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참여도도 높고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구비라도 더 확보하는 대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확대되어야 맞는 것이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실 퇴근 후나 일과 시간 후에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서관마다 금년부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도서관까지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지양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내지 3, 4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연장프로그램도 당연히 운영을 해야죠. 시간만 연장해 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거보다 대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야간개방 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이분들을 한 50명 정도 자원봉사자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양성하고 난 다음에 인력을 투입할 정도가 되었을 때 시비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연장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그에 앞서서 현재 각 도서관마다 4개 도서관에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장사업과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도서관 돌아가는 걸 좀 아는 분이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강좌를 개설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수 안 했다고 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획됐던 것이 1차적으로는 대일관광디자인학교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대일외고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대일관광디자인학교가 오고 난 다음에 그냥 종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대일외고 유치사업은 오히려 저희보다 이제는 학교 재단 측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이미 다 매입했고 부지를 매입하면서 2개의 고등학교를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냥 보고 있어도 오히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대일관광고가 교육청에서 승인을 다 받은 상태고 그것이 준공하고 개교하는 게 201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외고는 2017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일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지 매매계약은 이미 SH공사와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금년 안에 관광디자인고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디자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의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진학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특목고이기 때문에 타지역의 아이들도 많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쪽 지역 주민들의 현지 여론은 외고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는 사실 맞거든요. 그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설명회 자체도 현장에 나가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관광디자인고하고 대일외고하고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말씀의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런 학교를 유치해서 우리구 지역의 아이들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방법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로에서 교육지원과장을 했는데 구로에 세종과학고가 있습니다. 세종과학고에 예산을 1년에 근 1억 이상 지원했던 사례가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조건을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20%면 20%, 30%면 30% 먼저 입학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 지역의 아이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 물론 이것이 간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외고나 특목고를 저희구 아이들한테 유리하도록 유도해 내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꼭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보지 않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홈페이지와 관련한 정보에 손쉽게 도달하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업무분장상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검토해서 두 부서가 힘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쳐서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공사금액은 총 7억 2,9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합쳐져서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베이스만 깔아주는 정도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관리·운영권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된 부분이 없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상태에서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배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 2,000이고 실제로 U-스튜디오 구축비는 1억 4,000입니다. 나머지는 텔레스크린 옥외에 설치한 그 부분하고 CCTV 9개소, 다양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그런 거지 스튜디오 안에만 1억 4,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셀프스튜디오 작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해야지 저희가 그것까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부터 이 사업은 저희 부서가 할 사업이 아니고 하도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이건 결국 해누리타운을 건축과에서 의뢰한 거와 같습니다, 관리는 나중에 총무과에서 하듯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익요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셀프스튜디오를 운영하든 아니면 전기담당을 하나 두고 하든 그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설치부서라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라,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준공되기 전에 다 알려드린 사항인데 추가로 한 번 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목동유수지 행복주택건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강길 위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이 어제 면담 때 참석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행복주택은 목동유수지 10만 5,000㎡에 2,8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을 사전에 저희 구청과 협의해서 지난 5월 20일 건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그날부터 저희가 구 대책회의를 거쳐서 행복주택대책반을 구성했고 기획재정국장이 단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지역 정치인들한테 사업계획을 설명드린 바 있고 5월 24일에 건교부로부터 우리구 양천구에서 도시계획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실시할 수 없으니 국토부에서 직접 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고 그리고 공람공고 시에는 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토부 담당과장하고 구청장 면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주민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님이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 동향인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저희 구청장에 바란다에 전화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이라든가 교통, 주차, 이 지역이 엄청 과밀지역인데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계층간 갈등요인이 작용한다, 기반시설 문제, 어린이집, 학교 등등 문제로 해서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구에서도 대책반에서 각 부서별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그다음에 교통문제, 유수지에 대한 안전성 문제, 학교,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문제, 현재 그 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청소시설, 주차장, 테니스장 여러 시설이 있는데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주민반대 여론과 대책 없이는 절대 이 계획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3쪽 국토관계자 면담 결과인데 어제 국토담당과장께서 "자기가 나오길 참 잘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향후에 저희가 어제 주민들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구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국토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위원님들과 시민단체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어제 답변에서도 들었듯이 공람공고 기간이 14일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아마 조만간에 공람공고를 실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지역여론이나 민원이 충분히 들어가서 건교부에서 이 계획 입안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중에 2/4분기 주요업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구정운영 3개년 계획 등 총 280개 우리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촉진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 도시기반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해 2014년도 시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을 6월 말까지 발굴하여 서울시 관계부서 그리고 시의원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최대한 많은 시비투자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발굴 심의 건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낸 제안을 6월에 사전심사를 거쳐 7월 중에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문변호인단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계약서라든가 협약서 등 각종 주요문서 작성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현재 총 17회 71건을 자문받았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의 실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일자리종합정보지를 5월 중에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에 유용한 기업 지원제도, 취업관련 정보로 구성된 일자리종합정보지를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관내 중소기업에 배포하여 각종 고용 및 취업지원정보 공유를 통해 일자리 종합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 판로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후 부서별 구매목표제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3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3단계 사업에서는 14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양천 꿈나무 소식지 여름호 발행계획입니다. 이번 호에는 초등학생들과 관련된 사업과 행사를 안내하고 특히 여름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중심으로 편집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한 국별 기자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매월 셋 째주 수요일에 국별 주요시책사업, 현황사항을 출입언론사에 설명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구정홍보 전자액자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구청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행사소식, 주요시실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촬영한 사진을 구청, 보건소, 해누리타운에 설치된 9대의 전자액자를 통해 표출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양천구 홈페이지 운영개선 계획입니다.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홈페이지 업데이트날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그리고 처리, 행정정보 등 구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고 보안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실리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동영상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7건의 국·공유재산 현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토지 및 건물의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 안내 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목5동 919-8호 등 5필지를 촬영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추진 건입니다. 현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의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계약업무 개선방안 추진계획입니다. 계약 추진 시 분야별 발주절차와 법규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서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계약 전에 검토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창시장 출입구 상부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경창시장 아케이트 준공 당시 조형미를 고려해서 출입구 입구는 빈공간으로 두었으나 폭우와 폭설시 눈과 비가 유입되어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나 상인분들에게 불편이 있어서 상부간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5,212만 3,000원으로 7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한 현장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등록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양천구 동물등록 현장 홍보주간을 지정 운영해서 서서울호수공원이라든가 목동파리공원 등 현장에서 적극 홍보해서 동물등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여름철 가스안전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가스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스공급시설 및 취약시설 68개의 가스시설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함으로써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는 약 18만여 건에 총 94억 3,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액체납자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매등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별 책임징수목표제를 실시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 팀 특별영치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810대를 목표로 영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 31일까지 1,71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입니다. 지난 4월 30일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통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월부터 5월까지 토지분할·합병 그리고 건축의 신축·증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주택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6.8% 하락했고 개별주택은 1.8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5만 1,624건에 165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연 7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유형을 분석해서 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부과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과세대상은 8만 5,735대에 96억 7,600만 원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부과과 민원실 내에 납세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2013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610억 2,100만 원으로 7월과 9월 1, 2차에 걸쳐서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정비해서 누락세원 방지, 정확한 과세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입니다.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처리사항입니다. 2012년도 귀속 소득이 확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 책자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양천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상담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세 명하고 상담원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빼서 양천도서관에 새로 코너를 신설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두 번째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월 1회라든가 분기별로 2회 정도 정해서 이동으로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140명 선발에 420명이 지원해서 약 280명이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항목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심사항목에 따라서 탈락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번지에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이 참여하고 다음에는 남편이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선발할 때 주민등록을 열람해서 가족은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뺀 다음에 구청으로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30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서 가산점을 더하고 빼서 선발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관련부서인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 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점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안 내렸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유보를 시키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을 때 감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지난 번 예산할 때 인터넷방송 장비를 구입할려고 했었던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일부 활용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좀 해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그냥 감추경 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체를 가지고 수의계약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 간다"는 얘기가 계속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입주할 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각 같은 걸 하게 되면 정당한 절차로 가는데 우리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한 번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뭐하든 간에 여기에 본사 사옥을 지을 의향이 없느냐?"라고 의사를 타진해 본 수준입니다.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과장도 아니었고 국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개발방안을 어떻게 보면 양천구 목동에서 최고 중심지이고 그 다음에 제물포로가 지하화 될 경우에 코아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유일하게 상업지구 내에 남아 있는 쉽게 얘기해서 개발 가능한 땅이 그 땅이기 때문에 계속 놀리는 거 보다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게 들어오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해가지고 다각도로 영상산업단지를 만든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위탁개발을 한 번 해 볼까, 아니면 대기업을 유치할까, 그게 사실 의사타진 하는 단계였지 그걸 방침을 받아가지고 문서화 시켜가지고 내부 의사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한 것은 아니고 그 땅이 계속 비어있다 보니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사옥이 네다섯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통합청사를 가질 필요성이 있고 그네들도 영등포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가겠다고 하면 양천구 지역경제로 볼 때는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판단해가지고 기존에 여기에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새로운 사옥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계속 회사를 놔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구두로 가서 담당팀장하고 ,

아니죠, 현재 법규에 그런 땅을 팔 때 지명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도 매각을 한 번 해 보자라는 뜻으로 돈이 좀 들어가지만 과연 우리 양천구로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한 번 공모를 하려면 감정평가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릅니다.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영상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거에 용역까지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마곡이라든가 상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접었고요, 그 뒤로 이게 또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캠코하고 한 번 대화를 시도해 봤고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할 때 특정 업체로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고 현대엔지니어링에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매각을,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조재현 위원님이 발언을 했는데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당시 이 땅이 계속 빈 땅으로 있고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했잖습니까? 한 동안은 견본주택으로 하다가 수요가 없으니까 또 안 하고. 그래서 이 땅을 계속 놔둘 것이냐 뭐할 것이냐, 그러면 이 땅에는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목동중심축에 오피스텔이 5,700여 가구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더 이상 목동중심축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게 양천구의 기본 방침이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 오피스빌딩,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와야만이 양천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현대엔지니어링에 팔겠다라고 문서화시켜가지고 그네들하고 접촉한 게 아니고 그네들이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네가 땅을 구하러 다니는데 양천구에는 땅이 있으니까 그럴 의향은 없느냐?" 그런 얘기죠. 만약 그 사람들이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 절차를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땅이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특정 구청장이 자기 임기 내에 이 돈을 다 쓰고 간다든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그런 땅을 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땅을 사는 데만 쓴다든가 특정목적에만 쓰게끔 통제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렇다면 위원님들 얘기대로 그 땅 팔아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지 않고 우리 재산에 재투자하는데 쓰겠다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본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전에 발언한 내용 중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저희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접촉한 바는 있는데 그네들을 염두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땅 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영등포나 용인, 수지 쪽으로 땅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하죠.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전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가는데 양천구에서 수수방관하고 대책이 없느냐, 그런 질의가 와서 실질적으로 새로 이사가는 부지의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양천구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때 산업전반에 대해서 진단하고 양천구 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답변을 했지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사가는 게 그 땅 때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몰고 가면 안되죠. 현대엔지니어링을 염두에 두고 매각계획을 수립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을 생각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입법했던 바도 없고 특별회계 설치 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 부지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먹고 튄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특별회계를 제안했던 거지 현대엔지니어링을 염두에 두고 그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관리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공단으로 위임해 준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한다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법인격을 달리합니다. 물론 양천구청에서 출연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인이지만 법인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저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이사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같은 경우도 현재는 저희 구청, 보건소, 동인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권한을 가진 감사담당관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업무는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교통지도과장이나 문화체육과장이 위탁관리비용을 줘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 위탁관리비를 준 문화체육과장이나 교통지도과장이 그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기획예산과는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얘기한 일상감사라든가 계약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구청장의 방침사항으로 구청장 소속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법인격을 달리 하지만 우리 양천구청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제도를 일정금액 이상 받아라 하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구청장님의 의사결정이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했던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공기업이거든요.

지방공기업이라면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추구하는 것들이 지방공기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인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또 부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공기업법이 바뀌기 전에는 예산승인 같은 것을 구청장이 해 줬습니다. 십수년 전에 지방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너무 예속이 되면 해바라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사권이라든가 경영권 같은 걸 상당부분 공기업에 줬습니다. 그래서 못했을 경우에는 문책을 과감히 하고, 중앙부처 투자 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뭐한 사람들은 자른다든가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청의 국장 두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사회에 가서 발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사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제규정이라든가 정원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뀔 때 전부다 심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항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어떤 조직이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든가 이런 사항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늘린다든가,

그게 통제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통제 방법과 간접통제 방법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 준 일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주관부서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으로 일단은 통제가 됩니다. 이를 테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관리인원 몇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지원부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구청에서 위탁한 주차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할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오면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나 위탁을 한 부서에서 올라 온 사업내용이 제대로 맞는지 면밀히 분석·검토해 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줬는데 저쪽에서 100원이 요구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80원이나 90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0원을 조정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방법이 뭐냐?"고 그러는데 공기업인 경우에는 자율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시설을 위탁해 주게 되면 직접관리 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인건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을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한 범위라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라고 1차적으로 그쪽에서 지도·감독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고, 내 시설을 내가 위탁한 거니까.

아니죠, 정관에 의해서 정규직 직원의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 늘어날 요인이 있다,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꿔가지고 직원을 늘립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라든가 계약직,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필요한 본부에 지원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닐 거란 말입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비서라든가 기타 등등은. 하지만 대부분의 인력들은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위탁해 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를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감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원인을 가려가지고 책임문책을 할 필요가 있고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에도 1차 책임이 있다고 보고 2차 책임은 그걸 총괄감독하는 기획예산과 또 3차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감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감사담당관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뭡니까?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이 직접 관리해야 될 일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관리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청장은 그 위탁관리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방금 얘기했던 일용직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총괄적으로 주차장 문제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체육센터다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자기 시설이고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하면 예산편성할 때 또 예산과에서 2단계로 걸러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체육시설, 문화체육센터다, 주차장이다 그러면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면 과거에 운영했던 사례라든가 실태를 볼 때 인건비로 나갔던 폭이 있습니다, 포지션이. 어떤 때는 일의 양이 많다든가 폭주할 때는 시간제라든가 필요한 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일용임부임 해가지고 얼마 뭉뚱그려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구청에서 승인해 준 인건비 외에 100원을 줬는데 100원을 벗어나서 150원 어치의 일용인부를 고용한다 그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교통지도과나 문화체육과나 기획예산과나 이쪽 부분에서 통제를 해 줘야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흥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서울시장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든가 숙원사업에 대해서 빠짐없이 시장님이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항공기소음대책이나 뉴타운사업문제, 목동야구장 경우에도 5단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전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현행 시스템으로 놔둘 경우에는 피해가 심하니까 소음이나 야간조명 피해를 줄여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못 떠난다면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안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 어떤 사물을 볼 때는 불빛이나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사실 그 측면도 저희들이 그 안을 기안하고 얘기했던 측면도 목동주민이 소음이나 조명피해나 교통, 주차문제 어제도 나왔지만 제가 야구경기장에 들어가는데 20, 30분 정도는 힘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넥센에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차선 한두 개 잡아먹고 들어가서 소통이 안되는데 안내원이 빼주고 그러면 교통체증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앞에 진입하느라고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통과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박태문 위원님이 얘기한 스포츠, 타 시·도 이를 테면 구로 같은 경우는 고척구장으로 넥센을 오라고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넥센은 고척으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척구장인 경우에는 동대문운동장을 없애면서 과거에 동대문운동장이 아마야구전용구장이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협회하고 아마야구협회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나 약속한 부분이 고척동 돔구장인 경우는 아마야구 전용구장으로 활용한다, 그전에 우리 목동, 신월동에 있는 서서울호수공원의 야구장 같은 경우는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학야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판단할 때도 실질적으로 아마야구협회가 프로구단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야구협회가 프로구단의 입김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프로야구단이 3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척구단을 만들어놓고 활용방안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마야구협회, 프로야구협회, 서울시 공동으로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예측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동야구장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목5동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쉽게 얘기해서 소음이나 조명 피해 그것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도 시민들이 주를 이루는 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당시 초안을 잡았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5동 주민들은 시설 증축하는 게 아니고 아예 넥센이 다른 데로 떠나라, 그래서 그때 내용을 바꿨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성복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월부터,

하나의 임대입니다. 일반 보통차량은 허면 임대차량인데 전기충전해서 차량을 임차해 주는 사항인데 원래는 목동주차장하고 으뜸주차장하고 계획되어 있는데 별 실적은 없고,

예.

아직 실적은 없고요,

지금 구간만 설정해 줘서 3만 5,000원씩,

차량은 2대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에버온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건데 우리는 주차구획만 임차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 전체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2년 이상 근무자, 그 다음에 55세 미만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그 기간이 됐다고 다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조금, 기획예산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자격이 된다고 해서 전체 다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일용직들 전체를 평가해가지고 평가점수가 평균 50% 이내에 든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 주자,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에 또 매년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해 줘야죠.

지금으로 보면 전체 인원 중에 45명, 50명 정도는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5세 이상은 무기계약직이 안 되지만 55세 미만은 거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이 안 됐지만.

지금 예산추이를 해 보면 제가 느낄 때는 결국은 무기계약직이 되면 인건비가 좀 올라간다고 봐야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생각은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호봉제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항 중에 신기남씨 사건은 중노위까지 가서 기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영실장을 했던 조주연씨 사건은 지노위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가지고 중노위에 넣었다가 지난 달에 합의를 했습니다. 조주연씨 노조 측하고 김세준 건, 윤성철 건, 조주연 건 그 3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노위에 넣었던 것도 취하하고 나머지는 지노위 판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단지 징계사항이나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구옥임씨가 제출했던 인권위 사항도 인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다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예.

정보유출 사건은 아직 경찰에서 넘어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배임 알선이나 양천센터에 대한 임대료, 대부료 계산이 잘못된 것은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체육관을 대관해 주면서 그 전에 학원강의를 체육행사로 봐가지고 감액을 해서 해 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담당자가 법원에 제소를 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사직한 사람들,

예.

일용직.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없고 그냥 일용직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직하고 지도직하고 기능직을 우리가 볼 때 보통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제가 봐야 되는데요. 김기식 이사장님이 있을 때 나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김기식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입사가 11명, 퇴사가 18명 해서 7명이 퇴사가 많았고 김훈동 이사장님이 들어와서는 9명을 입사시켰고 퇴사가 4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늘었는데 결국은 2명이 더 줄은 셈이죠.

일용직 말씀을 하시는데 순수하게 늘은 건 지금 13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직들이 나가면 거기에 보충해 주느라 뽑았지 순수하게 더 뽑은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 늘은 거 외에는,

그런데 위원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 근무자는 늘어야 돼요.

지금 인원이 늘었다는 거는 원래 2010년 9월 이후부터 순수하게 늘은 자리가 13자리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김기식 이사장님 이후에 늘었다"는 말씀은 구테니스장 부지하고 으뜸공원주차장하고 순수하게 거기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용직을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55세 넘은 사람이나 54세쯤 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대비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가급적이면 고령자 쪽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직 채용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공개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및 경영평가와 관련된 수감준비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고 기대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