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중현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남일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284억 2천6백만원이며,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에 55억 1백만원, 여성아동복지 증진에 130억 9천만원, 노인복지 증진에 88억 5천 1백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7억 1천 8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천 7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가족여성 프라자 건립사업에 17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1천 2백만원으로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2억 3천 2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천 5백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에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110억원으로 보훈복지기금 3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30억원, 노인복지기금 50억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8천 9백만원입니다. 2012년도 이자수입액은 4억 2백만원이며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4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30억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4천 9백만원이며, 2012년도 이자수입액은 1억 7백만원이며 여성복지 사업에 1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나온 사회복지과 관련 주민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이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훈지원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기본법에 준해서 증액 편성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여가놀이 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세번째는 장애인 신문구독비 지원보다 차라리 통신비나 인터넷 요금 또는 두루마리 휴지를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네 번째 장애인단체 차량 운행에 관하여 장애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장애아를 위한 가족탈의실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여섯 번째로 성매매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이 금년에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수행하다가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추진 주최기관의 역량을 철저히 진단하여 추진단체를 지정하여야 하고 예산의 증액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성등반대회 행사가 너무 이벤트 형식으로 변하고 있고 행사성 예산보다는 여성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참여프로그램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방금 주민예산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의견인데 장애인 신문 구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해서 장애인 신문구독 배부용 300만원이 있고 156쪽에 보면 도비로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672만원 편성된 것이 있는데 각각 어떤 분들 대상으로 신문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으로 나가는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은 1급 2급 3급까지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150여 부 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도비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가구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그럴 경우에.
박정원위원
추가로 100명 이렇게 되는 거지요? 중복되지 않는다면 250명에게 배부가 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데 도비사업은 어차피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장애인까지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중증 장애인 가구가 신문을 구독하고 싶다면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어떤 신문을 배부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복지뉴스입니다.
박정원위원
장애인한테 직접 전해들은 말씀이 신문보다는 인터넷 통신료나 아니면 두루마리 휴지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것은 없고 이번 예산 설명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신문을 꼭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같은 비용을 들여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낫지 신문이어야 하는가 해서...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게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복지뉴스 발행처는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신문 제목은 복지뉴스이고 장애인단체에서 발행하는데 개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복지뉴스를 선택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2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예비비 성격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사업공모를 해야 되는데 상가에 장애인화장실이 부족한데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겠네요.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천만원 이하는 전액이고 천만원 이상이면 70% 보조입니다.
황순식위원장
70%가 지원이지요? 엘리베이터도 들어갑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금액이 너무 커서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경사로나 화장실이나 점자표시나 기타 엘리베이터에 장애인용 표식 설치 그런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장애인 시설 말씀이 나와서 154쪽을 보면 장애인 전동 휄체어 급속충전기 설치가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 전동 휠체어에 사용하는 부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관내 지하철 역사가 5개소가 있는데 장애인 전동차 배터리가 갑작스럽게 나갈 경우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서 충전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배터리가 나갔을 경우 충전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에서 충전도 가능하게 하고...
박정원위원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곳에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서 실내에 설치를 합니다.
박정원위원
많이 편리해질 수 있겠네요.
하영주위원
기존에 다섯 군데 설치된 데는 어디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에 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옮겨놨습니다. 다섯 군데가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전에는 보훈회관, 갈현동 어디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분들 말씀에는 급속충전기가 빨리 됨으로 인해서 휠체어에 소모성이 많다고 해요. 충전된다고 해서 사용시간이 기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해서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 일부 지하철역사에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속충전해서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보장 수리하는 분 말씀에 의하면 충전이 급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동차 수명을 짧게 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다 되었다 싶으면 집에 가서 두세 시간이면 채워지나 본데 천천히 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급속충전이라 사용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과천역, 청사역, 선바위역, 대공원역, 경마장역에 다 설치할 겁니다.
하영주위원
기존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대로 되어 있고 별도로 옮긴 것이 구 보훈회관 자리에 있던 것을 장애인복지관에 옮겨 설치해 놓았고 뉴코아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충전하려면 장애인들이 불편하겠더라구요, 장소가 좁은 데에 뒷길 같은데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넓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과 노인복지관하고 시설면적으로 보면 어느 게 다 많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과 보훈종합회관이 더 큽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큰지 알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이삼십 % 더 큽니다.
안중현위원
노인복지관이 건물이 큰 것 같은데 오히려 장애인복지관과 보훈종합회관이 연면적이 더 많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종합회관 운영비가 사업비 말고 인건비나 시설장비유지비가 20억 5천만원 정도 나오고 노인복지관은 17억 약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설면적 차이 때문에 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직원규모도 장애인복지관이 더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노인복지관은 인건비 부담이 9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따지면 12억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18억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관이 2/3 정도 되고 장애인복지관이 1/3이 더 많은데 인건비에 있어서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어차피 똑같은 재활시설 이용시설 기준해서 인건비는 똑같고 다만 전체적인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규모도 있고 그에 따른 직원 숫자가 노인복지관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이 훨씬더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노인복지관의 시설운영비가 있고 인건비 예를 들면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또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 내용 그것을 비교하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훈종합회관의 인건비라고 하면 급여를 주고 있는 인원하고 비용 그리고 시설유지비 사업비는 빼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유지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비교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은 전체 종사자가 46명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3명이고 그래서 인원수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시설운영비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18억과 12억 차이는 인건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장지관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네요. 사업비는 다 빼고 순수한 사무실유지비, 인건비, 운영비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어린이놀이터 보수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별양1놀이터가 1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용이 18개소 들어가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은 지금까지 보면 안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을 수립할 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모아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문원동 매봉가족 놀이터를 윗부분 바닥을 정비하고 보수했습니다. 계획단계부터 무지개학교나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9단지 내 놀이터도 정비되어 있는데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놀이터가 천편일률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계속 모래놀이터가 좋으냐 우레탄이 좋으냐 하다 보니까 요즘은 반반 하더라고요. 양쪽 의견이 있으면 딱 중간해서 만드는 것도 특색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독일에 가서 보고 온 지역 프라이부르크를 보면 놀이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 컨셉이 달라요. 어떤 데는 잔디만 깔려 있고 어떤 데는 흙 놀이터이고 어떤 데는 모래놀이터이고 재질도 다 다릅니다. 다양한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별양동에는 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각각 특색있게 한다면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꼭 모래냐 아니냐보다 흙바닥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놀 수도 있고요. 다양한 컨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적인 친환경놀이터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개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들었는데 주변에 어린이집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설계 단계부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멋진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위원장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과천시 어린이놀이터를 어디든 가보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네 시소 미끄럼 타는 것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께서 유럽 사례를 들었지만 그 전부터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모양이 좋을 수도 있지만 놀이터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이기구를 거기에 만든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노는 방법을 규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때로는 편리할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가 갔는데 노는 방법을 놀이터에서 미리 정해주면 아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구요. 약간 심심하더라도 뭔가 심심하니까 놀이를 만들거든요. 엄마와 같이 가더라도 시소 있으면 시소 타고 그네 있으면 그네 타고 오는 게 대부분인데 놀이기구를 없애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할 때 보통 일반 표준화된 모델을 하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비워두든가 맨땅에 풀이 있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언덕만 만들어주어도 거기서 뒹굴든 나름대로 아이가 창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듯이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시설만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의견 주신 것을 반영해서 향후에 리모델링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원동의 매봉 가정놀이터는 금년에 바닥을 정비하면서 바닥을 흙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을 특색있게 조성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별양단독1 놀이터 보수공사는 놀이기구 설치할 것은 아니고 별양단독1 놀이터를 보시면 2010년 리모델링할 시에 면적이 너무 커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벽돌로 된 공간이 있는데 화단부분을 정비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부회의를 할 때 놀이터를 현재 표준화된 모델로 하지 마시고 가능한한 신규로 놀이터를 조성한다거나 뭔가 대대적인 보수를 할 때 밋밋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공터에서 더 좋은 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새롭게 조성하거나 대대적으로 보수할 때는 그런 방향을 참고해서 놀이터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굉장히 역설인데 놀이기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놀이가지 수가 줄어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놀 거리를 창안해서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독일에서 보고 온 부분은 사진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사전에 팀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헷갈립니다. 전년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가 다르게 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설명서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봐도 많이 헷갈리는데 전년도에 운영비가 1억이었고 올해 예산서상으로 운영비 1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1억 2,800인데 늘기는 늘었고 정확하게 얼마인지 제가 설명 듣기로는 1억 3천 정도가 운영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전년대비 3천만원 올랐는데 사람을 하나 더 충원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예산 부기를 조정해서 그런데 작년에 전체 운영비로 포함된 예산이 1억 6,500입니다. 뭐냐하면 운영비가 1억이 있었고 부기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영어학습 돌보미에 1,500만원 비전센터 활성화사업에 5천만원 해서 1억 6,500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통합을 해서 1억 7,500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합친 사유가 뭡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부기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운영비 개념인데 통합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전에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영어 돌보미나 활성화 사업이 있었는데 합쳐져 버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그대로 내용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사업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여성비전센터 1억 7500 중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1억 2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학습돌보미가 일부 있고 예전에 하던 커플사랑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2,900만원, 이것도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여성단체 체험마당에서 1500만원 하고 여성기예경진대회 1,300만원 합친 거지요? 100만원 오른 것 같은데 여성주간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참가대상은 과천시 여성이면 누구나 다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기예경진대회의 경우는 평소에 동아리활동을 하는 분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기념행사는 아무나 참가할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
그런데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느냐 거기에 가수도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던데 어디에 홍보를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신문이나 시 홈페이지나 플랫카드라든가 게첨을 해서 골고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인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홍보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홍보도 그렇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주가 되어 그날 하루를 즐기든 의미를 찾든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여성주간 행사를 하면 여성영화제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날 무대에서 식을 하고 가수가 와서 한번 노래하고 가는데 들이는 예산으로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여성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데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념행사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듭니다. 방식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여성주간행사는 행사 계획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념행사를 하면서 기예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는 기예경진대회를 폐지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도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도 보완해서 행사를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여성 당사자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장애인 행사도 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경우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무슨 날을 정해서 하고 지나가는데서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뭔가 의미있는 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기예경진대회를 같은 날에 했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박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여성영화제가 훨씬 더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영화제를 하면 판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양화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예산을 집중해서 사업방향을 틀어야지 저것 붙이고 이것 붙이고 해서는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메인컨셉을 바꾼다든지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남들이 보기에는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지적이 이것말고도 그렇게 보이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로 보이지 않고 이 행사를 통해서 뭔가 발전이 있고 의미가 있는 행사들로 집중해서 하고 단체별로 너무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업방향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센터에서 여성취업지원 서비스는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아 사업은 내년에 처음 도비사업으로 받아온 것인데 여성비전센터에서 취업관련 상담사를 한분 고용해서 취업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 다양하게 여성과 취업과 관련된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문상담사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여성비전센터나 여성회관이 있는데 취업지원이나 영어 돌보미 여성관련 사업주체에 대해 정리가 가능할까요,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예산심의 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전체 경기도내 여성회관은 28개소가 있는데 24개소 정도는 직영이고 나머지 4개소는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우리처럼 운영하는 경우는 없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공기업에서 하는 데는 있지만 저희처럼 비전센터에서 하는 데는 수원과 한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013년에 여성비전센터를 옮기게 되면 확장이 되어 가는데 어떤 단체에서 맡는 게 좋은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노인의 집이 다시 전세를 얻는 겁니까, 2억 5천을 들이는데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과천동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쪽 지역에 수급자 독거노인이 많아서요. 장군마을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독채를 얻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다세대 주택 하나 얻는데 4명 정도 입주합니다.
안중현위원
방은?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2개인데 두 분씩 들어가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노인의 집은 방 하나에 한분씩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두 분도 계신 곳도 있고 부부가 계신 데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문원동에 두군데 있는데 거기에 두분씩 사시는 곳이 두군데라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문원동은 층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부부가 사는 데가 있고 독방 혼자 쓰는 데가 있는데 방 구조에 따라서 넓은 방은 두 분이 씁니다.
안중현위원
주암동 2억 5천짜리는 큰 곳을 두 개 얻은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전세를 내년에 계약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약해 놓은 것은 아니고 24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이 두세 개 나오기 때문에 4명 정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방에 두 분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천에서 다가구 주택이든 다세대이든 지역별로 매입을 해서 원룸형태로 집을 지을 의사는 없습니까? 매번 전세보다는 매입해서 직접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매입하게 되면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집을 매입하게 되면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주택을 관리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전세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방을 크게 준비해서 두 분씩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작년 행감 때부터 요구했던 것인데 원래 컨셉은 그거였습니다. 주차장부지 활용하자는 것인데 단독주택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층은 그대로 주차장을 쓰더라도 2층 3층에 시영임대주택 개념으로 지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검토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그룹홈이나 노인의 집이라든가 가실 데 없는 노인들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지역 내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오히려 지역주민 여론을 듣는다고 하는 게 거기에 그런 게 생기면 나쁘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의견을 듣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재건축에 해가 된다고 해서 반대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2억 5천이나 3억이면 건물을 짓는데 총 몇 분이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1개 소 당 네 분,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해서 9개 사업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란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나 영유아사업이라든가를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지정기관입니다.
이경수위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구요, 지난해에는 이 사업들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란 데서 했는데 이름이 바뀐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명칭이 바뀌고 사업이 추가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일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다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사업 중에서 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 고등학생 이하는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자체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장애아 재활치료비는 발달장애아 재활치료비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아의 경우는 고등학생까지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아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일반 아동들과 같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아동들이지요?
일반적으로 18세라는 기준을 둔 것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후천적 장애거나 어느 정도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18세로 봅니다.
이경수위원
조기에 장애 재활치료를 통해서 성장기 동안 정상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18세가 되면 더 이상 치료를 통해도 상태가 좋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실제 장애아들 부모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일부 18세가 지나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해시켰습니다. 물론 재활치료는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치료비는 18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경수위원
사회복지 비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만 이런 발달장애아 부모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부담스럽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이 전년도에는 천만원이었는데 50% 증액된 1500만원인데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작년에는 천만원으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만들기 워크샵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자녀가정 플러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워크샵인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
다문화가족 사업이 쭉 나오는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방문학습지 지원, 한국어교육 맞춤형 취업교육 이런 사업이 2,600여 만원 되고 뒤에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은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박정원위원
다문화가족 사업이 제법 많은데 전체 해당되는 가구 수가 실제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사업대상이 되실만한 가구 수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사회단체 포함해서 전체 다문화관련 예산을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백여 명 됩니다. 전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보가 왔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 아니고 아까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분들이 다 사업대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필요한 분들만 합니다.
박정원위원
전체 가구 수와 사업대상이 되는 가구 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출신국 별로 분리해서 해 주시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족과 조선족 외 중국인 그렇게 나누어서 몇 명씩 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은 사회단체보조금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많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관련해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했던 사업이 대부분일 텐데 참여자 혜택 수혜가구도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134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월 이용건수가 1천여 회 됩니다.
안중현위원
대상자는 일단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우선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소득할의 70% 이하는 80%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이상 부분은 2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일반가정은 100%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자부담할 때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시간당 5천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싸지는 않네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맡기고 싶다 9시간 정도 맡기려면 4만 5천원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에서 젊은 부분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과천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인데 맞벌이부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보육시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보육대상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3,700명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3,700명은 0세부터 따진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만 5세까지입니다.
안중현위원
최근에 1년에 출생하는 아이들 숫자가 오륙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년을 따지면 3,500명 어느 정도 수치가 맞는데 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시설 다 포함해도 수용인원이 2천 명이 채 안되지요, 1,8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직장 민간 시립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아동이 2,200명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청사나 LG전자를 빼면 1,75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2천명은 수요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직접 육아를 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육칠십 %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15% 내외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20% 정도가 가정이나 사설에서 보육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1,725명 정도가 사립 또는 시립보육시설, 인원을 더 받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1,750명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1,500명 정도는 어떻든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그런 분들 만나면 가장 어려운 점이 자녀문제다 취업을 중단한 분도 있고 자녀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취업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이돌보미사업에 보니까 국비가 2억 2천만원 지원되는데 과천시에서는 시비가 9,2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적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보육시설의 확대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반 정도는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방안에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일반 보육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긴급하게 야근을 한다거나 출장을 가거나 병원을 가야 되거나 그럴 때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고 시간을 내서 볼일을 보고 그런 가정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일시보육시설이라 해서 문화원에 개설을 했고 문원도서관에도 개설할 예정이고 내후년에는 가족여성프라자 내에도 일시 보육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전체 아동 3,700명 중에 25% 정도가 가정이나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설학원은 개인 어린이집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정부분 민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천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과천에 결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통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추정하다보면 몇천 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천 시민의식구조 조사를 하는데 제가 어려운 점이 뭐냐 라는 조사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통계조사를 과천시에서 구체적으로 보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통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곳보다 보육시설을 추가확보하기 위해선 기초적인 통계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시급성 중요성이 결정이 되는데 아이 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파악이 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통계 잡기가 주민등록을 가지고 영유아수를 확인해서 보육시설 등록된 아동 유치원 아동을 빼고 해야 되는데요.
안중현위원
전일부부, 취업부부 해서 과천에 몇 분 정도 수요가 있고 알음알음으로 이웃집에 맡기는 것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통계조사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통계를 내면 샘플링을 할 때 연령층을 선택하게 되면 유추하는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과천시민의식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시고 가능한한 자료를 정확히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 기초로 전수조사를 하는 수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식구조조사는 샘플링 조사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수치에 참고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전수조사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 기획감사실과 연계해서 하면 된다는 거지요. 의식구조 조사하는 내용이 정책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전에 나온 자료로는 도움이 안되었구요.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조사 이것은 정부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복지수요에 관련된 통계조사를 정확히 만들면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과천교회에서 하는 재단인데 하늘행복나눔재단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불만이 많이 들려요. 거기 하는 분들이 몇 년 경력이 있는 분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수시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최장은 이삼년 된 분도 있구요.
황순식위원장
5천원이면 실비인데 다자녀의 경우는 지원이 되어 이용을 하는데 실제 전문기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민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분들도 많지만 어떤 분이 와서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력이 필요한데 어르신들이 주로 많지요?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30대 후반부터 50대, 60대까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경험이 없고 막 교육받고 나가신 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 교육도 많이 시켜 주시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몇 년차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년 되었고 그 사이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담당팀에서 책임을 가지고 인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힘들어서 짧게 하고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이 했을 때 질을 계속 높일 수가 없거든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복지,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시키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88쪽 고엽제 환자 수송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환자수송차량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박정원위원
전우회만 이용하는 차량인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고엽제전우회에서 이용하는데 고엽제 환자를 보훈병원에 이송하고 일일 2회 정도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분들은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중도, 경도, 고도로 구분이 되는데 상태가 심한 분들은 계속 병원에 다녀야 됩니다.
박정원위원
회원은 몇 분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70여 명입니다.
박정원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몇 년 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2003년식입니다.
박정원위원
보건소나 응급기관에서 수송하기에 어려운가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건소 응급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응급환자 발생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회장님께서 인건비도 없이 본인이 직접 운행하고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매일 2회씩 운행합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평균 1.5회에서 2회 갑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분씩 갑니까 한 분씩 갑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같이 갈 때도 있고 한 분이 갈 때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봉고차량이지요? 어떤 차량을 사실 계획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봉고 스타렉스 기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몇 킬로나 뛰었나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꽤 많이 뛰었습니다. 차량이 노후되어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지원경비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운행하는 것보다 차량유지비가 더 들어가서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187쪽 국가 유공에 대한 보훈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600으로 잡혀 있고 전년도 예산은 5억 4,600인데 감소가 2억 4천 되었는데...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항목이 변한 거지요, 장제비 지원이나 다른 사항은 전년도와 같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그대로입니다.
하영주위원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 잘 해 드리지는 못할망정 감액해서 되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스타렉스가 3,500만원이나 합니까 몇인승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12인승이고 등록비 취등록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비싸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88쪽 현충일 행사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가자 보상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35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는데 참가자 식사비 이런 개념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네.
박정원위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작년은 부기가 여러 개로 나누어 있었는데 부기를 조정한 사항인데 물품구입이라든가 참배 행사비나 행사에 참가한 참가보상이라든가 부기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통합하고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은 거의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밑에 보면 현충 시설물 정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400%나 증가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전년도는 기본적인 예산만 매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현충탑의 바닥부분이 좀 들떠 있고 찬우물에 보시면 김승철중위 충혼비가 있는데 2개소 바닥보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반영을 더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탑의 밑 부분입니까 주변지역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탑 주변입니다. 원형으로 된 곳.
황순식위원장
상태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몇 군데가 들떠 있고 일부분은 갈현동 찬우물 김승철 중위 바닥 입구 정비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각각 얼마씩입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각각 50%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장님께서 전체예산이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림그리기 예산이 600만원 있었고 현충일 행사 물품대여 구입 및 대여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왔고 그리기 예산 대신에 참가자 보상이 생긴 것인데 사업내용이 완전히 바뀌고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식대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 500명 까지는 안되는데 합창단까지 다 해봐야 300명 이내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의자만 300개를 깝니다. 합창단을 다 포함하고 나면 관련 공무원들하고 사오백 명을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사회복지사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월 20시간이면 20시간 15시간이면 15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시설별로 월19시간으로 기준을 정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각 복지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은 19시간 하고 다른 기관은 15시간 하고 그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일괄적으로, 어느 기관은 20시간 주고 어느 기관은 10시간 주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90쪽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관선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15억 4,5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운영 중 회계지출관리 3,707만 6천원, 복식부기제도 운영 2천만원, 계약물품관리 21억 6,887만원, 재산 공공건물관리 중 재산관리 3,101만 3천원, 청사관리 19억 5,134만 4천원, 공공시설물 관리 67억 8,731만원, 차량운영 3억 4,279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2억 7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9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기간이 1년 4개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중앙동 및 문원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예산액 61억 880만원 중 24억 9,319만 6천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HD 방송장비 구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거지요, 가격은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일부 견적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계상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이니까 간단히 확인 드리고 정보통신과 신규 중형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이 혹시 본체 없는 컴퓨터 예산과 연계된 것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떤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2개 전부다 연결된 것인데 전체 5억 5천은 본체 없는 컴퓨터와 연결되는 사항이고 일부씩 교환을 하는데 메인은 3억 3천 짜리가 메인이 되고 일부 들어가는 것들은 내년에 노후되어 폐기되는 컴퓨터 위주로 연결이 가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훨씬 더 비싸요. 집중형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과는 다른 내용인데 전에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공단사업 관련해서 부가가치 환급받는 게 있는데 자료를 취합해서 세무서에 경쟁청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사도 나오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서 최종 결정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우리 시는 스포츠센터나 다목적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서 과천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농업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시에서 관리하는 짜투리땅이 없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물론 시유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된 것이 거의 다이고 커다란 것은 환경사업소 앞 부분이 있습니다. 그밖에 농업용이나 그런 쪽에 활용할 규모는 없습니다.
이홍천위원
환경사업소 앞에 필지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필지 임대하기가 불편하면 다른 한 필지를 도시농업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오고 정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보는데 과천동쪽에 시유지 중에 큰 게 그것 하나인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는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신 말씀은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업무용차량 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차 중에 유니목 제설차 비용이 3억이 드네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유니목이라고 제설차량이 있는데 93년에 구입해서 20년이 다 되어 노후되었습니다. 차량과 뒤에 장착한 것까지 하면 육칠억 정도 들어가는데 뒤에 장착하는 것은 활용을 하고 차량만 구입해서 장착해서 활용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설차가 현재 몇 대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유니목이 큰 것이 2개, 소형 1개, 다목적으로 1개 삼날 장착한 것까지 해서 총 5대입니다.
하영주위원
기후변화로 눈이 많이 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연도수가 오래되어 구입할 항목이고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차 중에 연도수가 오래된 것이 또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유니목 차량은 과거에 구입해서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차량들입니다. 독일제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풀 세트를 갖추려면 뒤에 장착하는 살포기 유압 이런 것을 다 장착하면 육칠억 정도인데 연차적으로 잔고장이 많아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내년에는 1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기후변화로 눈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힘드시겠지만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98년에 구입한 게 두 대 있는 것 같은데 98년에 구입한 것은 가동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교체하려는 것은 93년에 구입한 것이고 98년에 구입한 것은 현재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매년 정비해서 활용을 하는데 구입하는 것은 유압이나 차체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20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팔구십이 되었으니까 안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독일차량이 튼튼하긴 한가 봅니다. 아껴서 잘 써 주십시오. 99페이지 전력량 요금이 늘어났는데 750㎾에서 850㎾로 시간당 늘어났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 CCTV 관제센터가 들어와서 24시간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나 전력량 요금이 인상이 되고 해서 전년대비 8800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CCTV 관제센터와 인상분을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기본요금은 그대로이고 건물이 추가로 지어졌는데 기본요금은 더 싸잖아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몇 ㎾는 기본요금이 같기 때문에 상승이 안되고 전력량은 단지 오버가 되기 때문에 기준량에 대한 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천 ㎾까지는 기본요금에 변동이 없고 그동안 500㎾씩 썼기 때문에 700 800으로 가도 기본요금에 대한 변동은 없고 단지 전력량의 사용에 대한 요금만 더 부과되는 겁니다. 기본에 대한 것은 넘지 않는 거지요. 천 ㎾를 기본으로 했는데 저희가 천을 썼으면 CCTV 관제센터가 들어오면서 1200이 되면 기본요금도 올라가고 전력요금도 올라가는데 기존에 기본전력을 천으로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쓰던 것이 800 썼다 하면 기본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전력량 사용에 대한 요금은 더 추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기본량은 한정해놓고 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같은 전력에 대해서 기본료와 전력량 요금 두 가지가 다 매겨지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세분은 해 놓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대부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부담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을 분리해 놓았습니다만 같은 고지서에 나오지만 예산상 보기에 세부를 해 놓았을 뿐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 하반기에도 800㎾씩 쓰고 있던 거구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2011년 예산 세울 때 일부 전력요금을 올렸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2011년도 당초안에 보면 7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추가는 안 하셨다구요? 그런데 내년에는 왜 더 올라갑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본격적으로 CCTV 관제센터가 가동된 게 8월 부터인데 전년도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750보다 적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충당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네요. 내년 CCTV 관제센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13%가 늘어나는데 관제센터 하나에서 증가되는 게 총사용량이 13% 늘어난다는 겁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기본요금이 인상되었고 ...
황순식위원장
전력량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50에서 850㎾로, 그것이 13%이고 금액은 더 크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CCTV 관제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력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금년 8월은 전년 대비해서 한달에 3만 ㎾가 9월은 1만7천, 10월은 1만8천, 11월에 1만9천 해서 100㎾씩 더 추가한 것이고 내년에 한번 전체 돌려보면 예산이 정확히 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추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CCTV 관제센터에서 한달에 3만 ㎾가 돌아간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2010년 8월과 2011년도 8월을 대비했는데 약 3만 414㎾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의회 전력이 저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의회 고지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력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해서도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02쪽 시설비 중에 문원동 중앙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사업부서에서 산정하는 거지요?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정할 것이고요. 과장님은 표준품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딱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무원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은 표준품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표준품셈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이경수위원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민간부분에서 건축을 하거나 건설을 한다면 보통 생각하는 비용과 관급공사하는 비용하고 체감하는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두 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가족여성프라자도 마찬가지이고 ㎡당 240만원입니다. 가족여성프라자는 255만원이고 통상적인 개념으로 쓰는 평당 비용으로 따진다면 2개 주민센터는 평당 792만원, 가족여성프라자는 84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 건축비용도 400만원이 안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거의 배에 가까운 공사비입니다. 이런 것이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품셈기준의 문제점 새로운 원가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원청자가 예정가격의 88% 선에서 낙찰을 받지요? 하청받는 업체는 몇십 % 낮춰서 또 받고 재하청 재재하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시공하는 회사의 실제 공사비는 예정가격의 55% 선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45% 정도는 표준품셈에 거품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민간부문에서 하는 공사비의 배가 된다고 체감하는 게 이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도에서 공사비에 대한 사전 일상경비 감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품셈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하고 일부는 견적을 받아서 감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고 저희는 하도가 내려가도 현금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관 공사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에너지 1등급으로 한다든지 중수도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금액이 관 공사가 높기는 합니다만 단편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장에서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민간 건설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기준이 표준품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표준품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업비를 계산할 때 표준품셈보다 높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표준품셈보다 낮게 해서는 문제될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가 지금까지 발주한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제도, 실제 공사를 하면서 거래된 자료들을 데이타베이스 해서 가격산정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공사비를 30% 정도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산정하고 회계과에선 입찰하고 계약하는 업무만 하는 거니까 줄여라 늘려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물론 이런 부분이 지금 예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는 그렇고 이 부분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전체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품셈의 문제점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실거래가에 의한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이라든지 준비를 해 주시고 행감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문원동 중앙동 주민센터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 인증수수료가 있는데 문원동과 중앙동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중앙동은 23%에서 지하2층 골조공사 진행중입니다. 문원동은 지상2층 바닥이 정리되는 단계 25% 공정입니다.
하영주위원
건물 자체도 효율등급이 있나요?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정부에서 공공기관에는 에너지 1등급을 쓸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도 1등급 건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가 700만원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은 다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가전제품에만 1등급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공공기관 건물도 에너지효율 등급이 규정화되어 있습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네, 성남이나 용인 자자체의 청사가 에너지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유리창이 많은 것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성격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창이나 전열기구나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시공중에 있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직 내부공사는 안 한 것 같고 우리가 지향하는 게 저탄소 시로 만드는 것인데 공정과정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 1등급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번 갈 것을 한번 가서 제대로 건축물을 지어 시가 저탄소 시라는 것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고 저는 건축비용을 올리고 질을 그만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보도블럭 하나를 깔건 건물 창문을 고치더라도 한번 만들어놓으면 오래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계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양측의 여러 가지 비용절감대책 그리고 공사의 질을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있게 하도록 하고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독일을 가서 느끼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1등급이면 냉난방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는 게 기준입니까?
관선
유관선회계과장
세부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등기구나 창문부분 사용하는 소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열 가지 중에 몇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핵심적인 것은 더 규제를 높일 수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도 보면 도시마다 설정을 해요. 저에너지하우스면 냉난방에너지 연 70㎾ 이하이고 패시브하우스는 냉난방에너지가 연15㎾입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인데 과천시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연 냉난방 에너지 사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위원장께서 건축비를 높여서라도 건축물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건축물의 품질이 비용이 높아서 진짜 완벽한 건축물이 되고 좋은 품질의 건축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높은 비용의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준공된 이후에 여기저기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다시 보수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건축물 품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최대한 건축비를 줄이면서도 일하는 분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면서 건축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삼박자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계속해서 신경을 아무리 써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96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홍광표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100억 1,3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면 녹지조경 조성분야에 가로수 및 수목관리 2억 6,922만원, 녹화경관 유지 운영 15억 8,704만원,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1억 6,511만원, 도시공원관리 16억 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장려분야에 농업지원사업 5억 514만원, 농산물유통사업 11억 7,218만원, 축산진흥사업 3억 2,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관리분야에 지역경제지원 16억 4,416만원, 노정관리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분야에 에너지관리 지원사업 5,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및 조림관리분야에 산림관리사업 25억 4,255만원, 조림관리사업 6,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1,152만원, 기본경비 5,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때 나온 산업경제과 관련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생성된 나무를 화목이 필요한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서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명세서 236쪽에 보면 관악산 화장실 오수처리공사가 있는데 이중으로 된 시설이 있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요, 1차적으로 자연적으로 해서 1급수 수준이 나오는 것이었는데 비용을 좀더 들이면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나 해서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전답사도 갖다 오고 준비를 잘 하셨는데 이 정도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기는 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당초에 토양정화공법을 검토했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공법이 4개 나왔습니다. 토양정화공법으로 검토했던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을 못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전에 있는 동학사와 태안의 발전소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기존에 공사했던 사업들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을 6억 들여서 했으면 추가로 보완하는 사업비가 그와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준으로 삼는 인처리 과정에 수치가 오버하는 바람에 네 가지 공법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에싸공법이란 것이 최종적으로 용역 과정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동학사에 설치되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공법을 채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검토했던 공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동학사 현지까지 갔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쪽에 생긴 게 아니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용역설계하는 과정에서 해당공법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토우라는 업체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 못하는 바람에.....
안중현위원
그러면 제출을 못했다는 것은 인증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에싸공법은 작년도 환경청 신기술 대통령상을 수상한 공법입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자연공법이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시험성적 다 통과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처리한 최종처리수는 확인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공주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가지 공법을 비교한 결과 유지관리비가 덜 들고 공사비도 약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고도처리를 한다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법적인 기준에는 맞지만 이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적어도 등산객들이 불쾌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거의 냄새가 안 나는 수준입니다.
안중현위원
만약에 냄새가 나면 유보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현재는 법적인 기준치는 맞지만 등산객이 보기에는 도저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바로 계곡에 흘려보내도 관계없다 그 정도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물을 재활용한다든지 가급적이면 밑으로는 흘려보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도처리기술인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다시 말해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네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생활용수보다는 재활용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은 식당에서 나오는 생활용수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식당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찌꺼기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릇을 닦을 수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그릇은 못 닦고 다시 회수해서 화장실쪽에 흘려보냅니다.
안중현위원
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관악산 둘레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만 올라와 있네요. 제주도에 가서 살펴보셨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올레길은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홍보물도 제작하고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표식을 페인트로 작게 칠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나뭇가지에 테잎을 감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입간판을 작게 만드는 것 외에는, 그러면서 생태를 가능한한 건드리지 않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새로운 안내판이나 표지판은 최소화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미 있는 길을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닌데 입간판이나 표지판을 꼭 만들어야 할까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관악산 둘레길은 기존 길을 활용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표지판은 해줘야 이용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작은 표식 정도만도 충분하다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과천시 이런 캐릭터 들어가고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둘레길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제주도에 가서 직접 강의를 듣고 같이 돌아보고 왔는데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이사장을 시에서 초청을 하셔서 작업 들어가기 전에 강의도 들으시고 컨설팅을 비용을 들이더라도 받는 게 어떨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제주 올레길은 성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분이 말씀하는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컨셉을 벗어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서 실패사례를 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쁘고 깔끔한 길을 만드는 게 원래 올레길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 없는 길을 발견해내고 그대로 활용하면서 가꾼 것이 제주도 올레길 성공요인이었던 것이고 관악산 둘레길도 많이 이용을 안 하지만 좋은 길을 발굴해서 이용한다면 인공적인 구조물이 들어가는 것들은 트랜드나 선진 사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판도 간판이고 사전에 배우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둘레길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크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악산 둘레길 TF팀 비슷하게 해서 이홍천 위원님도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천 산악회장 몇 분 해서 7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전에 답사를 해봐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이며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는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주도 올레길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보행길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식으로 잘 짠 것이기 때문에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시고 최소한 사업추진 단계가 충분하지 않을 때 초기 단계에서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교육은 진행하시고 자문을 어떻게 받을지는 고민하셔서 선진 사례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14쪽 교통섬 초화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어디를 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관문사거리 아까 차로 돌아봤던 부분과 등기소앞, 갈현삼거리, 대공원 입구 말동상 있는 쪽입니다.
하영주위원
초화는 1년에 몇 번 식재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1년에 4번 합니다.
하영주위원
가끔 보면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초화식재 후 관리를 안 하다 보면 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잘 관리가 되어 괜찮을 텐데 덜 된 것 같고 갈현주유소 앞의 초가집 형태 있는 곳도 교통섬으로 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교통섬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경제과에 초가집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제가 민원 받았던 것은 과거 어떤 위원님이 인덕원에서 넘어오면서 아파트와 정보과학도서관 위치한 곳에 조화가 안된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타 시에서 설치한 것을 보고 벤치마킹 온 적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하영주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2005년입니다.
하영주위원
민원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곳은 초화식재를 했는데 그곳은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것이 관리뿐만 아니라 시대성이 뒤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려하셔서 차라리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두시든지 이코체 브랜드를 홍보 차원에서 잘 만들어서 전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철거하는 부분은 갈현동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철거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거가 된다면 그 장소는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빈 상태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도 의견이 있는데 관문사거리가 9,200만원, 선암, 갈현삼거리가 8,400만원 초화식재에 들어가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예쁠 수 있고 없는 것보다 썰렁하지 않고 사시사철 꽃이 있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관리하는데 1억씩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 충분히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고 관문사거리 말도 처음에 잘 관리가 될 때는 좋은데 지금은 말라서 으스스해요. 관리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없는 게 훨씬 낫지요.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예산 세울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인데 관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아는데 그럴 거면 하지 않는 것이 낫고 관리하려면 일년내내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아예 철거를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과천에 경마장이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말 동상을 설치했는데 갈현삼거리 초가집의 경우는 상당히 쌩뚱 맞습니다. 과천과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굳이 초가집이 상징이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설치당시에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관리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눈이 오고 하면 닦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미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관리를 하겠지만 하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의견을 받아서 철거하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초화를 보고 의외의 꽃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과천은 예산과 같이 비교가 되니까 적절한지 항상 의문이 되고 갈현삼거리 초가집의 경우도 하여간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과천을 상징한다든지 그렇다고 이코체 브랜드를 선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생뚱맞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관리방안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216쪽 시설비에 소공원 삼거리 조성공사 3억 8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삼거리가 어디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용마골 소공원입니다.
이경수위원
231쪽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하고 끈끈이롤 트랩 방제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2011년에 청계산 일대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었는데 방제에 주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비를 들여서라도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참나무 시들음병은 참나무를 베어내는 것보다는 방제해서 가꾸는 것을 합니다.
이경수위원
병이라기보다는 말라죽은 나무에 보면 밑에 톱밥처럼 많은 나무가루가 있는 것을 봐서 해충이 수관부로 침투를 해서 갉아먹어서 시들어 죽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병이 아니고 해충이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원래 방제를 하고 보호해야 맞는 것인데 제거라고 해놓은 부분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이경수위원
워낙 광범위하게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수해가 난 원인 중에 하나도 나무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관리가 불가능한 나무를 제거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경수위원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되는 부분은 제거해야 되겠지만 방제에 노력을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용마골 소공원 조성공사 3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주차장과 소공원 사이에 부지가 있는데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도면상에 소공원에 산책로 비슷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주차장 입구가 다리 넘어서 있는데 주차장과 소공원 사이에 도로부분이 현재는 사용가치가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는데 어린이놀이터와 주차장 사이에 도로가 들어갑니다. 소공원 내는 산책로와 놀이터와 운동시설 약간입니다.
안중현위원
도로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도로를 만든 건데 현재로는 가치가 없거든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일단 도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놀이시설과 같이 연관되어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지요?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를 만들 때 너무 표준화된 모델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고정된 형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지난번 의회 때 관문체육공원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용마골의 어머니들, 지난번 의회 때 오셨던 분들하고 같이 설계과정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모형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종합놀이기구가 들어가나요? 놀이터가 다 똑같아서요. 나름대로 특색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고 소공원의 경우는 도로부지는 장기적으로 나중에 별 가치가 없는 부분인데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차장 하면서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입구에 크게 공원계획이 있었는데 바뀌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토지매입비가 과다해서 원래 계획이 있는데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은 입구 쪽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옆쪽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참나무 시들음병은 예산이 6배 이상 증가했는데 광범위하게 발병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원래 참나무는 과천에서 중요한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보호하고 병충해를 방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죽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보고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피해목 제거와 모두 베기와 어떻게 다릅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피해목은 곤파스 때 피해본 것이 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있습니다. 피해목은 고사목 종류이고 모두 베기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피해목 예산이 5배나 많은데 찾아서 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면적만 넓지 군데군데 띄엄띄엄 있는 것이라...
황순식위원장
끈끈이롤 트랩방제를 하는데 해충뿐만 아니라 익충까지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 제기하는 전문가도 봤는데 다른 방제방법은 없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끈끈이 방법이 친환경공법이라 해서 특허공법인데 그것이 아니면 약을 뿌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약을 뿌리다 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황순식위원장
익충까지 제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 방제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견이 되면 빠르게 도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참나무 시들음병 같은 경우는 아다시피 모두 베기를 할 수밖에 없는 방제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데 어쩔 수 없이 베어내기를 하는데 조림사업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무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산업경제과 산림 관련해서 인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간부회의 때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조림사업은 특별히 산업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산편성하기가 힘들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참나무 시들음병 관련해서 병충해 방제나 제거 이런 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많이 세울 수 없습니다. 사실 제거가 되면 제거가 된 부분은 끌어내리는 비용까지 산정되어야 되는데 그냥 베어서 정리하는 정도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이홍천위원
식재사업 예산이 없어서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나무 심는 예산은 안 세웠냐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잘 못했습니다.
이홍천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중앙공원에 농약 없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네.
이홍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사업을 산업경제과로 이관시켜서 공원관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예산편성을 검토했었는데 금년에 한 사업 성과분석을 환경위생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한 주체에서 성과분석표 관련된 자료를 제출이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평가표가 왔으면 반영이 되었을 텐데 예산편성을 조건부로 편성했습니다. 성과표가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성과표가 안 올 경우에 성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고 양쪽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했다가 빠진 부분이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아무래도 첫번째 사업이고 가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늦게 나왔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전에 5대 때 위원님들도 환경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고 본 위원도 이번에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농약을 뿌리지 않는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농약없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216쪽 중앙공원 바닥재 개선공사 3억이 잡혀 있는데 분수대 주변을 하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분수대와 야외음악당쪽에 보면 거북이등처럼 다 터져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분수대쪽에서 도서관 쪽으로 가다 보면 보도블럭이 거의 침하되고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안중현위원
나무 사이의 보행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분수대 주변 자전거 있는 데는 하지 않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분수대에서 야외음악당 뒤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거의 포함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주변으로 해서 도서관 쪽으로 가는 보행로를 하려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바꾸는 겁니까 새로운 방법을 쓰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보도블럭은 새로운 재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안중현위원
중앙공원 같으면 구체적인 공법은 모르는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사각형의 돌을 심고 주변에 풀도 약간 있고 밀집되게 돌을 심어놓으면 한번 해 놓으면 십년이 가도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보도블럭은 어느 것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보도블럭 바닥재는 사오년 쓰면 또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돌길이 많은데 거기는 돌길로 만들어도 ...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유모차도 있고 그쪽을 교체해 달라는 사유 중에 큰 것이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다는 건데 검토는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유모차나 휠체어 어려움도 있고 하이힐 여성도 있으니까 그것은 안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관악산 등산로정비공사 3억, 청계산 등산로정비공사 1억이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데크를 만드는 겁니까?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관악산은 연주암에서 산장 등산로까지 200m 되는 부분이 훼손되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데크계단 휀스, 둘레 계단을 합니다. 청계산은 예비적 성격인데 문원2단지에서 올라가다 보면 많이 훼손된 쪽이 있습니다. 그쪽을 우선합니다.
안중현위원
한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주대 조망 확보하는데 시민에게 인기가 좋았는데요.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비가 와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안중현위원
한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큰 비용이 아니지 않느냐 정기적인 보수인지 재해성 성격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광표
홍광표산업경제과장
관악산 건은 금년 여름 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생각하고 정기적인 보완은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이삼 년에 한번씩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데크 설치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97쪽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