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5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올해 신월5동 구립도서관에 연장하는 프로그램 시비 내려왔죠.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나 주민들 참여도라든지,

주민들 참여도도 높고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구비라도 더 확보하는 대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확대되어야 맞는 것이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 퇴근 후나 일과 시간 후에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연장만 하고 특별히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각 도서관마다 금년부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도서관까지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지양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내지 3, 4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장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장프로그램도 당연히 운영을 해야죠. 시간만 연장해 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거보다 대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보조사업이기도 하고 서울 시비 예산을 제가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점검을 간간이 하는데 도서관 연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할 의향도 있더라고요. 목마도서관은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개울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성북에서는 구립 지역아동센터도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역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교회나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작은도서관에서 연장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구가 그렇게 맞벌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는 저소득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준다든지 하면서 지역의 돌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후 5시에 공익 퇴근하고 6시에 문 잠그고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시설들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연장 프로그램을 한다면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미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비 주면 받아다가 근무하시는 분들 연장하는 수당, 인건비로 주실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데는 먼저 한 번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하면 좋을지, 목마도서관은 저소득 아이들은 아닐 거고 저도 거기에서 그전에 봉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와서 일주일에 몇 번씩 책을 보고 가요. 엄마가 "학원 가는 시간 중간에 여기 와서 책보다 가랬어요." 그러면서 요일별로 딱딱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엄마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다 못해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5시, 6시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은 지역에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야간개방 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분들을 한 50명 정도 자원봉사자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양성하고 난 다음에 인력을 투입할 정도가 되었을 때 시비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연장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그에 앞서서 현재 각 도서관마다 4개 도서관에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장사업과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4개 도서관에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별도로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목마도서관 같은 경우에 28명의 봉사자 중에서 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7명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봉사를 하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아이들을 다 키웠다거나 자기가 저녁에 해가 넘어갈 무렵에 아이들이 어려서 내가정 돌봄을 크게 안해도 되는 주부들이시고 더러는 아이들의 과목을 챙겨주실 학습봉사자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봉사자로 투입이 안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도서관 돌아가는 걸 좀 아는 분이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강좌를 개설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수 안 했다고 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목마도서관 28명의 봉사자 분들이 3년이나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 보면 다들 내 시설같이 생각하시고 프로그램이 조금 덜 되거나 이런 걸 안타까워 하시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하시고 그런 애정들이 있으세요. 그런 주민들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펜하우스 내의 북카페를 언제쯤 개관했습니까?

4월에 개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한 번 들러봤습니다. 요일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운영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요?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2층에 있는 생태학습관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카페하고 1층 사이에 있는데 둘 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요일이 약간 어긋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요일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생태학습관하고 북카페의 운영요일을 맞춰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여론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북카페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같은 건물 안에 구청에서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생태학습관을 운영하나요?

예.

저희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서 둘러보니까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호숫가하고 개울가 일대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건너편에는 넓은 지양산도 있고 그래요. 그걸 연계해서 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생태학습관 맞은 편에 옛날에 등산로가 있었어요. 지금은 철조망으로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터 주시면 산에 들어가서 생태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도 그걸 굉장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카페하고 생태학습관이 같이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려서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소관 부서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같이 맞추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전담인력이 나가 있지 못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펜하우스에서 그런 요청들이 와요. 본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겨우 만들어서 한두 달만에 위탁을 준다든가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네 사랑방으로 전락하거나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다소 힘들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나서도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직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탁이나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제대로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 안됐지만 여론을 들어보니까 1, 2층 북카페, 생태학습장을 개관하고 나서 이펜하우스 주민들,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린이영어캠프를 2011년부터 실시했나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실시하고 올해 두 번째 실시하네요, 작년에 예산이 2,600 들어갔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51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거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거의 90% 이상 참여했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대부분 그 위주로 하고 있고 거기 수요가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차피 영어체험센터를 위탁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그것까지 같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보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추가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거나 그랬으면 저희가 생각을 달리했을 텐데 별 문제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금년에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영어도서관 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적자를 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흑자를 내서 메꾸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영어도서관도 개관한 지가 한 3년,

영어체험센터하고 같이 개관했습니다.

영어도서관은 개관한 지 3년이 넘었죠?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거길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국제교육원 설립 해서 160만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국제교육원을 설립하는데 도대체 160만 원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교육원 설립 계획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서울시에서 국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강남하고 구로하고 있습니다마는 둘 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국제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봤고요, 예산에 16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때문에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할 수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산서에 잡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걸 설립하려면 이 정도로는 안될 텐데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7동 공공도서관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예산문제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 예산지원이 관건이거든요. 지금 국비가 금년도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쪽 지역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서울시로부터 "신청서를 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21억 9,000이니까 한 22억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014년도 국비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이 예산만 확보되면 준공하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 준공이라서 공사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가보는데 주변 분들이 분진이나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고 계세요. 우성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혜택을 받을 거고 거리상으로 먼 거리라서 민원이 없는데 바로 앞에 계신 분들은 내내 귀를 막고 계셨었대요. 지하 2층까지 파는 부분, 지금도 계속 지하 2층을 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분들과 협조를 잘 하시고 또 마침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신데 오너 분이야 이해를 해 주시지만 직원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주변의 민원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만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원을 알면서도 관급공사이다 보니까 동네에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이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 바로 계신 분들은 여름 내내 문을 못 열어놓고 에어컨도 그렇고 소음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체험센터가 원래는 최초 2010년도 예산이 그냥 일반 도서관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5억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체험센터하고 같은 층에 하면서 5억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을 회원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창출되는 것인지, 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창출이 됩니까?

지금 도서관 운영이나 영어체험센터 운영 자체만으로 수익창출이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센터는 별도로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게 지금 보육정보센터나 장애인체험센터나 인건비를 전부 우리가 다 대주고 시설도 만들어 주고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다 경비가 우리구 예산이거든요, 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어체험센터의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그 사서를 그 분들이 예산지원을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분들 업체를 두둔하거나 그쪽에 수익창출이 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서 만큼은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서를 2명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서를 배치시키는 것도, 아니면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1차적으로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공익사업을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주는 거라고 봤을 때는 공공기관의 일을 대행하게 했기 때문에 공적자금,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애당초 위탁관계를 맺으면서 출발할 때 수탁자가 자력으로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 불가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운영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하튼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봤을 때 최소한의 재정지원만이라도 보전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서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잡아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공적인 그런 재정지원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에 의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도록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사업도 개발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구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의 답보적인 그런 것 밖에는 못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좀더 활성화 시키거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많이 확장하거나 이게 사실 참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영어체험센터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구에서 생각했던 그런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제가 숙제로 알고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만약에 계약이 새로 시작되었는데 3년 이후에는 별도로 체험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나오면 주고 도서관 만큼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영어체험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도서관만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직영으로 영어도서관을 운영을 한다면. 그러면 사서도 우리가 지원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사실은 금년 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작년에 제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면서 위탁체계를 접고 직영체제로 바꿀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바로 또 이걸 바꾸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가지고 지금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또 수탁자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더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서 지금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의 운영체계를 보면서 직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탁이 맞는 것인지, 임대가 맞는 것인지 이런 쪽을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와서 고민하지 마시고 2년 뒤에도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님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과 업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업무를 숙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힘이 드시겠지만 미리 사전에 쭉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영어도서관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는데 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양천교육사랑 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하시고 학교별로 1명을 학교장이 추천을 하셨는데 초·중·고 다 한 거죠?

예.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청소년구정평가단도 있고 또 업무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다르긴 한데 이게 너무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아이들이 사실 모니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부모님들입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이 분들을 어떤 분과로 나누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을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사실 구청에서 각 학교에 재정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고 어떤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은 거의 모르십니다. 그래서 자꾸 학부모님들한테 알려야 되고 구에서 이렇게까지 학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전파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수시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학부모라는 게 한 글자도 없어서 중복되는데 이왕이면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묶을려고 했는데 여기에 학부모라는 얘기를 좀 써주세요.

학부모님들 모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의견수렴이 되겠네요. 그러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금년에는 두 번 잡아놨는데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관계자들의 의견을 받는 것을 떠나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들의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의견에 많이 따라가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참 그래요.

채널을 다양화 시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 달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모임에 운영의 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신정3동에 대일외고 유치 건은 지난 총선 때 엄청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일외고 보다는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에 그쪽 재단에서 2012년 7월인가 대일관광디자인학교를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와 총선 때 이슈하고 상반되는 것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현재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계획됐던 것이 1차적으로는 대일관광디자인학교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대일외고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대일관광디자인학교가 오고 난 다음에 그냥 종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대일외고 유치사업은 오히려 저희보다 이제는 학교 재단 측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이미 다 매입했고 부지를 매입하면서 2개의 고등학교를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냥 보고 있어도 오히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일관광고가 교육청에서 승인을 다 받은 상태고 그것이 준공하고 개교하는 게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외고는 2017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일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지 매매계약은 이미 SH공사와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금년 안에 관광디자인고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광디자인고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 당시에 한 8,0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거의 감정원가, 조성원가의 수준으로 싸게 매입하도록 하는 걸 구에서 추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 교육시설이 들어와가지고 관광외고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입학하는 거 보다는 어떤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관광디자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의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진학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특목고이기 때문에 타지역의 아이들도 많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의 현지 여론은 외고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는 사실 맞거든요. 그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설명회 자체도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사업설명회에서 관광디자인고라고 하셨습니까?

관광디자인고하고 대일외고하고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에는 대일외고만 오는 것으로 총선과정에서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고나 특목고 저희 앞단지 같은 경우에 자율형사립고가 들어와가지고 사실상은 우리 아이들 공교육의 기회를, 하드웨어를 뺏긴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다지 바람직한 정치행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한가람이나 양정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갈 고등학교가 없어서 엄마들이 처음에는 그런 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아이가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동으로 갈 수 있던 아이들도 못가게 되고 더 먼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에서 같이 의논을 하실 때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사는 주민이나 아이들이 어느 게 더 합리적일까를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제가 트위터나 이런 데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나 자율형사립고, 특목고가 들어오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다지 크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편리한 좋은 공교육기관이 육성되어야 지역이 건전해지는 거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자율형사립학교가 되고 나서 오히려 대학 진학률이나 이런 게 우리 목동아이들만 받을 때보다 더 떨어졌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결과론으로 보면 등록금을 더 비싸게 내는 학교가 지역에 유치되고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멀리 있는 아이들한테 내준 결과에요. 그래서 특목고가 그렇게 우수고 유치하는 게 교육지원과의 사업이라는데 있는 공교육기관들이 우수고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 양천구청의 입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목고를 유치하고 이런 것이 중점사업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의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런 학교를 유치해서 우리구 지역의 아이들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방법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로에서 교육지원과장을 했는데 구로에 세종과학고가 있습니다. 세종과학고에 예산을 1년에 근 1억 이상 지원했던 사례가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조건을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20%면 20%, 30%면 30% 먼저 입학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 지역의 아이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 물론 이것이 간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외고나 특목고를 저희구 아이들한테 유리하도록 유도해 내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꼭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보지 않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자율형사립학교의 70%가 양천구에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목동 앞단지 쪽의 아이들은 20~30%도 못 가거든요.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80~90%의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못가고 그러면서 학교의 진학률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말씀을 학부모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교육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청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형사립학교나 이런 데는 등록금을 연간 600만 원씩 받게 하면서 커리큘럼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도 하면서 실제 어느 면에서 보면 귀족학교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수고교 유치도 참 바람직한 정책입니다만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대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그 사업의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고를 받아놓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지역대표 독서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공모기간이 오늘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 공모사업인 모양인데 몇 가지 사업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거의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줄 테니까 50%는 자비로 해라, 그래서 덩어리가 클 때는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공모가 되었어요?

이게 국가 공모 사업인데 국비 5억을 줄 테니까 구비 5억을 분담해서 하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는 지금 하나도 신청이 안됐네요?

저희들은 지금 이걸 계획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4,000, 5,000만 원만 들면 저희들도 달려들겠는데, 더군다나 이게 전국에서 2개소만 지정해서 준다고 하니까 재정형편상 이런 사업에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건 좋습니다, 예산 문제니까. 서울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 하고 있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도 내려오는 게 많아서, 도서관과 관계돼서 내려오는 게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매일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이것도 오늘이 마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뭔지 제가 금방 감이 잘 안 오는데,

인근 금천구나 영등포구, 강서구에 비해서 우리가 도서관이 적어요.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리고 지역구가 좀 특별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63쪽에 상반기 학부모 교실 운영, 우리고장 탐방 운영, 조금 전에 임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천교육사랑 모니터단 학교별로 선정하는 것도 있고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는 게 있고 물론 우리 고장 역사탐방 저번에 등마, 등촌, 월촌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구가 다른 데 보다 특별하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보기 때문에. 다른 동네는 초등학교 1개로 한 동네 주민으로 학부모가 같은 생활권이고 같은 동네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알고 지내고 봉사도 같이 하고 화합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목3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개에요. 하나는 등촌, 하나는 등마,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이쪽은 등촌으로 가고 저쪽은 등마로 갑니다. 학부모들끼리 모릅니다. 한동네 살면서 같은 또래인데 애들도 몰라요. 그래서 참 불쌍한 동네다, 구청에서 추재엽 청장 초선 때부터 공약사업이라고 목3동에 초등학교 지어주겠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는데 주민들이 이제 믿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관내에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강서구로 갑니다. 길을 건너가는데 녹색어머니도 강서구에 등록되어 있고 양천은 오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녹색어머니가 목3동에 많아요, 왜냐면 길을 건너가야 되니까. 강서구 학부모들은 녹색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이런 불쌍한 애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회의 때마다 말씀드려서 탐방교실을 해 줘서 고맙고 또 홍보과에서 하는 어린이소식지 기자도 선정해서 고마운데 학부모 교실도 사실 인터넷에 접수하라고 했지만 같은 양천구에 있으면 학부모끼리 만나면 이런 게 있더라, 한 번 해 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양천교육사랑 모니터단 63명 양천구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건 빠질 수밖에 없죠.

현장의 목소리를 구청에 연결한다고 해 놨잖아요.

저희 관내 학교에 대한 사업에 설명하고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강서에 저희 지역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현행법으로 그쪽 학교까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제도적으로 안되는 상황에서 거기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모니터단에 포함시켜서 강서에 있는 학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같이 하는 건,

돈을 지원하는 걸 떠나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양천구에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구청에서 공약했다가 지금까지 수 십년간 공약만 하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양쪽으로 갈라서 보내고 이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학부모교실도 인터넷으로 신청한다고 했지만 학교에 전화해서 목3동 어머니들을 추천하라고 하셔서 참여해서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애들끼리 서로 모르고 지내고 있고 담 하나 사이에 학교가 다르고, 이게 목3동의 현실입니다. 신월5동 월정초등학교도 보니까 그러네요. 특히 교육지원과하고 홍보과가 상당히 많이 관여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과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목소리도 높이고 짜증도 내고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양천구 주민들이 키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양천구 구민입니다. 또 중학교는 양동중학교로 옵니다, 양천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양동중학교도 등마, 등촌 다니다 왔으니까 6년 동안 소외되었던 부분을 보상해 준다면 양동중학교에 특별히 지원해 주셔야 된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른 데보다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6년 동안 소외시켜 놓고 강서구로 유학 갔다 중학교 때 돌아왔으니까 특별히 지원해 주십시오,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성화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3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84쪽에 여권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여권을 만들 때 소인창구가 우리은행에 있어요. 거기에서 소인을 사가지고 여권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여권접수창구에서 직접 이걸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권 신규로 하러 왔습니다." 하면 5만 3,000원 해서 거기에서 바로 직접 계산을 하는 거죠.

물론 좋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6월달부터 시행됩니까?

예,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민원인 입장이나 직원 입장이나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요?

시간은 약간 지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면 불편한 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대기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민원인들은 우리은행 창구에 가서 증지를 사서 붙여서 다시 접수창구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걸 안해도 되고 또 접수창구에서 붙이고 잘못되었을 때 뜯어서 반납하고 그러는데 그게 접수창구에서 다 이뤄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또 이 돈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는 장점은 좋은 거니까 말씀 안 드리고 단점만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직원의 업무가 가중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을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여권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층에 많이 올라가서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직원 증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갖고 직원을 요청하기가 그래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 휴가 중인 직원이 많아요.

휴가 중인 직원은 없고요, 지금 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고요, 지금 두 명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제도가 꼭 시행되어야 됩니까?

예, 저희는 외교통상부 업무대행 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하자고 하면 저희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6월 1일부터 한다면 여름방학이 되면 여권발급이 많아질 텐데 대책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까 직원을 요청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 말고는,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얼마큼 밀릴지 모르는데 무조건 지금부터 앞으로 밀릴지도 모르니까 직원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또 출산휴가 들어가서 굉장히 직원이 구청 자체 내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직원을 먼저 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대체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인력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민원여권과가 2층 여권실이 있으니까,

그러면 타구도 똑같이 6월 1일 시행합니까?

예, 그런데 종로구는 기 시행하고 있는데 약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고는 하는데 그전하고 비교분석해서 나온 통계표가 있는 게 아니고 평균 몇 시간 길어진다 이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담당직원하고 종로구에 가보고 오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고요,

제도가 바뀌어서 좋은 점도 많으니까 단점은 보완해 나가면 되니까 그런 뜻에서 지적했던 거고요, 직원이 필요하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요청하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양천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이나 힘든 일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따로 저희가 계약직을 한 분 두고,

계약직 직원이 주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산화사업은 2004년도 이전에는 종이기록물로 되어 있고 또 영구, 준영구 이상의 기록물들이 종이기록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산화가 돼서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사실 영구, 준영구 문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산화작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필름 3만 장 그랬는데 이 필름도 사실 사진을 찍어놓고 나면 누군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들을 가지고 인물들, 이름을 치면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전산화작업을 하는 거라 매우 필요하고 우리가 남겨야 될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 주민들 폐업된 병원 진료기록도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필요할 때 정말 그런 기록이 구청에 있다는 게,

사실 진료기록부는 보존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그건 10년이 되면 폐기되는 거라 중요기록물 전산화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공익요원 3명을 배정받아서 그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총 45만 5,000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옛날 진료기록부를 찾으러 와요. 병원이 폐업하면 보건소장한테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폐업하고 나서 찾으러 오면 45만 장을 직원들이 찾아야 되니까 힘들 것 같아서 진료기록부를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걸 전산화작업을 해서 이름만 치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예산으로 3,5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저희 신정7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 공무원을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잖아요. 저희구에도 몇 십 명이 올 것 같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으로 해서 고급인력, 사실 공무원들이 힘들잖아요. 고급인력이 창구에 있는 걸 보면 계속해서 등본이나 인감 떼어가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들지만 점차적으로 동사무소를 찾는 분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그 인력을 사회복지직에 투입해야 되지 않나. 저희 신정7동 같은 경우도 직원 20몇 명 있는데 4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임대아파트가 4,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투입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양천아파트에 섀시를 설치합니다. 공항공사에서 전해 들었어요. 저도 설마 우리 아파트에 그렇게 힘든 분들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가가호호 방문을 다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굉장히 서러워하고 대한민국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사적인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출되어야 되고 신정7동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동도 그렇겠죠. 그분들이 섀시를 하는데 이사비용을 더 투입해서 다 옮겨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서 동사무소에 어려운 가정이 많은 동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동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은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요기록물 전산화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기록물을 작성하다 보면 아마 중요한 인적사항 같은 걸 오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어도 세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된 기록물 때문에 특히 관공서에서 한 번 전산화가 돼서 기록되면 정정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대학에 서류를 떼러갔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한자리 다른 거에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고 안 떼어주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했더니 기록에는 앞자리가 다른 거에요. 그래서 원본을 찾아오라고 했더니 두 개가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전산화 하면서 기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호적초본을 떼어와야 정정시키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는데 그렇듯이 다른 관공서도 다시 기록물을 작성할 때 오타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검수를 한두 번만 해서는 안되고 직원을 시켜서 해 보고 특히 인적사항에 대해서 그걸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직접 쓰는 거보다 전체 종이를 잘 정리해서 찢어진 곳은 다 펴서 넘버링하는 거에요. 그래서 번호를 다 넣어서 그대로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릴 일이 없겠네요?

예.

만약에 수기로 하면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 확대라고 했는데 전산정보과의 행정정보라면 어떤 종류의 행정정보입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는 모든 계획서, 구청에서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행정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대공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사항 같은 것도 공개사항이 되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사항 같은 거는 사실 대단한 비밀서류도 아니에요. 그런데 타인은 못 보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잠궈 놨잖아요. 그게 공개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하면 공개가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비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보면 다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어요, 타인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요, 어제도 국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은 그런 민원사항을 알아야 저희들이 하는 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하게 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고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성큼 다가온 싱그러운 여름과 함께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전산정보과 업무는 보고서 8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를 각 과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시공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도 하고 방범도 하고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CCTV가 인공지능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방범 중에 일부는 벨을 누르면 이쪽 통제소의 경찰관하고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비추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거는 어떨 때 쓰면 좋냐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했을 때 CCTV에 딱 찍히면 "이곳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면 벌금 얼마가 부과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CCTV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녹음해서 자동방송을 하는 그런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서가 바로 작동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경남 쪽에서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런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특히 불법투기를 하는 그런 데는 그런 CCTV를 달아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걸 도입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저도 잘 모르고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불법투기 같은 것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설치한 CCTV가 11대가 있는데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아직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의뢰를 해 주시면 계약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산정보과에서는 모든 CCTV의 시공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때가 되면 어떤 종류의 기계가 나왔다, 이런 기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CCTV를 달든지 하면 어차피 지금 시공할 거 최첨단을 달아야 나중에 시간이 가면 자꾸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새로운 기기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기계가 있는지, 또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양천구청 초기화면이 어르신공경, 아이사랑 으뜸 양천구가 전체 화면의 1/3를 차지해가지고 제가 그전에 홍보과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매뉴들, 홍보성 멘트, 광고, 브러셔 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로 할 수 있는 배너들이 나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서대문이나 다른 데를 좀 봐라"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PC 상태로 보게 되면 어르신공경, 아이사랑 으뜸 양천구 이래가지고 그전에는 추재엽 청장님의 얼굴하고 해서 초기화면이 완전히 무슨 광고포스터 같은 걸로 딱 전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화면이 홈페이지에 딱 접속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청렴신고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물론 공무원들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만 다른 구청의 홈페이지에 가면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도록 초기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 스스로에게도 그런 것들이 어떤 예방효과 내지는 자정능력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최근에 구청장님이 확정되고 나면 초기화면이 좀 바뀌지 않었을까 했는데 이름만 추재엽에서 전귀권으로 바꿔놓고 또 여전히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 으뜸 양천구가 PC 버전으로 볼 때 전체 화면에 1/3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배너가 초기화면의 가장 손쉬운 곳에 배열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홈페이지와 관련한 정보에 손쉽게 도달하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업무분장상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짤 거 아니에요, 이거 관리하는 것도 홍보정책과에서 합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퍼링크가 바로바로 초기화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게 먼저 있어야지 이 광고가 전부에요,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 으뜸양천이. 이런 거 보다는 필요한 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 하이퍼링크 된 배너들이 손쉽게 나열될 수 있도록 그걸, 홍보행정과에서는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거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때 얘기를 해서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쪽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두 부서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하이퍼링크 되는 것이 우선 배열되도록 양 부서간에 의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필요성을 검토해서 두 부서가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93쪽에 보면 희망나눔 1:1 결연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의 엘리베이터를 타 보면 우리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의 사진도 있고 1:1 결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초기에 복지국에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 1:1 결연 사업만 떼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직원하고 홀몸어르신하고 1:1로 연계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1:1 희망나눔 결연사업이 필요하고 또 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1:1로 관계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연계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원 정보를 연계해서 결연활동 내역을 살펴보겠다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구에 물론 생활이 좀 넉넉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소외되거나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그런 나눔결연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이 훈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부서별, 직원별, 결연대상자별 활동내용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적순위를 나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직원들한테 반강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할 그런 소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1,200명이 다 좋게 봉사 한다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보여진다 이거죠.

좋게 생각했으면 하는 게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개발비의 지출근거가 뭐죠?

이 개발비는 저희과 자체예산으로 프로그램 구축비로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새올행정 표준포털 기능개선으로 전산개발비의 지출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에 자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구의 시스템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방식이 긴급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긴급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초기에 1월달 동절기에 해서 빨리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좀 서둘러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걸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원정보나 이런 전화 몇 번 했느냐, 부서별로 통계를 내는 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 부서의 의지라기 보다는 이 사업을 의뢰한 총무과 쪽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산 프로그램 개발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활용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파리공원 소셜 스튜디오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파리공원 소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방송통신기금 4억과 구비 4억 해가지고 거의 8억 가까이 들여서 설치해 놨습니다. 원래 사업의 취지를 보면 거기에 그렇게 개방형 무대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방송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야외 소셜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공사금액은 총 7억 2,9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합쳐져서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베이스만 깔아주는 정도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관리·운영권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된 부분이 없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설치 당시부터 공원녹지과는 그런 소셜 스튜디오라든지 전산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주도 전산정보과에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계신 조경팀이라든지 녹지팀이 이 소셜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있는 상태에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배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의 방송실을 방송전문가하고 한 번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더니 "이런 정도의 장비는 1, 2년이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2년이면 또 구장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 바로 다양한 소셜스튜디오나 시민방송을 위한 시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 8억 중에서 지금 7억 2 ,000을 썼다는 건데 7억 2,000 들여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원래 시민방송이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시민들이 공원 안에서든 어디서든 촬영한 것들을 시민방송국 안에서 제작 편성해서 스마트폰으로 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디오장비하고 컴퓨터 2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대에 LED전구 달아놓은 거에 7억 2,000이 들어갔단 게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총 사업비가 7억 2,000이고 실제로 U-스튜디오 구축비는 1억 4,000입니다. 나머지는 텔레스크린 옥외에 설치한 그 부분하고 CCTV 9개소, 다양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그런 거지 스튜디오 안에만 1억 4,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서 이 소셜스튜디오를 어떻게 운영해서 시설을 설치한 취지에 맞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설치한 업체든 전산정보과든 공원녹지과든 마련되어 있으면서 하드웨어를 놔야지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방송을 편집해서 송출하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7억 2,000짜리 사업 갖다, 그거 맨 처음에 파리공원에 LED 전광판 한다는 거 반대했는데 유용하게 하겠다고 구청에서 밀어부친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차라리 그 시설 없고 무대를 가끔 있는 공연 때 널찍하게 쓰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흉물처럼 가건물이 앞으로 돌출돼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LED 전광 스크린 2대하고 LED전구들 천장에 쭉 달아놨어요, 무대조명 식으로. 전문적인 무대조명도 아니고 그냥 LED전구만 다닥다닥 천장에 붙여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무대전문가가 와서 보고 이게 무슨 용도로 LED전구를 잔뜩 달아놨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셀프스튜디오 작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는 열쇠로 다 잠궈놓고 아침에 에어로빅 할 때 방송장비만 하나 연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해야지 저희가 그것까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도 자기네는 컴퓨터에 관한 건 아무것도 몰라서 설치 의뢰도 전산과에 했는데 공원녹지과가 이거 하겠어요? 부서간에 의논을 하셔서 그 시설이 쓰이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이 사업은 저희 부서가 할 사업이 아니고 하도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이건 결국 해누리타운을 건축과에서 의뢰한 거와 같습니다, 관리는 나중에 총무과에서 하듯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익요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셀프스튜디오를 운영하든 아니면 전기담당을 하나 두고 하든 그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설치부서라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라,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무대전문가, 방송전문가하고 현장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이고 이 정도의 돈이 들었다는 걸 그분들도 납득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무대, 텔레비전 사고 뭐하고 부수적인 걸 하기 위해서 소셜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빌려서 예산을 쓴 것 밖에 안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 조경팀, 도로, 녹지 이런 분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부서가 협조하셔서 예산이 기 투입되었으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되었으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도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준공되기 전에 다 알려드린 사항인데 추가로 한 번 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시민방송이든 마을방송 같은 걸 한 번 해 본든지 하는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제가 전산과에도 얘기하고 홍보과에도 얘기하고 여러 채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로 다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닌 걸로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만 해서 사업해 놓고 전문성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부서간에 협조하셔서 시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목동유수지 행복주택건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강길 위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이 어제 면담 때 참석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행복주택은 목동유수지 10만 5,000㎡에 2,8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을 사전에 저희 구청과 협의해서 지난 5월 20일 건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그날부터 저희가 구 대책회의를 거쳐서 행복주택대책반을 구성했고 기획재정국장이 단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지역 정치인들한테 사업계획을 설명드린 바 있고 5월 24일에 건교부로부터 우리구 양천구에서 도시계획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실시할 수 없으니 국토부에서 직접 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고 그리고 공람공고 시에는 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토부 담당과장하고 구청장 면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님이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 동향인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저희 구청장에 바란다에 전화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이라든가 교통, 주차, 이 지역이 엄청 과밀지역인데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계층간 갈등요인이 작용한다, 기반시설 문제, 어린이집, 학교 등등 문제로 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구에서도 대책반에서 각 부서별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그다음에 교통문제, 유수지에 대한 안전성 문제, 학교,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문제, 현재 그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시설, 주차장, 테니스장 여러 시설이 있는데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주민반대 여론과 대책 없이는 절대 이 계획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3쪽 국토관계자 면담 결과인데 어제 국토담당과장께서 "자기가 나오길 참 잘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향후에 저희가 어제 주민들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구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국토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위원님들과 시민단체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어제 답변에서도 들었듯이 공람공고 기간이 14일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아마 조만간에 공람공고를 실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지역여론이나 민원이 충분히 들어가서 건교부에서 이 계획 입안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중에 2/4분기 주요업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구정운영 3개년 계획 등 총 280개 우리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촉진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 도시기반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해 2014년도 시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을 6월 말까지 발굴하여 서울시 관계부서 그리고 시의원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최대한 많은 시비투자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발굴 심의 건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낸 제안을 6월에 사전심사를 거쳐 7월 중에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문변호인단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계약서라든가 협약서 등 각종 주요문서 작성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현재 총 17회 71건을 자문받았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의 실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일자리종합정보지를 5월 중에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에 유용한 기업 지원제도, 취업관련 정보로 구성된 일자리종합정보지를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관내 중소기업에 배포하여 각종 고용 및 취업지원정보 공유를 통해 일자리 종합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 판로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후 부서별 구매목표제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3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3단계 사업에서는 14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양천 꿈나무 소식지 여름호 발행계획입니다. 이번 호에는 초등학생들과 관련된 사업과 행사를 안내하고 특히 여름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중심으로 편집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한 국별 기자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매월 셋 째주 수요일에 국별 주요시책사업, 현황사항을 출입언론사에 설명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구정홍보 전자액자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구청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행사소식, 주요시실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촬영한 사진을 구청, 보건소, 해누리타운에 설치된 9대의 전자액자를 통해 표출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양천구 홈페이지 운영개선 계획입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홈페이지 업데이트날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그리고 처리, 행정정보 등 구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고 보안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실리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동영상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7건의 국·공유재산 현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토지 및 건물의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 안내 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목5동 919-8호 등 5필지를 촬영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 건입니다. 현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계약업무 개선방안 추진계획입니다. 계약 추진 시 분야별 발주절차와 법규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서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계약 전에 검토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창시장 출입구 상부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경창시장 아케이트 준공 당시 조형미를 고려해서 출입구 입구는 빈공간으로 두었으나 폭우와 폭설시 눈과 비가 유입되어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나 상인분들에게 불편이 있어서 상부간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5,212만 3,000원으로 7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한 현장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등록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양천구 동물등록 현장 홍보주간을 지정 운영해서 서서울호수공원이라든가 목동파리공원 등 현장에서 적극 홍보해서 동물등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여름철 가스안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가스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스공급시설 및 취약시설 68개의 가스시설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함으로써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는 약 18만여 건에 총 94억 3,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액체납자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매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별 책임징수목표제를 실시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 팀 특별영치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810대를 목표로 영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 31일까지 1,71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입니다. 지난 4월 30일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통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월부터 5월까지 토지분할·합병 그리고 건축의 신축·증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주택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6.8% 하락했고 개별주택은 1.8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5만 1,624건에 165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연 7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유형을 분석해서 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부과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과세대상은 8만 5,735대에 96억 7,600만 원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부과과 민원실 내에 납세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2013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610억 2,100만 원으로 7월과 9월 1, 2차에 걸쳐서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정비해서 누락세원 방지, 정확한 과세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입니다.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사항입니다. 2012년도 귀속 소득이 확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 책자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문변호인단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정해져 있죠?

예, 네 분이 있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죠?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다 됐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분이 임기가 다 다릅니까?

예, 임기가 다 다르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모집은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대부분 추천을 받고 서울시 구청들과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 분들을 많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분을 선임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에 59개 사업이 접수가 됐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을 거울 삼아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평균 이상은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투자사업 확보해서 아까 교육지원과에도 질의했는데 시비 투자사업에 시비가 5억인데 구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투자비가 실제로 200억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사업비를 되도록 많이 받아야 주민혜택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5억이라고 해서 안된다 그건 아니고 되도록 시비를 받아서 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산 잡으실 때 시비가 5억이면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인지요?

도서관 관련,

도서관 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법령상 국비, 시비, 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업은 대부분 건립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서관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할 때도 했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걷기대회하고 자전거대회 보면 같은 날 오전에 다 했단 말이에요. 무대 2개, 아치 2개, 음향시설 2개 이걸 예산편성하실 때 걷기대회가 끝나고 자전거대회가 바로 시작하면 무대 한 개로 할 수 있고 아치도 한 개로 할 수 있고 음향도 똑같은 걸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발굴 심의했는데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하실 때 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업무를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건 실제로 이번에 각종 행사가 오전, 오후가 연결돼서 하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전부 조사해서 내년에는 행사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알찬 행사로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금주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얼마 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박람회를 하시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취업박람회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양천도서관에 가서 관장님하고도 한 번 의논했었거든요. 시립도서관에 보면 취업준비하는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립도서관 1층 한층 코너에 재작년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대기업의 펀딩을 받아서 코너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로비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립도서관 로비 한켠에 지속적으로 취업정보라든지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코너를 하나 놓고 거기에서 취업에 관한 안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온갖 직업에 관한 잡지같은 것들도 비치해 놓고 그래서 양천도서관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구청하고 의논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취업박람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업알선센터같은 걸 주기적으로 시립도서관 1층에 취업준비생들이 매일 모여 앉아 있는 곳에 부스를 설치했다 빼고 상설은 어려우시더라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은 양천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양천도서관 1층 로비에 취업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떨까 싶은데.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상담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세 명하고 상담원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빼서 양천도서관에 새로 코너를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두 번째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월 1회라든가 분기별로 2회 정도 정해서 이동으로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취업박람회 만큼 대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작게, 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거기에서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내에 있는 기관하고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모집하는데 일률적으로 지역안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률이 3:1, 4:1 정도 되죠?

140명 선발에 420명이 지원해서 약 280명이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항목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심사항목에 따라서 탈락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전 행감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이번에는 남편이 하고 다음번에는 부인이 한다든지 이러면서 어느 동주민센터의 공공근로 참여현황을 보니까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기수를 달리해서 시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경쟁률이 실제로 3:1, 4:1이 되는 거에 비해서 가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 특정한 사람들이 이걸 독점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수혜적 정책인데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남편이 하고 이번에는 부인이 하고 언제는 보니까 같은 주소에 두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하실 방까지 해서, 거기에 세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정되면 좋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번지에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이 참여하고 다음에는 남편이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선발할 때 주민등록을 열람해서 가족은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뺀 다음에 구청으로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30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가산점을 더하고 빼서 선발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목4동 동장 하실 때 목4동에 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구원이 이름을 달리해서 명단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선정하면서 기회가 보다 많은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신월동 쪽이나 이런 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그쪽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엄중하게 자격이 심사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일자리종합정보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종합정보지에 내용을 대충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게 연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제작할 계획입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이후로 처음 발행하는데 이것이 컴퓨터 각 사이트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책으로 엮어서 취업준비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만들고 있는데 총 8개 파트에 66페이지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 지자체에서 하는 일, 그런 잡에 관한 게 전부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여건이 변하면 발행을 해서 민원인한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만 기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직에 대한 정보도 같이 올립니까?

구직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이 뭐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첫 시도하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1년에 1회로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는 못하지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실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취업정보라는 건 변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1년에서 2년 중장기계획으로 쭉 가기 때문에 별로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이 변하면 홈페이지나 동 게시판 그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또 CJcableTV를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충분히 1년에 한 번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기업에 대한 구직 이런 것도 올립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구직을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출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시립도서관에 부스를 만들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스까지는 힘들다고 하면 시립도서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 이 책을 같이 비치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비치하겠습니다.

관내에 도서관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관내에서 고척도서관도 많이 가더라고요. 인근 가까운 큰 도서관들에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일자리종합정보지 제작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양면 인쇄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민원실하고 동주민센터, 관내 중소기업도 좋기는 한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새마을금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천구청역에 무가지신문 있잖아요, 그게 아침만 되면 몇 백 부가 주민들 손에 다 나가요. 거기 다니시는 유동인구가 하루에 한 2만 정도 되더라고요, 양천구청역을 예로 들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 이런 데에 오시기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가지신문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아니면 이 한도 내에서 양천구청역 매표소 앞부분, 그리고 저희 양천구 관내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많아요. 은행은 솔직히 번거로워서 책자를 놓으면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주로 서민들은 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의 기관이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양천구청역 뿐만 아니라 관내의 지하철역 주변, 매표소 부근에 갖다 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구에 비례하면 사실 1,000부도 적은 편이거든요.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추가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못 갔는데 매번 할 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가서 봤는데 정말로 많은 분이 오세요. 그런데 오시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4월 1일하고 6월 28일날 끝나고 3단계가 새로 선정되는 거죠?

예, 3단계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회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탈북자하고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탈북자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하루종일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만 얘기하는 거에요. 그 분들이 식당에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해서 한 80만 원을 받는데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끝나는 시간에 비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해요. 그리고 아이가 여기에 배우러 가고 저기로 배우러 가고 하니까 이 부분을 오전, 오후, 이걸 법적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 공공근로 하듯이 4시간 단위로 잘라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지난 번에 국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공근로가 하루에 8시간으로 계산해서 3만 9,000원 월 95만 원 정도 받는데 8시간에 3만 9,000원이니까 4시간이면 반 정도 하네요.

지금 어르신들이 4시간씩 그렇게 하고 계세요. 좀 특별한 경우니까, 어르신들도 연세가 있으셔서 8시간 근무를 못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8시간을 하다가 4시간으로 개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4시간씩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근로를 특별한 경우로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선정된 분이 원할 경우에는 4시간 방침을 받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일당도 반 정도만 나가겠죠.

지금은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공공근로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문화가정이나 탈북자 분들은 그런 걸 모르세요. 그래서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하지 구청의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다음에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 홍보를 해서 "우리 구청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4시간씩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십시오." 해야지 지원해 놓고 그걸 바꾸는 거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8시간 일 하겠다고 공공근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고 다음번에 그렇게 공고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단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신월1동에서 한 2년 근무하셨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넘게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동장으로서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고 구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을 맡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얼굴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단계 모집은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모집은 끝났는데 대상사업이 빗물받이 준설이나 이면도로 환경정비 그런 곳에 전부다 배정되는 거죠?

이걸 선발해서 각 동별로 인원을 배정하면 각 동에서 보통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를 분리수거 하는데 하수구 분야는 치수과에서 따로 일용인부를 써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4명이 선발되면 18개 동으로 전부다 딱 나눠서 배정되는 거죠?

2단계가 174명이고 3단계는 140명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공근로 분들을 다른 복지관 같은 데로 배정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법적으로 그건 안되는 겁니까?

장애인과에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신월3동에 보면 어르신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익 한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고 청소문제 같은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공근로를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140명을 동별로 분류를 하면 숫자가 굉장히 적은데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일손이 꼭 필요한 곳에 배정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전광판 2개를 심의하면서 난상토론을 했고 그 중에서 적은 거 하나를 통과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설치계획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관련부서인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점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안 내렸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유보를 시키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을 때 감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지난 번 예산할 때 인터넷방송 장비를 구입할려고 했었던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일부 활용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좀 해 보고,

그렇게 되면 그건 전용이 아니라 이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그냥 감추경 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광판 지주를 이용한 주지간판에 전기를 넣는 거는 운전자, 더군다나 도로변에 시야분산이나 여러 이유로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거는 애둘러서 윗부서에서 거의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광판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기획예산과 할 때 조재현 위원님과 주고받은 말씀 중에 보면 919-8번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지명입찰을 진행했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 해야 될까요?

특정업체를 가지고 수의계약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 간다"는 얘기가 계속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입주할 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각 같은 걸 하게 되면 정당한 절차로 가는데 우리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한 번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뭐하든 간에 여기에 본사 사옥을 지을 의향이 없느냐?"라고 의사를 타진해 본 수준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정도에 현대엔지니어링과 그런 의사타진을 했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일을 하시면 대충 기억이 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과장도 아니었고 국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개발방안을 어떻게 보면 양천구 목동에서 최고 중심지이고 그 다음에 제물포로가 지하화 될 경우에 코아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유일하게 상업지구 내에 남아 있는 쉽게 얘기해서 개발 가능한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계속 놀리는 거 보다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게 들어오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해가지고 다각도로 영상산업단지를 만든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위탁개발을 한 번 해 볼까, 아니면 대기업을 유치할까, 그게 사실 의사타진 하는 단계였지 그걸 방침을 받아가지고 문서화 시켜가지고 내부 의사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한 것은 아니고 그 땅이 계속 비어있다 보니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사옥이 네다섯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통합청사를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네들도 영등포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가겠다고 하면 양천구 지역경제로 볼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판단해가지고 기존에 여기에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새로운 사옥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계속 회사를 놔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구두로 가서 담당팀장하고 ,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학 청장이 있던 3년 전에는 호텔 건립에 관한 논의를 했었고 그 전에 캠코에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무산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지명입찰을 추진했다는 거는 부적합하다고 보는데요.

아니죠, 현재 법규에 그런 땅을 팔 때 지명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도 매각을 한 번 해 보자라는 뜻으로 돈이 좀 들어가지만 과연 우리 양천구로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한 번 공모를 하려면 감정평가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릅니다.

아니죠, 우리구에서 추진했던 거는 매각을 전제로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때 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입법예고 하셨었고 그리고 감정평가액도 예산편성에 넣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명시이월하려는 거를 삭감한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이 특별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나온 얘기에 의하면.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영상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거에 용역까지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마곡이라든가 상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접었고요, 그 뒤로 이게 또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캠코하고 한 번 대화를 시도해 봤고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할 때 특정 업체로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고 현대엔지니어링에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매각을,

그런데 아까 주고 받은 말씀 내용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줄려고 했는데 반대한 사람들 책임져라" 이런 취지로 말씀들을 주고 받으셨잖아요.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조재현 위원님이 발언을 했는데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당시 이 땅이 계속 빈 땅으로 있고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했잖습니까? 한 동안은 견본주택으로 하다가 수요가 없으니까 또 안 하고. 그래서 이 땅을 계속 놔둘 것이냐 뭐할 것이냐, 그러면 이 땅에는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목동중심축에 오피스텔이 5,700여 가구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더 이상 목동중심축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게 양천구의 기본 방침이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오피스빌딩,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와야만이 양천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현대엔지니어링에 팔겠다라고 문서화시켜가지고 그네들하고 접촉한 게 아니고 그네들이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네가 땅을 구하러 다니는데 양천구에는 땅이 있으니까 그럴 의향은 없느냐?" 그런 얘기죠. 만약 그 사람들이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 절차를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향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그 당시에 입법예고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땅이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특정 구청장이 자기 임기 내에 이 돈을 다 쓰고 간다든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그런 땅을 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땅을 사는 데만 쓴다든가 특정목적에만 쓰게끔 통제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얘기대로 그 땅 팔아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지 않고 우리 재산에 재투자하는데 쓰겠다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본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고 매각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특별히 추재엽 청장님이 다시 들어오시고 나서 조급하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저희 주민입장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볼 때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유물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대체재산 조성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재산 조성계획 없이 오로지 땅을 팔아서 특별회계에 넣어놓기 위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합했는데 지금 공공연히 논란이 되는 게 당시 특정한 기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부적합한 일들이 진행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이 KT도 매물로 나와 있던 상황이었고 지역의 다른 매물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를 가게 된 배경에는 개동사옥이 비었기 때문에 가는 건데 마치 누군가가 의회에서 그 땅을 그 당시에 현대엔지니어링에 못 팔게 했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를 간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전에 발언한 내용 중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저희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접촉한 바는 있는데 그네들을 염두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땅 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영등포나 용인, 수지 쪽으로 땅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이 919-8을 못샀기 때문에 이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나누세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전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가는데 양천구에서 수수방관하고 대책이 없느냐, 그런 질의가 와서 실질적으로 새로 이사가는 부지의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양천구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때 산업전반에 대해서 진단하고 양천구 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답변을 했지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가는 게 그 땅 때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전 회의에서 나왔던 919-8번지 매각과 관련해서 현대엔지니어링과 논의가 되어서 추진되었다는 정황이 얘기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공시지가로 780억이고 시가로 따지면 1,500억 내지 3,000억 가까운 땅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되고 특별회계가 입법예고 되고 간접평가액이 됐다는 거는,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몰고 가면 안되죠. 현대엔지니어링을 염두에 두고 매각계획을 수립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을 생각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입법했던 바도 없고 특별회계 설치 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부지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먹고 튄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특별회계를 제안했던 거지 현대엔지니어링을 염두에 두고 그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관리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조재현 위원님과 국장님이 나눈 얘기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매각 배경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작용되었다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편향된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차후로도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재산관리를 합당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 땅은 제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양천구 재정공시 내용 중에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토지자산 중에 1/2이 넘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신중하게 매각결정하고 관리됐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국공유재산관리에 원칙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약업무 개선방안 추진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동안 계약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계약법이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계약법규 대로 안 한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미리 발주부서 관리자들부터 한 번씩 체크를 해 봐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재무과에서도 여태까지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하도 계약서류가 여러 건이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를 할 때 보면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고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6,000만 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3개로 쪼개서 제목만 비슷하게 해서 날짜 조금 변경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건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나하나 체크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가령 유사한 공사 건이 공사를 한 뒤에 또 왔다 그런 거는 우리가 엄격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년 전에는 그런 건수가 행감 때 11건이 저희들한테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무과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한 결과 아닙니까?

물론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100% 다 검토해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발주부서도 같이 노력을 해 줘야지 발주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꼼수를 부려서 변칙으로 하겠다는 건 실질적으로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100% 근절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계약업무 개선방안은 잘 하신 거고 제도 안에서 개선하는 거고 계약을 하는 동시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물품 가격변동 조사도 다 하시죠?

그런 건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또 재무과에서도 금액에 따라서 5% 이상 10%까지 가격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재무과에서 계약담당이 고의성이 있는 걸 체크 못했다 그런 건 더, 현재까지는 기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더 꼼꼼히 하느라고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 감사결과 작년 것 올라온 걸 봤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어디 부서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일부 지적이 됐습니다. 물론 재무과나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이런 법안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 규약이나 법적으로 제도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부실화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왕 개선방안을 만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계약추진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도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짚어보시고 실수가 없나 또 빠진 게 없나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강연숙 위원께서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한다고 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배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용왕산에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조잔디도 깔았고 트랙도 했고 외곽도로도 했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왔거든요. 겨울에 추울 때 공사를 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밑에 쌓여 있는데 쓸지 않고 그위에 덮어서 공사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민원이 왔고 그걸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었는데 결국 봄이 되면서 그 도로가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다 긁어내고 새로 했는데. 이런 업체는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아예 입찰을 못 보게끔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불신만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해서 재시공하지만 주민들이 보는 입장은 양천구는 돈이 썩어나서 또 하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점검해서 그 업체는 앞으로 양천구에서 아무 공사도 못하게 발을 못 붙이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급공사를 하고 나서 보면 하자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생깁니다. 이건 정확한 발주도 좋고 다 좋지만 공사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관급공사를 실시할 때 공무원 담당책임제를 줘서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가 생겼다고 하면 당시 담당했던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게 하고 또 공사가 잘 되었다고 할 때는 상도 내리고 하는 제도를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계약제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먼저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계약심사 절차를 거치고 규정에 의해서 어떤 금액 이상은 조달청이나 재무과로 위탁하고 어떤 부분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미흡해서 지난번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재무과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자고 해서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냈고 공사하면서 시민감독관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공사를 감독케하고 있고 담당공무원 책임자가 있고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업체가 붙어서 감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죠.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하자발생률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자가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도 어떤 게 하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감독관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감독을 하게 하고 큰공사는 감리가 회사에서 붙지만 감리라는 것도 제삼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이 안됩니다. 그분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형식적인 감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관급공사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원 책임공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분이 공사를 책임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축을 한다든가 토목을 한다고 할 경우에 건축 영선사업 같은 건 담당직원이 팀에서 하는데 영선팀에서 3, 4명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업현장은 20, 30개가 되다 보니까 관리감독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관급공사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출장해서 지켜봐 주면 하자발생률이 적은 게 맞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관급공사가 민간이 하는 거보다 높게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질이 낮다든가 하자가 많이 발생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투명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실공사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비근한 예로 계남체육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도 안되었는데 첫해에 개관하자마 그때부터 누수되고 여기저기 하자 터지고 해서 얼마나 돈을 더 들여서, 그것도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구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불상사도 있었고 그런 큰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공사비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바로 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입찰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업체가 입찰을 들어올 당시만 해도 하자가 없이 건실한 업체였는데 부도가 중간에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해당부서에 노임도 안주고 체납문제, 하도급문제 상당히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인 경우에 간혹 그런 사태가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으로 계남체육관 같은 경우도 수주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사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면 안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지급하면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타업체를 선정해서 이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급공사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주로 공사용역 물품입찰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 본청의 계약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공사의 용역입찰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공단으로 위임해 준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한다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법인격을 달리합니다. 물론 양천구청에서 출연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인이지만 법인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저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같은 경우도 현재는 저희 구청, 보건소, 동인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감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걸 지적했습니다만 "감사과의 업무권한 밖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기획예산과를 제가 따로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들은 바로는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예산 취합한 걸 넘겨주는 수준의 역할을 한다. 계약사무에 관한 것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권한을 가진 감사담당관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업무는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교통지도과장이나 문화체육과장이 위탁관리비용을 줘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 위탁관리비를 준 문화체육과장이나 교통지도과장이 그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기획예산과는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얘기한 일상감사라든가 계약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구청장의 방침사항으로 구청장 소속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법인격을 달리 하지만 우리 양천구청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제도를 일정금액 이상 받아라 하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구청장님의 의사결정이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방침으로요?

예.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사관리, 조직관리, 회계관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경영에 3개 파트로 볼 때. 그러면 인사관리부분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 무기계약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늘었고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김훈동 이사장이 오고 나서 24명인가가 그만두고 40명이 새롭게 취업이 되었어요. 인원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청이 일체 관여를 하거나 지도·감독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에요 지금. 인원이 이만큼 늘었으니까 인건비를 더 주세요 하면 줄 의무 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했던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공기업이거든요.

예, 지방공기업이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지방공기업이라면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추구하는 것들이 지방공기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인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또 부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공기업법이 바뀌기 전에는 예산승인 같은 것을 구청장이 해 줬습니다. 십수년 전에 지방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너무 예속이 되면 해바라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사권이라든가 경영권 같은 걸 상당부분 공기업에 줬습니다. 그래서 못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과감히 하고, 중앙부처 투자 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뭐한 사람들은 자른다든가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구청에서 예를 들어 무기계약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몇 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부당인사 해고에 의해서 해고된 사람들을 충원했는데 부당해고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직이 되면서 사실상 증원이 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20몇 명이 그만 두고 실제로 업무량이 늘어난 건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명이 보직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에 대한 통제,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인원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관리가 전혀 안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청의 국장 두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사회에 가서 발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사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제규정이라든가 정원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뀔 때 전부다 심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항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어떤 조직이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든가 이런 사항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늘린다든가,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방공기업법에는 정원은 정규직만,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굉장히 여유있게 수를 정해놔요. 그래놓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인원이 과다하고 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훈봉을 주듯이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규직은 그나마 정관에 정해져 있지만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사람들을 단계적으로 예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 정규직화 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는 마당에 비정규직이 지금 10명 이상이 늘어난 거에요. 26명이 그만두고 40명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죠, 사람이 늘어났으면. 그런데 그걸 본청에서는 그거 "채용하고 해고하는 거에 대해서 일체 권한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게 통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통제 방법과 간접통제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 준 일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주관부서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으로 일단은 통제가 됩니다. 이를 테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관리인원 몇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지원부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구청에서 위탁한 주차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할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오면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나 위탁을 한 부서에서 올라 온 사업내용이 제대로 맞는지 면밀히 분석·검토해 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줬는데 저쪽에서 100원이 요구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80원이나 90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0원을 조정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얘기하고 담당부서들의 얘기를 제가 취합한 바에 의하면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최종 꼭지점에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인건비라고 해서 3억 얼마 증액된 부분을 삭감했잖습니까, 인원이 과다하게 증원된 거에 대해서 내부 자정을 좀 하라고. 그런데 끊임없이 업무보고서에도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와가지고 지난달에도 그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든지 재무과에서 심지어 계약업무도 이사회에서 1차 계약한 거를 깎아주는 예도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통제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방법이 뭐냐?"고 그러는데 공기업인 경우에는 자율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시설을 위탁해 주게 되면 직접관리 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을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한 범위라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라고 1차적으로 그쪽에서 지도·감독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고, 내 시설을 내가 위탁한 거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나 문화체육과가 인원에 대한 인사관리 부분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정관에 의해서 정규직 직원의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 늘어날 요인이 있다,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꿔가지고 직원을 늘립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라든가 계약직,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필요한 본부에 지원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닐 거란 말입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비서라든가 기타 등등은. 하지만 대부분의 인력들은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위탁해 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를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누누이 얘기했듯이 십수 명이 늘어난 거에 대한 새로운 신규업무가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왜 구청이 제재를 못합니까?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감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원인을 가려가지고 책임문책을 할 필요가 있고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에도 1차 책임이 있다고 보고 2차 책임은 그걸 총괄감독하는 기획예산과 또 3차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감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감사담당관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뭡니까?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이 직접 관리해야 될 일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관리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청장은 그 위탁관리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 얘기했던 일용직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총괄적으로 주차장 문제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체육센터다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자기 시설이고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하면 예산편성할 때 또 예산과에서 2단계로 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채용할 때마다 교통지도과든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데.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사장님 잘 아는 사람이 이력서 던져주고 가면 그날이 채용하는 날이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다, 주차장이다 그러면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면 과거에 운영했던 사례라든가 실태를 볼 때 인건비로 나갔던 폭이 있습니다, 포지션이. 어떤 때는 일의 양이 많다든가 폭주할 때는 시간제라든가 필요한 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일용임부임 해가지고 얼마 뭉뚱그려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구청에서 승인해 준 인건비 외에 100원을 줬는데 100원을 벗어나서 150원 어치의 일용인부를 고용한다 그것은,

150원 어치를 고용해 놓고 "예산을 달라는데 안 준다"고 노조위원장이 의원들을 협박하러 들어왔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지도과나 문화체육과나 기획예산과나 이쪽 부분에서 통제를 해 줘야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각 부서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재무과는 계약부분이라든지 감사관에서는 사전·사후계약관리라든지 인사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통제시스템을 좀 가동시켜 주십시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흥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7쪽에 보니까 경창시장 출입구 상부간판 개선사업이 있는데 목3동시장 아치형간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치형간판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추경은 언제쯤 됩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7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예쁘게 해서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현대엔지니어링 건으로 해서 지역경제 상권의 공동화현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양천구에 있는 목동운동장 넥센야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야구를 보러 1만 명의 관중들이 온다면 그날 저녁에 쓰고 가는 돈이 1인당 평균 3만 원이라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도를 본 적 없습니다.

본위원이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평균 1인당 약 3만 원 정도 쓰고 간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목교에서 파리공원 쪽까지 상가가 중심축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야구하는 날 제가 호프집이나 통닭집, 식당을 쭉 다녀봤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넥센이 요즘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야구광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넥센야구단이 목동야구장에서 경기하는 날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넥센이 목동야구장에서 1년에 한 60여 경기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측면도 있고 우리 양천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인근에 5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은 야간소음이라든가 야간조명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당하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고통을 모를 수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목동5단지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넥센야구단, 다른 데로 가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일부 소음이라든가 조명피해를 받지 않은 주민들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 되니까 무슨 얘기냐? 넥센야구단 떠나면 안된다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5단지에서 소음이나 조명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의견이 소통돼서 소음방지라든가 이사를 가든가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방안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5단지 주민들이 소음이나 조명 피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넥센야구단이 지역에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성도 있고 양천구에 야구단이 있다는 게 홍보되고 그다음에 학생들, 지금 왕따 내지는 우울증, 자살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게 스포츠전문가나 심리전문가가 하는 말이 스포츠가 최고다, 스포츠 중에 제일 함성을 많이 지를 수 있는 게 야구입니다. 축구는 골이 들어갈 때만 지르고 그런데 야구는 안타를 친다든가, 홈런을 친다든지, 스트라이크를 넣는다든지, 좋은 수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이 좋아진다, 소리를 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문화적인 측면이나 의학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봐지면 넥센야구단이 관내 학생들한테 무료로 단체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3들이나 중학생들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야구장으로 초청해서 관람하게 해 주고 저소득층 애들 관람하게 해 주고, 야구는 아이들의 꿈입니다. 이런 야구단이 양천구에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되는데, 물론 일부 목동주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모든 양천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이 떠나면 2,800명의 인원이 양천구를 떠나게 되는데 목동중심축 상가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그 민원인들이 조재현 위원 방을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목5단지 주민들이나 야구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서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야구단이 떠나야 한다고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넥센야구단이 가게 된다면 오목교 중심으로 해서 5단지 파리공원까지 중심축 상가에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멘붕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거버넌스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니까 양천구 목5동 주민들 피해도 줄이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거기도 우리 주민입니다. 결국 거기에서 양천구의 세금이 걷히는데 상가가 힘이 들어서 장사를 안하게 되면 우리 세금도 덜 걷히고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음방지를 하기 위해서 외야편성을 한다든지 반돔구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도 즐기고 주거생활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전북이나 수원에서 야구단 유치하려고 몇 천억씩 투입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양천구에 있는 야구단을 보낸다는 것은 양천구 주민들한테 가혹한 행위입니다. 목동아파트 주민들한테 적절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양천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야구장 관련해서 양천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목5동아파트 주민들은 피해가 엄청 큽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미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도 스포츠산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프대회가 열리면 관광객이 30만 명, 40만 명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에 넥센야구단 같은 게 하나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목5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고통이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 현장시장실 때 시장님이 오셔서 현장방문했고 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그 후속대책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주민들이나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도 좋아지고 거버넌스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주민들한테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배려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상권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떠남으로 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만약 넥센이 간다면 아파트도 힘들지만 장사가 안돼서 전세, 월세도 못 내서 거리에 나앉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역경제과와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앞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처음 오실 때 시장님하고 면담 건수로 올린 거 중에 야구장 증축 민원으로 처음에 안건이 보고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의했더니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고 증축해 달라는 민원을 올린 건 기획재정국 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축을 해달라고 100억이나 150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시급하게 현재 1만 1,000석을 2만 5,000석으로 늘려달라는 안건을 만드셨던데 안건을 만든 주된 소스가 뭐였습니까?

상당히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서울시장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숙원사업에 대해서 빠짐없이 시장님이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항공기소음대책이나 뉴타운사업문제, 목동야구장 경우에도 5단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전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현행 시스템으로 놔둘 경우에는 피해가 심하니까 소음이나 야간조명 피해를 줄여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못 떠난다면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안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속하게 추경에 100억이나 150억을 편성해서 추진해 달라는 안을 올리셨다고요? 처음에 안건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박태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지역상권이라는 건 목동지역이 교육도시이고 주거전용 지역인 거에 비해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맥주집, 통닭집의 지역상권입니다. 그거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하고 연계돼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트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넥센야구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고척돔구장에 토지매입비 3,000억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쓴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넥센하고 서울시하고 한 번도 홈구장 협약을 맺은 적이 없답니다. 하루에 600만 원씩 내고 1일 임대해서 일방적으로 쓰면서 우리는 여기에 홈구장을 쓴다고 자기들이 자기발전하고 있는 거에요. 서울시에서는 한 번도 넥센을 서울을 대표하는 스포츠구단으로 인정하거나 협약한 적이 없습니다. 싼맛에 그냥 쓰시고 계신 거에요. 그런데 거기를 시민 예산 100억, 150억을 투자해서 서울시비를 추경에 조속히 편성해서 해달라고, 어제 행복주택설명회에서 하이페리온 입주자대표회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분 거리를 1시간을 바라보고 온다고요, 경기가 있는 주말에. 걸어서 5분이면 올 거리를 40분, 50분을 차에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1만 1,000석에도요. 그런데 그걸 2만 5,000석으로 늘려달라는 기안을 어떻게 시장님께 올리십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불빛이나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태풍으로 폭우가 와서 수해를 입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제해야죠. 그게 행정을 하는 목적이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수천 가구가 있는데 "즐기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설령 10가구였더라도 행정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사실 그 측면도 저희들이 그 안을 기안하고 얘기했던 측면도 목동주민이 소음이나 조명피해나 교통, 주차문제 어제도 나왔지만 제가 야구경기장에 들어가는데 20, 30분 정도는 힘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넥센에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차선 한두 개 잡아먹고 들어가서 소통이 안되는데 안내원이 빼주고 그러면 교통체증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앞에 진입하느라고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통과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얘기한 스포츠, 타 시·도 이를 테면 구로 같은 경우는 고척구장으로 넥센을 오라고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넥센은 고척으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척구장인 경우에는 동대문운동장을 없애면서 과거에 동대문운동장이 아마야구전용구장이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협회하고 아마야구협회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나 약속한 부분이 고척동 돔구장인 경우는 아마야구 전용구장으로 활용한다, 그전에 우리 목동,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의 야구장 같은 경우는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학야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판단할 때도 실질적으로 아마야구협회가 프로구단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야구협회가 프로구단의 입김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프로야구단이 3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척구단을 만들어놓고 활용방안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마야구협회, 프로야구협회, 서울시 공동으로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예측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동야구장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목5동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쉽게 얘기해서 소음이나 조명 피해 그것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도 시민들이 주를 이루는 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당시 초안을 잡았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5동 주민들은 시설 증축하는 게 아니고 아예 넥센이 다른 데로 떠나라, 그래서 그때 내용을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야구장증축에 대한 계획이 없답니다. 양천구청에서 자꾸 기안을 올린대요.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은 구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가스 안전관리를 추진하네요, 이미 허가가 난 위험시설이 복잡한 주택가나 건물 빌딩숲에 들어 있는 거는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위험물 설치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시설에서 50m 이상 거리를 두고,

그러지 못한 곳이 있는데 물론 그게 20년 됐데요, 신정4동 성당 앞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 앞에 보면 LPG판매소가 있는데 LPG 차량을 둘 데가 없으니까 대한교회 담벼락에 쭉 대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위험시설이잖아요. 거기가 주택가고 건물이 있고 시장이 있고 성당이나 어린이집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기존 시설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슨 사고가 일어나도 할 수가 없네요?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판매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주택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험물인데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규정에 맞춰서 아마 허가를 내줬을 겁니다. 그때는 그 근처에 주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을 텐데 점점 집도 많이 들어서고 이런저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그렇게 밀집지역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험물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위험에 대한 노출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위법도 한 번 보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우리구만 그런 건수가 있는 건 아닐 거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꽤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목4동 같은 경우 재래시장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의 간격이 있다 보니까 보통 상인회들이 시장 안에서 가로등을 중간에 더 설치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은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가 나오는 건지 가로등 요금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재래시장이니까 밝기 위해서 더 설치해 놓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상인회들이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육성 차원에서 다른 많은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시장이 좀 밝고 환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기존의 가로등 외에 상인들이 설치한 재래시장 내의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성복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방세 체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을 받아오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죠, 몇 십만 원 넘는다든가 이런 거는 없죠?

바로 지난연도 거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이렇게 되는데 건당 아무리 액수가 많더라도 포상금 액수는 30만 원 미만입니다.

지금 체납된 게 우리구가 전체 얼마 정도 되죠?

체납액이 3월 31일 현재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94억 3,6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돈이 없답니다. 추경을 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재원이 나올 데는 체납액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상향조정해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많이 받아오면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자 이거죠.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딱 묶여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년도 체납 시세 징수 포상금 조례라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어마어마한데 그러다 보니까 봉급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건당 30만 원 미만 등등 해가지고 체납지방세를 징수했을 경우 포상금이 구세인 경우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대부분 금액이 큰 것은 시세인데 현재도 사실은 일부 부서에서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조례로 위원님들이 정해 주면 저희들이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구세는 구 조례를 바꿔서라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지경이면 이걸 좀 빨리 받아서, 우리 의원들은 세금을 다 냅니다. 한 푼도 안 내는 게 없이 다 내는데 상습적으로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에 대한 조례를 바꿔가지고 많이 상향조정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습체납도 해결하고 또 구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9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구의회 업무보고시 사려깊지 못한 저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위원장님과 김경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김훈동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제215회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발생된 그와 유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앞으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지원반TF는 5월 26일자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9쪽 고객·경영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단 경영효율화 종합방안 추진사항입니다. 공단 바로서기 등을 통해 공단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지출비용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다각적인 경영효율화 추진을 통해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감준비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장수감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 상반기 개선제안 모집 사항입니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여 공단시책에 반영함으로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름철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사항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공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 및 복구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목동 919-8 구유재산 대부 입찰 추진 사항입니다. 견본주택의 대부계약기간 만료 도래 및 신규대부 신청접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체육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13년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21쪽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놓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타가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3쪽 하단에서 세 번째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칸 소형차 현재란의 759를 997로 정정하여 바로잡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자격증취득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꾸준히 해 온 사업이지요?

이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어떤 분야에 몇 분이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3명이 지원해서 회계 쪽으로 네 명이 취득했고 금년에는 두 명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명이 다 회계 쪽 자격증을 땄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회계도 따야 되겠죠.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건축하자가 있을 때 필요한 자격증들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축물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있죠?

건축사들인데 그건 조금,

그거 빼고 설비, 기계, 전기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는 꼭 필요하고,

기계, 설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내부에 이런저런 설비들이 많이 고장나잖아요. 그랬을 때 자체 내에서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저렴하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들의 자격증을 빨리 따게 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뽑을 때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채용해서 팀을 하나 구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나 체육센터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체 시설은 주차장까지 다 하면 15개 시설인데 지금 현재 3개 센터에는 전기, 기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다 채용했습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직원들은 차출해서 같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설비 쪽도 있습니까?

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5개 건물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은 아니죠?

15개 시설인데 실제 건물은 7개 정도 됩니다. 기능직이 전반적으로 다 있지만 설비, 기계, 전기는 센터의 큰 수영장이라든지 시설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큰 시설은 6개 정도 됩니다.

그 6개의 큰 시설에는 기계설비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한 분씩 계시지만 시설하자보수팀으로 하나의 팀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걸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차제에는 우리 관내에 청사를 종합관리하는데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상하겠습니다.

그 팀이 있음으로서 관내 새로운 관급공사 건물을 짓거나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제대로 짓나 감독도 좀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런 팀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 건축과에 영선팀이 있어서 공공공사는 구청 건축과에서 주로 다 맡아서 하고 각 센터도 공사 발주할 때는 구청 건축과 영선팀이 전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소소한 거,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구청에도 그런 팀들이 변변치가 않아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에는 이런 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루이틀 존재할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이런 팀이 꼭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팀을 구성해 보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서 깎였던 3억 3,800여만 원은 인건비라고 했었죠?

보상비가 주로 많죠.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보상비가 제일 많습니다. 보상비는 각센터에서 시간제로 운영되는 강사들 수당인데 그걸 일종의 인건비로 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3년도에 이렇게 보상비나 인건비가 3억이 넘게 책정됐다는 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작년 2012년도에 노사협의 때 추가로 나갔던 돈이 1억 9,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자연 인건비 상승률 3%하고 일부 호봉승급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증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조 부분에서 타협이 돼서 1억 9,000 정도 상승분이 생겼다, 강사료 얼마 이렇게 해서 도합 3억 3,000 정도 된다는 상세한,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사항 말씀하시죠?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전기차 시연사업에 운영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5월부터 운영을 개시했습니까?

예, 5월부터,

그러면 지금 으뜸주차장에 그 차를 놔두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눔으로 쓰고 있는 거에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임대입니다. 일반 보통차량은 허면 임대차량인데 전기충전해서 차량을 임차해 주는 사항인데 원래는 목동주차장하고 으뜸주차장하고 계획되어 있는데 별 실적은 없고,

지금 으뜸주차장에 2대를 다 배치한 거에요?

예.

저번에 파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공공임대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임대차를 5월부터 운영했을 때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아직 실적은 없고요,

지금 차만 갖다놓고 있는 거에요?

지금 구간만 설정해 줘서 3만 5,000원씩,

차는 내려온 게 아니고요?

차량은 2대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에버온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건데 우리는 주차구획만 임차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다음번에 한 번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김훈동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1년이 조금 지났잖아요. 24명이 그만두고 40명 정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정규직은 김기식 이사장님 있을 때 퇴직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일부 채용을 했고 일용직은 2010년 9월달 기준으로 해서 현재 13명이 늘었어요. 일용직이 주로 늘었지 정규직은 그전에 있던 정원보다 현재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이후에 일용직들이 늘어난 이유는 으뜸공원주차장에 전기직 한 명하고 일용직 관리하는 사람 두 명 그 다음에 해누리타운 새로 오픈되면서 다섯 명, 목동타운홀에 한 명, 사회단체에 한 명, 구테니스장 부지에 작년에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두 사람을 뽑았는데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결국 그 주차장을 사용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배치를 했다가 지금 곰달래주차장에 구획선이 늘어나면서 현재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두 명은 그쪽으로 다시 배치를 했고 현재 4명은 시간제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 노외, 거기에 한 사람 그래서 실제 공단에 네 사람, 시간제 빼고 구테니스장 부지 두 명까지 합치면 13명이 순수하게 현재 일용직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부분이 늘어나서,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간에 13명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게 해누리타운 관리에 5명, 신월으뜸주차장 전기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 실시를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또 소관 부서는 교통행정과라서 복지위원회 소관이고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풋살장을 다 교체를 해요, 정비 들어가요. 아직 보고는 안되었어요. 설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 관리실에 한 분이 계시죠?

예.

거기에 11시까지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느라고 저녁 내내 건전한 거죠. 저희가 자율방범을 돌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매주 보는데 그냥 10시 반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시설이 깨지고 이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예산 책정이 되어서 풋살장을 바꿔준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느 풋살장을 말씀하시죠?

교통공원 안에 위쪽으로 작은 거 하나 있잖아요. 아이들이 밤 10시 반, 11시까지 운동하느라고 50명이 넘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구 예산은 1원 한 푼도 안 들이고 시 예산으로 교통공원이나 갈산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타구에서 여기에 방문을 많이 한 적이 있었나 봐요, 제가 통계 낸 것은 못 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타구에서 오는 것도 좋은 일 아닌가, 그렇죠?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시설을 타구 아이들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본부장님께서는 구정질문 내용을 모르시는데 "우리 양천구의 아이들 보다 타구의 어린이들이 이 교통공원을 이용한다"고, 이용률이 높고 낮은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시 예산을 가지고 이 갈산공원을 만드는데 몇 백 억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비어 있을 때 타구의 접수도 받아줘서 이용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부천 쪽으로도 가다 보면 이런 큰 교통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생기니까 강서구나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이 부러울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지위원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구정질문을 하신 분하고 이해를 시키셔서 타구의 아이들에게도 활용을 하도록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에는 여기에서 뮤지컬 공연을 했었는데 뮤지컬공연도 오는 김에 잠깐 안전교육만 하고 시설을 돌아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뮤지컬이 3년 동안 안해요. 예산도 사실은 몇 십만 원 들지도 않고 그 분들이 실비도 받지 않고 그동안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3, 4년 전부터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뮤지컬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병행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는 풋살장 관련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확인해 보고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공단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무료로 봉사하신다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 예산을 한 번 고려해 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노동연구원에서 준 용역비를 가지고 일용근로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비한 용역을 하셨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일용직 전체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2년 이상 근무자, 그 다음에 55세 미만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그 기간이 됐다고 다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조금, 기획예산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자격이 된다고 해서 전체 다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일용직들 전체를 평가해가지고 평가점수가 평균 50% 이내에 든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 주자,

그러면 50% 이내에 든 사람만 정규직화 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일용직으로 두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에 또 매년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해 줘야죠.

그러면 정규직으로 몇 년 안에는 전부 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계획인 거네요?

지금으로 보면 전체 인원 중에 45명, 50명 정도는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5세 이상은 무기계약직이 안 되지만 55세 미만은 거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이 안 됐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추이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예산추이를 해 보면 제가 느낄 때는 결국은 무기계약직이 되면 인건비가 좀 올라간다고 봐야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생각은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호봉제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노동법에 따른 다른 제반 복리후생 제도도 수반되어서 같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일용직들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난 해에 좀 신중하셨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으뜸주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새롭게 신규로 일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원이 지금 확충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용직을 그렇게 늘린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추이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지방노동위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라든지 검찰에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고용계약에 관해서 지금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몇 건이 있고 최근에 종결된 사안은 뭐가 어떻게 종결되었나요?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항 중에 신기남씨 사건은 중노위까지 가서 기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영실장을 했던 조주연씨 사건은 지노위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가지고 중노위에 넣었다가 지난 달에 합의를 했습니다. 조주연씨 노조 측하고 김세준 건, 윤성철 건, 조주연 건 그 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노위에 넣었던 것도 취하하고 나머지는 지노위 판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단지 징계사항이나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구옥임씨가 제출했던 인권위 사항도 인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다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얼마 안되는 기간 동안에 부적절한 노동행위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노동조건이었던 겁니다. 안정되지 않는 거라고 보고 물론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면 바로 잡아가면서 했어야 되지만 상급 서울지방노동위라든지 중앙노동위라든지 합의를 할 때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분들이 그렇게 나가 있는 동안에 노동하지 않은 임금도 지금 복직되면서 우리가 다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된 거 잖아요. 일하지 않고 그 개개인한테 따지면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한 거고,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된 거고요. 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조직이 불안정 했던 거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체 없는 겁니까? 이게 다 끝난 거에요?

정보유출 사건은 아직 경찰에서 넘어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배임 알선이나 양천센터에 대한 임대료, 대부료 계산이 잘못된 것은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배임 알선도 있어요? 그리고 양천센터 임대료면 뭡니까?

체육관을 대관해 주면서 그 전에 학원강의를 체육행사로 봐가지고 감액을 해서 해 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담당자가 법원에 제소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렇게 해고되어 있는 동안에 바로 인원을 보충해서 채용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안 하셨어요?

그거는 이미 사직한 사람들,

사직한 사람들 것만 하고 이분들 것은 안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한 명도 안 늘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김훈동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 전하고 대비해서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이 한 명도 증가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아까 임옥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하셨거든요.

일용직.

일용직이 안 늘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은 몇 명이나 증원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없고 그냥 일용직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직하고 지도직하고 기능직을 우리가 볼 때 보통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예, 정규직이요. 그 분들이 김훈동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몇 명이나 늘었죠?

글쎄요, 그건 제가 봐야 되는데요. 김기식 이사장님이 있을 때 나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 따로 자료 받았고 김기식 이사장님이 계실 때 그만 둔 수와 채용한 수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김훈동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그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만 둔 수와 채용한 수가 더 많아요, 지금 보직별로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김기식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입사가 11명, 퇴사가 18명 해서 7명이 퇴사가 많았고 김훈동 이사장님이 들어와서는 9명을 입사시켰고 퇴사가 4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늘었는데 결국은 2명이 더 줄은 셈이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조직이 방만하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라"고 김훈동 이사장님이 오셔서 제가 첫 회의 때부터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 조직을 조정해 놓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4명이 퇴사하고 9명이 입사했으면 정규직에서도 정기적으로는 몇 명입니다 하면 단순 수치로 5명 늘은 거고 일용직에서도 10여 명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 거는 아까 목동주차장 말씀하시고 타운홀 말씀 하셨는데 타운홀이랑, 목5동 동장을 하셔서 아시잖아요. 김훈동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람이 다 배치되어 있던 데에요. 수치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일용직 말씀을 하시는데 순수하게 늘은 건 지금 13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직들이 나가면 거기에 보충해 주느라 뽑았지 순수하게 더 뽑은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 늘은 거 외에는,

그러니까 13명이 타운홀이나 이런 데는 원래 있던 자리를 퇴사하고 다시 뽑은 거고요, 으뜸주차장 빼고 13명의 일용직이 늘은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정규직도 지금 그렇게 4명이 퇴사하고 9명이 들어오는 상황이면 단순 순증이 5명인 거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해달라는 부탁을 누누이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오셨을 때부터요. 어느 조직이든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 근무자는 늘어야 돼요.

그거는 으뜸주차장만 늘었죠. 타운홀은 옛날부터 있었죠.

지금 인원이 늘었다는 거는 원래 2010년 9월 이후부터 순수하게 늘은 자리가 13자리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김기식 이사장님 이후에 늘었다"는 말씀은 구테니스장 부지하고 으뜸공원주차장하고 순수하게 거기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밖에 늘은 게 없는데 사람이 13명이 늘었다는 거는 과다하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늘은 거에 비례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인원을, 더군다나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정규직화 하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야 되는데 늘은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용직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55세 넘은 사람이나 54세쯤 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대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가급적이면 고령자 쪽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직 채용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공개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보다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인사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채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노동위에 제소되고 인권위에 제소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들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및 경영평가와 관련된 수감준비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고 기대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