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수 의원입니다. 레저세 인하 법률개정안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레저세율을 인하하려는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 자주재원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이는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마를 시행하고 장외 발매소가 설치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써 이에 우리 과천시 의원 일동과 과천시민들은 법률개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레저세 인하 법률개정안에 대한 결의문 1. 경륜·경정 등 다른 과세대상과 형평성을 잃은 레저세율 인하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1.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농촌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불법 사설경마와 스크린경마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대책을 세워라. 1. 우리 과천시의회는 법률안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굳건히 결의한다. 2011년 12월 21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레저세 인하 법률개정안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레저세 인하 법률개정안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에 대하여는 국회, 각 정당, 중앙행정부처, 경기도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과천시는 예년과 비교하면 가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5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 또 재건축 사업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저항은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으로 이어졌고, 지난 5월부터 11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은 지속되었습니다. 주민소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천시에서 주민소환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여인국 과천시장을 비롯해 여기에 있는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등 과천지역의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행정의 불신과 주민과의 불통이 주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주민소환에 불을 당겼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주민소환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과천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균형과 평형감각을 잃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 혹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민들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시장과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주민소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가 가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소통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소통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원만히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과천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서로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약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시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례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심의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 등은 지엽적인 문제라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7월 7일 과천시의회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공식입장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공문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천시의회에서 화훼종합센터 조성 법인 SPC 설립 자본금 64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로 인해 과천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화훼종합센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과천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같은 오류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의원들은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과천시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관련 과천시의회 의견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기무사가 과천화훼종합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해 과천시의회 의견을 근거로 과천화훼종합센터 계획부지 중 국방부 소유 잔여부지 1만 2천여 평 부지에 군인아파트와 종교시설, 편의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천시의회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천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제 167회 정례회에서 과천시의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화훼종합센터가 추사길로 인해 양분화 되고, 위쪽은 산지로 경사가 심하며, 분리될 경우 경관 뿐만 아니라 차량 동선계획 등에도 좋지 않아 추사길 위쪽은 배제하고, 아래쪽으로 배치한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또다시 과천시의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의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LH 공사와 국토부가 과천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계획은 지하철 설치문제를 비롯하여 건물배치, 층수, 교통계획 등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데 과천시의회는 지구계획이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항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입니다. 정말 잘못된 관계가 아닙니까? 시장님은 위 사례에 대해 집행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정치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와 국토부에서 지구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과천시의 입장과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보금자리 주택지구에는 10만여 평의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 설치 문제가 명쾌히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설치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치가 가능하나요? 만약 지하철이 설치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LH공사와 과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사업비를 공동부담 해야 하지만 이제는 사업주체가 LH공사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하철 설치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가 적기 때문에 운영 적자 분에 대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에도 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경인 연결도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곳 토지주들은 협의토지와 보금자리주택 부지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며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과천시는 어떤 검토를 했으며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 2경인연결고속도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과천시가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과정에서 국토부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비용을 과천시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이 부당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천시는 그동안 이 조건에 대해 국토부와 어떤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용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만여 평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분양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산업용지를 시가 매입한 후 업체에 분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 대행을 하는 것인지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과천시가 산업용지를 분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재정적인 수입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분양이 안 될 경우 과천시에 피해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에 요청했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의회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문화형태를 만들겠다는 데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지역에 편입되는 주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LH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은 경인고속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식정보타운 부지 안에 도로가 관통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천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하철 설치문제를 비롯해서 건물 배치나 층수나 교통 등 주민들 관심이 매우 집중된 현안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지구계획 마무리 과정에서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천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2년도 과천시 예산안을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임하신 과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