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순식 의원 발언
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명식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30억 1천 7백만원 대비 1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32억 40만 8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과학문화도시 육성에 1억 1,920만원, 생활과학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650만원, 350쪽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관리에 8억 9,075만 5천원,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에 3억 7,722만원 편성하였고, 353쪽 자료실 운영 및 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좌석발급기 구입비 1천만원을 포함한 2억 1,022만원과 354쪽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연장 운영비 9,78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2,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서관 교육 및 문화활동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 행사 개최비 2,621만원과 문화강좌 운영비 2억 2,30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358쪽 도서관 자료 확보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구축비 1억 1,67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지원에 2억 1,440만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7,8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59쪽 과학센터 운영을 위하여 모자, 어린이, 청소년, 천문과학동아리 등 과학 프로그램 관련 강사수당 9,995만원을 포함한 과학탐구동산 운영비 2억 7,023만원을 편성하였고, 362쪽 개관예정인 문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3억 7,7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LED 조명 교체공사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전체조명의 30%까지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30%인 962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다 하려면 10억 정도 들겠네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10억 이상 듭니다.
황순식위원장
언젠가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 LED 조명 교체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30% 정도 합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58쪽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원대학교에서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하는 건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이 사업은 문체부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대를 활용해서 청소년시설 및 문화시설의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문체부가 50% 국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공모계획이 와서 동원대와 대림대, 지역단체인 어린이도서연구회, 과천동화읽는어른모임이 컨설팅을 하는 구성체를 마련해서 문체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선정되어 국비 1800만원을 받는 사업이고 주 사업과제는 과천시 공동체 의식분석을 통한 독서문화 컨텐츠 개발 컨설팅으로 잡고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준 게 아니고 계획 있는 것을 공모해서 과천시에 신청한 건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공동체의식 분석연구 하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과천시민 의식을 통한 독서문화 컨설팅인데 현재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 때문에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고 공부에 시달리기 때문에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컨설팅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하고 성인문화프로그램, 노인들, 사오십 대 청장년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게 있지 않나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할 경우 참고하고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책이 필요한가도 설문하고 현재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해서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책들을 나중에 구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책을 구입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성인 프로그램도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중점이 되겠네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성인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에 비해서 성인, 청소년, 어린이까지 다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할 예정이고 프로그램도 성인 프로그램, 아동 프로그램도 한번 시연한 계획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준비된 도서를 통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지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전부다 검색하기는 어렵고 표본적으로 검색을 해서 해야 됩니다.
안중현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혹시...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 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다가 필요하면 다시 또...
안중현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북스타트운동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사업내용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500명에 대해 북스타트 꾸러미를 지급하고 육아동아리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구상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북스타트 운영은 대상이 임신 8개월 임산부부터 태어난지 12개월까지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5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스타트 코리아라는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경기도에 15개소 전국에 220개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아이 도서관 첫걸음마라는 사업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도서관 안내하고 이러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 정도만 했었는데 호응도가 떨어져서 본격적으로 북스타트 코리아에 같은 시행기관인 책읽는 사회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그림책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해서 과천시에서 북스타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재단에 무료로 강의도 받고 북스타트 사업에 참가한 희망 부모를 대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육아교육이나 정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비예산 사업이었고 올해는 예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경기도 15개 도서관에서 하고 있으면 타 시도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정원위원
2만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림책 만원씩 두 권 2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35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과학문화해설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전년에도 230만원이었고 올해도 230만원 편성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는 도서관에서 과학 프로그램을 하는 유일한 도서관이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를 가진 국립과천과학관이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 아이들이 전국에서 오는데 해설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학문화해설사 양성반을 만들어서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은 적은데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과천과학관에 학예 예술사를 모셔다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90명이 배출되었는데 이 중 23명은 고급과정까지 수료해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해설사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사업이고 희망도 많아서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홍천위원
자격증도 발급해 줍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고 초급과정 수료라는 수료증을 줍니다.
이홍천위원
90명 정도가 과천시민입니까? 예산이 적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시민들이고 예산은 직접 돈을 들여서 하기는 너무 아깝다 재작년까지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직원이 운영해 보고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절감한 사업이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356쪽 주암동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이 비정규직 1명과 공공근로 1명이 운영하고 있고 평일은 11시부터 오후7시 토요일은 10시부터 5시, 금요일 휴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군마을은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목적회관도 마을운영위원회가 주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은도서관도 마을운영위와 협의를 하면 개관시간도 충분히 연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저녁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에 운영방향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기간제 1명이 12시부터 7시까지 금토일을 쉬면서 운영했던 것을 이경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기간제지만 토요일마다 한 번 더 가라 해서 평일도 한 시간 더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인력문제 때문에 정규직을 파견하기는 어렵고 하루 이용자가 4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규직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운영위를 활용할 생각을 해봤는데 책임지고 도서관 전체를 맡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옆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전산화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려면 위탁을 한다든가 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하게 되면 보조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늘리리면 직원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정보과학도서관 직원을 하나 빼서 토요일에 그쪽으로 보낸 실정에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대출 등 컴퓨터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작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열람하는 시간은 운영위와 협의하면 그런 정도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에 책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없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대출은 직원이 근무할 때 하고 일반 공부방 형태의 운영은 야간에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고민하겠지만 사실상 책임지고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끝까지 해주실 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경수위원
운영위와 협의해서 일을 할만한 사람을 선정하면 되니까요. 저도 접촉을 해 보고 관장님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작은도서관도 그렇지만 문원도서관 야간개장도 10시까지인가요, 토일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토일요일에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집에 공부방이 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사실 공부하려고 하는데 10시에 닫으면 이른 감이 있지만 괜찮을 수 있는데 토일요일에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 열람실이 12시까지 개관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공급은 충분히 됩니까 자리가 남나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시험기간은 꽉 차고 평상시에는 80%만 찹니다.
안중현위원
작은도서관이나 문원도서관에서 토일요일에 늦게까지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정보과학도서관에 가야 된다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보셔야 되고 도서관 개념이 공부방 개념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안중현위원
실지로 학생들이 자기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토일요일에 정보과학도서관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9쪽에 보면 희망도서가 나와 있는데 12,000원 5천권인데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올해 희망도서가 많이 는 것을 보니까 신청자가 많은 것 같고 희망도서 신청을 11월 중순에 중단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신청자 수가 많았다는 의미인데 1,500권에서 5천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희망도서 예산은 1,800만원에서 추경에서 천만원을 더해서 2,800만원으로 2,243권을 구입했고 11월 21일부터 예산이 끝나서 마감 중지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희망도서, 신간도서, 일반도서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도서구입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인당 월 1권으로 신청을 제한했었습니다. 사실 신간도서와 희망도서는 운영을 해보니까 거의 상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는 시민이 좀더 원하는 책으로 시민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신간 도서비를 희망도서와 같이 합해서 일인당 2권으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안중현위원
책의 종류에 따라 때로는 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신청하면 다 사주는 것인지 선별을 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희망도서에서 제한되는 것은 개인학습지, 참고용 학습지와 저속한 책 사회통념상 어려운 책을 빼고는 다 사드립니다.
안중현위원
일반도서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도서 선정하는 분들이 다른 데서 의견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도서선정위원회 말고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학교 사서분들이라든가 문인협회, 도서관에 의견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 의견을 다 수렴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희망도서를 시민들 전체에게 공고를 해서 좋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 홈페이지에 시민이 추천하는 책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올해 68권을 구입했고 한 분이 개인학습지를 요구해서 구입 못 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잘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운영을 잘 해 주시고 과천에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는데 좋은 도서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습지나 월간지, 사회통념이란 것도 다양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저속한 것 말고는 너무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험도서 제외하고는 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남영시 기증용 도서구입이라고 금액이 24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남영시만 기증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여러 군데 있지만 남영시는 도서상호 교류를 위한 MOU가 체결된 시입니다. 2009년부터 해마다 200권 정도의 남영시가 희망하는 한국도서를 구입해서 보내드리고 남영시도 저희에게 일년에 100여 권 정도 책이 오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유지 원칙에 의해서 책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200권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류를 보냅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남영시에 연락해서 무엇을 희망하는지 희망한 위주로 하고 한국을 알리기 위한 도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권이 적다면 적지만 남영시가 보내는 책과 비등하게 보내기 때문에요.
하영주위원
어린이용이나 청소년 어느 쪽에 많이 %가 차지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어린이용이 반이고 나머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하영주위원
캐나다와 일본과도 교류해서 우리나라 것을 많이 알릴 수 있게끔 교류가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기증용 도서구입이 없던데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일본은 정보가 많지요. 시라하마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류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등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사전에 설명 들은 것은 정규직이 6명, 기간제가 10명인데 기간제는 새로 뽑는 것이고 정규직은 도서관에서 파견 나가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16명이 일하게 되는데 정보과학도서관에 27명 정규직이 맞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정규직이 27명 기간제 2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 인력이 크게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인력이 줄긴 하지만 시 전체 인력문제나 정부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관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직원이 휴가를 간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본관에서 보내주는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시민을 위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정부시책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인지한다면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상부기관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고 실제로 인력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천시뿐만 아니라 국립과천과학관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줄인다는 이유로 인력을 줄여버리면 서비스 질이 그만큼 하락하게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정규직 인력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서분들이라든지 오랜 경험과 내공 속에서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규직이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무기계약직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고 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력이 빡빡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새로 뽑는 데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기간제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기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인력 룰에 의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140만원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에도 기간제로 뽑은 사서들이 계시지요? 나이나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40대 후반입니다.
황순식위원장
하시다 쉬다 하는 분들인가요?
명식
김명식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육아문제로 쉬던 분들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분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근무환경이나 보수가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장님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66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1,700만원 약수터 및 지하수 시설장비 유지비 3천만원 지하수 및 약수터 시설보수비 5,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 경상 전출금 5억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4억 1,003만 4천원으로 수입부문은 영업수익 37억 797만 3천원 영업외 수익 5억 8,813만 4천원 특별 이익 2천원 이월금 4억 9,754만 8천원 수용가 미수금 6,909만 9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5억 4,72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문 중 사업예산은 총 45억 8,566만 4천원으로 인력운영비 11억 4,511만 1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4억 4,191만 1천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20억 9,233만 1천원 수선교체비 2억 7,190만원 연구개발비 3천 500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등 경상이전경비 4억 1,544만 2천원 급수공사비 1억 1,465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350만원 예비비 6,581만 9천원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8억 2,437만원으로 가동설비 자산 5억 2,500만 1천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1억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 예비비 9,93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내년 주요 투자사업으로 상수관로 불록화시스템 중앙동 순환망 해서 2억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는 광창마을을 했었나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광창마을과 뒷골지구, 양지마을, 사그막골, 부림동 단독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순환관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블록을 지금까지는 전체 구역을 가지고 통제를 했었는데 물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열한 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부위별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열한 개 구역으로 나눠놨는데 그중에서 관말부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부분과 끊어지는 부분을 이어서 관 공사를 하면 자연적으로 물이 블록별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소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부위별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유수량 측정도 용이하게 되고 수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유수가 되었다 했을 때 전체 구역에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 용이하고 복구가 용이하다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안중현위원
블록화를 하게 되면 단수를 하더라도 그 블록만 단수하면 되고 과거에는 대블록이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소블록화 하니까 단수를 하더라도 작은 지역을 단수하고 유수가 되더라도 판단하기가 더 쉽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유량계를 초입에 달아서 그 지역의 유수율을 정확히 블록별로 나누어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블록이 순차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건가요? 몇% 순환관망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2015년까지 11개를 하는 계획으로 수도정비계획에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하게 되면 50%를 하게 됩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효과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유수율 제고가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저희는 유수율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걱정은 안됩니다만 그나마도 줄여서 관말부는 퇴적물도 쌓이고 수지개선에도 효과적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누수량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 들었습니다.이 블록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한 것인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순환관망이 지금까지 본격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계속 노후관망을 교체한 게 더 큽니다.
안중현위원
참고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1단지를 지나는 광역 상수도관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전이 될 겁니다. 내용을 파악하셔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일반회계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천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4,700만원으로 많이 올라서 내역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없던 게 생겼는데 안 하던 일을 새로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작년에 8,500만원 세웠다가 올해는 5,9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사항은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정해진 물량에 대한 보수비 시설비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에 고생을 해서 시설비는 조사를 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을 명시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그 외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파손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 외 일반 수용비에서 상수일반 관리비는 수질검사 비용을 약수터와 지하수 부분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직원들이 일정하게 방문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민원접수도 받고 어느 부분이 불편하다 하면 그때그때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전년도 약수터 공동시설 보수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 책정되었는데 특별히 약수터에 보수할 사항이 늘어났습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일일이 답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바닥 콘크리트 부분이 파손이 일부 되었고 석축도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염려되는 부분 보수도 해야 되고 바닥 석재나 비가림막이나 천막 부분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오륙호 약수터에 가보면 바닥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균열이 많이 가서 해 주어야 되는데 천막은 스텐레스로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네미약수터 시설보수라고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과천동쪽에 가다 보면 뒷골 있고 뒷골 전에 있는데 거기도 바닥 석재가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비가림막 정자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시설보수가 1,400만원 들여서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별양동 문원동 원문동은 오륙호 약수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운동하러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한번 하게 되면 꼼꼼하게 해서 주민들 출입을 통제시키더라도 단단히 굳혀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3단지 내 비상급수도 관리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동절기에는 물 공급이 안되지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안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3단지인 경우는 4/4분기만 해도 두 번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고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2차에 걸쳐 실시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오픈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이 어느 시기에 나왔어요? 장마시기에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1/4분기에는 7개항목이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 결과가 나왔는데 철분이 나와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2차로 2/4분기에 5월 18일에 나온 결과는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질 흐름에 따라 바뀌지 않나 생각하고 3/4분기 1차 검사 때는 8월 5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균이 검출되었어요. 8월 18일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4/4분기에 1차로 11월 11일에 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입장에서는 일단은 폐쇄조치를 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3단지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들께서 지하 200m라 해서 좋아하거든요. 이것을 사계절 내내 틀어주면 안되겠냐고 성분분석표를 붙여놓아도 안 읽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음용수 주변에 띠를 둘러서 부적합하다고 홍보하셔야 그 분들이 물을 안 떠가지 시간이 되면 많이들 오시거든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먹는물 관리법에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수질검사 성적서와 안내판에 음용 불가능이란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놓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이정도는 식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영주위원
음용수는 밑에 있고 고지장소는 언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떠가는데 전념하지 읽어보는 분은 몇 명 안됩니다. 정확히 볼 수 있는 눈높이에 붙여 주는 게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약수터 시설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시설보수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자세한 명세까지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바닥보수나 석축 안전문제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고 무네미는 비가림막이라든가 정자, 이런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홍천위원
약수터를 방문해보면 어떤 때는 체육공원인지 약수터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훼손된 것 같습니다.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 가는 분들은 좀더 쾌적한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운동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운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텐데 지금도 수질오염되는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오염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약수터에 체육시설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보호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상수도사업소장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8,228만원이 감액된 총 51억 5천 183만 5천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38억 4,917만원, 자본예산이 13억 26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13억 6천 431만 9천원 예금이자수입 8천만원 국고보조금 3억 1천 8백만원 도비보조금 1,45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천만원 수용가 미수금 2천 5백만원 이월금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11억 1,830만 9천원 운영경비 15억 447만 4천원 경상이전경비 11억 6,638만 7천원 기타 자본적 지출비로 12억 4,977만 3천원 과년도 과오납금 환불 및 예비비로 각 2천만원과 9,2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3억과 총인처리시설 확충공사 27억 6,79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69쪽을 봐 주십시오. 하수관로 CCTV 조사는 처음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예비적 성격입니다. 민원이라든지 있을 때 합니다.
안중현위원
필요할 때 하수관로에 소형 카메라 달린 게 들어가서 촬영하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소형 카메라가 아니라 큰 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도인데 도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으로 본관에 대한 카메라입니다.
안중현위원
저는 하수관로가 막힐 때 들어가서 퇴적된 게 있으면 ...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원인 분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여기 하수관로는 어디인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부림동사무소 앞에 공사를 했는데 관이 퇴적이 되어 있어서 가라앉은 게 있어서 어긋나서 물량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보수를 하기 위한 사전에 체크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준설토의 경우 준설량이 올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물 긴급보수 및 민원처리라든가 여러 내용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과천동이나 다른 지역에 홍수가 많이 났었는데 환경사업소가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관계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전년도와 예산이 대동소이하거나 하수시설물 보수나 이런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생활안전지원과 할 때도 횡 우수관은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고 종 우수관로는 환경사업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맞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실무자끼리 업무분장인데 많이 논의가 되고 그런데 근본은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하는 것인데 건설과는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 내 처리를 위한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그것이 아닌 산에서 내려와서 처리구역 내 횡단으로 가는 것은 하천까지 뽑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도로 횡단에 따라 물이 들어가면 다시 양재천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입되고 나서 관은 환경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벗어난 다음부터 해야 되는데 애매한데 원칙가지고 따지면 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느냐 도로목적이면 건설과, 지나간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 처리를 자연배수냐 도로시설 배수냐로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도로가 횡단면을 따라서 흐른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종단면을 통과해서 양재천으로 빠져 들어가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횡단은 저희가 하고 종단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런데 그게 원칙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중현위원
올해 준설을 더 많이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 금액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안중현위원
하수시설물 긴급보수 및 민원처리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올해 홍수와 환경사업소도 관련이 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오접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원류가 되면 있기는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몇 군데 있는데 범람 때문에 시설적인 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비가 많이 오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환경사업소에서 올해 홍수로 인해서 내년 대책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홍수보다는 시설측면에서 보수차원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도 나오지만 홍수보다는 시설 개보수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중현위원
홍수와 관련된 시설 개보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홍수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하수도와 홍수가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서...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기존 관로를 개보수하는 사항은 되겠는데 크게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천위원
예산과 관련없는 내용인데 물과 관련되어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안중현 위원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공간에너지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이홍천위원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제공할 수는 없는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판단하기에 시행 단계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현 위원님이 오셔서 데이터를 냈는데 사실 줄기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더 활성화된 다음에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이홍천위원
학문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연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과천동 화훼단지 쪽에 식수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식수공급하는 방법도 찾아내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특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마침 이홍천 위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환경사업소보다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다 그 부분이 밀집하게 연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 환경사업소 탈수실에 관능검사 형식으로 해서 악취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환경관련 부서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것이 환경사업소의 브리핑실 냄새가 제거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런 논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탈수실이다 그래서 탈수실에 갖다 놨었고 탈수실에서 냄새가 제거되었지만 냄새는 측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정하지는 못했고 여러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나중에 분뇨실에 들어가서 채취해서 측정한 결과 30%가 감소된 결과는 있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공인된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은 규칙적으로 언제든지 반복해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원리는 잘 모르지만 과학적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께서는 그 부분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기존 관념 가지고는 하기 어렵고 보다 시험적인 관점에서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고 시에서 판단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악취 제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상은 나타나는데 당장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장
뭔가 해보고 싶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어디든지 할 수 있겠지요. 지자체별로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아직까지 준비 단계이고 개발단계지만 과천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고 환경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께서도 지난번 수해와 관련해서 현장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현장 민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우수관로의 관경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런 이야기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환경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건설과 산업경제과 다 같이 관계가 되는 내용이고 부시장님도 현장에 같이 다니셨으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고 사업소 측에서는 유역면적 해서 통수 단면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설계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행정 실무적인 것도 다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은 통수 단면적이 맑은 물만 내려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해난 지역에서는 관로가 반 이상 막히고 실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은 반도 안 남은 상황에서 넘쳐버리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암만 위에 사방공사를 하고 매트를 설치해도 토사는 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내려오니까 관경을 여유 있게 설계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소장께서는 통수 단면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설계와 관거 매설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관경은 기술적인 입장에서 마냥 크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비설계 가중치가 있는데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선 경제성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관경이 작은 것도 있지만 관경은 괜찮은데 나무가 걸려서, 지난번 태풍 때도 나무가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천에 관경이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희는 기준치를 고수해야 되니까 그 이상으로 하면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무조건 관경만 넓힌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경을 무조건 최대한 확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상 지침에 관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내려오고 토사가 내려오고 막히는데 사전에 막히고 걸리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에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제대로 했으면 오히려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산업경제과 건설과 다 같이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 수해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관경도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토사나 나무가 걸리지 않게 철저히 관리도 해 주셔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넘쳐서 주변이 매몰되고 쓸렸는데 그 말이 먹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홍수가 예측이 되면 항상 정비를 합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필요가 있을 때 한다고 판단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전에 하면 수해로 쓸려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막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수 예보가 있을 때 사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85쪽 환경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89쪽 환경사업소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홍만기입니다. 2012년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36억 1,44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련관동 운영비로 11억 60만원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 운영에 14억 705만원 영어체험장 운영비로 8억 1,988만 2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에 2억 8,6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369쪽 탐험활동 프로그램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국토대장정은 교육지원과에서 온 프로그램이고 새로 생기는 게 둘레길 역사를 알고 나를 알다와 아듀 고딩 도깨비되다 두 가지가 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둘레길의 경우는 서울지역 둘레길입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북한산 둘레길인데 독립유공자 묘역과 4.19 기념탑 탐방 이런 쪽으로 문화해설과 덧붙여서 탐험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박정원위원
큰 사업은 두 가지지요. 국토대장정도 4,4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아듀 고딩 도깨비되다는 새로 생긴 것인데 이 사업이 외국에 나가는 것인데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내년에 중국과 네팔 가는 게 있는데 홍콩 및 마카오가 들어 있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홍콩과 마카오, 심양과 심천 쪽에 가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이 끝나고 대학에 가기 전까지 공백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다른 활동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탐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탐험할 수 있게 배낭여행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체험을 하고 오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박정원위원
국제교류와 다르게 탐험활동으로 분류를 한 것 같은데 해당학생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일인당 150만원인데 일반 학생은 80% 자부담을 하고 120만원 들어가고 수급자 차상위자 다자녀자는 부담을 덜 할 수 있도록 30%만 부담을 하고 기초생활자는 20% 일반참가자는 8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박정원위원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두배나 세배 정도 신청이 됩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세배 모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일부에선 자부담을 더 할 테니까 인원을 많이 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원위원
자부담이 80%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4,500만원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지출만 4,500인데 세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9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국제교류는 하고 있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황순식위원장
이것도 자부담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공개모집해서 추첨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딱 얼마 비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서 되면 부담을 적게 해 드리고 어려운 가정 80%를 감해 주어도 못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지역에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명이 갔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올해는 일반 참가자 70% 수급자 30% 차상위자 40% 다자녀자 6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참가자가 30명과 20명 다녀왔는데 두 프로그램 신청학생이 다자녀가 4명이 다녀갔고 기초수급자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발해서 주민생활지원실과 같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다녀올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 시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낭여행 상품도 싸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자율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의미가 있으려면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섞여서 자연스럽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 사업을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는 자료를 받아서 학생들이 처음 신청할 때부터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갈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따로 모집을 하면 너무 드러나서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명단은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은 미리 따로 공지를 한다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소득층이 차상위 포함해서 절반 정도 섞여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깨비되다는 졸업생들인데 고등학생은 부모님들이 혼자 따로 보내지는 않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갈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장애인도 갈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고 같이 다니면서 서로에게 엄청나게 배움이 될 겁니다. 수급자는 20%도 부담스러운데 그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게 정말 어려운 분들은 몇 분 정도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비율을 정하세요. 저는 차상위 이하가 사오십 %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70쪽에 경연축제 프로그램 5종이 있는데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펀펀 페스티발 무선조종 자동차 경주대회가 있는데 무선조종 자동차 대회는 당일에 하고 청소년과 시민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말 그대로 무선조종하는 경주대회입니다. 청소년과 가족이 같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듯이 가족이 어울리자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모콘으로 조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하고 부모님이 같이 나와서 하루 즐겨보자는 취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새로운 사업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체육관에서 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경주대도 마련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넓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자동차는 개인이 가져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일부는 임대도 합니다.
하영주위원
하루를 위해서 없는 학생들은 출전을 못해 염려스러웠는데 임대를 해준다니까 다행인데 하루에 무선조종 자동차 경주대회가 7만원씩 200명으로 계산을 해서 1,400만원 잡았는데 여기에 상금도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대회를 하더라도 포상은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당일 행사 치르는 부대시설 비용이지 선물을 준다든가 시상은 많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하루 금액이 1,400만원 하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족한지 필요없는 건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 펀펀 페스티발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많은 경비를 쓴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고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예산액이 5,8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이 같이 합쳐져서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행사운영비 5,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7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6,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을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는 같이 묶여 있고요. 양쪽에 보시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분리해 놓았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산출내역에도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신규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깊이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일회성 행사는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펀펀 페스티발이라든지 무선조종 대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항목이 같은 것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도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항목들이 일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펀펀 페스티발은 내년에 청소년수련관이 5주년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시민들과 청소년이 행사하는 것이고 올해도 페스티발이라고 해서 토요일이 시민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연말에 한번 하는 페스티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입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제가 봐도 행사예산으로 많은 게 아닌가 싶네요. 펀펀 페스티발은 일인당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돈을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고 2,400만원이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체험활동이나 부스 설치하는 것은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작품 전시하는데 임대하는 것이 있고 게시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청공연도 있고 음향시설이 부족하니까 임대도 해야 되고 이벤트코너 마련하는데도 일부 비용이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장
이벤트는 전문업체를 부릅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안에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하는데 밖에 부스와 시설물 설치는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장
초청공연은 어떤 분들을 합니까? 외부에서 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세부예산은 정확히 잡지 않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장
적은 금액은 아닌데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무선조종 자동차대회도 레인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안에 시설을 하고 장애물도 임대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은 거기서 준비하는 사람들 식사제공하는 건데 무선자동차 경주대회 준비하는 분들이 200명이나 됩니까? 일하는 분들만 주면 되지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은 이해가 되는데 ...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내일이 축조심의인데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이해 안되는 게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다 보니까 숙박을 하는 국토대장정이나 캠프의 식사가 1일 2식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대장정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세 끼 다 주는 것 같던데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
황순식위원장
시간이 걸리면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동아리 육성에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았네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국비와 도비를 신청한 겁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왔고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고등학교 소속 동아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오면서 국비와 도비를 청소년동아리 육성에 지원을 받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시 예산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동아리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현재 동아리가 181개가 있고 학교에 102개가 있는데 학교 동아리는 102개가 있습니다. 학교 동아리와 수련관에 등록된 동아리를 전부 아우러서 283개입니다.
홈페이지에는 156개라고 나와 있는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본질적인 목적에 가까운 게 동아리인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질의하신 레포츠 국제교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동아리활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동아리활동이 그렇게 전개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전년에 비해 1,200만원 늘었는데 이 늘은 것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1,500만원은 변동이 없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당초 편성되어 있던 것은 변동이 없고 교육지원과에 있던 1,200만원이 저희에게 오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기존 동아리와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기존에 있던 우수 동아리 38개에 30만원씩 지원을 했었고 교육지원과에서는 24개 동아리를 50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학교에서 넘어온 동아리와 청소년수련관 자체 동아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내 중고교 동아리 활동 지원은 결국은 1,200만원 써 있지만 합동으로 같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동아리 담당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사가 안내를 해줍니다. 적성에 맞게 동아리 자료를 주고 연계를 시켜 줍니다.
안중현위원
그 내용을 학생들이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나우리에 가입한다 하면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동아리를 보고 가입하고 싶은 때는 청소년지도사에 일일이 연락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청소년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은 매달 과천소식지에 나갑니다. 연락처도 나가기 때문에 상담도 할 수 있고 가입절차는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룹을 이루었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관심 동아리의 경우 가입하고 싶어도 잘 모르니까 정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작년에 레포츠 프로그램이나 탐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아리로 많이 전환된 게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연락은 취하지만 동아리로 엮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장보고 뱃길따라 고전문화 여행을 한다 그러면 30명이 가는데 이 학생들끼리 교우관계가 좋아질텐데 그런 부분을 동아리로 유도를 한다든가 전년도에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과학부에 잘 전달을 해서 이야기하면 국도비 지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에는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
동아리가 중고등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102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수련관은 1년 동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17개 정도 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동아리가 활동의 중심이고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동아리 지원에는 소홀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너무 의존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예산 외에도 지원할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372쪽 시설비에 영어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열람실과 스토리텔링실 하나를 만드십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면적은 평수로 17평입니다.
하영주위원
수요가 많을 텐데 작지 않을까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에 딱히 큰 공간이 없고 기존에 영어체험장 중에 자연체험장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고자 리모델링 차원에서 영어도서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2천만원 가지고 적지 않을까요, 웬만한 것 손 대면 몇천 만원 드는데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안에 칸막이 좀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열람실과 스토리텔링실을 아이들이 이용해서 영어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내에 도서관이 2개 있지만 아이들은 가까운 데서 공부를 할 때 능률이 많이 오르는데 경비가 2천만원이라,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장소를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꼭 영어도서관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도서관 안에 영어도 있고 한글, 한문도 있어야지 저는 영어도서관만 따로 만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한글도서관은 없잖아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11개 체험관 중에 그 부분에 영어책도 있고 스토리텔링에서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영어도서관 자체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스토리텔링으로 하고 책이 일부 있으면 될 것 같고 영어체험장은 위치가 이용에 제한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아무나 왔다갔다 하는 것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순식위원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이 지나다니는데 대해서는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도면 드렸듯이 문이 다 있기 때문에 복도 다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프로그램 진행은 다 방안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들어가도 되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들락날락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보안검색대부터 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느낍니다. 학생들이 항시 이용하는 시설이 안에 배치된다면 그런 거부감을 주는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조명도 밝혀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1층은 영어체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체험을 하지 않을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 이용이 되는데 안에 도서관을 만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 누구나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1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입예산은 과천시에서 교부하는 대행 사업비로 215억 8,872만원을 편성하였고 외부기관 지원금 및 장려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수입예산 총액은 2011년보다 30억 5,281만원이 증가한 216억 1,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안도 동일규모로서 2011년 예산보다 1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단 사업비용은 2011년 예산보다 16억 4,682만5천원이 증가한 193억 3,28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2011년 예산보다 14억 598만 5천원이 증가한 22억 8,58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 사업비의 증가는 별양동 공영주차장 수탁에 따른 인건비 반영 및 무기계약직 등의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가 10억 6,201만 6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볼링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2억 1,776만원을 편성하였고 E-HR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5,500만원 등의 대형사업을 공단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대행사업 수행에 따라 시 세입으로 납부할 공단사업 수입은 2011년보다 11억 1,030만 3천원 약 13.7%가 증가한 92억 2,69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은 "가치를 창조하는 훌륭한 과천CS”라는 비전 아래 고객, 조직, 재무 등 전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은 일류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의미가 있는 한 해로서 “지식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객가치 창조”라는 핵심전략의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권한의 위임과 책임경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에게 기쁨 주고 사랑받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비가 올라와 있는 건 아닌데 CCTV 설치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하셨지요? 몇 군데에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도에 세 개하고 방마다 했으니까 13대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세미나실에 다 설치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설치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도에는 원래 있었던 거고 ......
황순식위원장
복도는 도난이라든가 왔다갔다 하면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세미나실이라든가 교육 모임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가서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당장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목적은 CCTV 설치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범하고 시설관리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부착한 것이지 거기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영상으로 자세히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녹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 목적 방범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물 관리 냉난방 전기 소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관리적인 목적이 큽니다.
황순식위원장
관점이 잘못 되셨고요. 진짜 관리 측면에서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거기 이용자들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불만 들어옵니다. 이미 여러 번 민원도 있고 일단 저도 당장 이용하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보고 있건 어떻게 하고 있건 지금 말씀하신 도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 통로에는 피치 못하게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곳에 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사장실부터 해 가지고 다 달아야지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이것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당장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 당장 철거 예산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CCTV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을 완전히 차단막을 설치를 하셔 가지고 안 보이게끔 해놓고 TV다 꺼놓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 정책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돼야지 이걸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미나실 토론방 이런 데까지 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 민감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설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법에 위촉이 되는 건 아닌지 또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지는 않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거쳐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걸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대관할 때 CCTV 설치돼 있다는 걸 인지시키고 혹시 CCTV가 안에 사람이 있고 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기가 싫다고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려 드릴 수는 있어요.
황순식위원장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은 가려놓으셔야 되는 거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때만 동의를 얻고 열어놓는다든지 운영해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적당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저도 예산 심의권 이용해서 특단의 대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CCTV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가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정보법에도 방범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서 ......
황순식위원장
이렇게 설치할 줄 알았으면 저는 리모델링 예산도 주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게 가리기를 원하시면 가리는 것은 지시를 했고 사전에 대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싫어서 가려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가림막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를 해야지요.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설치해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하시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려놓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가려놓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고 그걸 언제 하나하나 다 동의받고 그렇게 일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관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요.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공지를 .......
황순식위원장
CCTV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법안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지요. 법에 위촉되지는 않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위촉되지 않는다는 거지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유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요. 그것은 어쨌든 안 하는 게 맞고 꼭 필요한 경우 애들이 논다든가 위험한 경우에만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경우에나 사용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할 때마다 왈가왈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3시까지 한다고 하면 3시에 끝나면 좋은데 대부분 30분 저희가 확인을 안 하면 거기서 이야기하고 회의도 안 하고 앉아서 놀고 관리에 문제가 있고 상당히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관련돼서도 불합리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불이 켜져 있으면 가서 불도 꺼야 되고 회의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지 거기서 뭐 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황순식위원장
누가 모였는지도 보는 거고 그 자체가 엄청난 정보입니다. 누가 모여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려도 그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없었는데 황 위원님 관련된 회의는 여쭤보지도 않고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까? 저만 그렇게 빌립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서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걸 가려드리겠다니까요.
황순식위원장
당연히 없는 게 좋지요. 누가 그걸 켜놓는 걸 좋아하겠어요. 별로 상관하지 않고 있는 거지 물어보면 당연히 가림막 해 달라고 하지요. 관리 측면에서 좋은 거지 이용자 측면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가림막을 일단 설치해 주시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대관하실 때마다 물어보실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어봐야지요.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요.
황순식위원장
할지 안할지 다 물어보시겠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려고 공단이 있는 거지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분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설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순식위원장
이사장님이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들어왔지만 민원도 접수된 부분이고 저도 이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림막을 설치해 놓으시고 저는 그게 더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뺐다 꼈다 하는 게 그러면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려놓고 특별한 경우에 그걸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가림막 설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CCTV의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재, 방범 및 시설안전관리입니다. 집기를 가져간다든가 뭘 떼어간다든가 파손시킨다든가 빔 프로젝트를 떼어간다든가 ......
안중현위원
거기 빔 프로젝트가 항상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중현위원
그러면 도난당한 물품이 있다는 얘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파손시킬 수 있지요. 의자나 책상을.
안중현위원
빔 프로젝트와 컴퓨터가 그 안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빔 프로젝트가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화재가 있을 수 있고 전등 무단사용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지요.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이 CCTV까지 설치해서 보호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 있는 곳인데 지금 빔 프로젝트나 컴퓨터가 있다면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고정식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이렇다면 도난당할 가능성은 거의 적지 않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난보다는 파손 사용 시설관리 측면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과잉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헬스클럽에 CCTV 돼 있나요? 지금 공단 내 대부분의 시설들이 CCTV가 돼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장 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80여 개 정도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다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사람이 상존해 있지 않은 방들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필요성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화장실에 비데 설치돼 있잖아요. 그것도 금액 꽤 되지요? 비데 떼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까지 CCTV 다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CCTV 모든 걸 잡겠다고 방법이 굉장히 인권침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직접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되잖아요. 불도 꺼야 되고 아까 무단 사용 말씀하셨는데 비어 있을 때는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해 가지고 쓰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CCTV로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CCTV 저는 하여간 최소한으로 하는 것들이 서비스가 그런 것 아닙니까? 면대면으로 해야지 기계로 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서비스 정신에도 사람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감안해서 충분히 인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107쪽을 보면 몇 가지 건축 분야 시설이 있네요. 구름다리 지붕 설치 이걸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 월량으로 들어가는 구름다리가 있는데 지붕이 없어서 천막을 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 샤워실 벽타일 교체 혹시 여성용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 남성 마찬가지인데 재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다 했는데 이건 뺐어요. 그런데 오래 되니까 색깔이 상당히 탈색이 돼서 보기 싫고 배관도 오래돼서 샤워실의 벽만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안중현위원
타일은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타일은 있는데 이것은 벽타일입니다.
안중현위원
깨끗한 것 같던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도 많이 낡았고 계속 민원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72쪽을 보면 의무실 환경개선해서 아로마 테라피 인테리어 공사가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의무실 공사하는데 아로마테라피를 굳이 해야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무실이 지하 2층에 있는데 내년도에 EAP시스템이라고 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우울증이나 질병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와서 아주 심하게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EAP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담 컨설팅을 하고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아로마 테라피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EAP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의무실에 휴식할 수 있는 침대가 있고 향이 나올 수 있게 갖추겠다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자연적인 향도 아니고 인공적인 향을 가미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적인 것만도 못 하겠지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아로마 테라피가 저희가 인근에 도보로 10분 정도면 보건소도 있고 굳이 정신과 상담을 받자면 보건소에도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 기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치유될 수 있는 약품을 사거나 물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440만원인데 이것 같으면 물론 어떤 일이든 간에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쪽에는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을 많이 만나고 대민 관계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받겠지만 그래도 아로마 테라피를 인공적으로 인테리어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하거나 집단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싶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집단 상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좋게 그래야지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아로마가 인공향은 아니고 천연향을 이용해서 하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권장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 위원님께서 그러시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테라피도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옳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원위원
115쪽에 경주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섯 마리 구입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꼴등하는 말도 있긴 있던데 그 정도면 평균 이상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12전 3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25% 정도 나타내고 복승률로 보면 35% 정도 되는데 마주들의 평균 승률이 10%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배 정도는 승률이 높은 셈이고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도 꼭 좋으란 법은 없지만 금년에 잘 뛴 말들이 내년에 잘 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말 구입을 잘 한 건가요 아니면 기수분이 잘 하시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적인 건데 어느 하나가 잘 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말을 잘 사야 되고 그 말을 조련시키는 조교사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잘 뛰게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인데 조교사를 세 명을 선정해서 경쟁체제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조교사를 선정할 때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했고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는데 열정 그 다음에 도덕성, 전문성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면접을 했고 그야말로 좋은 세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들이 전부 열심히 하고 특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김정호 조교사가 아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걸 꼭 성공시켜야 퍼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새벽에 계속 말을 타고 훈련을 시키니까 말이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사도 잘 했고 말도 잘 샀고 우리 직원들도 헌신적으로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원위원
작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작년에 설명을 들을 때 말을 여섯 마리 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말을 두 마리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말을 더 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금시초문인데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인 줄은 작년에는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섯 마리의 당위성은 여섯 마리 정도 하면 못 뛰는 말도 있고 잘 뛰는 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논리로 여섯 마리가 필요했는데 근데 왜 두 마리를 더 사느냐는 건데 작년에 여섯 마리를 샀으면 되는데 작년에 다 사버리다 보니까 3년 후가 되면 몽땅 여섯 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연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금 금년에 보니까 수익도 날 수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쭉 연결될 수 있도록 두 마리를 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내년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여섯 마리를 산 게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두 마리를 추가로 사는 거고 열 마리 정도 가지고 하면 나중에 여덟 마리 열 마리 정도에서 순환시키면 되지 않겠나 해서 두 마리를 사는 겁니다.
박정원위원
작년에 사업성 계산할 때 여섯 마리만 갖고 운영했을 때 손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나요? 그 때 계획으로는 3～4년 후면 말이 다 뛰고 폐사하든지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3～4년 기간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은 사면 첫 해는 이익이 날 수가 없고 첫해는 6개월도 못 됐고 3개월 정도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2차년도, 3차년도 가면서 4년 정도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상 손익 계산을 해 보니까 2차년도에는 손익 분기점이 나오고 3차년도에 이익이 나오고 4차년도에 더 많은 이익이 나오고 그러니까 투자 회수가 되는 게 3차년도에 다 되면서 이익이 나는 거예요.
박정원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더 말을 사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을 수익을 보고 마무리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추가 구입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이걸 3년만 하고 4년만 하고 말겠다 하면 안 사도 되는 거지요.
황순식위원장
총 10마리 운영하면 적절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내년 정도에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마리를 살 수도 있고 여섯 마리를 동시에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금년처럼 잘 뛰어주면 과천시 수입에 기여를 하니까 좋은 일이지요.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수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경마를 해 가지고 수익을 하겠다는 게 물론 도박은 아니지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위탁 관리는 1억으로 돼 있는데 말 전체 관리하고 복원 이런 것까지 총 얼마 정도 들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 한 마리당 한달에 11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년에 1,3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연간 8천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하영주위원
245쪽을 보면 마주 사업으로 수입이 2억이 났거든요. 이게 여섯 마리를 해 가지고 경비 빼고 수익이 난 게 2억원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2억에서 8천만원 빼면 1억 2천만원이 남는데 내년부터는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비용으로 치면 내년에도 1억 이상 이익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감가상각을 하면 내년도에는 거의 손익 분기점 수지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비용만 가지고 따지면 내년에는 1억 가까이 이익이 나지요. 2억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훨씬 더 벌 수가 있지요.
하영주위원
더 마리 더 구입하시려는 궁극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마리를 동시에 산 것이기 때문에 4년 후에 모두 없어지면 사업이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그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사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여섯 마리를 사서 해 보니까 수익이 날 가능성도 많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여덟 마리나 열 마리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지금은 열 마리가 되겠지만 4년 후에는 여섯 마리, 여덟 마리 되겠지요. 여섯 마리 정도는 갖고 사업을 해야 확률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말이다 이게 작년의 판단이고 지금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하영주위원
숫자를 점점 늘리는 것은 하나의 법인체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투자를 하는 만큼 이익을 보고자 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이익을 내고자 하는 뜻에서 두 마리를 더 구입도 하고 법인체로 하면 운영 면에서 달라집니까? 저희 시가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인체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마주 중에 개인 마주가 있고 법인 마주가 있는데 저희가 법인 마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지 저희가 마주 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인력조차도 한 명도 안 늘리고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말을 두 마리 더 사는 이유는 수익적 측면도 있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말을 사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도 투자와 손익 계산점을 어느 시점에 소위 말해서 치고 빠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도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많이 이익이 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이익을 내고자 했으니까 두 마리를 사고 안 사고는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관리도 잘 하시고 승부도 잘 내야지 저희 시에 도움이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승률이 높고 잘 가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잘 운영이 될 겁니다. 저희는 자신 있고 1년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배웠고 이런 추세로 가면 제가 장기적인 손익을 분석해 보면 3차년도부터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투자 수익률이 나타나니까 안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 게임 뛸 때 몇 마리가 한꺼번에 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하 10마리에서 14마리까지 뜁니다.
황순식위원장
사실 두 마리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거의 10위, 11위 이 정도인 것 같고 손익 계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뛰다가는 말들이 다 쓰러질 것 같은데요. 이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하는 거고 수익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것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자꾸 접근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차라리 말 문화진흥, 마사회 교류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워낙 이사장님이 경영자시다 보니까 경영 측면에 자꾸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시민들이나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과천에서 돈을 투자해서 경마해 가지고 돈을 버는데 벌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횡당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경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지만 정말 부차적인 거고 오히려 말 문화, 마사회 협력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협력을 잘하고 말 문화를 과천시에 보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테마가 되면 축제 때 말이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걸 해야지 좀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거기서 몇 등 하냐 이거 가지고 하면 너 왜 또 몇 등 못했냐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공감대를 더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주 사업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는 예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득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자료 173쪽부터 보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중앙공원 에어드리공원 실내체육관 있는데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중현위원
작년에는 530원이었다가 지금은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시청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안부에서 자료가 오면 그에 준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두 배 이상 인상됐나요?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인상됐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된 거란 얘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보니까 대체로 전기요금이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적게 잡아 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태양광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19,000㎾에서 12,000㎾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태양광이라고 하면 태양광이 7,000㎾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태양광이 80㎾ 짜리 하나 있다가 지금 양쪽에 두 개를 더 만들었거든요. 1일 생산량이 80㎾거든요. 1년동안 해서 줄은 것만큼 전기요금을 뺀 거지요.
안중현위원
7,000㎾ 정도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약된 건가요? 이 부분이 태양광이라고 하면 태양광 쪽에 전력 생산과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태양광 설치로 인한 전력 절감효과 또 그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에 19,000㎾에서 12,000㎾로 줄어들은 것은 태양광 발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7000㎾가 줄어들었고 7000㎾면 700～800만원 정도 전기 절감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요. 왜냐 하면 태양광의 효율을 따져볼 때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0만원 정도 절감되는데 900만원 되는 것은 3개월 정도 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대체로 기본적인 절약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늘어나지는 않고 시설 유지비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저희 관내 주민하고 관외 주민하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비용이 다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시민회관 시설에 임대하시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수로는 지하 1층에 하나 있고 지상에 두 군데가 있고 지상 2층에 식당,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분들한테 임대료는 받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영주위원
이 분들 말씀에 의하면 자기네도 관내 거주면 지역내 우선권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25일인가 26일까지 접수해라 하면 접수하고 난 나머지를 관외 분들한테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하는데 이 분들은 임대료를 내고 오래 상주해 있는데도 사실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의를 하자면 업주 여러 명도 아니고 업주 사장님이나 사모님 지정한 1인한테 그 분들도 관내 주민 자격이 주어지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분들 다 접수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예외를 둘 수 없는 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시청 직원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 직원도 관내에 안 사시는 분들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우리 직원들조차도 관내가 아니면 못 들어오니까 예외를 두면 한도 끝도 없지요.
하영주위원
저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에 소방서, 경찰서 그렇게 한다면 동등한 자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관내, 관외를 떠나서 그 분들만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 직원이고 인근에 있는 청사고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분들도 동등하게 하지 않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 사장님들도 관내 거주 안 하면 동등한 자격으로 부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사업 설명서 196쪽을 보면 실내체육관 증축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 체육관을 증축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 실내체육관을 증축하는 겁니다.
이경수위원
처음에 건축할 당시에 공원에 적용된 면적을 최대한 다 반영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0% 이내에 증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공원법에 적용된 시설면적이 공원면적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안 된다는 적용과 관계없이 10% 범위 내에서는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법에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축할 때는 그게 안 되고 일단 신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10% 내에서 다시 증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법이 참 웃기는 법이에요. 어차피 허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처음에 신축할 때 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 이상하네요. 어차피 10%를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증축을 허용할 거면 처음부터 그 정도 면적은 허용해 주는 것이 예산상으로나 모든 면으로나 효율적일 텐데 그러면 지금 실내체육관 전체 면적에서 얼마 정도가 증축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헬스장이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는 샤워장이 좁아 가지고 불편해 하셔 서 늘려야 되고 탁구장이 좁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주차장 쪽에 썬큰가든 쪽으로 증축을 할 계획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악산이 보이는 정문 위에지요 거기가 전망이 아주 좋거든요.
이경수위원
그 쪽은 건축면적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옥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처음부터 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완성된 건물에 덧붙이기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도 좋지 않은데 처음에 신축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반영돼서 신축된 건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실내체육관을 기존에 체육관을 증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생활체육이 거의 동네 체육시설로서 지역에 대규모로 하나의 시설보다는 중규모나 소규모의 체육시설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계획을 잡을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증축 계획이 있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문체육공원에 헬스장이나 탁구장이 비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축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정은 결국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헬스장이고 샤워장 문제이고 탁구장을 더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관람석이 부족하다는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관람석을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느냐 오히려 그 쪽에 있으면 썬큰가든 같은 데다가 스크린골프라든가 골프연습장을 요구도 계속 있고 아마 10% 범위 내에서 늘려 가지고는 관람석을 늘리는 아마 조금 ......
이홍천위원
체육관을 증축하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증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전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반영된다면 앞으로 관문체육관을 5년 있다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이번 증축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공원 내 시설율이 있어서 그 정도 규모로 지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축을 해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원법에 의해서 한도 내에서 지었는데 10% 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150평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갑니다.
황순식위원장
법적인 검토를 다 하신 거라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장
3,500만원이 실시설계면 실제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게 요율이 몇 %로 적용된 겁니까? 전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원래 공사비에 기준해서 설계비를 잡는데 설계비부터 먼저 잡아놓으신 거니까 공사비를 얼마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3% 내외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증축비가 대충 이 정도라면 대략 계산해 보면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원래 총 공사비가 80억 정도였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장
일단 증축 비용으로 10%가 넘는 거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체육관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이용시설을 배치하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건축 특히 이런 것을 지을 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하나의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계속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체육관도 배드민턴하고 농구만 사용하고 있지요? 사실 그 넓은 체육관에도 탁구도 할 수 있게끔 칸막이를 한다든지 하나의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보다 바로 증축 얘기가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구는 계속 있고 민원도 계속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 더 효율적으로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홍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석 부분도 지금도 이동식 아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이동식으로 하면 훨씬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 특히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조그만 시설물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딱 고정형이에요. 탁구 시설도 탁구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그때 그때 폈다 접었다 하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아이디어와 고민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249쪽에 대소극장 입장료 수입을 4억 1,500만원 잡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500만원 정도 증액한 상태이고 그 밑에 한문연 지원금이 8천만원이 있는데 한문연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국문예회관연합회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문예진흥원 쪽에서 지원되는 자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전년도에는 전문연인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름이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한국문예회관연합회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단체입니다.
안중현위원
6천만원이 늘어났으면 이것은 정부 예산 증액 지원인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따온 거지요.
안중현위원
지금 대소극장 입장료 수입을 5,500만원 정도 더 높게 잡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입장료 수입에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입장료 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한문연이 지원되면 공연을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공연을 더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5,5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참고로 올해 대소극장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억 4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굉장히 많아졌네요? 입장료 수입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관료 수입이 아니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억 6천만원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하고 5,500만원은 아까 설명한 대로 한문연 지원금이 지원이 되면서 같이 늘어나는 거라는 얘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늘어나면서 공연 예산도 조금 늘어납니다.
안중현위원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수입증대 효과가 있네요? 한문연 지원금에다가 또 입장료 수입이 늘어난 거니까요. 어쨌든 한문연에서 6천만원 따오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황순식위원장
한문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예산서 작성하실 때 정식 명칭으로 써주세요.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지만 예산서는 시민들도 보는데 암호 같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정식 명칭으로 써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괄호 안에 쓰셔도 예산서 작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신데 다른 예산에서도 이런 축약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천위원
제가 과천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초빙공고가 떴더라고요. 이사장님 임기가 다 끝나가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이홍천위원
지금까지 몇 년 근무하셨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년 근무했습니다.
이홍천위원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공단 이사장님 평도 좋으시고 업적도 많으신데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나 시설관리공단을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자료집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공단에서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써서 그런 자료를 남겨두시면 다음번에 오시는 공단을 이끌어 가시는 이사장님도 그렇고 의회나 집행부 쪽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집은 저희 공단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집 백서 형태로 만든다는 검토도 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저는 신랄한 비판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의 관계도 신랄한 비판 소리 의회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관행을 바꿔가는 것이 앞으로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검토하실 내용인데 제가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건의사항이니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건의사항인데 장시일 동안 예산심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계셨으면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두 가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과천동 수해 현장에 하천정비용역을 할 건데 용역 시작하기 전에 건설과에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산업경제과에서 사방공사도 있고 생활안전지원과에서 하천정비용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지난번에 용역회사 사업설명을 들었지만 원래 원칙대로 용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주민들 여론을 반영을 하고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이 용역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모두 반영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장님 의견이 반영된다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원래 원칙대로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전액 다 삭감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시민 의견을 배제하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홍천위원
네.
황순식위원장
이해 관계자들이지요.
이홍천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이해 관계자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홍천위원
네.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의 최우선은 시민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사를 안 듣고 행정이 펼쳐지기는 가장 어렵다고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다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고려하실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든가 우리 과천시에 임대 허가를 받고 점용을 했다든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번 수 현장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과천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양보해야 될 부분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양보하지 않고 문제점을 자꾸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날 걸로 보거든요.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우선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되고 공익을 우선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모든 사항이 절충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천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동안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전에 그랬어요.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 삭감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실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중간 교량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처음에 와서 의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의장님이 기감실장 역할은 외무장관 역할이다 어차피 의회와 시 집행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획감사실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깊이 새겨듣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천위원
오랫동안 예산 심의를 거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 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의회에서도 가졌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욱 관계에 대해서 소통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을 보면 14.6%가 증가돼 있거든요. 실제 증가율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3.4%입니다. 실제 여기 증가된 것은 지난해 인건비 상승분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거고 증액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증가분이 작년에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추경에서 증가된 분 때문에 내년도에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1인당 14.6%가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작년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 증액분이 14.6%로 여기는 돼 있는데 실제로 실 증가률이 얼마냐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6.1%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올해 포함해 가지고 10%인 겁니까? 6.1%가 증가되고 14.6% 중에 9.5%가 인건비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4%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6.1%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 부분은 첫 번째는 별양동 공영주차장을 작년에 수탁하면서 공영주차장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16명 인원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인건비 상승분이 약 2억 7,500만원 되거든요. 그리고 무기 계약직 인건비 최저 인건비가 지난해에 인상됐습니다. 그게 4,350원에서 4,580원으로 230원이 증가돼서 그 인상분이 포함이 됐지요.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무기 계약직은 몇 %가 증가된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4,350원에서 4,580원으로 230원 7% 정도 됩니다.
황순식위원장
실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6.1%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예산서상으로 보면 정규직이 105명이고 무기 계약직이 30명 그리고 공영 주차장 업무직 상근직 기간제 다 포함을 하면 170명 정도 되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6명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예산서상에서 확인되는 게 1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 무기 계약직 비정규직도 상근직 기간제 근무처별로 해서 ㅊ표로 작성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정원하고 현원을 정리해서 주시고 별양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레이스호텔 렉스타운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레이스호텔 앞, 뒤쪽 상가, 뒤쪽 새서울상가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장애인단체에서 있다가 이 쪽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단체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임시 수탁을 하고 있지요.
황순식위원장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시 수탁된 상태입니다.
황순식위원장
시에서 바로 수탁을 하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천시에서 저한테 줄 때 임시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던 그 조건 그대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계속 그렇게 될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황순식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장애인단체에서 할 때 수입하고 지금 수입하고 비교가 가능할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5년 동안 장애인단체에서 보고했던 수익 내용하고 시점을 나눠서 공단에서 수탁한 다음에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순식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주민 참여 예산 토론회 때 나왔던 요구사항이었는데 수영장에 장애아를 데리고 갔을 때 장애아가 옷을 갈아입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가족 탈의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장애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데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 탈의실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 회계과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양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소가 문제인데 ......
황순식위원장
장소조정을 해야지요. 결국은 아이디어 문제인데 지금 탈의실이 남녀가 따로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라든지 옆에 가족탈의실을 조그맣게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 복지관이 생겼는데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황순식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성인들이나 아이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도 공간을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것은 구조를 보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지요. 어차피 넓게 필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애하고 엄마하고 들어가서 갈아입을 정도의 탈의실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신경 써서 이사장님이 챙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필요하진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간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탈의실이 양쪽 다 좁아 가지고 잘 아시지만 탈의실이 좁아서 늘려달라 샤워실 늘려달라는 게 계속해서 있고 수영장은 여자 탈의실이 부족해서 남자 탈의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황순식위원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공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
이것도 시민이지요. 그리고 제일 챙겨야 될 시민들입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탈의실 확장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공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단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최대한 고민을 해서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이 지금 탈의실이 좁다고 하는데요.
황순식위원장
다 시민이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챙겨야 될 시민들이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 장애아들은 특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애인 편의시설로서 당연히 체육시설에는 당연히 탈의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남녀로만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이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딱히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