호로 지정된 것도 축하드리고 공로가 시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작으나마 공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첩제작 300만원은 적은 예산은 아닌데 몇 권 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평가 위원들이 휴대를 하면서 사용하는 수첩인데 평가할 때마다 참석을 해서 평가기준이 적혀 있는 수첩인데 평가할 때마다 우리에게 넘겨주는 기록지가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70명 정도 되는데 100권 제작을 해서 그 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다른 수첩이 보통 만원 정도인데 3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라 생각합니다. 굳이 항목이 적혀 있다고 비싼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인물을 제작할 때 만원 곱하기 해서 그 수량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기본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량을 적게 유인할 때는 단가가 세게 먹히고 수량이 많을 때는 싸게 먹히는데 이것도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의회수첩도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안 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3만원씩 70명이다 저는 보통 20명 내외인 줄 알았는데 평가위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줄일 의향은 없으세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숫자가 적으면 다양한 평가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숫자가 많다고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쁜 의견이 나오는 건 아닌데 고려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저는 전문위원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줄였지요. 전문위원을 4만원 주고 모셔 와서 평가해 달라고 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해서 작년 올해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위원들이 수당이 적다는 불만이랄까 의견이랄까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문가는 말 그대로 전문가라서 일반 시민은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원봉사라기보다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전문가에게는 전문가에게 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지 제대로 평가를 하지요. 프로는 직업이기 때문에 준만큼 합니다.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원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하고 그만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요구하느냐 적당히 보고 느낌을 말해 달라는 정도냐 아니면 냉정하게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는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유아동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운영은 유아들한테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매주 수요일 오전에 콘서트를 학년기 말고 입학 전 아동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분 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시립예술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립예술단이 전용연습실을 확보했고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조례 개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만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임단원도 일부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와 연관시켜서 유아동을 대상으로 클래식 콘서트를 한번씩 열어서 어릴 때부터 클래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고 나름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불어넣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시립예술단에서 저소득 자녀 악기교육 운영해서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와 관련해서 하려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면 어떤 대상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 다 포함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문화원쪽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제안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립예술단쪽에서 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꼭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립예술단과 거의 매일 실무자와 저와 팀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한번 구상해 보고 저런 사업도 한번 구상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제안을 했고 안 했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발상이 중요하거든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발상을 한 겁니다.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냥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고조는 될 수 있지만 처음에 창안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기본적인 것은 예술팀에서 나왔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조례 개정문제도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상승된 것 같은데 몇% 상승했습니까? 2억 5천이 증액되었는데 205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직접 대비하면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잠깐만요. 인건비 부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만 하면 13.7% 증가했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상임 단원이 보수 받는 것이 수당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수당이 열악한 실적입니다.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모두 다 전공자들입니다. 전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이 받는 수당이 월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도 물론 전공자들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 대학 재학생은 20만원 받고 졸업생들은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일괄 10만원씩 증액시켜서 기존에 50만원 받던 여성합창단 전공자는 60만원으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50만원 받던 졸업생들은 60만원으로 대학재학생은 30만원으로 올려주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3% 증액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홍천위원

129쪽 시간외수당을 보면 사무국장이나 단원을 보면 약 1일 1시간이면 30일이면 30시간 잡힌 것 같은데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직원은 우리와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연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 방과후 밖에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사무국 직원들은 보조를 하기 위해서 남아 있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130쪽에 단화, 단복이 있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단복과 단화를 사줍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화나 단복들이 특히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 이동이 많습니다. 결원이 생기고 충원을 하는데 신규단원에게 사용하도록 확보해 놓는 예산입니다.

이홍천위원

올해 문화체육과에 시립예술단이 2억 6천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과천시가 아다시피 세수가 65억 정도 감소되어 긴축정책을 하다보면 실제로 사회복지 쪽에서 절약하기는 어렵고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긴축을 하다보면 가장먼저 긴축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체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 증액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천시가 시립예술단에 투자된 돈이 18억 정도 됩니다. 시 형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우려하는 바에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과천의 비전을 본다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주어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히 운영해서 성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저소득자녀 악기교육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제까지 하던 데서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 그 중에서 저소득 자녀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악기나 음악에 대해 나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악기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악기교육뿐만 아니라 아트캠프나 공연발표도 함께 제공해서 저소득 자녀들이 위축되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많이 하면 좋지요. 이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나 발굴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20명입니다. 본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기관을 통해서 협조 의뢰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은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지 파악은 안 해봤지만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하나 몇 명이나 될지 20명에 3천만원을 지원한다면 적은 액수 같고 이보다 적은 인원이면 해볼만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그야말로 저소득 자녀를 변별하는 게 주안점이라 생각합니다.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유의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조금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기는 체육이나 음악엔 소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될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인 것 같지만 사실 진담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난 서포트가 필요한데 소질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서포트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서포트 시작하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엘리트나 영재가 발견이 되면 끝까지 연결을 시켜서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구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지만 저소득 자녀들은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서 소질을 가진 아이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꼭 천재적인 소질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음악교육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20명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명에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평성과 실제 아이들을 위해서 효과를 고려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신규 창작공모는 제가 못 가봤는데 성과는 어떻게 났는지 지금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에서 행사하는 것들이 예술행사를 할 때 작품을 사 가지고 와서 한다는 비판을 일부 받은 적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들도 창작의욕을 불어넣어서 여기서 뭔가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시민들에게도 보여주고 예술단의 수준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술단체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도 보면 2월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6개 작품이 들어와서 3개 작품을 선정했었는데 작품 수준이 저희가 평가하는 것과 일반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은 작품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반대로 성과가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공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것을 응용해서 다른 작품도 발전시켜서 만들기도 하고 다른 데 가서 공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예를 들면 한국 네덜란드 음악교류협회와 줄타기보존회 한뫼국악예술단 과천무용협회 과천무용단 이런 단체들이 응모를 했었는데 우리가 단체를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응모하겠다 해서 한 단체들이고 이것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한국 네덜란드 음악교류협회와 줄타기보존회 한뫼국악예술단 세 단체가, 음악교류협회의 경우는 잠들지 않는 도시 과천이란 공연명으로 했고 줄타기보존회는 줄광대 아주 특별한 판놀음 이라는 제목으로 했고 한뫼국악예술단은 추사디지로그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성과가 좋았다고 하는 것은 관객 수가 많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된 평가단이 좋았다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평가단 평가도 좋았고 관객 수에 연연하기 보다는 작품의 질이나 수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 기대이상으로 좋았다고 평가를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공연평가 우수사업 지원 500만원짜리 3개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우수공연 사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년 동안 공연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그 이듬해 추경을 할 때 평가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점수화된 것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천만원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점수가 깎여서 950만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천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점수를 좋게 받아서 그전에 공연을 잘 해서 1,050만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너무 잘해서 85점 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85점 이상 받는 단체에 대해서 공연 하나를 더 하도록 만들어주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작년에는 85점 이상 단체가 없었습니다. 올해 한 것을 가지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85점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28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천토요예술무대와 산사음악회를 한마당축제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

2011년에 무대에 올려진 작품이 무엇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팝이나 국악, 퓨전, 재즈, 락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1년에는 5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7월 2일까지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5월 14일에는 락인데 사랑과 평화가 했었고 21일에는 오지은과 늑대들이 했고 6월 4일에는 라벤타나, 6월 11일에는 드럼캣, 6월 18일에는 리드미스트 35일에는 우쿠렐레 피크닉, 7월 2일에는 크라잉넛이 했습니다.

이경수위원

두 가지 행사가 다 음악행사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재단법인 한마당축제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은 아니지요. 공연예술 물론 종합예술이니까 다 포함될 수 있지만 한마당사무국은 거리극 마당극을 하는 공연예술 전문인데 과천에 이런 행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각 예술단체 정체성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마당축제는 9월말에 하게 되는데 연중 재단 직원이 노력을 해서 가을에 준비는 합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보면 큰일이 없어서 쉬엄쉬엄 가는 시간도 있을 수 있어서 근무할 꺼리가 없어서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직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배분해서 일부 사업을 주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한마당축제 5일간 하는 일로 사무국을 상설화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부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맡겨서 축제 사무국의 상설화 업무를 하신다는 답변이지요? 그러면 축제 사무국은 공연예술 전문기관에 걸맞게 과천의 학교나 학생들 다른 공연단체를 멘토를 해서 공연예술을 키울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려면 또 추가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경수위원

큰 예산이 소요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그런데 과천에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고 하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체성에 맞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색깔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지 어색하다고 생각하고 심도있게 차후에 방향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허락을 해주신다면 기왕 올해는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이경수위원

상설화된 사무국에서 공연예술과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 부분은 전문단체에서 할 수 있게 정리를 해 나가시자구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국내 자매도시 문화교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나 해외 자매도시가 방문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도 자매도시를 방문하지요? 우리도 예산 지원 받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일대일 교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 원칙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132쪽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301목에 일반보상금이 있고 307목에 민간이전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다른 데서 우리 시로 왔을 때 통영에서 우리 시에 예술단체가 방문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100만원이고 우리가 다른 데 갈 때 주는 것은 8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갈 때도 똑같은 형태로 편성을 합니다. 결국은 일대일 교류 재정분담이라든가 조건이 똑같이 형평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가 해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줄타기를 가지고 남영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라하마정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문화를 해외에 보급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쪽에서도 하고 서로 문화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민간예술단체 지원은 상대도시 초청과 그곳에서의 지원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통 항공료나 일부 자비만 부담하고 체류비는 지원을 받는 거지요? 명확히 지켜 주십시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원칙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매도시 문화교류 예술단 부분에 7천만원이 있는데 2011년에는 없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2009년에는 갔었는데 2011년에는 없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 자매도시로 한정시켜서 할 계획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꼭 한정 짓는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자매도시로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보면 해외 자매도시가 1개 단체로 예상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남영시에 가게 되면 시라하마정에 갔을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호 교류가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술단의 경우는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클래식 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도 유럽에서 초청받은 전례가 있었고 세계적인 축제에 초청이 있으면 그런 데에 가는 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분명 해외자매도시 문화교류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쓰면 안되지요. 부기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 검토를 늦었지만 부기변경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문화교류로 해서 100만원 × 70명 해놓고 다른 도시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업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해외자매도시라고 표현했던 것은 연주회를 하려고 하면 1년 전부터 서로 섭외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의 경우는 어느 정도 컨텍이 이루어진 사항이라 표기했던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시라하마정에 축제가 있을 때 초청받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변경이 안됩니다. 다른 나라 가는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32쪽 한마당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1억 7천만원입니다. 추경에서 조정한 것 포함해서.

이홍천위원

도비 얼마 받았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기금에서 쓴 돈은 얼마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8억 5천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한마당축제에 11억 7천만원 썼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러운데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발생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원금은 둔 상태에서 이제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예치했던 금액이 점점 줄어들면서 2012년에는 거의 여력이 없습니다. 부족분이 3억 2천 정도 되어 예년에 비해 3억 2천을 증액시켜서 일반회계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11억 7천만원에서 변동이 없고 예산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하고 있는데 유휴부지 활용방안 해서 거기에 다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한마당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운영형태를 정비하고 연구해야 될 사항인데 한마당축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거리극 마당극 야외극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내지는 광장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설로 활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마당축제는 중앙공원이라든지 각 아파트단지 내지는 주택가 주변, 빈공터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한마당축제는 올해 몇 년째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5년째입니다.

이홍천위원

기간은 며칠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5일입니다.

이홍천위원

5일동안 11억 7천만원이 집행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유사한 축제나 예술제 이런 것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시군이나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나름 판단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공연의 내용이나 질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시설비도 몇 번 유찰이 되어서 간신히 수의계약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될 정도로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홍천위원

과천시 예산이 65억이 감소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5년을 거치면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시와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예술팀과 관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년이 지난 지금에 한마당축제의 위치가 정립되지 않고 이것으로 갈 것이냐 저것으로 갈 것이냐 흔들리는 느낌이 주어지고 있고 축제의 정체성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적은 예산은 아니고 과천시 예산으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것은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리극 마당극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지만 확실하게 이 사업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저는 냉정히 판단했을 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고 이런 사업보다는 시민 여론을 들어봐서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면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전국에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5일동안 하는데 11일 7천만원은 하루에 2억을 쓰고 있는데 깊이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홍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마당축제에 관련해서 2011, 2012년도 11억 7천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지요? 내년에 6억 3천이 기금에서 전출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5억 4천 해서 11억 7천이고 똑같은 추세로 2013년도 11억 7천으로 사업을 한다고 판단을 한다면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올해보다 더 많은 6억 5천 정도가 지원되어야 될텐데 이렇게 되면 기금 이자수입은 점점 낮아진다고 추세로 보면 판단이 되고 결국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시점에 대해 이홍천 위원님이 어떻게 앞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돈을 그만큼 들인 효과가 있느냐 어쩌냐는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축제를 얼만큼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명칭 변경도 공모하고 있지요? 명칭변경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활성화시켜서 과천이란 도시 브랜드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수립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한마당축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체성 부분도 그렇고 재정운용 부분도 그렇고 지속성 여부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2012년도 축제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축제를 어떤 식으로 꾸려갈 것인가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찌 됐든 문화예술은 투자한 효과가 계수화 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얼마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의 몇 배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가가치가 큰 분야 아니겠습니까, 적은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인 만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 늘어난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 대비해서는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년도 대비 2천만원 늘린 것이 시민참여 공연 이런 것에 대해 추가했던 부분인데 이사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시민참여 공연 같은 것은 처음으로 올해 시도했지만 반응도 괜찮았고 시민이 스스로 나와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특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정체성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이 10년이 다 되도록 한마당축제가 바뀌고 나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명칭변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체성이 담기는 명칭 변경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챙겨주시고 결과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명칭이 변경되면 조례도 변경해야 되지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 확정이 된 후에는 보고를 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의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후에 명칭변경 소위원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결정이 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명칭변경 소위원회 개최한 결과를 가지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이사회를 열어서 확정해야 되니까 그 전에 절차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 간담회 때라든지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 일들이 복잡해 질 수 있거든요. 중간진행상황을 의회에 상담하는 것이 일처리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141쪽 행사운영비 수요경마극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사회와 공동사업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공동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레저세를 통해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기관간에 협력사업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문화체육과 소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협조해 주는 것은 화면 음향 조명 이런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주로 지나간 영화를 상영한다는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개봉작은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나간 것을 가지고 하고 수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다양성 계층별로 해서 아동, 성인, 주부 고려를 해서 여론수렴을 하는데 시민이 선택한 가장 최근 영화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마사회와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도 유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안 했으면 어떠냐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대에 삭감시킬까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은 말씀하신 것과 조금 틀립니다. 기본 관객이 일단 있습니다. 몇 년째 해오다 보니까 뭔가 매력을 느끼고 와야 되겠다고 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기본 관객들이 삼사백 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경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해당 판권료 100만원씩 주고 사전 음악공연하고 일부 운영비 하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멀지도 않은데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우리는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하는데 행사가 과천에 많아요. 줄여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면 수요경마극장은 아래 순위가 되더라고요. 과천 전체 행사예산에 대해서 과천에 행사가 많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집중해서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거를 것을 걸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가 일이 너무 많아요. 항상 고생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행정부분, 사회복지 부분, 도시환경부분 문화체육 부분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한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좀더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향교 수목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향교 담장 주변의 수목을 말씀하십니까?

이홍천위원

향교 안에 느티나무가 전정을 제대로 안 해서 위험하던데 전년도처럼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불면 가지가 부러질 위험성이 있는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향교 수목은 별도로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교가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적하신 느티나무에 관해서는 작년 태풍 곤파스 때 큰 가지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것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수형이 비대칭적이고 기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부러지거나 해서 인명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재산을 손괴한다든지 이런 우려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가지가 찢어지면서 그렇게 되었고 담장 너머로 가지가 늘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산업경제과와 협조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전지, 전정 아니면 필요한 경우는 제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잘 지적하셨는데 느티나무가 비대칭으로 있다 보니까 가지가 부러졌던 원인도 평소 전정작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부러진 것인데 비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정작업을 하지 않으면 또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안에 전정작업을 다시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교 밖에 노송이 넘어진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노송은 향교와 더불어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데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지주목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느티나무에 관해서는 문화재 보존관리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훼손되지 않도록 전정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향교 밖의 노송 쓰러진 것 이격된 나무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평소에 향교가 문이 잠겨 있던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옛날에는 잠가놓았었는데 작년부터 개방을 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향교를 관람하고 느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문화관광 해설사를 고정배치해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찾아오는 관객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향교 활용하는 방법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 말고 평소 문화원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 중에 향교리빙사업이 있습니다. 향교에서 2011년도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수 자부담으로 1차 시행을 해본 사업인데 향교에 있는 명륜당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명륜당에서 먹고 자고 일부 인원은 비좁으니까 유림회관 강당에서 자기도 했습니다마는 체험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형태를 통해서 향교가 일반인의 관람시설인 동시에 정말로 어린 자녀들이 향교를 체험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홍천위원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추가로 발생이 되게 되고 그 예산은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검토 전부터도 예산을 꼭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든 안되든 간에 향교를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좀전에 말씀하신 향교리빙이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난번에 학습하셨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교육인데 체험과 병행시켜서 하는 겁니다. 2011년도에 향교 자체사업으로 한 것인데 소개드린다면 사자성어에 대해서 만화나 논술형태로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음식 체험시간도 갖고 UCC도 제작을 하고 효 부채 만들기도 하고 부모에게 보내는 감사패 해서 마음가득 감사패 만드는 것도 하고 붓글씨야 놀자 해서 붓글씨 쓰는 것, 연극도 하고 칠보공예도 하고 차 예절도 있고 부모님전상서 해서 편지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참 여러 가지 음식부터 연극 음악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예원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예원 자체도 사업성격이 예절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차 예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절교육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교가 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전통예절 이런 것에 대해 어린 자녀에 대해 효 사상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교육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원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요는 예원에서 하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특히 주부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향교리빙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향교를 다른 것과 중복되는 것보다 특성화 있게 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천자문이면 천자문, 천자문은 향교밖에 배울 수 없다 그렇게 인지를 시킨다면 지역주민들도 천자문은 향교에 가서 단계별로 배우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특성화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향교의 전통성도 그렇고 아이들이 와서 보면서 자연적으로 역사학습을 익히고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공감합니다. 예원이 이쪽으로 통합되는 것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해서 특성화시켜서 제대로 하나라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사실 교육을 1박2일 과정이다 2박3일 과정이다 이런 교육을 하다보면 하루종일 천자문만 읽는다든지.....

황순식위원장

천자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예원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로 정리해서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원도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전에 온온사 같은 것도 검토가 되었었는데 전통사찰과 연계되어 예나 효 이런 전통 유교문화를 향교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검토해봄직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 혼자 판단할 게 아니고 관련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행사하다가 화장실이 급한데 안에 없더라고요. 리빙을 하려면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화장실이 없는 시설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 향교에서 희망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는 화장실에 대한 것도 있고 안내소도 필요합니다. 관광해설사가 고정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도 피하면서 집중적으로 안내도 할겸 해서 한 평짜리 안내소라도 확보를 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아다시피 재정형편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향교건물에 대충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35쪽 학교문화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과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있는데 학교쪽은 전액 시비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사회문화쪽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다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받는 사업 같은 경우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게 위탁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박정원위원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학교문화예술 사업 같은 경우 2005년부터 3개년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던 겁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 문광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이 공모에 응모를 했고 응모할 때 과천문화원에서 팀을 꾸려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최종수씨가 문화원장으로 있을 때 팀을 꾸려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 그 때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그 때당시 그 분들이 만들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로 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박정원위원

시비사업도 그렇고 국도비 사업의 경우는 타 시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시는 어떤 단체가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각자 단체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예술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 때 응모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지 않습니다.

박정원위원

2005년에 시작했으면 내년이면 8년인데 한 단체에서 이 때까지 노하우도 쌓였겠지만 새로운 단체가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오던 것이고 문화원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단체를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내년도에 놀토가 없어지면서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학교문화 예술교육 사업 같은 것이 여기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학과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렇게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응도 좋고 성과도 좋습니다.

박정원위원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오픈되어 정해진 게 시 산하단체도 아니고 오픈해서 여러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학교문화예술사업과 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근 시군과 수도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추사박물관은 언제 준공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당초는 내년 8월 준공계획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중지가 되니까 내년 11월 준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원래 동절기 공사중지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이유가 안 맞잖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절대공기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경수위원

어찌 되었든 내년 중에는 준공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전시할 유물과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추사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만한 것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에 전시할 것은 세한도를 모사본이지만 전시할 계획이고 그것이 대표적인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일본에서 기증받은 것들이 있고 일부 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본에서 기증받은 작품이 추사를 대표하는 대작들은 아니지요? 어찌 됐든 세한도가 대표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모사본을 전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과천에 추사박물관을 준공하고 작품을 전시하고 연구하게 되면 추사의 대표작이라고 할만한 대적 몇 점 정도는 추사박물관에 소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적기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작품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실 추사 유물을 일본에서 가져온 것 말고 4년에 걸쳐서 151점을 구입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대작은 없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가져온 것도 대작은 없는 형편이고 뭔가 박물관을 만들면서 대표적으로 일컬어질만한 작품을 구입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도 재정여건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 기금도 어렵고 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고 해서 뭔가 딱 부러지게 결정을 지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나름 고민은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선 박물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와 있지는 못합니다.

이경수위원

박물관이란 외형은 다 갖춰 가지만 완성되면 그 안에 채울 내용물을 얼마나 알차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박물관을 찾는 연구자들이라든지 관람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추사를 대표할만한 대작들 몇 점 정도는 진품으로 소장해야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서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기는 그렇고 기금을 운용하든지 특별회계를 설치하든지 해야 필요할 때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대표할만한 작품을 구입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추사박물관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08억입니다.

이홍천위원

도비나 국비는 얼마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총 소요예산이 108억입니다.

이홍천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108억 중에 재원배분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2억 6,400만원, 도비 21억, 시비가 64억 9,400만원입니다.

이홍천위원

도비와 국비를 많이 지원받았고 과천시 예산이 64억 정도 지출되었는데 향후 추사박물관 건립된 이후에 연간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오륙 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연간 방문객은 몇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산하기는 어렵고 연간 칠팔천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08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연간 5억 이상 돈을 지출해야 할 것이고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칠팔천 명이 방문을 하는데 그만한 작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버스 주차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추사박물관에 기본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체관람을 오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가 될 텐데 버스는 진입로에서 일단 하차를 시키고 인근 공영 노상주차장이나 화훼종합센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홍천위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간부회의 때 토론을 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 주차장 가지고 타 부서장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없고 일부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본 위원이 버스 주차장 문제를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는데 도로 단절되는 부분 때문에 기무사 부지를 추사박물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지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 때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근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겠다고 답변 갈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도 추가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화훼종합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기무사 부지에 단절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정질문 때 화훼종합센터 관련해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지만 화훼종합센터가 건립될지 안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08억이란 돈을 투자하고 버스 정류장 공간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화훼종합센터 안에 버스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도로에 버스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추사박물관 버스 주차공간을 기무사 부지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과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내든 그런 내용 결과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사박물관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을 보면 추사고택 있는 데는 방문성격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런 요인이 비교적 적다고 봅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사에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을 준비함으로써 방문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천의 추사박물관에서는 성격을 전시 이것보다는 추사에 관련된 연구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사 김정희 하면 서예가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과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추사는 그 당시 대표적인 철학자였고 사상가였습니다. 그당시 외국과의 학문 교류를 보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자료가 후지츠카 치카시를 통해서 연구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인가 청조문화의 동전에 관한 연구 그 때 예산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작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어요. 당장은 과천시에 직접적으로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과천에 학술적 토대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면 일반 관광객이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추사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이라든가 일반인이라도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과천 추사박물관에 오면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추사 관련된 연구 및 정리를 하는데 5,500만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추사 재조명사업으로 해서 5,5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학예사 인건비가 되겠고 추사 서예대전이나 강독회 세미나는 학술활동입니다. 더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박물관만 건립해 놓고 그냥 전시용으로만 제공할 게 아니고 여기가 그야말로 추사 본고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추사에 대한 연구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사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몇 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서 각종 학술회나 세미나, 포럼 등 연구활동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인건비라 하더라도 연구하고 정리한 게 자료로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번역할 게 남아 있지요. 순차적으로라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학예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번역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리하고 보존하고 관리합니다. 보존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보존처리나 연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에 가족간의 서신이나 외국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기술해 놓은 글들 또 후지츠카 치카시가 어떤 관점에서 추사를 봤는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번역사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과거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번역이 안된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황선생의 서간도 번역된 것을 보면 현재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가정적으로 고민하는 이야기, 자녀교육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도 추사 김정희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잘 번역하고 안내를 하다보면 학생들도 읽어보고 말로만 듣던 위대한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실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를 조금씩 일정한 부분 전문가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붙어서 1년 작업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십년 이십 년 지나면 추사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원래의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다른 데 추사관련 행사도 많이 있지만 중요성에 있어서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추사 서예 공모대전은 어느 정도 성과가 많이 났지요? 몇 명 참가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천 명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어느 정도 자체로서 적은 비용으로도 유지할 수가 있고 자료연구하고 번역하는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조문화 동전에 관한 연구 외에는 의미있게 작업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밖에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방향은 추사박물관 관련된 자료라든가 나름대로 과천의 추사박물관 특성을 잡아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추사박물관을 운영할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추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위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천에 적합한 실효성이 있는 건물이 되겠느냐 건축물 디자인도 많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혹시 제주도 추사기념관 보셨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딱 보면 추사기념관이구나 하는 디자인입니다. 과천의 경우엔 그런 것도 아쉽고 어쨌든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전부터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고 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많이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작품을 당장 할 수도 없는 거고 돈을 주고 사오는 것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사온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기증을 받든가 이동해 오면 좋겠지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추사의 연구기관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주변 편의시설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41쪽 시설비 중에 가자우물 지하수 개발 및 펌프설치공사 6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가자우물에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가자우물이 98년에 주변이 난잡하던 것을 정리하고 우물도 정비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마는 갈수기에 물이 끊어지는 상태이고 일부 오염되어 있기도 해서 노천으로 나오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복원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뒤쪽으로 박경재씨가 살던 집 마당에 협조를 얻어서 지하굴착을 해서 우물을 파서 이쪽으로 끌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바뀌어 바뀐 소유자가 자기 소유지 안에서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걸리적 거리니까 옮기라는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인근에 산쪽으로 일부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쪽이나 놀이터 있는 쪽이라든지 자리를 찾아서 관정을 다시 굴착해서 끌어대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우물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상징적입니다.

이경수위원

상징적이고 지역 유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굳이 지하수까지 파가면서 용수를 유지시켜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인근 부락 주민들은 그 물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소는 상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택가 쪽이 일부 축사에 의해서 오염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은 우물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는 것이 훨씬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계속 음용수로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약수터 대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음용수로 사용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수돗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사비는 필요할 것이고요. 사실은 지하수 관정 굴착도 있지만 표지석이라든지가 조잡합니다. 그것도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변도 한 10년 넘다 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주변에 공원도 조성되었으니까 공원에 맞게 단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물물을 사용하는지 지역 주민에게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이 반영이 될지 삭감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될 경우에 방금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수도로 공급했을 때의 예산과 주변 환경개선사업 이런 예산 투입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로 집행하지 말고 같이 검토해서 수질검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인근 지역주민이 몇 명 정도나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해박물관이 신규로 들어왔고 가원, 선바위, 카메라박물관 학예사를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시작했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사립미술관이나 사립박물관이 관내에 몇 군데 됩니다마는 자생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광부나 경기도에 많이 건의가 들어갔고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결과 관람객이 늘어났다든지 계량적인 것 보다는 어찌 되었든 경영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박물관 미술관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무조건 행사를 만드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뭔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지원해 주는 만큼 뭔가 시민들에게도 박물관에도 한 사람 쓰는 정도 이상의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예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떤 게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에서 성과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도비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합한 평가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평가와 이후에 개선사항도 정리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단체 관람료는 모두 무료입니까? 천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아해 박물관은 거의 다 아이들일 것 같은데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할인해서 주는 겁니다. 단체 관람료는 기준을 3천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자기들이 책정을 합니다. 우리는 단체 관람에 3천원을 받겠다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3천원이 넘는다고 하면 3,500원 4천원 되면 3천원 플러스 알파 초과액의 50%를 보태주게 됩니다. 가령 3,500원을 받으면 3,250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 모든 방문객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다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도에서 추진한다니까 이해를 하고 사립 미술관 및 박물관 육성지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올해 1,500만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쓰셨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올해의 경우는 아해박물관은 팽이 과학 전시전이 있었고 가온미술과는 36인 그림 에세이전, 카메라박물관은 항공 카메라와 육이오 전쟁 60주년 미공개 사진전이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행사 사업에 대해 1관 당 1회씩 지원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내년엔 하나가 더 늘어서 2천만원 책정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박물관 별로는 하나씩이고 금액은 동일한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방문화원 위탁운영비와 경기소리전수관 위탁운영비가 예산증액이 되었는데 지방문화원 위탁운영비는 28% 정도 경기소리전수관은 8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물 운영비 포함해서 측정한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올해는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반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내년엔 1년 운영해야 될 텐데 물론 적은 금액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긴 한데 보통 다른 시설들 운영비에 비해서는 많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도 쓰고 기계도 해야 되고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하려고 절감을 하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이대로 확보가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순수하게 건물운영비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각각의 단체 운영비에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위탁운영비는 인건비와 건물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운영비라는 데서는 일부 건물 운영비도 있지만 자질구레한 수용비나 차량 유지비 공공요금 각종 제세공과금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각각 몇 명씩 고용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는 기존에 별양동 과천회관에 있을 때 7명으로 했었는데 새 건물로 이사를 하면서 경비나 청사관리를 위해서 한 명이 필요해서 신규로 내년 예산에 청사관리 인부를 한 명 더 추가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전수관도 사무국장이 있고 행정요원이 한 명 있고 청사관리나 가스 보일러를 관리하는 요원이 필요해서 총 3명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명씩만 뽑아서도 건물 운영이 충분합니까? 큰 건물인데요. 기존 인력이 건물 운영하는데 일을 나누어서 한다고 봐야 되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도 그렇고 전수관도 그렇고 야간에도 효율적으로 확장하게 위해서 대관도 많이 해 주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는 보수에 비해 야간도 그렇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청소도 문화원 직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힘든 점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 SF 영화제 관련해서는 성과평가가 나왔습니까 관람객이 늘었는지 예산이 얼마가 되었는지 올해 추경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3억원을 지원한 겁니다. 도에서 직접 주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시를 통하게 되면 과천이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지사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과천시는 이것을 받는 만큼 다른 것을 충분히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1억 5천만원도 과할 수 있는데 3억까지 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스템상으로 봐서는 시를 경유해서 집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도 아니고 과학관에서 직접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를 경유해서 집행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집행절차가 도에서 직접 교부하면 좋은데 특히 시책추진보전금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 공히 공통되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국가기관이라 그런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물론 도도 지자체인데 도지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하는 상황인데 문광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결과적으로 과천시에서 3억원이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시민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3억의 지원금이 나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시에서는 의지는 없다는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시립예술단과 같이 운동부도 인건비가 12% 상승되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144쪽 피복비가 운동복 20만원짜리 10명이 6회 운동화가 20만원짜리 10명이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입니다. 옷에 과천시청이라고 쓰고 다니는 시청 육상부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매일 연습을 하고 각종 대회에 계속 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운동화라든지 피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운동화도 금방 닳고 새로운 경기에 출전할 때는 새 운동화를 신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선수가 신는 운동화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운동화를 두 달에 한번씩은 바꿔 신어야 되고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과천시 예산이 체육부분이 올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36억입니다.

이홍천위원

거기서 일반 시민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부를 빼고 나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장운동부가 8억 3천 정도 됩니다. 이것을 빼고나면 28억 정도는 일반 시민들이 수혜를 입는다고 봅니다.

이홍천위원

실지로 엘리트 체육을 빼면 15억 정도밖에 안 남지요. 본 위원은 시립예술단 우려성도 말씀드렸고 한마당축제도 말씀드렸고 체육부분도 시 세수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앞으로 과천시 세 수입이나 시급성에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각종 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3천만원 증액되어서 2억 2천 올라와 있고 시민건강달리기도 천만원 증액되었고 길거리농구대회도 천만원 증액, 마사랑 승마대회도 천만원, 오픈탁구대회, 도 단위 생활체조는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증액하게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런 체육대회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일반 생활체육대회처럼 시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인데 다른 것들은 계속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물가상승이나 제반경비가 똑같은 규모로 해도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되어야 될 상황이고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참가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 참가자가 늘어나다 보면 행사경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2011년에도 추진을 하면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꼭 필요한 만큼만 인상시켜서 대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행사규모를 키우고 그런 것은 아니고 물가상승분 반영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상승분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늘어나는 부분,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 대회가 비용이 적습니다. 타 시군이 비용을 많이 들이니까 우리도 많이 들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만 짜내서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정원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도 참가자 수가 계속 늘고 있나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4천 명 정도 왔었는데 각 동별로 해서 작년보다 3천만원 하면 행사경비가 필수 물가상승에 의해서 운영경비도 일부 필요하고 해서 산출적으로 하면 각동별로 500만원씩 오르는 셈이 되는데 500만원은 그렇고 400만원씩이라도 해 주고 나머지 본부 운영에서 필요한 행사운영경비 이런 것들을 600만원 정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신규로 하는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비용이 늘어나는 와중인데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단위 체육대회인데 올해는 군포에서 하고 올해는 의왕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례가 내년에 생활체조가 우리 차례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신규지만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장애인등 소외계층 참가 지원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올해만 하는 겁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도 생체교실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증액 없이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 중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알뜰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소외계층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도 단위 체육대회와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향후에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란 거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장애인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까지 한번도 요구를 안 했었는데 주변 지자체 경기도 단위를 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근 시군인 성남, 안양, 의왕, 군포, 관악, 서초 지자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전국단위 내지는 광역단위 생활체육대회가 어떤 것이 있고 각각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제출바랍니다.

박정원위원

과장님 혹시 단오야 놀자 행사를 아십니까? 단오야 놀자는 매년 단오절에 관내 시민단체 공동육아에서 진행하는 행사인데 8년간 개최되었는데 매년 2천 여 명이 참여를 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최측에서 힘에 부치다고 조금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들과 협의해서 편성 요청을 하면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배경이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신청한 단체가 공동육아부모 협동조합 과천연합인데 우리 튼튼어린이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게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어린이집에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동아리 발표회 성격으로 한다면 문화예술 관련 아니면 체육 다양한 분야로 할 수가 있는데 신청한 분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의논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는 기간을 놓친 부분도 있어서 심의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고 일반 예술단체로 한다면 계속 지금처럼 어린이집으로 한다면 법인 성격을 가진 예술단체에 대해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문제는 요청한 단체 성격이네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행사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술단체로 하는 것인지 어린이집은 사실 예술단체가 아닌데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정원위원

실제 진행은 예술단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은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황순식위원장

문화행사지요, 예술행사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단오절이 오래 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학교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지원과라든지 학교 관련 부서에서 학교에 해 주면 문화예술 행사도 하고 다른 교육 관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문화체육과에서 해주는 것은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황순식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행정적인 면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거든요.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수년째 하고 있고 천 명 이상이 모여 단오와 관련된 것들 씨름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한번 해 볼 테니까 예산을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행사를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는 지원이 잘 되는데 이것은 답변하신 것처럼 약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을 시민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셔야 됩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문화체육과에만 한정시켜 놓고 방안을 찾아라 그러면 난감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것은 사회복지과가 되었든 교육지원과가 되었든 그런데 단체 성격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나올 수 있지만 행사성격은 문화체육과가 맞지요. 단체 성격과 매칭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적인 면이에요. 상식선에서 보면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독자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봐서 지원해 줄만한 행사다 하면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고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힘들게 합니다. 한계가 있는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신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를 할만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상선수 인건비가 예산서상으로 보면 21%가 증가되었는데 실제 인상율은 얼마입니까? 인원수도 똑같은데 육상선수 인건비가 4억 5천에서 5억 4,700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도 공무원들 급여수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젓번 추경에서 일부 인상율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급여인상분이 반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부 4천만원 정도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일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우리한테 임용이 될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타 시군 동급 선수들에 비해 85%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맞춰줄 필요가 있어서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실제로 21%가 증가한 게 맞는 거지요? 적절하게 임금 책정해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갑자기 20%가 증가해서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과의 비교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스카우트 비용도 저희는 정말 열악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학교 및 합동운동부 육성지원사업이 16% 늘어났는데 증가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상승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작년 행감 때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계 진학때문에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나온 이야기가 지도자들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질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석상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체육 아카데미를 개최했었습니다. 올 봄 2월인데 거기서 나온 게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계수단이 열악하다 축구나 인기종목은 괜찮은데 비인기 종목 기초종목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댈 데도 없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 수단으로 일부 반영을 시켜 준 것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이 사항입니다. 인건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정확하게 몇%인지는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구요.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9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도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부 숙소시설 보수가 1,9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보다 감액되었는데 어디입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과천고 하나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직접 가서 봤더니 물이 많이 새서 장판이 뜯어지고 심각하던데 올해 옥상방수를 작게나마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네, 사실은 거기가 워낙 노후되어 있고 문원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면서 그쪽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 건물도 너무 후줄근하게 보이면 안되니까 일부 정비할 필요도 있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년에는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누수는 다 잡았습니까?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완별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옥상누수는 잡았는데 벽면 누수는 아직 덜 잡았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벽면 누수가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을 옆에 건물을 짓고 하니까 아예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을 고치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거나 고치는 거나 비용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누수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리모델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면 추경 때 세우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고치는데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동순

조동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팀과 싱갱이를 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나중에 전부 허물고 새로 지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잘 고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9쪽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