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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1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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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상희 위원님이나 최진표 위원님이 인력 때문에도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안 내려왔는데 7월 1일 시행한다고 하면 과다한 업무로 6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몰리면 홍보효과도 늦을 뿐더러 위원장실에 와서는 서울시에서 주민센터에 두 달 동안 접수를 받아서 차분하게 심사, 서류 검토해서 해당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제외된 사람들, 자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순쯤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업무적인 처리능력, 반면에 주민센터에서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데 오늘이 5월 30일입니다. 모르고 있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한다면 업무과다에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겠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