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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정원 의원 발언

176회 제1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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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를 위하여 금일 협의종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2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하여 주신 결과를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 국비 2천 8백 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및 지속가능비전특위 운영을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및 지속가능비전 수립 등 특위 운영으로 부기 변경하고 의회청사 외부천정 햇빛차단기 설치공사 1천 5백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실내체육관 증축 실시설계 3천5백만원 삭감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천5백만원 삭감, 정기간행물 구독 자유공론 등 84만원 삭감, 연감 180만원 삭감, 화보 480만원 삭감, 신문 및 방송홍보 3천만원 삭감, 시정홍보 역량강화 8백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민원접수 및 어디서나민원 업무보조 1,285만 7천원 삭감, 총무과 과천시 재향경우회 25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원어민교사와의 문화활동 1천5백만원 삭감, 관내교사 연수지원 1천8백만원 삭감, 불혹과 지천명에 시작하기 운영 2천만원 삭감,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샵 1천만원 삭감,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 운영지원 2,35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친절왕 포상 8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육성지원 2천만원 삭감,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1억원 삭감, 가자우물 지하수개발 및 펌프설치공사 6천만원 삭감, 화물차(과천시체육회) 2천4백만원 삭감, 동별 어머니 배구대회를 동별 여성배구대회로 부기 변경하고 단오 문화행사 5백만원 부기 신설, 사회복지과 단위사업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국비)을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도비)으로 부기 변경하고 국비 2,818만원 삭감, 민간위탁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장애인복지관)을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 변경, 노인복지 지원 일반보상금에 화장장려금 8천3백만원 부기신설, 회계과 HD 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2억 5천만원 삭감, 중형컴퓨터 정보통신과(신규) 1억 1천만원 삭감, 세무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암호화 구축 2천만원 삭감, 지방세 자동응답 납부 안내시스템 암호화 구축 1천2백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4천5백만원 삭감, 중심상업지역 녹화공사 1억 511만원 삭감, 소공원(삼거리) 조성공사를 용마골소공원(삼거리)조성공사로 부기 변경하고 정보통신과 시정홍보용 무선 전자게시판 사용 수수료 39만 6천원 삭감, 본체 없는 컴퓨터(pc가상화)를 컴퓨터 구입으로 부기 변경하고 6천만원 삭감, 과천알리미 앱 개발 2천만원 삭감, 스마트폰 인터넷 방송 구축 2천만원 삭감, 교통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5백만원 삭감, 교통소통 CCTV 시설 보강을 교통정보 CCTV 시설보강으로 부기 변경하고 건축과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래미안에코팰리스 3개소) 4,637만 5천원 삭감, 건설과 노점상 단속 상해비(기물파손, 진료비) 3백만원 삭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용역(단가계약) 2억원 삭감, 별양 상가지역 보안등 개선공사 1억원 삭감, 생활안전지원과 하천 및 자전거도로 안내판, 홍보물 등 제작 3백60만원 삭감, 양재천 자전거도로변 쉼터 조성공사 1천5백만원 삭감, 보건소 금연안내 표지판 설치 4천만원 삭감, 친환경 방역식물 1천만원 삭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대강당(4층) 음향 및 영상시스템 교체공사 1백만원 삭감, 갈현 어울마당 1백만원 증액, 부림동 부림 어울마당 1백만원 증액,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예비비로 총 15억 659만 6천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증축 실시설계비 3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원 위원께서 보고하신 축조심의 사항은 수정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정원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증액 및 부기변경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박정원 위원의 축조심의 내용 중 갈현동 갈현어울마당 1백만원 부림동 부림 어울마당 1백만원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단오문화행사 5백만원 사회복지과 화장장려금 지급 8천3백만원을 신설하며 의회사무과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및 지속가능비전 특위 운영을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및 지속가능비전 수립 등 특위 운영으로 문화체육과 동별 어머니 배구대회를 동별 여성 배구대회로 사회복지과 단위사업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국비)을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도비)으로 산업경제과 소공원(삼거리) 조성공사를 용마골소공원(삼거리)조성공사로 정보통신과 본체 없는 컴퓨터(pc가상화)를 컴퓨터 구입으로 교통과 교통소통 CCTV 시설 보강을 교통정보 CCTV 시설보강으로 부기변경하고 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장애인복지관)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후석

오후석부시장

동의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정원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정원 위원의 축조심의 결과를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원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사회단체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이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박정원 위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 국비 2천 8백 18만원을 삭감의결하였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천5백만원 삭감 등 19개 실과소동 총 15억 659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제출하는 심사보고서에는 부서별 삭감 조정된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실내체육관 증축 실시설계비 3천5백만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과천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5개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 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5분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