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하영주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생활안전지원과,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중앙동장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동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9,57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행정 운영 1억 792만 9천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8,528만원 중앙동 청사관리 4,921만 8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갈현동장 윤현숙입니다. 2012년도 갈현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6억 1,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민원행정 운영 1억 4,761만원, 문화교육센터 운영 1억 7,831만 4천원 갈현동 청사관리 2억 4,40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애심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4억 6,12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행정 운영에 통반 활동지원 1억 8,627만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5,275만 6천원, 청사관리에 6,637만 9천원, 별양동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5,58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
박노수부림동장
부림동장 박노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5억 3,795만 5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중 민원행정 운영에 1억 8,613만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 2,642만원, 부림동 청사관리에 1억 6,604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5,9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과천동장 박승원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5억 5,913만 8천원으로 2011년보다 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중 민원행정운영에 1억 978만 4천원,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9,671만 2천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2억 9,90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5,3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문원동장 이경석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27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4억 73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원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정책사업에 민원행정 운영비로 1억 1,207만 8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1,848만원, 문원동 청사관리비 1억 2,911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4,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각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만 특이하게 연료비로 냉난방을 등유를 가지고 냉난방을 하는 모양이에요. 다른 데는 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중앙동만 도시가스가 없고 등유를 가지고 보일러와 온풍기를 가지고 난방을 합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이경수위원
그런데 사용 기간이 60일이면 겨울철 두 달만 난방해 가지고 됩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2층하고 일부 동파방지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면 가능합니다.
이경수위원
계속 두 달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예전에 쓰던 금액하고 해 가지고 조금 조정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축소시켰습니다.
이경수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세요? 부족하지 않으시고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올해 청사가 옮겨지면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적게 잡은 겁니다. 내년 초만 쓰고 하반기에는 이전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2억 9,5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6,7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지금 증액해도 부족할 판에 이사가면 더 살림살이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이전 시에 들어갈 비용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조정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고 6,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교동길 굴다리 벽화사업 5천만원하고 문화교육센터 7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다른 동에 비하면 2배 내지 3배 정도 감액됐는데 단지 그 이유입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올해는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는 강사비용에서 당초 계상했던 웰빙 체육 계획이 축소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물론 사업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일반 운영비 가운데서 서로 안 맞는 게 있는데 전기요금이 시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차이가 나나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건물 크기 때문에 나는 거고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안중현위원
대부분의 동들이 시청에서 쓰는 공공요금비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상하수도 요금도 차이가 나고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시청하고 동하고 차이나는 사항은 따져보지 못했지만 규모에 따른 전기누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도 동사무소는 70㎾당 75원으로 잡혀 있고 시청에서는 120원 상수도 요금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광렬
장광렬예산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하고 본청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동 같은 경우는 기준단가가 일반 가정집하고 비슷한 단가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장으로 해서 단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시청은 톤당 1,420원으로 잡혀 있는데 동사무소는 210원으로 잡혀 있어요. 차이가 원래 있는 겁니까?
광렬
장광렬예산팀장
단가 차이는 규모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별양동 같은 경우 210원으로 돼 있는데 시청은 1,420원이에요.
황순식위원장
동별로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광렬
장광렬예산팀장
매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주고 있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 업무용, 영업용 해서 사용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다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전년도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하수도 요금이 약간 조정이 돼서 가격 인상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내렸네요. 지금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전년도하고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다 똑같아요. 인상되지 않나요?
광렬
장광렬예산팀장
올 8월에 내려온 지침이라 아직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내년 예산에 어차피 인상분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나와야지요.
광렬
장광렬예산팀장
법정 부담금이나 법률에 의해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 요금 부분이 경상비지만 그런 걸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 부족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렬
장광렬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매년 1월 초에 행안부에서 별도로 다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변경된 단가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안부에서 단가를 결정하나요?
광렬
장광렬예산팀장
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해 줍니다.
안중현위원
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미리 예상해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얼마로 정하라고 정해 줍니까?
광렬
장광렬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까지 행안부에서 일일이 정해준다고 하는 게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광렬
장광렬예산팀장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등유 구입 단가도 다 단가가 지침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402쪽에 소규모 편익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설치는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2천만원인데 예를 들면 별양동 단독 놀이터에 세족장 설치 고사 그리고 향촌 소공원을 보면 폭우 때 가로등이 파손됐고 가림막이 파손돼서 400～500만원 별양동 단독지역 공유지에 쓰레기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 환경 정비라든가 예측 하지 못한 것이나 민원사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번에 제가 중심상가지역을 돌다 보니까 별양동장님께서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도블록이 깨졌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저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가 보도블록까지 다 영향을 미치면 2천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 이후로도 제가 쭉 다시 다녀봤거든요. 보도블록은 잘 설치 돼 있고 보행길에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동장님께서 한 번 나가보시지는 않을 테고 여러 번 가셨을 텐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혹시 그런 용도로까지 다 쓰인다면 상당히 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일전에 별양동 상업지역을 보면 보도블록이 상당히 울퉁불퉁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전체 사진을 찍어서 부서로 통보를 해 줬거든요. 도로에 해당되는 부서, 교통에 해당되는 부서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설치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주고 저희 소규모 편익으로 하는 것은 시급성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부서간 소관이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항상 보면 열심히 다니시고 꼼꼼히 살피시는 걸 보니까 별양동의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에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오른 거지요, 4천만원 정도?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오른 게 아니고 올해 초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70%를 당초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4천만원이 늘어난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면 3단지 굴다리 벽화사업 제가 수시로 가봤거든요. 그 과정도 제가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예쁘게 잘 됐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나가보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감사드리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피다 보니까 아마 물이 배수구 위치가 제가 볼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수구 위치상으로 볼 때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장님께서 한 번 나가보시고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가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에 수해가 많이 나서 굉장히 바쁘시고 여기 저기 다니시고 파악하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소규모 편익시설 중앙동은 천만원이고 별양동은 2천만원은 과천동은 3천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과천동에 일이 많아서 3천만원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소규모 편익시설이 혹시 수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사업 계획 3천만원이 본청처럼 그건 아니고 별양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을 때 즉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꿀벌마을에 도로가 침수가 되고 즉시 고쳐준다든가 할 때 그때 그때 불편사항 건의 들어올 때 해서 3천만원인데 예산은 5천만원으로도 모자라지요. 부족한 돈은 본청 관련 과에 통보해서 하는데 다만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항상 연결이 돼서 시 본청에서도 빨리 조치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동장님께서 지금 현재 수해 관련해서는 깊숙이 관여를 하고 계시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시공은 주로 본청에서 하고 저희는 수해가 낫는데 어디에 병력이 어떤 번지에 30명이 필요하고 이런 걸 생활안전지원과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군부대 협조해서 배치를 한다든가 동향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그 분들이 동장님이 와주십사 하면 와서 대화도 하는데 각자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수해 대책 가운데서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관계 때문에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수해 나는 현장에 가장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 동장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물론 생활안전지원과에서도 하겠지만 수해 난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잘 알겠습니다. 수해 날 때 주민들이 동요도 하고 민심도 안 좋아서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합니다. 건설과한테도 거기가 생기고 나서 덧씌우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불편하다 큰 돈 안 들으니까 빨리 덧씌우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4,300만원 들여 가지고 덧씌우기도 했고 그런 일들 구석구석 그런 건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지원과와 10여 통화 이상 할 정도로 그런 것은 동향 보고도 하고 예산도 내년에 세우지 말고 올해 걸로 세우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하고 시에서도 반영이 돼서 생각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 간에 재산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주 수요일 4시 30분에 과천동회관에서 물론 부시장님께서 주재하시고 전문가, 용역사가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복개를 오픈하는 문제도 신중해야 된다 이게 수해 예방 차원에서 제일 좋은 방법인데 뒷골 생성 당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오픈했을 때 주차장 문제 교통 통행 문제 지금 못지 않게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도 찬성을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드려서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 의견수렴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이 수재와 관련돼서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소규모 편익시설은 수재와 관계없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소규모 1～2천만원은 저희가 즉시 설계해서 하고 수해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수해 방지, 피해 관련된 부분 갈등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위한 토론회가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과천동하고 문원동만 잡혔는데 두 동은 열심히 토론해서 발전하고 나머지 동은 왜 예산이 두 동만 잡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다른 동이 왜 편성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6개동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 분과위별로는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문화프로그램을 더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70% 이상 안 되는 수강인원에 대해서는 폐강한다든가 식대 7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민들 오시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네, 강사들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해서 저희가 그것도 여러 번 참여를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핵심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과천동에 물론 관악산 청계산 걷고 싶은 거리가 32코스가 있는데 과천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면산 이 쪽 서초에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과천시하고 비교가 되니까 너무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건의가 시에도 오고 저희 지역 발전분과위에서 시에서 안 하면 우리라도 하자 해서 걷기도 하고 관계자들과 같이 행사도 했고 작년에 3천만원을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 나온 게 있어서 했는데 그건 안 되고 경마장 주유소 앞에 시유지 공터가 책정이 돼서 쓰레기를 방치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적은 거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상당히 잘 해 보려고 토론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토론회 같은 것은 주민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토론회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토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천동하고 문원동만 예산이 잡혀 있길래 질의했습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참고로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활성화하려면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도 내년에 신청사로 입주하나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내년 말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9월까지이고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내부시설을 한 다음에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시설비 중에 문원2단지 방송망 장비 2천만원 구입 계획이 있는데 방송이라 하면 동 전체 주민들께 하는 방송 말씀이신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네, 민방위날이라든지 재난시 안내방송할 때 주민들께 전달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시설이 돼 있는데 2단지 위쪽에 안 들린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확장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공통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장님과 과천동장님은 같이 나와 주시지요. 갈현동에 한 건 부림동에 한 건 과천동 주암동 다목적회관 문원2단지회관 다섯 군데 동 회관 청소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갈현동장님, 갈현동은 몇 년부터 했지요?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동장 갔을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현동 외에 다른 곳들은 다 청소 용역으로 하지는 않고 있었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2005년에 준공이 돼서 내년이 8년차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이 어디 올라와 있었던 거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과목 변경해서 2개소를 한 쪽으로 몰았다가 이번에는 과목 변경해서 정정을 했지요.
황순식위원장
두 분이지요?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네, 과천동사무소하고 과천동회관에 한 사람 있고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한 사람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문원동장님 나와 주세요. 문원동 청소용역이 신규입니까?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계속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 어디 있었던 거지요? 사무관리비에 있었군요. 그러면 지금 바뀐 건 없다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네.
황순식위원장
공공근로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갈현동은 공공근로를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식당에 하나 있고 문화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분들은 내년에도 변동이 없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내년에도 현재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석
이경석문원동장
네.
황순식위원장
과목이 변경되면서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안전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생활안전지원과장 홍성훈입니다. 2012년도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0억 5,586만 3천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안전한 생활보장에 9억 8,086만 1천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에 3억 9,678만 5천원, 친수공간 확보에 16억 4,365만 4천원, 행정운영 경비에 3,4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0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면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뒷골천 외 4개소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 편성안 총액은 30억 503만 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823만 1천원, 기금 전입금에 3억 9,678만 5천원, 예치금 회수에 25억 2,002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안전한 생활 보장에 1억 1,771만원, 재무활동에 28억 8,73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뒷골천 4개소 하천정비사업 설계용역비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것 같은데 예산승인은 언제 받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번에 받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06쪽을 보시면 하천영상 감시시스템 확충 그리고 수위 관측시설 확충 9천만원 나와 있어요. 지금 수위 관측시설이 현재 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영상시설은 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3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확충이 아니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신규로 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수위 관측시설을 신규로 하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양재천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도시지역 쪽에 별양교 부림교 과천교 이렇게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막계천 쪽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위험성이 있고 제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세 군데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막계천은 수위 관측시설을 확충해야 될 안전까지는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수위 관측시설이 규모를 크게 보면 양재천이지만 가능하면 빨리 관측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소하천 쪽을 관측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신속성을 거할 때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양교 부림교를 한다고 하면 수위차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도심구간이다 보니까 수위차가 많지는 않겠지만 별양교 쪽보다는 부림교 쪽 수위 .......
안중현위원
부림교 쪽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도 필요할 것 같고 막계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양재천의 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관문천 막계천의 수량이거든요. 그런 데를 하나 관측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막계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관측시설을 만들면 실시간 감시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모니터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게 위에서 얘기한 영상 감시시스템하고 서로 연동돼 가지고 동시에 관측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어차피 영상 관측시스템이나 수위 관측시스템이나 같이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더 예산을 받기에 앞서서 주민참여 예산토론회 때 나왔던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시민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취약가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예산이 7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너무 적다고 본다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민방위기 게양 위탁 수수료 1,500만원은 과다하다고 본다 1회마다 22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위탁보다는 시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하천 개보수 비용 중에 보수비용보다 토지 매입비 비용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생활안전지원과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과천도 지역에 지난번에 수해복구 예산이라든지 또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금년도에 발생한 뒷골 수해에 대해서 피해 복구를 금년도 예비비에서 일부 집행을 했고 내년도 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금액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데 용역이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나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28억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용역 완료 시점이 5월 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2월 말, 3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장마기 전에 수해 복구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3월에 나온다고 해도 바로 3월에 추경을 할 수 없잖아요. 보통 4월 초나 돼야 추경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추경 편성해서 공사 설계하고 발주한다면 장마기 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용역사가 검토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1월 말까지 검토를 마쳐서 2월에 설계를 끝내 가지고 3월에 발주를 해서 4, 5월에 공사를 끝내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기금에서 활용하게 되면 추경과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기금도 지출 계획을 보면 거기에 대한 지출 계획은 없고 장비 구입하는 예산 정도 1억 1,700만원 밖에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예산이 수해복구 쪽에 설계 내지는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을 해서 반영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기금 변경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기금 변경사항은 시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
어찌 됐든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늦습니다.
이경수위원
어찌 됐든 추경으로 늦으니까 기금을 통해서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3월 말까지는 모든 설계가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설계가 나와서 발주까지는 나오는 걸로 해서 4, 5월 두 달 안에 공사를 끝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있는 기금 총액이 25억 2천만원 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 관계에서 우선 긴급한 사항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뒷골뿐만 아니고 과천동 쪽에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물론 여러 군데 있는데 복개 철거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뒷골 입구에 무네미골과 뒷골천으로 합류되는 지점 또 상류 부분 이번 산사태가 나서 매몰됐던 부분을 우선 검토를 해서 3월까지 완료를 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개부분 철거하는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장기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외에도 궁도장 뒤편 양재천 쪽으로 배수로 내는 부분 궁말 또 저쪽 하천 구거 부지 잘못 점유돼 있는 부분 개선 그런 부분들 예산도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지요? 그것도 그 기금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기금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내년 우수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또 다시 호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저도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정확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때를 놓치지 않고 여름철 이전에 대책을 다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물이 들어가면 부풀려지는 것도 준비하고 있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펌프라든가 재난에 관련된 재난 장비 구입 예산은 없어요. 300만원 있는데 과천시에서 이번 수해 때 펌프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펌프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 동에도 예비 펌프 0.5마력짜리 지하수 퍼내는 펌프도 있고 부유펌프라고 해서 시청에도 가지고 있는 각 동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펌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가정용으로 지하수에서 퍼낼 수 있는 펌프가 200여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천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 걸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중현위원
다른 장비는 부족한 게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실제로 중장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천만원 장비 임차료를 세워놨습니다.
안중현위원
생활안전지원과 건축과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때 장비가 원활히 지원되면 더 수해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무네미천과 뒷골천하고 만나는 곳은 잘 아시지요. 거기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지요? 뒷골천에 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무네미천 만나는 곳에서 수량이 양재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중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단면이 부족하다면 보완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양재천 개수작업으로 토지매입비 10억이 잡혀 있지요?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2009년도에 기 설계를 해서 99억 정도 공사비가 나왔는데 공사비 중에 보상비가 65억이고 공사비가 3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액 지원을 계속 지원을 신청했는데 보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10억 내려온 부분은 토지 매입비 입니다. 토지를 우선 매입한 다음에 공사를 한 다음에 토지 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거기 번지 수 아는 데 있어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번지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번지를 먼저 한다는 것보다 포함되는 대상지를 전체 연락을 해서 우선 협상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 물론 한두 군데만 보상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협상이 가능한 부분부터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구간이 서울 경계에서 750m 과천 쪽으로?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선바위 지나서 우측 다리부터 750m 가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지금 안중현 위원님이나 이경수 위원님께서 하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반복이 우려되는데 그래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하천 관리용역과 소하천 구거 관리용역 이 두 가지를 분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중현 위원님께서 도비 10억을 반영하신 것은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앞으로 99억 예산에서 일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양재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양재천은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설계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2003년도에 수립을 했고 향후 5년 간격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아직 특별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답변을 얻어서 정비계획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방방재청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소방방재청과의 관계는 아직 진행이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지 소방방재청하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지방하천 관리용역 1억원 잡아놓은 게 그런 내용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이홍천위원
지금 제가 관리용역이라는 용어가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전년도에 질의했던 내용과 지금 이 사업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하천을 정비하는 내용이고 저는 전체적인 설계 용역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1억원씩 잡아 가지고 양재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 부분은 양재천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자전거 도로, 풀 깎기 겨울이면 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데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전체적인 설계 용역인 것이고 그러나 그 전체적인 용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부분적으로라도 설계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부분적으로 관리만 하는 겁니다.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홍천위원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용역을 잘못 잡았다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용역을 세우기 이전에 앞서 양재천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관리하는 용역만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 관리 용역은 자전거도로 풀 깎기 하천 정비 용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앞으로 종합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하천이나 소하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전년도 추경에 1억 5,900만원 하천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설계용역비가 포함된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 수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1억 5,900만원은 예산이 어디에 편성됐던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예비비에서 넘어왔던 겁니다.
이홍천위원
그 사업이 뒷골천에 4개소 하천정비사업 용역비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천위원
용역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그 사업을 하게 됐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번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내용으로 뒷골천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관계로 기존 하천단면을 넓히거나 좁히고 변경하는 부분을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토지가 필요한 부분은 매입하기 위해서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홍천위원
뒷골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복개 구간을 복원시야 될 것 같은데 복개구간이 잔류물로 인해서 통수 기능이 마비된 것 같은데 뒷골 현안 문제를 지금 도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뒷골 부분이 양재천과 무네미골천 뒷골천하고 합쳐지는 부분에서부터가 복개된 구간이고 그 부분부터 중간 주택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복개돼 있고 거기서 올라가서 중간쯤에 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부분에 복개가 돼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일부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은 복개 부분을 제거를 해서 유목이 떠내려 와도 걸려서 유량이 주택가 쪽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기 집에는 복개를 뜯어내면 불편하다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민 의견을 듣다 보면 실제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끝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거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든가 아니면 점용 허가를 내서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뒷골 내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설계 용역은 여기도 보니까 관리용역으로 돼 있는데 관리하는 용역입니까? 실제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용역을 줄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실제로 우리 시에서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받고 넘어가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하는 용역을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이홍천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사방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사방공사가 꼭 필요하기는 한데 잘 아시겠지만 벌통 있는데 아래 내려다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 위에 수원대학교 총장님인가 집을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 위에 계곡 있지요, 거기도 사방공사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사방공사하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러면 거기는 특혜성 논란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산업경제과와 생활안전지원과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답변은 곤란할 텐데 생활안전지원과장님이 바라봤을 때 건축허가를 냈던 사업이나 아니면 사방공사하는 내용이 과연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을 본다면 건축과 상관 없이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상관없이 사방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건축과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건축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건축을 함으로써 산사태가 났거나 사방사업을 안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 상관없이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사방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홍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건축과 관계없이 사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사방사업을 해야 할 위치에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건설과에서 뒷골 2-44호선 도로 공사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 도로가 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구거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복개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그런 도로를 내주고 도로를 내면서 지금 용역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구거 부지를 사용하는 것과 도로 개선하는 것하고는 별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구거부지를 사용하면서 도로를 개선 안 한다든가 구거부지가 없어서 도로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 개선하는 부분은 기존 도로를 교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확장하는 것보다 반대쪽으로 일방통행을 시킨다든지 도로를 다시 확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홍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산업경제과의 업무나 아니면 건설과 업무가 다르고 그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용역이라는 것은 뒷골 전체 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해서 용역이 나와 주고 그 용역에 의해서 도로나 구거부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용역은 수리시설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지 도로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천위원
용역업체에서는 용역을 할 때는 유량을 다 파악하기 때문에 도로가 났을 경우에 유량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도 분석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래요. 그 쪽 지역에 도로를 왜 놔줘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에요. 지역 주민의 이기심들 때문에 본인들이 무단 점용해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구거부지를 확보해서 쓰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로를 확보해 주고 과천시 예산을 그런 데 쓰는 게 좀 한심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과장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이 모든 게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의 의지가 이번에 과천 뒷골 문제는 정말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예산이 반영되되 그렇지 못하면 예산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회사에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 다 필요 없다 보는 거예요. 이거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친다고 해서 그걸 못 가게 해야 된다는 건 곤란한 얘기입니다. 개선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은 주민 의견이 반대라도 원칙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천위원
사실 하천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혈관과 같다고 봐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양재천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하건 과천시 예산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양재천의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뒷골 소하천 문제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아까 지방하천 관리용역하고 소하천 및 구거관리 용역부분 질의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천만원이었는데 2억으로 5천만원 올랐는데 오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현재 1억 5천만원인데 네 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4명이서 소하천 전체를 관리하기가 사실 하루에 한 바퀴 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인력도 증원을 해야 돼서 금액이 늘어났고 인건비가 사실상 올랐습니다. 계속 금액을 1억 5천만원 했는데 인건비가 오른 관계로 조금 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정원위원
6명 정도로 늘어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박정원위원
그 아래 보면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공사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8천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도 수해가 언제 날지 모르고 비가 작년 7월에는 1,050㎜ 왔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230㎜ 정도 밖에 안 왔는데 언제 비가 많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천의 준설토를 그때그때 준설해 주지 않으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증액을 했습니다.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을 분류해서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에는 같이 한 군데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다 보니까 작업이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박정원위원
예년에 비해서 준설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수준으로 내년에 운영해 봐야 아시겠지만 많이 하는 쪽으로 방향이 갈 것 같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일부러 많이 하는 건 아니고 퇴적이 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원위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이 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인데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감 사업목록을 요청드렸는데 생활안전지원과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10% 이상 증가한 것과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는 다 제출하셨거든요. 생활안전지원과는 아예 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원위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혹시 하천 관리용역에 별양동 복개부분 관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횡단보도 옆에 박스 있는 데 하수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복개된 부분 안에 오물이 옆면을 따라서 쭉 쌓여 있어요. 하천오염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하천 복개된 구간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나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준설도 하고 저도 가끔 하천 복개된 데를 분기마다 한 번씩 별양동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갈현동주민센터 내지는 우체국 사거리까지 아니면 홍촌천 과천 중앙고등학교까지 가보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상태가 양호합니다.
안중현위원
입구에 까만 이물질이 쌓여 가지고 물론 비 많이 올 때는 쓸려 내려가겠지만 거기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점검해서 체크해 주시고 준설이 지금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해서 2,500㎡를 하게 되는데 양재천 구간은 보통 준설을 어디서 합니까? 이 정도 규모면 보통 1㎞ 정도 준설하는 정도 아닌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막계천과 양재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또는 뒷골에서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퇴적이 돼 있습니다.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막계천하고 양재천하고 합류되는 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을 못할 정도로 퇴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수시로 장비가 들어가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한 번씩 준설을 해야 되겠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준설을 하고 사후에 준설을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일정한 구간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반복될 수가 있겠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동일 구간이 반복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준설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재난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사업이 717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작년에도 사업을 하긴 했는데 도비 사업으로 22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국비 따로, 도비 따로 해서 200만원 200만원 해서 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기초수급자 131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조사를 해 봤는데 대상이 70가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난방 등을 점검해 주고 소화기 및 연기 감지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했거나 전년도에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고장이 났다거나 유실이 되거나 파손이 된 부분은 보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이것 박에 없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 합해서 400만원인데 이번에는 금액이 늘어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그건 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금액이고 사방사업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 생각해 보면 물론 뒷골 쪽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뒷골 얘기가 건축과부터 여러 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 가 가지고 저도 그런 적 있지만 배수 안 돼 가지고 거기는 큰 홍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이 넘쳐 가지고 피해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가서 수로 열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난취약가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 수억 원씩 쓰면서 어떻게 보면 부자동네 뒤쪽에 전부 다 사방사업하고 있어요. 사실 곤파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수피해 계속 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쪽은 재산 10억씩 가진 사람들이 1억씩 손해 본 거고 비닐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재산 통털어서 1천만원, 2천만원 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물에 잠겼습니다. 토털 금액은 물론 부자 동네가 많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몇십 가구이고 이 쪽은 몇백 가구이고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먼저 신경써야 되는 게 저는 시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력도 이 쪽에 다 집중돼 있어요. 답변하시는 데서도 기초수급자라든가 국도비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사업들 정도만 의식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정도 이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취약가구로 파악하고 있는 가구들이 얼마나 되지요? 기초수급자 말고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70가구 밖에 안 돼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물론 앞으로 개발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과천동이라든가 재난취약가구도 굉장히 많고 갈현동 쪽에도 보면 하천 같은 데 위에 다 덮어서 올해 피해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 가구들 다 물에 잠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 쪽 분들은 물론 불법적인 부분이 있겠지요.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니까 불법적인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시에서도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와서 당당하게 요구하면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예산이 나가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이것 밖에 없다는 게 도덕적인 문제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난 안전 그리고 하천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인데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우선순위를 저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부터 돌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세요. 찾아가서 어려운 게 있었는지 그런 데는 인력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진짜로 도랑 파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정말 어려운 분들은 예산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요. 홍수피해 나 가지고 물에 가구 다 젖어가지고 가구 다 옮기고 이런 걸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맡겨 놓을 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무게 중심이 잘못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하게 되고 생활안전지원과 그리고 집행부 자체에서 정말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14쪽에 시설비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2억 4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중에 양재천 자전거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가 2억 3천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양재천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2억 3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약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계획을 해 놔는데 비가 온 다음에 아까는 준설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 온 다음에 식생매트라든가 앵커 난간 안내 표지판 이런 부분이 전부 비 한 번 오면 파손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고무칩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투수콘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돌 바위 등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깨지는 부분을 수시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투입됐다 쓸려나가면 해마다 2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물에 쓸려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하면 매년 예산낭비인데 있어야 되나 하는 필요성도 느끼고 또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양재천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공사가 1,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쉼터 조성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재천에 보면 하천이다 보니까 사실 휴식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시설을 일부 해 놓기는 했는데 어디다 해 놨느냐 하면 교량 밑에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교량 밑에 해 놓은 이유가 그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량이 아닌 부분에 해 달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휴게시설이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에 해 달라 그래서 중간에 하려고 해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름철 같은 데는 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덮개 지붕을 해 달라고 하면 홍수 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하부 부분이나 그늘진 부분 아니면 제방 상단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1,500만원입니다.
하영주위원
비가 오면 보통 유량이 몇 m 정도 높이로 올라가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는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자전거 도로 부분은 비가 50㎜ 이상 온다면 넘치는 걸로 봐야 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쉼터 조성도 50㎜ 이상 되면 자전거 도로가 잠기고 쉼터 자체도 어느 정도 위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무의자를 놓나 돌 의자를 놓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류이기 때문에 유속이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물 양도 많고 우면산이든 청계산이든 관악산이든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쉼터 조성은 양재천에 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자연 그대로 돌 위에 앉는 게 쉼터인 것이지 일부러 조성할 필요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느끼거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쉼터라고 해서 굳이 정자라든가 특별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자 밖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 시에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어차피 해놔도 홍수 시에는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쉼터조성도 하셨으면 좋겠고 양재천 시설물 유지관리도 아무리 레저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양재천 도로 안내판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또한 유사합니다. 비만 많이 오면 안내판 아무리 많이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지저분해지고 또 쓸려나가고 흔들리고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예산은 적다고 하더라도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양재천 안내판 홍보물 제작은 오래된 경우가 있고 물론 튼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한 번 오면 긁혀서 퇴색되거나 또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런 구조물 하나 하나 설치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313페이지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에 3천만원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일주일동안 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4일 동안 합니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하는데 체험부스 10개소 운영하고 체험 버스가 2대, 연극 공연을 청소년수련관에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 실적을 보면 체험버스 10개 부스 중앙공원에서 운영했는데 12,550여명이 활용을 했고 체험부스 2대는 금년에 976명 연극공연은 4회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했는데 844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체험부스 같은 경우는 2,300명이 늘었고 체험버스 같은 경우는 410명이 늘었고 연극 공연은 60명이 줄은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어차피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 행사는 각종 행사를 하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꼭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 내지는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계속 활용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평가해서 다음년도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선포식이라든가 개막행사 예산은 얼마 들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어린이 안전주간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식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도 제가 갔을 텐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행사비 예산이 얼마씩 배정돼 있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어린이 안전주간 운영 행사 계획 밖에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청소년 안전 프로그램하고 성인 노인 안전 프로그램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청소년 안전 프로그램은 중학생 강사 강의료 내지는 체험 학습비가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강사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체험은 학생들에게 체험장을 견학을 시켜서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안전도시 업무 지원협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와 협약을 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것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아주대학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협약을 맺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 워크샵 참석, 교육, 국외 워크샵, 자료 제출, 자료 작성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2014년도 인증 목표로 해서 2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국제안전학교는 청계초등학교에 하는 거고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과천 4개 초등학교 중에서 청계초등학교에서 지원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매년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나겠네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학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개 학교만 시범으로 해서 시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시범학교로 한 개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국제안전학교로 전부 다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국제안전학교로 가려면 다른 학교로 확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좋겠지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전에는 안전학교도 시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대 지역안전증진연구소에서 필수조건으로 해서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으려면 시가 학교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학교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안전학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 학교만 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를 개선하게 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물론 시설개선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더 많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당연히 더 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4개 학교가 회의를 해 가지고 한 개 학교만 할 테니까 신청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다른 3개 학교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빠졌던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길게 보시자고요. 2014년도에 인증받고 한다고 하면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한 개 학교만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학교에서 요구가 안 들어올 거라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겠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이 질읠ㄹ 드리는 것은 학교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안전학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학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가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섯 군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방식대로 한다면 2억 4천만원씩 매년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크게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안전학교를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전학교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산 3천만원이면 인력도 들어가고 행정력도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 학교에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안 하면 국제안전학교 인증을 못 받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의무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면 아예 못 받게 됩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안하게 되면 시 자체도 인증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인증기관이 어디지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스웨덴에 있는 WHO 산하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은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에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네, 수원 정자초등학교가 두 번째 인증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줬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더 좋냐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제가 가봤는데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모든 시설 자체 들어가는 정문부터 어린이들이 안전안내를 한다든가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봤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원은 그거 가지고 국제도시 인증 받은 거고 다른 학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수원에서는 정자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다른 학교에서는 추가 확대가 없고요?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이번에 추가 공모로 해서 정자초등학교가 인증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학교에서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수원시청에서 다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과천의 특징을 봤을 때는 수원이나 이런 큰 도시 같은 데는 하나하나 정도 하기도 하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과천은 한 군데서 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데서 바로 들어오고 시에서 못 버팁니다. 하나씩 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2억 4천만원씩 매년 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재천 자전거 도로변 쉼터 조성 공사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훈
홍성훈생활안전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위치를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요구는 교량 밑에 휴게 시설을 해 놨는데 교량 중간 구간이 너무 길다 중간 정도에 쉼터를 마련해 달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정도에 쉼터를 마련하면 단순하게 돌의자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주고 나면 여름에는 그늘이 없다고 해서 그늘도 해 달라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방 꼭대기에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니던 분들은 제방 위에다 하면 누가 가서 휴식을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기존 부분에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방 위에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시설 자꾸 늘리는 것 자체가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도 끝도 없고 시설 천지 됩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103쪽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과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1억 8,803만 1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수입 1억 1,600만 1천원, 예방접종 수수료 871만 3천원, 성인병 검진, 종합검진, 학생검진 4,685만 7천원, 검사수수료 1,64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6억 150만 2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민 건강증진 1억 8,273만 2천원 노인 의치보철 7,510만원 주민진료 3,87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1억 5,214만원 등 9개 세부사업에 4억 7,7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지원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억 2,796만 9천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2억 5,750만원 암 조기 검진사업 3천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4,66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8,495만 1천원 금연클리닉 운영 1억 2,882만 5천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8억 3,9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에 난임부부 지원 7,450만 2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321만 8천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4,925만 2천원 영양플러스 사업 9,278만 9천원 등 17개 세부사업에 5억 5,413만원 편성, 전염병 예방에 전염병 관리 운영비 1억 9,104만 5천원 감염병 예방 및 방역약품 지원 4천만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4,489만원 등 12개 세부사업에 3억 1,396만 2천원 편성, 방문 보건사업에 방문 건강관리인력 인건비 1억 2,349만 3천원 노인 건강관리사업 지원 5,160만원 방문 보건관리사업 8,300만원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6,757만 3천원 편성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1억 4,8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309쪽 치매 조기검진사업 올해 4천만원 들여서 치매 검진사업을 했는데 전년도에 7,590만원에서 올해 1,430만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올해에 전수조사 하느라고 비용이 들어간 거고 올해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수비용 조사는 줄어들었고 검진비만 1,430만원 나와 있는데 정밀 검사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4천만원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2차, 3차 검사는 1인당 16만원 들어갑니다.
안중현위원
100명 정도가 어느 정도 추가 진단으로 판명된 사람들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치매 전수조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국에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과천시 65세 이상 어르신 작년 12월 30일 현재로 해서 6,71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1차 4,688명 했고 노인 치매 256명을 신규로 발견하고 치매 등록을 392명 현재 관리하고 있고 치매 약재비를 34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재비 지원이 342명으로 5,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번에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추가로 100명 정도 하는 정밀조사하는 부분만 가능한 거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4년에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암 조기 검진도 마찬가지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암 조기 검진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는 국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온 것 같아요. 암 조기검진 비용으로 국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왔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암 조기 검진이 금년에 당초 예산이 1억 1,480만원이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아 가지고 2회 추경에 3,800만원이 감액이 됐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2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을 도에서 많이 배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올해는 3천만원인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 액수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 건강보험자 가입자 중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국가 암 대상자는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보험에 3월에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저희가 암 검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고 그에 따른 예탁금을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미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거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335쪽에 민간이전 비용 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병의원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1억 6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총 9종이 있습니다. 만 12세 이상을 접종하는 것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현재 6천원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2회를 접종하는데 13만 2천원 납부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 질병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전액 무료사업으로 변환이 되면서 국도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만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337쪽을 보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이 똑같은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경수위원
여기도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 항목으로 분리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도비 시비에서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에서는 5천원을 지원해서 15,000원을 병의원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무료화가 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도비를 한데 묶어서 같이 한 항목으로 하면 안 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도에서 예산 작업하기 난해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38쪽 민간이전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경로당 및 어린이집 의료 소모품 지원 보면 8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86개소에 지원하게 됐네요. 물품 하나에 10만원씩 제가 다녀본 결과 길어봐야 50㎝ 정도 밖에 안 될 거고 폭은 20㎝ 정도 가로 세로 해 가지고 20×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만한 사이즈에 제가 세 부를 다 열어보니까 하나하나 금액은 안 따져봤지만 86개소에 또 지급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차피 구급함은 나가 있고 1년 정도 쓰면 약품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다시 약품을 보충시켜 주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약품을 10만원씩이면 상당한 금액 같은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비 약품만 해서 어린이시설이라든가 경로당에 간단한 사고 났을 때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방문해서 어디 있냐 제가 직접 다 확인한 결과 그 전에 한 번 주신 것하고 어떤 데는 두 개 갖고 계시고 어떤 데는 한 개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면 1회용 붕대 밴드 가위 소독약 그야말로 기초 응급 약품만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86개소에도 물론 다 지급해야 되겠지만 케이스는 거의 다 보관하고 계시니까 내용물을 소위 말해서 리필한다는 생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없는 품목을 보급해 주셔야지 10만원에 86개소를 또 이걸 그대로 보급해 주신다면 금액은 많다고 하면 적다고 하면 적지만 860만원이 다른 것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이것도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응급처치는 해야지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내용물만 보충해 주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요자 측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물품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위에 친환경 방역 식물이 있는데 작년에도 신문에도 나온 걸 봤고 방송에서 제가 들었는데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8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학교라든가 경로당 보육시설을 설문조사했는데 상당히 좋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 나름대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구문초를 놓고 모기 채취한 것과 구문초를 놓지 않고 채취한 결과 구문초를 놓고 채취했을 때는 모기 채취량이 현격이 감소된 것을 느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에서는 1,250주라고 돼 있고 주요사업 설명서는 2,000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설명서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1개당 8천원 잡아 가지고 1천만원으로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산은 1천만원이 맞는데 개수는 하나는 2,000주이고 하나는 1,250주면 계산이 맞지 않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 한 주당 2,800원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구문초를 놨을 때 물론 안 놓은 것보다는 효과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2천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대로 전역에 다 해 가지고 그야말로 과천시에 모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이 구입하시든지 적당히 해 갖고 어느 정도 예산만 소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일회성 예산 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좀더 설문조사를 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재차 검토하신 다음에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2010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2008년, 2009년, 2010년 3회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도에는 예산 편성했다가 안 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에 있고 아마 내년 3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율 우리 과천시가 남자는 32% 전체는 16% 발표를 하고 올 3월에 과천시가 흡연율이 제일 낮다고 발표도 됐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하면 조사한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질병 이환이라든가 건강행태 사고 중독 활동제한 구강보건 정신보건 쭉 나오는데 질병상태를 질문하는 건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질병상태는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 행태라 함은 흡연이라든가 음주율 비만도 정신건강 건강검진 같으면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가 암 검진율 고혈압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매년 하게 되면 표본은 계속 달라지면서 추출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추출하는 게 아니고 과천시는 서울대학교와 같이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표본조사를 다 설정해 줍니다. 900가구 260문항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전국 통계가 되겠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과천시 통계가 따로 나오고 전국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매번 통계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계속 하다 보면 과천시의 어떤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과천만이 가지고 있는 건강 행태라든가 질병 이환이 다른 지역과 다른 게 혹시 있습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흡연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낮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매년 하면 통계를 보고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2010년에 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보건소에 홍보물 제작비가 여러 분야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 봉투 민원 용지 인쇄비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이 27만원이고 암 조기검진 홍보 150만원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및 예진표 제작 200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홍보 예탁에 8만원 감염 관리 홍보물 제작에 900만원 방문건강관리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여기까지 하면 1,880만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보건소 안내책자가 1,500만원 합쳐서 3,38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전반적으로 보건소 역할이 많겠지만 홍보물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으신 사항인데 저희는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영주위원
종전에도 식사하는데 공공건물에 보건소의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들한테 잘 알려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목적성은 있겠지만 사실 필요 없는 홍보물 제작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과다하니까 조금 합쳐지거나 홍보물 보건소 안내 책자에 흡수해서 같이 홍보하는 것도 좋고 다 계몽성 아니에요? 그러면 흡수해서 안내책자 한 곳에 한다든지 그때 그때 매번 제작한다면 저로서는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다음부터는 많이 검토하신 다음에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정보가 정보가 아니게 되지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찾아오시겠지만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198만원 전년도에는 1,398만원이 책정됐는데 520명 정도를 검사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어린아이들 하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닙니다. 환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음식물 대사에 관여하는 호소가 부족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성 대사라면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단풍 당뇨증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효모호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 여섯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결국은 단백질 효소 이런 부분에 대사가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대사 이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52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천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500～6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2월 31일 현재 521명 출생했습니다.
안중현위원
1년에 520명이면 대부분의 신생아를 검사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병원에서 거의 해 주고 있고 금년 12월 말 현재 435건 검사를 했고 검사비로 870만원 지출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연 27만 6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2건에 95,000원을 지원했고 작년에도 페닐캐톤뇨증이 있었고 크롬병이 둘 있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7명 있었고요.
안중현위원
대사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별도로 지원합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환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그러면 검사를 받으면 시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지금 보건소 총 정규직 공무원 수가 몇 명이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정규직 32명에 기타직 20명으로 52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3명, 업무대행이 2명, 기간제 10명, 공익 3명, 버스 기사 1명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업무대행은 어떻게 다른 거지요? 고용형태는 같은 기간제 아닙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간제와 비슷한데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예방접종 예진의가 있는데 사전에 의사한테 예진을 받고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진의가 한 명 있고 청계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노인의철 보철사업을 하는 일주일에 2.5일 근무하는 치과 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방문관리 인력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제가 보건소 예산으로는 14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현재 인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내년에 15명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방역 새로 하는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줄은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현재보다 더 늘지요.
황순식위원장
현재하고 똑같은데요. 전임계약직에 5명이 편성돼 있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비전임으로 한 명인데 기타직에 한 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노인불소 도포사업 기간제 그 부분이 100일 해서 한 분 계시고 건강행태 개선에 2명, 금연클리닉에 1명, 난임부부에 9개월 그러면 이 분들은 9개월만 하고 3개월은 난임부부가 없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내년 4월부터 할 생각이신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시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9개월만 계약을 하는 겁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황순식위원장
어차피 연중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듯이 내년에 국비로 신규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12개월 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방접종 등록이 1명, 임산부 영양보충사업 1명, 방문건강관리 인력 5명 다 비정규직인데 물론 다 국비사업이고 갑갑하기는 한데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전부 다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있어요.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난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회의할 때도 보건복지부장관 모시고 각 보건소장들이 시군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기간제가 많다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 그런 건의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보건소가 제일 많고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비정규직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곧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숫자가 같아질 것 같아요. 거의 32명 에서 21명이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정규직 인력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보건소에서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쨌든 일단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같이 이 분들이 안정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퇴직금을 보면 어떤 건 별도로 돼 있고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13개월로 돼 있고 왜 이렇게 다르지요? 방문건강관리인력은 5명인데 퇴직금은 4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안 할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래 퇴직금은 적립해 놓게 돼 있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간제들이 2년을 넘지 못하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실제로 이 분들은 계속해서 바뀌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열심히 일할 수도 없고 노하우가 쌓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나빠지는 거고 그 분들한테도 제일 낮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거니까 서비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셨던 정규직으로의 전환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퇴직금은 올해 지출될 걸 예상하는 것만 책정하신다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337쪽 보육시설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이 있는데 6만원씩 50개소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육시설이 관내에 두 개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각종 감염병이 많이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하나가 발생되면 많이 전파돼서 그 전파를 각종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9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물론 전염병은 아니고 전염병 유사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손 소독제라든가 지원도 해 주고 각종 방역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각종 물품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 합니다. 올해 신규로 한 겁니다.
하영주위원
보통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원내에서 정기검진을 하고 100인 이상 되는 사업기관은 간호원을 두게 돼 있는데 건강 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특별히 운영을 하신다고 한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왜냐 하면 각 보육시설의 정보교환도 같이 할겸 전염병 전달교육도 하고 각종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업설명서 306쪽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금연 안내 표지판이 30만원씩 200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난주 추경 때 조례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연구역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167개소를 조사했는데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표지판 붙인다고 해서 금연이 줄어들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 5만원 부과가 통과가 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보다도 주민들 계도 위주로 해서 흡연의 폐해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저희 지역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시는 작은데 표지판만 너무 많아도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를 병행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그렇다고 안내 표지판 보고 금연을 덜한다든지 의식이 안 바뀌는 이상 그렇게 줄리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한 개당 30만원 같으면 차라리 계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며 치료하는 데 더 목적성을 두는 게 낫지 안내 표지판 가지고는 금연 클리닉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 염려스러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부착을 안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 지역이 금연구역이라는 걸 서로가 알 수 있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니까 9,4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세부내용을 보면 강사료도 있고 약품 구입비도 있지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전년 대비 1억 2천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하고 무기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올해 예산이 금연 표지판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작년에 2,800만원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9,400만원이면 안내표지판 하나에 30만원씩은 참 의문스러워요. 어떤 안내판이 나올 건지 저는 안내판 붙이는 것보다 오히려 한 분 한 분 붙들고 계몽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내 표지판 붙인다고 해 가지고 금연 인구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서상으로는 37만 5천원에 160개라고 돼 있어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버스 정류장은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공원은 안내 표지판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안을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제작을 할 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금연 안내표지판, 전에 조례 통과할 때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맞습니다. 6천만원이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다고 보고 버스정류장에는 스티커 붙이시고 예를 들면 나무에 매단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차피 공원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학교 주변에도 얼마든지 지형지물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다 있잖아요. 표지판이 한 대가 있으면 거기다가 여러 개를 충분히 붙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표지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7만원씩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봉까지 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이것은 저는 많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개소수를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어차피 금연구역 다시 지정해야 되지요? 마을 버스 같은 데도 다 들어가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93개소입니다.
황순식위원장
85만원 버스 정류장 말고는 다 85만원짜리를 세우신다는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나중에 시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 표지판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다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같이 다세요. 유럽 같은 데도 가보면 보통 한 폴대 있으면 세 개, 네 개씩 달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계수조정 전에 최대한 줄여 가지고 예산을 뽑아보십시오. 안 하면 임의대로 삭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기존 폴대 다 이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 다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9일 오전 10시 20분에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