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13년도 공중선 정비 추진입니다. 양천구공중선정비협의회에서 정한 연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정비물량은 통신주와 전주 등 282본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최근 건설시장 규모 감소로 건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부실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제거함으로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5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공원로 간판개선사업 추진업체를 공모합니다. 가로공원로 간판개선 추진은 주민위원회 주관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추진하며 6월 7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경쟁력을 갖춘 2개 업체를 선정, 가로공원로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름철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대형옥상간판 등이며 6월 14일까지 점검완료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도 불법노점상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불법노점상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시하며 조사사항을 전산으로 집중관리하여 노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마을길 보도 조성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이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 설계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8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에 공사를 착공, 201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5월까지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서울시와 함께 하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공정률은 85%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은 6월 안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7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착공,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이며 풍수해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침수취약가구에 대한 공무원 돌봄서비스 운영을 하겠습니다. 침수취약가구 782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 377명을 담당제로 시행하여 상시 비상체계 및 연락체계를 가동함으로서 신속한 현장대응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목동신시가지 내 오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비 27억을 투입,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침수된 지하주택 중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역지변 1,510개, 물막이판 245개를 설치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듬은 41쪽 2013년 침투형 빗물유입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저지대에 집중되는 빗물을 차단하고 통수능력 확보를 위해 201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 신월1·4동 지역 60개소에 설치합니다.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 등록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 156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의 적법여부를 점검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정비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택배분야의 부족을 해소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한 차원이며 국토교통부에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허가대상자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금번 허가대수는 12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107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대상지를 추가 발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구·시비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면표시를 도색하고 교통표지판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전거운전 인증제관련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비 2,99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운전 인증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론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어린이들에게 인증을 해 줌으로서 올바른 자전거이용 생활습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가 자투리땅, 유휴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차장조성비로 1면당 시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주차장 조성 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운영수익금 등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무인자가방범시스템 CCTV 설치 추진입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한 가옥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으로 인한 심리적인 방범불안 요소를 제거하여 향후 담장허물기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자격자의 화물운송 행위등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학교 주변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정문앞 밤샘주차, 등·하교시에 통학로 불법주·정차량 등 스쿨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 추진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를 파악하여 6월 말까지 압류조치하고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마트 앞에 물건을 많이 쌓아서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특히 신정2동 시장앞에 현대아파트 사잇길에 보면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물건을 밖에 내놔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옆에는 쓰레기가 적치되는 장소가 있어서 지저분한데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목4동시장 입구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신정교 다리 밑에 그린마트가 있는데 거기도 좁은 골목에 물건을 내놓고 특히 여름철에는 과일같은 걸 내놓고 파는데 거기를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세상백화점하고 홈플러스 앞에 천막을 치고 장사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에요. 그게 불법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단속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구가 넓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세상백화점하고 파라곤 사이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우리 구청 땅이잖아요. 거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꽃을 좀 팔겠다, 팔도식품을 팔겠다 등등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때로는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년에 네 번 정도 하게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지를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라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셔야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계속 구의원, 또 지역의 전 의원까지 동원해가지고 귀찮게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장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네 번을 한다든지, 두 번을 한다든지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조례안을 하나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결정해서 저희 지역의 의원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관내의 여러 마트에서 상품적치를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해 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최근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행복한세상백화점 뒷편 광장 쪽으로 나와 있는 상품적치, SBS앞의 홈플러스 이런 데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행복한세상백화점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번에도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한 90㎡ 정도를 무단점용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세상백화점 내에 광장 쪽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구에서는 광장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다수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곳으로 저희들은 그곳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이런 상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민원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9쪽 추진계획에 보면 공중선 정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역별로 집중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여기 내용대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건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저희가 몇년 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주관이 저희구가 아니고 공중선협의체 특히 한전, KT, LG U플러스 등 8개 공중선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물량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공중선협의체에서 5월부터 이런 정비일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실태조사를 했던 전체적인 데이터를 자료요청 드리겠고요, 지금 솔직히 여기 뿐만 아니라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동은 전부 다 공중선으로 인한 민원이, 그리고 큰 주도로가 아닌 주택 안에 골목길 사이를 보면 전신주와 통신주와의 관계로 인해서 공중선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사업계획이 완전히 한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쪽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난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선순위로 인해서 이쪽으로만 다 국한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진행됐던 모든 조사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전체 다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공휴일 야간불법 노점상 정비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정비실적에 보니까 포장마차 건수가 1건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포장마차 건수입니까?

신정3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제가 목동 행복주택 건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요즘 주말에 쭉 다녀봤는데 목동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크게 주말 밤에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공휴일 저녁에만 거기에 포장마차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단속반들도 보지 못한 것 같고 일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기간은 끝났지만 그래도 한 번 유념해서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신흥 포장마차들이 새롭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습니다. 목동야구장 같은 경우는 물론 야구시즌이 되면 일부 상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기도 하지만 버젓이 포장마차같은 것들이 공공연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불법으로 혹시 설치되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이권개입이나 그런 것들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소상히 살펴보셔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목동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보도블록, 그러니까 이쪽 재활용선별장 건너편이 목동주차장이잖아요. 그 좁은 길 쪽에 보면 보도블록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꺼진 데도 있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움푹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 구두를 신고 걸을 때 넘어진다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보도블록을 한 번 살펴주시고요, 보도는 건설관리팀에서 하는 게 맞죠?

보도교체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고물과 홍보물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글씨체가 얼마 전에 도시디자인과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작고 또 그게 한 개씩 밖에 허락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번호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나 다문화가족들이 "글씨를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장애인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시고요, 또 어르신 같은 경우도 글씨가 희미하거나 하면 커야되기 때문에 그렇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방 휙 지나가니까 잘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런 광고물 부착을 무조건 다 떼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대백화점 앞 건너편에 노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목동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새로 생겼습니다.

예, 야간에 주로 하는데 대형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말고요.

저희들이 야간에도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안내표지판은 사설안내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저희구에서도 서울시에서 표준메뉴얼에 따라서 글씨의 크기라든지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1개 공공기관에서 1개 정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구 관내에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한 3개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글씨의 크기라든지 거기 안에 영문표기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해서 여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공사현장 사진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 현장이 어디냐면 진명여고 앞 남부검찰청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사진을 지난 주에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하고 검찰이 위치해 있고 그 주위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주민들의 왕래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을 보시면 이 보도 전체를 중장비가 막아서 지금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곳이고 이미 가림막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시에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장에 저도 한 번 나갔다가 왔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했다면 사람들은 통행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옆으로 보면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는데 도로 한가운데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행로입니까?

사진을 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그 분이 다니는 길이 보행자도로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상시점용이 아니고 아마 일시점용으로 저희들이 4일간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11년도에도 구에서 보도공사를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다쳐서 상당한 중상을 입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낼 때 안내사항에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공지합니다만 아마 그 업체에서 이런 이행실태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률신문인데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보험회사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2억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현장을 보면 충분히 교통량이 빈번하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용허가를 내 줄 때는 사람의 통행이 안전하도록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점용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 현장에 보면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왜 이렇게 안이하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도 하고 현장확인을 합니다만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통행인들이라든지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을 텐데 혹시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한 번 점검하셔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서 어떤 사고든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진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013년도 공중선 정비 추진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본위원이 최초로 제기를 해서 우리 과에서 꾸준히 발빠른 행정력을 동원하셔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불량 공중선을 순차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구의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잘 준비하셨다가 정비일정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드립니다만 아까 지적하셨던 편중됐다라는 것으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꾸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목2·3·4동,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을 일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 추진할 신정4동, 목2동 또 이외에도 금년 사업 외에도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처음 제기했을 때 구정질문을 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특별히 우리 신월동, 신정동지역이 열악하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물량, 유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잘 준비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취지에 맞는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통신사들이 설치해 놓은 전주들이나 사용하지 않은 통신주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자료에 정비유형 내용에 보면 폐선이나 사선 이런 물량이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공중선 정비사업이 잘 추진돼서 또 다른 거리질서 환경 또 쾌적한 이면도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5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25쪽에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동 중심축으로 세 개의 큰 공원이 있거든요. 양천공원, 오목공원, 파리공원이 있는데 이 파리공원하고 양천공원은 아스콘공사, 탄성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산책할 때 도로에 보면 두텁게 깔려있고 오목공원에는 가보니까 약간 얇더라고요. 그래서 걷는데 무릎에 상당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12년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신청사업으로 심의를 통해서 된 사업 아닙니까. 오목공원에는 얇게 깐 이유가 뭡니까?

2008년도에 포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두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투스콘이죠?

탄성포장입니다.

공원도로에는 규정에 몇㎝라는 게 있습니까?

제품마다 다른데 정확한 규정은 따져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오목공원이 걷기에 불편하다 보니까 파리공원, 양천공원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물론 걷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나이 드시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걷기 힘들다 보니까 타공원으로 옮겨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지금 제품선정을 준비하고 있고 8월, 9월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도 4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물품선정을 심의해서 구매까지 끝내고 4월 30일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5월 30일날 마무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책자에는 6월에서 9월까지 사업시행 및 종료로 되어 있네요. 약간 차질이 있네요?

우선 급하게 하는 것보다 제품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시죠.

연초가 되면 다른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제대로 신경 써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소요예산이 1억 4,000이죠?

예.

시비, 구비가 얼마씩입니까?

전부 구비입니다.

어쨌든 2008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지금 한 5년이 됐거든요. 5년이면 노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지금 부분적인 노후가 있고 물고임 현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두께 문제는 무조건 두껍다고 사실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너무 푹신푹신하면 가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제품마다 특성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공사할 때 철저히 해서 또 다시 공사를 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포장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제가 다른 과장님게 질의했었는데 목동야구장 가는 길목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 보도블록이 굉장히 침하가 심한 곳도 있고 그래서 여성들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다 푹푹 꺼지니까 넘어질 위험도 있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몇 개만 손을 보면 거의 정비가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복되지만 오목근린공원과 관련하는 탄성포장 제품 선정을 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혹시 어떤 방침에 의해서 구매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들마다 특성이나 이런 걸 검토 중에 있고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시려고 합니까?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침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특별한 방침을 받은 건 없지만 준비되면 나상희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라든가 도시가스 매설, 상·하수도 매설 등등으로 인해서 워낙 많이 파놓고 떼우고 하다 보니까 연도가 많이 지난 데는 여러 가지 균열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 추이를 봐서 계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보안등을 보면 조도라든가 상태가 어느 순간에는 잘 되다가 어느 시기에는 깜빡깜빡 하다 한동안 안 들어오다 어느 날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실태조사도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야간순찰을 통해서 아니면 사실상 주택가 부분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철저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데를 통해서, 이런 민원같은 경우가 저한테 직접 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그쪽에 이런 부분을 협조를 요청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한다면 훨씬 더 파악이 전체적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 일부가 와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큰틀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안등은 저희과에서도 야간순찰을 계속하고 있고 순찰이나 감사 파트에서 순찰을 해서 지적된 곳이 있으면 즉시즉시 합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7,000몇 개가 되다 보니까 구석구석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동주민센터나 주민들이 전화를 하시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해서 일부 개선이 됐는데 근래에 비가 오고 뭐해서 물을 잘 먹어서 그런지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목동아파트 4단지 녹지 축에 보니까 저도 몇 번 산책로를 저녁에 다니고 하는데 음침하고 안 좋은 사항들이 많아요. 잣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서 빛을 너무 많이 가리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굉장히 컴컴해서 주부님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혼자 거기에서 운동 겸 해서 움직이기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몇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 봤더니. 그런 부분들도 나무를 전지한다든가 아니면 조도의 밝기를 더 밝게 한다든가 지난번에 민원을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개선되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거기를 한 번 야간순찰팀을 만들어서 나가 보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일부 나무를 전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협조 요청해서 같이 공조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순찰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때 본위원한테 한 번 연락주시면 저도 시간되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MB정부 때 녹색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신설되었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도 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남부법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상시 주차장으로 거의 사용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차량정비까지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중에 혹시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해서 철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전거도로는 없습니까?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도로과 소관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제물포터널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상공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선정·발표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일반주민들은 마치 공원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중에 착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하터널 공사는 당연히 시작하는 거겠지만 지상개발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공원화 사업과 관련된 터널 진입도로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진입 입구쪽 문제부터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주무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반된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공원에 대한 것들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과별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해서 용역사나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의하러 올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시 주관부서에도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신월동, 신정동지역, 일부 목동도 있겠지만 이면도로의 사도로로 인해서, 사도로는 개인 사유지다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만 구에서도 포장을 못해 주는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지역구에 관해서는 제가 조사를 따로 했지만 특별히 신정4동 쪽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사도로의 실태가 밀집되어 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과에서 나름대로 파악해 놓은 실태현황이 있습니까?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건 사실 없고 그동안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했던 부분들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가요?

예, 이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로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이고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또 다른 도로에서는 아스콘포장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되는데 반면에 사도로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 상태라 많이 노후화되고 그로 인해 먼지도 발생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원이 생기고 하면 담당팀장들하고 몇 군데 같이 나가 봤는데 포장상태가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인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예산 관계상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데 최대한 토지소유자가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사용승인 동의서를 받으면 포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공부상에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동네 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이 있으니 그런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회신이 잘 안오는 그런 형편이라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답변이 와가지고 혹시 시행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부상으로 보내도 회신이 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의서만 주민들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내서 왔다면 그런 부분들은 포장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단순한 그런 민원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심있게 저희도 생각하고 항상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이상이 없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때문에 한계에 많이 부딪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더 법률전문가나 자문변호사나 이런 분들과 어떤 간담회 형식이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해결방안이 없는지 법률문제라면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또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37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로 치수방재과가 바짝 긴장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주업무하고 약간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을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상반기 지역 맞춤형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안전마을 만들기는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주로 방범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둬서 추진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정을 이미 한 상태고요, 하반기에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안전사고나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서 안전 프로그램하고 사업 주체는 3인 이상 주민이 모여서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해가지고 선정되는 사항 같은데 우리 양천구에는 지금 선정된 부분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접수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접수는 2건을 했는데 2건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1건은 포기를 했고 1건만 올라가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한 내용 중에서는 아파트단지라서 점수가 좀 낮았고 또 신청한 부분 중에서 전부다 인건비라서 그런 부분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심사위원들에게 작용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관심있는 주민들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공모사업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 취약지역의 안전과 개선을 위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행정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단체나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이 부분이 약간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사항이 제대로 홍보가 안됐던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보면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널리 홍보가 되어서 서울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 내의 안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마을지키미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이런 공문이 오면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는 통장회의 때 전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구소식지에 게재해서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 자체가 좀 많고 지원하는 비용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주민들이 선호를 하실 텐데 금액이 적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적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늦어졌는데 다음 하반기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이 최대 많이 받은 데가 60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최하는 100여만 원부터 받는 부분인데 지금 타구를 보니까 강북구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을 받은 게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해서 3인이 이 사업 주체로 제목이 안전복지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계획서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도봉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귀가길 사실상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방범활동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론 자체적으로 방범활동이 동별로 있기는 하지만 또 내자녀, 특히 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귀가시간이라든가 또 지금 학생들이 늦은시간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면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해서 이런 사업을 타구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양천에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잘 활용을 못해서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 동장님을 비롯하여 이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방장비 같은 경우는 지난 해에 많이 구비를 하셔서 별로 부족함이 없으시죠?

지금 수방장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년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비의 양에 따라서 많이 올 경우에는 그때그때 공급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들의 관리상태는 계속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자문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안전관리위원회에 당연직이 지금 현재 20명이고 위촉직이 7명인데 혹시 당연직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은 구청장님,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유관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립니까?

위원회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각 구가 서면으로 대부분 심사를 하고 실질적인 위원회는 꼭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 여는데 예년에 비하면 공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예.

제가 안전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어떤 양식이나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서면심사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서면심사도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세부적인 사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로 가면 담당과에서 그걸 보게 되고 소방서에 가도 소방서에서 담당자, 담당팀장, 담장과장 이렇게 업무적으로 볼 수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 기관장이 다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례회 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또 체계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구 공히 거의 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심의가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걱정이 안 되는데 공문같은 경우 혹시 그 전에는 왔다갔다 한 건 없습니까?

매년 왔다갔다 합니다. 저희가 이 안전관리위원회가지고 하는 공문이 1년이면 한 10차례 이상은 서면심의를 합니다.

양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당연직은 없고 전문분야별 전문가가 24명이나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문가들이 주로 모여서 검토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은 단위사업을 했을 경우에 하는데 일정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문가가 많은 부분이 토목이라든지 건축축이라든지 기계·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들에 대해 사업을 하기 위한 총체적인 것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것은 일정사업이 들어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제물포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구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구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을 지정해서 인가를 내기 전에 사전영향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들어오면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혹시 2013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2013년에는 없고 2012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있었나요?

예.

그 사례를 한 번 나중에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회와 자문단이라는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개최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냥 자료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참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자료를 한 번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기철을 맞아서 특별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예방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 안전관리계획 풍수해 분야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모든 계획과 구체적인 시스템,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네요. 소상하게 아주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운영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한다면 잘 되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진행사항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재난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 기동반하고 또 연간단가 업체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본부에 연락이 오면 본부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 파악을 해서 지역이나 구역으로 피해가 발생된다면 상부에도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즉흥적으로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즉흥적으로처리하게 되고 또 주민이 대피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면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경험으로 보면 실제 상황이 벌이지게 되면 각 지역에서 발생된 내용들이 치수방재과 재난안전본부로 다 오거든요. 그런데 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쪽에서 대응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얻는 역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뭔가 책임감 있고 전체적인 매뉴얼도 알고 현장감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만이라도 세워둔 안전관리계획에 맞는 매뉴얼 대로 실행되고 발생했을 때 발 빠른 대처를 통해서 풍수해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송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4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20m 이상 도로는 통상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구 도로는 저희가 합니다.

구청에서는 도로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공사는 주로 도로과 쪽으로 봐야겠죠.

관리는?

관리는 저희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MB정부 때 녹색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자전거도로의 실효성이라든지 통행하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최근에 자전거도로를 폐쇄조치 했습니다. 혹시 우리구 관내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이용상 문제점이나 통행인들의 위험성 문제로 폐지나 철거를 해야 할 자전거도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월동 같은데 남부순환로를 순찰 돌다보면 신월IC에서 오버브릿지가 없어서 간혹 섰던 경우도 있고 남부순환로의 경우에는 공기가 탁합니다. 사실상 공사는 했지만 이 상태에 와서 철거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정확히 지적하셔서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굳이 했어야 했나? 담당과장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앞으로 영구히 자전거도로로 놔둔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제가 구청을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남부법원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한 500m 정도 되나요? 이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안전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고 제일 끝 부분을 보면 차도에서 떨어져서 다른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량하고 자전거가 우회전했을 때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현장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뜻 생각이 난 게 그 당시에 도로사업을 한 비용을 감안하면 홍보효과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도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자전거도로를 했던 게 화물차라든가 주차를 엄청 많이 하던 장소거든요.

수시로 현장을 가보면 학원차라든가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마치 택시 기사들이 쉬는 휴게소로 보입니다. 심지어 차량정비도 하고 있고요, 끝 부분에는 그러한 위험요인이 내재하고 있는 만큼 현장을 한 번 나가서 개선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를 없애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쪽을 보면 자동차정비 등록업체 지도·점검이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대상이 156개소인데 점검대상이 자동차정비 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등록이 안된 무허가에도 해당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자동차정비업소가 156개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션이나 부분에 따라서 구분해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단속대상이 아닌 무허가는 즉시 잡아서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불법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소음기를 단다든지 해서 야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점검할 때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구정질문했다시피 서부트럭터미널 내에 보면 무허가 정비업체가 있죠?

없다고 볼 수 없겠죠, 한두 군데는 가끔 발생됩니다.

거기에서 도장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해서 소음이나 분진 문제가 많아서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계속 업주를 바꿔가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점검해서 완전히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최근에 현장에 나가 본 적이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으면 자동차정비소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인근 대부분이 아파트단지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정비를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우리구 어런이교통공원에서 자전거인증시험제도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전거인증시험 대상의 주된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보통 중·고등학교 3학년으로,

초등학교 대상만 2만 8,000여 명 이상 되고 있거든요. 지금 송파구하고 저희구에서 자전거인증시험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송파구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에서 8,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규모는 저희구보다 안정되고 크게 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이 가서 봤고, 저희구는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작년에 자전거인증제도로 3,000만 원 받아서 하반기에 늦게 나와서 2,000 얼마 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2,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모 차이가 있더라도 4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전거인증시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물론 서울시에서 위탁교육을 줘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인증시험제도에 대한 부분이 규모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해서 너무 적은 예산을 받아오는 게 아닌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관내 학생들한테 인증시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전거교육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자전거인프라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고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주변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요. 안타깝게 지난주에 아침 등교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신호가 거의 끊길 무렵에 급하게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지속적으로 달려오던 트럭하고 정면충돌해서 트럭 앞 유리가 박살나면서 이 학생은 몇m 날아가서 아스팔트에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의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까지도 벌어졌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습득되어져야 되지 않나, 몇 초만 참고 횡단보도에 기다렸다면 그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 학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본위원이 파악은 못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심각했을 거라고 우려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횡단보도에서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예, 기본이 걸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물론 교육이라는 부분이 시험제도에서는 100점 만점인데 질서교육에서 행위로 따지면 낙제점수에요. 이런 문제점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만 유년기에 아동기나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습득해서 몸에 배여서 행동에 옮겨졌을 때 질서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인증시험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좀더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초등학교에 공문이 나가서 그걸 수렴해서 보고하는 형식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 교통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녹색어머니 회장 그분이 자전거안전지킴이 강미화씨라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려다 하반기라서 아직 안되었는데 단체하고 협의해서 각 초등학교에 방문한다든가 크게 확대해서 홍보해서 예산도 많이 따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질의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청역에 방호울타리 점검 가보셨나요? 어르신들이 방호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무단횡단을 해서 경미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자꾸 접촉사고가 있어서 일전에 한 번 방호울타리에 대한 민원을,

임옥연 위원님이 양천구청 옆에 교통신호 체계, 제가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 사항 같은데요.

그건 교통하고는 상관 없나요?

예.

아파트단지가 끝나는 지점이 지하철 소음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소음관계는 환경과인데,

그게 어차피 지하철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인데 교통하고 상관 없어요?

교통은 기능적인 수단을 말하는 거고 환경적인 걸로 판단됩니다.

방호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건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저는 행복주택으로 인해서 목동야구장의 주차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7경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더 많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 정규직 단속원이 있고 시간제 단속원이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조를 짜서 2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쪽이 지역구이고 또 야구를 좋아해서 가끔 가보면 저희 직원이 활동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경찰은 안 보이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데 이 방법을 어떻게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문제가 안 되고 더군다나 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아마 교통대란이 될텐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은 물론 담당과는 아니겠지만 야구장에서 보면 음식을 많이 팔거든요. 길거리에서도 팔고 운동장 담벼락에서도 파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거기에서 햄버거도 팔고 통닭, 떡볶이, 김밥 등등의 음식물을 팔고 있는데 장소도 부족하지만 위생에 문제가 많거든요. 아침에 방송된 내용을 보면 김밥을 팔았는데 김밥이 위생상 문제가 있어 식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통닭을 일반 시중에서 사면 말랑말랑하고 맛있게 되어 있지만 가지고 들어가면 뻣뻣해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단속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과는 아니겠지만.

주차질서 계도를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양천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업체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징계위원회가 언제쯤 열립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이후로는 거의 얘기가 없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날짜는 제가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직원은 8급 1명이었습니까?

예.

그 재심의라는 것은 어떤 재심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참석했던 저희 직원의 말로는 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조금 보완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할 내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인가요, 부정적인 부분인가요?

그건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제가 했었고 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탄해 하신다"는 말까지 하시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거든요. 징계위원회가 이미 열렸다라는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재심의가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과에 없고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얘기하셔서 자료를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업체를 선정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이번 일이 마무리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무인주차 시스템을 50개소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밀검토는 아니지만 저희 담당하고 의논해 보니까 경제성 기준으로 따져볼 때 최대 12개소 정도 무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50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선별을 한다고 하면 50%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12개 정도입니다.

12개 밖에 안 됩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은 경제성이 맞아야 되고 노상주차장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50개라고 치고 노상주차장을 빼면 40개, 4개 중에서 60면 이상을 검토하다 보면 최대 한 12개 정도 나옵니다.

지금 12개를 할 것이냐 20개를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무인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같은 성격의 같은 특성을 가지고 한 지역에 집약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다르거나 떨어져 있거나 조끔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인주차시스템이 통합관리하는 측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예, 필요합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 넣고 나서 나중에 통합관리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인주차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12개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하나 설치한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경제성을 따져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도하시는 게 다른 쪽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2개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도 똑같이 고민하실텐데 그 주차시스템을 하고 나서 나중에 통합관제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에 긍정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이번에 사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은 진행하되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무인주차시스템은 먼저 하든가 아니면 거의 동시에 하든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일전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국장님께서도 오셔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고 모구의원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찰서에 이 문제를 고발했다"라는 얘기가 국장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 양천구에 공영주차장관제시스템 건과 관련해서 조용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NSP 통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다 소개가 되었고 경찰서, 검찰 이런 내용들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에만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사람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만 하더라도 아마 그분들도 다 보셨을 거고, 그렇다면 왜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누가 고발을 했냐, 안 했냐를 구의원들 입이나 또는 구청의 국장님들 입에서 그런 말씀들이 자꾸 공공연하게 나가죠? 저는 고발하면 말씀을 드리고 하죠. 제가 그런 부분들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에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그렇지만 경찰서에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양천구 공영주차장 건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그건 인터넷상이나 방송사나 정보과를 돌아다니면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면 직접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친분이 있는 구의원님이 다른 구의원님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든지 또는 같은 국장님들 중에도 여러 분들이 물어본다든지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유아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어린이집 건만 해도 그렇고 정화조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얘기하면 그 문제를 얘기한 구의원에 대해서는 뭔가 핍박을 가하든지 압력을 가하든지 하지 않은 말들을 내놓는다든지 저는 바르게 가자는데 모든 문제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며 전달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들었고요, 자세하게 나위원이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간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조사받을 거 있으면 조사받고 그럴 생각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국장님 스스로가 구청장권한대행과 함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있고 1,200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자꾸 다른 소리를 내는 게 들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진행됐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고 저도 그런 의지가 있고 구청장권한대행도 그렇고 양천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차피 새로운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한다면 잘못된 실타래는 다시 원상복귀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저는 여성이지만 또 기초의원으로서 3년 정도 일을 했지만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우리 지역 학교 주변을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현장도 보셨는데 아마 특별히 스쿨존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등하교시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셨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서 안전한 등굣길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쿨존 주변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조사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7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안건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8기 양천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와 마찬가지로 구의원 2명, 주민대표 10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의원 2명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상태로 오늘은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 5명과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주민대표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양천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10명을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21호로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원에서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2조의 정의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용어와 같게 정비하고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2항 제11호에 신설하며 상위법령보다 규제가 강화된 제4조 제2항 제6호 어린이공원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금지와 제10호 어린이공원 앞 주차금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양천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177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었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정리하고 법령 및 시 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부터 제9조 및 제11조는 시행령에 따라 자치구 간판 정비사업 등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1조부터 제5조 및 제10조와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는 현 조례 내용을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실정을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불법광고물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범위 내의 금액 안에서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각 광고물 종류 및 규격별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수 5명 이상 15명 이내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9명 이상 11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진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진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진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진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진환 위원의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