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6개의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105억 8,587만 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 5억 1,944만 8천원, 폐기물 관리 27억 5,214만 8천원, 폐기물 시설관리 53억 9,252만원, 환경 사회단체관리 226만 4천원, 지구 온난화방지 4억 1,554만원, 대기질 개선 7억 1,506만 1천원, 환경보전 5억 6,166만 7천원, 양재천 보호 476만원, 음식문화 도시구축 8,655만 2천원, 인력운영비 8,297만 1천원, 기본경비 5,2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71만 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80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1,300만원 예치금 회수에 3,9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6,371만 4천원으로 식품위생관리에 3,000만원, 재무활동에 3,329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244쪽 민간자본이전 개방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1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안 잡혔는데 올해 잡힌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 형편상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수요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별양동인지 아니면 중심상가인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총 13개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가에 있는 걸 개보수해 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하지요? 그 쪽에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네, 5:5입니다.

5:5면 저희가 얼마 정도 부담하는 겁니까? 13군데 4,100만원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겁니까?

총 저희가 대상은 두 군데로 내정이 됐는데 그레이스호텔하고 종교빌딩 두 개 상가에 4개소입니다.

종교빌딩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별양동사무소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종교빌딩 13번지에 가보니까 개보수한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층이 많이 낡아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쪽으로 지원하기로 내정이 됐습니다.

종교빌딩 13번지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거기가 자주 찾아봐야 될 것은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흡연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거기는 중심상가에서 약간 벗어나기는 하지만 주민들과 외부인이 자주 사용하는 곳인데 조금 더 개보수를 하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연차가 조금 더 늘 수 있게끔 물론 사용하는 분도 잘 사용하셔야 되지요.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도 잘 사용하셔야 되지요. 두 군데에 4,100만원 같으면 금액이 꽤 큰 걸로 보이고 위에 보면 .......

잠깐만요, 아까 말씀 중에 13번지라고 하셨나요? 여기는 14번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순복음교회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쪽 같은 경우도 개방화장실로 지정돼 있나요?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지정이 됩니다.

그 쪽은 개방화장실인지 잘 몰랐습니다. 앞쪽에 있는 건물 도로변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만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민간 화장실 소모품을 지급하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빌딩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상아빌딩, 벽산상가, 백두상가, 1단지 상가, 제일상가 등등해서 9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9개소에 한 곳마다 5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주로 화장지 같은 청소도구 소모품이겠네요?

네, 소모품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지급하는 건 없고요?

네.

개방화장실이라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화장실은 모범화장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가만 관리하나요?

대부분 건물은 다 합니다. 중심 도시에 연결되는 데는 거의 다 실태조사 하고 자부담이 50%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변에 주유소 같은 데와 주로 상가입니다.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별양동 굴다리길에 재래시장 있는 끝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챙겨주시고 상인들 같은 경우 중심상가까지 멀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화장실이 있는 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가서 상인들 만나 보니까 시장님도 약속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챙겨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름 아니고 지난번 12월 7일 8단지 기름 유출된 거 원인 파악됐습니까?

갈현주유소 뒤쪽 비닐하우스에서 흘러내린 기름 유출 사고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그 근처에서 유출된 적이 있습니까?

그 근처에서 흘러내린 적은 없었고 그 유사한 사례로 환경사업소 근처에서 흘러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경마장 부근도 그렇고.

경마장은 잘 모르겠고 한 번은 관문체육공원에 세운 차에서 흘러 내렸었고요. 산발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7일 기름 유출된 장소가 같은 장소가 아니라 이 말이신가요?

거기서는 처음 발생이 된 거고 발원지가 거기서 시작해서 정보과학도서관 앞으로 흘러내려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왜 그렇게 유출이 됐는지요?

추정인데 아마 도둑이 들어서 탱크에 있는 기름을 빼가려고 하다가 투입구가 조정이 잘 안 되니까 도망간 것 같애요. 그래서 쭉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기름 유출사건이 있었고 물론 개인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도 더 철저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도 계몽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또한 앞으로도 이런 일이 혹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책은 없습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관내 비닐하우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아울러서 전 시민들한테도 과천사랑지나 언론을 통해서 할 거고 물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반드시 하고 벌금도 3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흡착포, 잡비도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종합 대책을 양재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현동 쪽에서 시작됐다면 제가 그 날 아침에 봤을 때는 8단지 앞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경로가 8단지까지 오는 경로로 봐서는 유출량이 그래도 좀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양재천을 9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사실 생활하수라든지 일반인들이 약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야말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공든 탑이 무너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 시측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각 세대 홍보도 중요하고 또 계몽도 중요하지만 관로 자체도 저희가 철저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중앙동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환경사업소에서 관로 부분은 그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 측에서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오수를 차단을 시키는 조치를 했고 나머지도 두세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한다든지 계몽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열 번 일어날 거 한 번 일어날까 말까 정도 되고 그렇게 자주 확인하고 챙기다 보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과천도 깨끗해지고 주민도 살기 좋아지고 실과에서는 그만큼 자연이라든지 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 후대에 물려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홍보용 이동영상 차량 입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운영은 현재 임대를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큰 데, 작은 데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데를 찾아가서 영상 비디오를 하고 그 자리에서 접수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을 했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체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질의드린 건데 올해 똑같이 천만원으로 추경에서 했다는 거지요?

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임차해서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아직은 파견해서 하고 있지요?

기후변화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국비 지원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더 보완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견 나가 계시지요?

직원은 이영란 팀장이 거의 상주하는 개념으로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계속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명을 고정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팀이 다 나가 있어요. 거기서 업무 연계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가서 일을 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질을 담보할 수 있지요. 시청과 직접적인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왔다갔다 하시겠지만 고용해서 그 분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직접 공무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계속해서 챙겨야 돼야 될 것 같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건비가 2천만원인데 언제 뽑겠다는 거지요?

연초에 시행할 겁니다. 예산 확정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겠네요?

네.

전담인력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다.

1년 단위로요?

네, 그렇습니다.

적당히 사무실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1년씩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일을 하면서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이기도 하고 또 과천시에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대한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화제는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분 정도 관람했나요? 제가 토요일에 갔더니 거의 혼자서 영화를 봤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오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2,300명 정도 옵니다.

홍보도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학교에서 단체관람 왔을 때는 많이 오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는 제가 봤던 것도 핵 발전에 대한 좋은 다큐멘터리였는데 거의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단체관람 없는 것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홍보도 재밌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안 한다는 거지요?

네, 그 때 마침 시험 기간이라서 단체관람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본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강사라든가 시민들 중에서 환경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 생협 이런 데 분들이 생태체험을 한 번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량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 추진을 해 주시지요. 자부담 조금 하고 가고 싶으신 분들 모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스스로 할 겁니다. 기후변화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있으니까 지원만 해 주세요.

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강사 역량강화 예산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차량 지원이라도 해서 과천에 관심 있는 시민들 활동가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태체험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1,600만원 국비로 썼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문원동에 다니는 마을버스 한 대가 추가로 생깁니다.

일부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푸른미래 과천실천협의회 올해 진행 사업하고 예산 내용 올해 활동에 대한 평가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연생태체험관 설치 운영은 계속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갈수록 시설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한마당축제장에 하는 건데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기에 함평 나비축제 관련해서 하다가 대대적으로 홍보관을 마련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재가 다양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부분을 좀더 다양성과 그룹별로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할 구상을 하겠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또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업체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하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라든가 정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집중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면 저는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이템을 의회에서도 내겠다 말씀하셔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그런 아이템도 받아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 관심이 많아요. 물론 동물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동물들 보고 즐거워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가 부담이 됩니다.

저도 봐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생태체험 할 수 있는 데를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사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애들 불러서 물론 그런 거 보면 애들이 좋아하지요. 그런데 같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더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252쪽에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7만원씩 1,000회로 해서 7천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강사가 몇 명이지요?

17명입니다. 강의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도 방문해서 합니다.

주로 강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교도 많습니다.

관내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하나요?

네, 주로 단체 방문 했을 때도 합니다.

초중고 다 하나요?

고등학교는 한 군데 정도 하고 중학교까지는 다 하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면 강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강의하나요 아니면 강사들마다 강의 내용이 다릅니까?

17명이 다 다를 수는 없겠지만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개인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지비가 국비가 50%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과천시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이니 만큼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잘 운영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나 통계 우리가 산출해 내는 역할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257쪽에 연구 용역비 중에 과천시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 용역비가 2억 5천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상 자연환경보존법상 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한 번 하고서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산 하천이라든가 생물의 다양성을 현황 내지는 분포 조사를 하고 녹지 등급에 따른 자연환경 생태조사도 해서 그것을 지도와 연결시켜서 만들어내는 내용입니다.

2004년, 2005년에 한 자료가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식의 지도를 5장 만들었다고요? 그 당시에 얼마의 비용으로 했습니까?

그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합도 식생 및 식물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네 번째가 조류 다섯 번째가 육상 곤충 및 어류 대형척추동물 담수어류 또 이런 형태로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전체 총괄 연구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단순하게 초급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그려 넣는 수준 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연결시키는 차원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료가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 같고 이런 용역이 과거의 자료를 짜깁기하고 여기다 조금 덧붙이는 수준의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태 환경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과업 기간도 1년이니까 1년의 전 과정을 시기별로 생태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환경을 조사하고 현장을 통해서 이런 것도 물론 참고 자료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 과업 지시에 물론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거기에 내용들도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우리 과천의 생태 환경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2억 5천만원씩이나 되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작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2억 5천만원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과업지시를 통해서 용역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이경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우선 황순식 부의장님께서 자연생태 체험관 운영비 예산이 혹시 낭비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저도 부의장님 생각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한마당 축제 때 이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화훼축제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훼축제에서 이코체 품평회 사업을 내년부터는 안하게 되는데 양재천에 나비식초를 심고 나비들을 10개 수종이나 20개 수종을 서식하게끔 만들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하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효율성 있는 체험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드립니다. 다음에 방금 이경수 위원님이 우려했던 과천의 자연환경 생태 지도 작성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천에서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도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과천의 하천에 흐르는 수질이나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까지 그리고 식물의 독성까지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향후 몇 년 후에 이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어요. 이런 사업을 완전히 끝내려고 하면. 그렇지만 2억 5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일을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축제 때 생태체험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되면 굳이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업무 추진할 것 없이 산업경제과에서 포함해서 때 이코체 행사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관은 따로 하되 행사기간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당축제 때 그 부분을 옮겨서 했을 경우에 기존에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옮겨지는 부분이 인식을 같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천에 중앙공원에서 화훼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양재천이 이어지니까 양재천 주변에 나비식초 나비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어 넣고 나비들 수종을 10개 수종이나 20개 수종이 서식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흥행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 개요를 연결해서 선정되는 위탁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면 아시다시피 중부지방에서 대나무랄지 아니면 단감나무랄지 이런 것이 서식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중부지방에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식물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을 요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 과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번 사업을 해 가지고 마무리는 못 짓겠지만 그 정도의 계획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천만원 가지고 그 부분이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벌써 과가 여러 번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하고요.

이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예 과를 옮기는 것도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행사 전체적으로 주관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생태나 환경 이 쪽 부분만 특화시켜서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위생과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질의 나온 것 중에 기후변화교육센터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들마다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강의 배치를 해 주셔야 되고 잘 하시고 평가라든가 반응이 좋은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하더라도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더 챙겨주십시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3쪽에 그린리더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 같은데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리더라고 해서 28명 정도 있는데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 내지는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상 개념과 지원 개념이 있는데 보상 개념은 행사라든가 교육, 워크샵에 있을 때 본인들이 가는 것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식비, 숙박비를 실비 보상해 주는 거고 활동지원해 주는 것은 행사를 하기 위한 수용비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기후강사라고 해서 17명 있고 리더라고 해서 6～7명 해서 같이 합동으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따로 선발하는 게 있지 않고요? 그린리더로 선발하는 과정은 없고요?

그린리더는 수시로 적합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선정을 합니다.

활동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돈인지 알겠는데 활동지원은 수용비라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지침 관련해서 팜플랫을 만든다거나 활동에 따른 여비 성격 부분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을 해서 진단을 한다 거기에 소요되는 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상비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한테 주는 거고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출장 여비 주듯 주는 거고 활동지원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공적 경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행사 성격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과 지원 개념이 다른 겁니다.

결국은 이게 기후변화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에 들어가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센터 활동하고는 다른 겁니다. 물론 거기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센터 활동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린리더는 청소년과 성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올 5월에 청소년 그린리더를 양성을 했지요.

청소년이 몇 명 입니까?

청소년이 23명 성인이 28명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의사항인데 전년도에 자원정화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었고 문제점이나 운영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지 않고 자원정화센터 용역을 준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래도 그 소중한 자산을 외주 업체에 그렇게 오랫동안 맡겨둔다는 게 불안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그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어차피 그 부분이 공단으로 가면 그 인력은 그대로 흡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또 다른 관리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모순 그 다음에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초창기에 건립했던 업체에서 기계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듣기에는 건립할 당시에 10년 정도 수명을 두고 카운터를 했었습니다. 그때 용역 보고할 때도 10년으로 나왔는데 이게 운영진이 잘 운영해서 앞으로 10년 동안도 무난하답니다. 자기들이 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 평촌 소각장 같은 데는 내년에 싹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올 스톱 돼 가지고 평촌은 내년에 분당으로 가고 인근 소각장에 의뢰하고 난리인데 어쨌든 운영체가 성실하게 여태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한 걸로 봐서는 현재 체제대로 가는 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을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좀더 적극적이겠지만 만약에 내가 5년 살다가 이사 한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소홀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업체에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업체에서 내년에는 내가 계약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시에서는 물론 잘 하니까 좋은데 언젠가는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맡겨 두지는 말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해야 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 자체에서도 운영하는 개인별 능력을 보면 성실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고용 불안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했다 자기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 주고자 하는 부분과 고용불안과의 관계는 상반되는 부분이지만 고용 불안도 없으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청소 위탁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최적의 실제 실행 가능한 데는 공단입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이번에 계속해서 몇 연간 근로자들과 고용주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적절하게 고용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최적일 수도 있습니다. 공단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의 업무 성격이 물론 청소 부분을 공단에서 하는 게 경기도내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 업체에서 그 부분을 시에서 공단에 주겠다 발표했을 때 청소 업체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걱정해서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업체가 아닙니다. 노동자이고 그리고 과천시이고 과천시민입니다. 업체가 불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이유가 안 됩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부딪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시민을 위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 위탁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발표하고 이런 부분핵심이 보건직이라든가 청소 이것은 사실 몇 연간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 근로자 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론 방송은 수년째 타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은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청소 업무에 대해서도 다 안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과천시에서 앞서나가면서 근로자들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직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합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도저히 힘들다고 했을 경우에 공단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하는 데가 있다 없다 저는 앞으로는 다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요청드리는 거고 공단 위탁까지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심창섭입니다. 201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24억 6,77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 및 행정정보화추진에 정보화 인식 확산 2,242만원, 행정정보화 추진 13억 1,664만 5천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7,275만원, 정보통신 운영 3억 2,918만 9천원, 범죄예방 지원 4억 7,928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1억 9,68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기본경비 5,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268쪽에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과천알리미 앱 개발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시군이나 중앙부처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시정의 공지사항이라든지 문화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이용해서 앱 다운받아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내용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나오지요?

지금 현재 하루 평균 1,500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앱을 개발을 하면 어느 정도나 활용할 걸로 생각을 하고 계획하신 겁니까?

일단은 소비자들이 웹 페이지에도 접근을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추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SNS가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블로그 같은 경우도 예산을 하나도 안 들여서도 기존에 있는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포탈을 이용해서 SNS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과천시 대표 블로그를 운영해 봤더니 1일 방문자 수가 1,500명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 홈페이지 운영과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수도 늘릴 수 있고 다양한 수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정보화에 대한 시민 서비스의 기본 방향입니다.

스마트폰 이용하면 인터넷 접속이 되기 때문에 홈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서 필요한 앱이 많아서 화면에 깔기가 쉽지 않은데 시청 홈피를 보는 사람들이 앱까지는 깔지는 의문이고 밑에 보면 스마트폰 인터넷 방송 구축에 관한 내용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면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개발하는 거예요?

주 핵심은 스마트폰입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주 컨텐츠 내용은 과천 아카데미 하는 부분이고 그런 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중계해 줄 수 있고 녹화된 내용도 공연이나 시정뉴스를 모바일을 통해서 송출할 수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동영상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앱을 통해서 들어가나요?

스마트폰 방송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웹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도 동영상 같은 거 얼마든지 올리고 활용할 수 있고 과천시에서도 페이스북 계정 다 있고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것하고 다른가요?

그거하고 다른 부분은 스마트폰 방송 사업은 그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요. 기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하고 다른 부분이 2천만원을 들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들이지 않고 페이스북 트위터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동영상 올리는 게 가능한데 왜 다른 방식으로 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트위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2천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미 부분은 카카오톡이라는 SNS 서비스가 있는데 글을 올리면 바로 전달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과천소식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눈이 많이 온다는 제설 안내를 시민들한테 보내야 할 경우에 저희가 이 앱을 사용할 겁니다. 재난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콘을 구상 중에 있어요. 트위터 블로그 공사 정보 문화 행사 여러 가지 아이콘을 새롭게 구성해서 알차게 할 거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지만 내용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도나 다른 데 보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가지고 만들어서 별도로 자체 심사위원회까지 둔 사항인데 저희는 딱 하나 만드는 겁니다.

확실하게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지금 설명으로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동네 사시지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안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주로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경기도 공무원이시니까 당연히 보는 거고 동네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계시냐는 거지요? 안양 것 이용 안 하시지요?

안양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앱이 있는 것은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사실 저도 과천 앱이 개발돼도 깔고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깔아 가지고 잘 작동하는지 시의원이니까 제 일이니까 체크 정도는 하겠지만 깔고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앱이라는 게 모바일 스마트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이라는 게 굉장히 귀찮은 거기도 하거든요. 앱이 필요한 것을 깔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 깔아봤다가 다 지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과천알리미 앱이라든가 스마트폰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오셨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하면서 아이디어 나오는 것들이 특히 앱이라든가 스마트폰 인터넷 방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과천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관계자들 말고 일반 시민들이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가 사용하고 제 주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원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는 차라리 이런 것을 다 하지 말고 우리 모바일 페이지 없지요? 그게 제일 급해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거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접근을 하기가 일반 화면 뜨면 굉장히 보기 힘들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차라리 중요한 페이지를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어서 연동이 되도록 지금 홈페이지 모바일 페이지 만들어서 그것을 개량을 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 이걸 따로 앱으로 만드는 것보다. 저는 앱보다 모바일 페이지를 중시하는 편인데 실제로 사용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페이지 없으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앱 같은 것은 새로 깔아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과천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관계자들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차라리 앱하고 인터넷 방송국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내년쯤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 모바일 전환 이런 것을 하는 게 차라리 지금 모바일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게 오히려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었고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이 뭔가 저희가 판단했었고 사실 모바일 홈페이지도 저희가 작년부터 올리려고 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무겁고 또 설정하는 부분은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쉽게 얘기하면 접근성이나 정보의 전달이 실시간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웹 페이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처럼 신속한 정보를 바로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대상은 시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 대상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에 여론을 담당하는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각종 단체 통반장님들한테 알려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해서 이 사업을 홍보해 가지고 해 나갈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천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가지고 하겠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저도 사실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걸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우리 과천시민들은 다른 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 과천시민들이 알리미 앱을 받아야 되겠구나, 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공감대를 조성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는 사항인데 무거운 웹상의 홈페이지만 갖고 유지하기는 저희가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예산 계산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그것은 저희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경우이고 시군별로 1억 5천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서비스를 다 모바일로 전환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보는 것들, 중요한 부분들만 전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1억이면 물론 과장님보다는 적지만 저도 보면서 느끼는데 굉장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항상 예산 제약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기는 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2천만원 짜리 이거 두 개로 되겠어요? 인터넷 방송해야지 민원창구 만들어야지요. 앱판 10개 개발해야 될 걸요.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수십 개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이면 다 모아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것도 이거 두 개 가지도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앱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통반장님 의무적으로 깔아야 되는 사람들은 사용할 테지만 확대하기는 물론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좀더 낫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계속해서 정보가 날라 온다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원하는 정보 자기가 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딱 통반장용 이렇게 만들면 이해를 하겠어요. 과천 관계자용 차라리 아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그 분들한테 바로 바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집행되도록 하는 거 그것도 고민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또 다른 고민이 되겠지만 이것은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민들한테는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고 저는 필요하다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내년 추경에라도 합쳐서 세우는 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컨텐츠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홈페이지보다 어플리케이션이 더 낫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도 IT업계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보용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건 어떤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관광 시스템하고 장애인 노인 홈페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구축이 됐는데 5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체 없는 컴퓨터 이번에 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본체 없는 컴퓨터 1억 9천만원 계상하셨고 회계과에 중형 컴퓨터 3대 5억 5천만원 이거 다 본체 없는 컴퓨터 관련된 거라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지요.

회계과에 돼 있는 1억 2천만원 한 대는 저희가 본체 없는 컴퓨터 중형 서버로 돼 있는 거고 3억 3천만원은 우리 국가 공간 정보 통합 체계 구축에 따른 인프라 구축비이고 1억 1천만원 짜리는 정보 시스템 통합 운영 서버 교체하는 겁니다.

어쨌든 본체 없는 컴퓨터 1억 천만원, 1억 9천만원 100대 분이지요? 그래서 3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당 190만원씩인 거지요? 본체 있는 컴퓨터보다 본체 없는 컴퓨터가 더 비싸게 잡혀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 되면 저희가 매년 갈아주고 전년도에도 100대 그 전년도에도 100대 그래서 1억 3천만원 매년 예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체하던 것을 방식을 바꿔서 본체가 없는 컴퓨터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1억 3천만원씩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3억 가까이 예산을 세운 것은 시스템 자체를 기존에 본체 있는 컴퓨터에서 본체 없는 컴퓨터로 바꾸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라든지 기타 관련 비용 예산을 계상한 건데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어요. 현재 컴퓨터는 5년이지만 본체 없는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입 비용을 따지면 현재 컴퓨터는 대당 95만원이 되고 본체 없는 컴퓨터는 대당 18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 봤더니 도입 비용이 현재 컴퓨터는 15억 가까이 되고 본체 없는 컴퓨터는 14억 그래서 거의 비용의 차이는 없는데 다만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체 있는 컴퓨터는 본체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이 많이 있어요. 그게 200W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저희가 본체 없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전기요금 절약액이 1년에 1억 3천만원 10년간 따지니까 13억 가까이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3억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냈고 이게 5년차 2016년이 되면 투자비용이 회수가 돼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예산 절감이 가장 먼저이고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가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고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공공부문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부라든지 또 여러 부처가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신청사가 이 시스템 도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또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기획재정부 정보화 담당 사무관도 저희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도 했고 경기도내에서도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연천군이 기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검증이 됐습니다. 연천군이 도입하게 된 배경도 비용절감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돈이 없는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기 도입이 됐고 공공 부문이 2010년 그래서 금년도에 확산이 됐고 내년도에는 이런 모든 정책들이 본체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직원들이 PC 한 대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대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대는 내부망 행정 자료가 있는 행정 내부망을 사용해야 되고 한 대는 외부망 인터넷 검색이라든지를 쓸 수 있는 두 개를 분리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1인 2PC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망 분리를 완료했는데 우리는 아직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일단 국정원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망과 인터넷망을 따로 분리해서 쓰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히려 본체 있는 컴퓨터보다는 본체 없는 컴퓨터가 예산 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시대적인 IT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천군에서 하고 있고 서울 신청사 또 없습니까?

연천군은 2011년에 600대분인데 248대를 1차년도에 도입을 했고 서울은 신청사에 하겠다고 지난번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도입 사례는 없습니까?

행안부가 170대 도입했고 국방부 우정청 특허청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군산 고창 전주 이게 다 검 등이 돼 있고 다른 중앙부처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게 된 두 사례는 미뤄 보건대 예산절감 차원이 가장 크고 나머지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제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쨌든 내구연한이 두 배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전력량이 감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형 컴퓨터가 내구연한이라고 10년을 쓰지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컴퓨터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단말기는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서버는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력이 제가 보니까 전체 전력에 사용되는 금액이 4억 정도거든요. 전기요금이 4억 4천인데 1억 3천이고 그게 다가 아니니까 과천시 전체 전력량의 30%에서 40% 이상을 컴퓨터 돌리는데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과천시는 컴퓨터 본체를 두 대 설치해야 되는데 한 대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외부망, 내부망을 다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런데 과천시는 예산상의 문제로 본체 하나를 갖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조만간에 본체 하나를 더 써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를 고려했을 때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비용절약 차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본체 없는 컴퓨터를 도입을 하신다고 하면 중형 컴퓨터를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두고 단말기에서는 선택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겁니까? 중형 컴퓨터로 더 집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단말기는 중형 컴퓨터 한 대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부망이나 외부망이 결정이 돼 있을 텐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망을 분리하는 분이 두 대를 쓰면 하나는 내부망 하나는 외부망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어차피 단말기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되는데 본체 없는 컴퓨터를 하면 추가적인 단말기 구입 비용이 없이 서버로 대체되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추정했더니 약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추가로 구입하면 우리가 본체를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을 비용 절감하고 망 분리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체 없는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본체 있는 컴퓨터 가격보다 더 비싼 것 아니에요? 이게 더 비싸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길다고 해서 조금 더 감액이 되는 거지 큰 차이는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단말기에서는 두 가지 망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냐고요?

본체 없는 컴퓨터에서는 서버를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서버는 두 개일 텐데 단말기에서는 그때 그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느냐는 거지요?

선택할 수 있지요.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되게 큽니다. 저는 사실 도입을 하더라도 타 시군에서 1년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천천히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이라든가 보안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이라든가 정보통신 시대 패러다임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강화되는 거고 분산하는 거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기관에서는 집중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어느 패러다임으로 갈 건지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집중과 통제보다는 분산과 다양성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의 패러다임인데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가는 데를 잡고 집중하는 부분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집중과 통제로 가면 오히려 시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외부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더 낫다고 말씀하신 부분 그 다음에 Co₂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자료를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장기적인 예산 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걸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 설치 이것은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지요?

그것은 초등학교에 CCTV에 설치하는 겁니다.

범죄예방 지원에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이게 초등학교라는 거지요?

네.

몇 대지요?

8개소에 할 겁니다. 초등학교별로 2개소씩 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98쪽 정보통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라도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5쪽 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63억 6,02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에 43억 1,884만 2천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사업에 8,155만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사업에 10억 3,779만 7천원, 사회단체 관리사업에 3,805만원을 재무활동의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5,456만 8천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750만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5,1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2,7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7,521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5,216만 9천원입니다. 453쪽 세출 예산 총액은 30억 2,738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주차관리사업에서 불법주정차단속 및 홍보사업에 8억 1,156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사업에 11억 5,835만 8천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5억 4,900만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사업에 4억 4,800만원,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6,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656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6,656만 8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656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시영버스 운영지원사업에 2억 5,551만 7천원,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 예비비에 800만원, 인력운영비에 4억 30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277쪽에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 3천만원이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고 어떤 범위까지 보상을 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과천시장이 되고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수익자는 시민인 피보험자 본인이고 사망 시에는 법적 상속인이 수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인데 보장 기간은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 대상이 사고의 경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 또 정차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사고 사망 시에는 3천만원의 보상이 되고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는 3천만원까지 그 다음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에 따라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민인 경우에는 이 분들이 따로 가입을 할 필요 없이 과천시에서 벌어지는 것만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타 시민이 다친 것은 해당 없고 과천 주민이 다쳤을 경우에 상해나 사망까지 되는 거고 자전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지요?

자전거는 아니고 인적 상해에 대해서만 입니다.

한 해에 자전거로 인한 사고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혹시 몇 건 정도나 일어나는지 알 수 있나요?

통계는 아직 없고 여태까지는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 사고는 없었는데 금년에 한 건이 났습니다. 통신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자동차하고 부딪쳐서 사망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보통 자전거 사고 하면 상해 몇 주 이상 진단 나오는 골절상을 받는 것 이외에는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사가 어디로 정해졌나요?

정하지는 않고 3개의 보험사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품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일부 다른 시에서도 이것을 기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망 시 최고 3천만원이고 부상 시 얼마지요?

부상 시는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40만원 5주 이상 50만원, 6주 이상 60만원, 7주 이상 70만원, 8주 이상 80만원, 9주 이상 90만원, 10주 이상 10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입니다.

4주 이하는 없고요?

네.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이 전년 대비로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 인상분을 증액해서 금년도에 총액이 10억 6,106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될 걸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서 세워졌었나요?

1회 추경입니다.

올해 1년 동안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고 내년에는 좀더 잡은 거라는 거지요?

네.

제가 깜빡했는데 교통과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 토론회 때 두 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드린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 들었고 두 번째는 모범운전자회의 순찰차량 지원 3천만원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과천 택시 대수가 적은 것에 비해서 택시 관련해서 지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77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민원처리비 해서 1억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계획에 없던 민원 중에서도 사업 성격을 띤 교통 표지병이라든지 잔잔한 거 말고 그런 것은 민원처리 비용에서 예비비 성격인데 여기에서 집행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예비비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주암동 민마루 고개 부분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정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거기가 송하식당 앞 삼거리지점인데 좌회전해 가거나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경찰청에 통계에 따르면 이 쪽에서 사고도 실제로 있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이 돼서 개선 계획이 수립된 건데 세부적인 것은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안을 도면으로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지역이 특히 교차로 꼬리 물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차량이 서로 상충되면서 항상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요.

올해 초에 카메라도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그 쪽은 단속카메라로 꼬리물기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도 단속하게끔 조치를 해야 거기가 교통 흐름이라든지 사고가 예방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설계 도면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6대 있는데 어떤 목적이지요?

무인단속 카메라는 과속 신호위반 단속하는 겁니다.

과천에 이미 많이 돼 있지 않나요?

많이 설치돼 있는데 계속해서 계획돼 있는 곳이 6군데인데 그 동안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도 있고 경찰서 쪽에서도 과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6군데입니다. 장소는 우정병원 앞에 안양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상행노선에 아파트 쪽에서 소음 때문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하고 문원초등학교 앞에 래미안 아파트 쪽 초등학생들 통학하는데 위험하다고 계속 민원이 있어서 그 쪽에 한 군데 그다음에 그레이스호텔 앞에 삼거리 상행 특히 버스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경찰서에서 단속하겠다고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암동에 코스트코 들어가는 반대 차로는 금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에 지하철 7번 출구 앞에 상하행에 신호위반이 잦기 때문에 거기 두 군데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고 민원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위반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설치해야 됩니다. 계속 민원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 아니냐 카메라 단속효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보행자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라고 보고 선진국 같은 데 가서 봐도 카메라가 별로 없습니다. 훨씬 더 보행자 친화적으로 돼 있는데 도로 자체를 그렇게 설계를 해요 속도를 낼 수 없게끔. 도로 자체를 휜다든가 아니면 차선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확보한다든가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 카메라만 설치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고 감시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아예 낼 수 없게끔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 중에 방지턱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방지턱하고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속도 못 냅니다. 아까 문원초등학교하고 래미안 사이 말씀하셨는데 내려오다 보면 당연히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방지턱이 워낙 높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방지턱 때문에 또 과천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도 못 다닌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만 이걸 전부 다 카메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278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하면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7천만원인데 올해는 2,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하향된 이유는 뭐지요?

보관대 설치가 그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세척비용이 있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버스 쉘터 세척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을 했었는데 그걸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 세척관리하고 버스 쉘터 세척 관리 해서 여기에는 예산이 감액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관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세척기는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보관대 설치할 장소를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10군데가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자전거 공기 주입기 설치 장소도 지도에 표시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심상가를 보면 우레탄이 많이 떠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살펴봐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이 아니에요?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토요일에 주차요금 받지 않나요?

일요일만 안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청사에 방문하셨는데 서울은 전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과천은 받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정말 토요일에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봤는데 토요일은 공휴일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요금은 받더라 이 말이에요. 어폐가 안 맞으니까 제도를 다시 보완을 하시든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요금을 받는 곳도 지역적으로 있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같은 데 주차장은 일요일에 요금을 받고 있고 상업지구는 안 받고 있는데 서울은 어떤 이유에서 공휴일에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에 유료 주차장이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기 전에 조례상으로 일요일, 공휴일만 안 받고 토요일은 받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차 수요가 더 증가를 하고 특히 상업지구에는 일요일에도 요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차량이 순환이 돼 가지고 상업지구에 그나마 상가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상가 쪽에서 요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상업지구의 주차요금을 일요일까지 받게 되면 그동안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저희는 오히려 요금을 일요일까지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마트를 간다든지 나오면 사실 중심상가지역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희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 소위 말해서 처음에는 몇 번 요금을 냈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요금을 받는 게 확실치 않으니까 이번만 내겠다 제가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공휴일이라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멘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분도 직접 전화를 해 본 거예요. 분명히 거기 문구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 돼 있는데 받으니까요.

토요일이라고는 명기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일, 공휴일이지요.

문구를 바꾸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요금을 무료로 해야 될지 아니면 확대해서 부과해야 될지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공휴일인지 개념이 모르겠습니다.

휴무지 공휴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은 신규인가요?

신규가 아니고 2001년에 구입한 차량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차령이 9년인데 차령이 넘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9인승 스타렉스를 쓰고 있습니다. 승합차로 할 계획인데 스타렉스로 할지는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예산으로 고엽제 전우회는 스타렉스로 3,5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2,500만원에 구입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몇 인승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차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모범 운전자회가 몇 분이시지요?

50명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모범 운전자회원들이 거리 교통 보조 역할을 하고 늘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가 시나 관내 대형 행사들이 있거나 차량 통제 필요성이 있을 때 나와서 거리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기동력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거의 택시 운전자분들이시지요?

택시도 있고 화물자동차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체국에서 3단지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좌회전함과 동시에 유턴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좌회전하고 유턴하는 차량 차선이 2개 차선 밖에 안 되니까 유턴을 하려면 한 번 백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봉을 밟고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봉이 훼손이 많이 됐어요. 훼손된 거 교체 좀 해 주시고 녹지 훼손도 안 하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편 때문에 지난번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좌회전 내지는 차량들이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고 해 놨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살펴봐 가지고 표지병을 거기서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경찰서에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최소 규정으로 했거든요.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신호체계가 변경이 됐어요. 초 단위가 예를 들어서 40초였으면 38초라든지 35초로 바뀐 것 같아요.

우체국 사거리가 민원이 한 번 있어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신호주기를 조금 조정한 게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크로스 신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놓치고 나면 다 회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예전 체계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 대표적인 장소인데 거기가 청사 때문에 차량도 많이 통과하고 보행자들도 굉장히 많은 장소입니다. 게다가 사거리 지역인데 저희들이 통행량을 늘 관찰하면서 조정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횡단보도를 옛날식으로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보고 운영을 하면서 보완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일찍 어디 갔다 오다 보면 출근 시간이라서 그러는데 문원인터체인지 이전부터 밀려 가지고 과천터널 나오면 나오자마자 얼마 안 가서 부터는 차선이 많이 밀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앞에 물론 교통량도 많겠지만 신호체계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개 방향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는 시간을 좀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짧게 주고 있거든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102쪽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