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복지지급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그런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요즘 SH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위주로 들어가 있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준에서 벗어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급, 옛날에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BMW라든가 벤츠를 끌고 다녀서 신고가 들어가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박탈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양천구에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제보가 지금, 시프트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누릴 건다 누리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그걸 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통합조사팀이나 통합관리팀에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8명씩밖에 근무를 안해서 결국은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금융이라든가를 조사하는 결과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