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5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4일 오전 11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재현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5월 29일 2013년도 제11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덕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정3동·신월6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50만 양천구민이 학수고대했고 오는 8월 말이면 준공예정이던 신정네거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아직도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이고 전시성 행정의 표본으로 끝나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하루 승객수가 수만 명에 이르고 폭 2m의 계단이 124개가 되는 신정네거리역을 장애인이나 어르신은 물론 젊은 사람들조차도 이용하기에 너무 힘들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고 지난 6.2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와 메트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정네거리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위해 지난 7월 19일 14시 양천구청 대강당에서 해당 국·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과 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착공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그해 10월 9일 15시 신정3동 1182-9번지 임시 공영주차장에서는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300여 명과 같이 성대한 착공식과 함께 시행자인 서울메트로측 관계자로부터 착공보고와 함께 테이프 커팅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착공식 당시 서울메트로 측에서 설명한 공사계획을 살펴보면 국비 30%, 시비 35%, 서울메트로에서 35% 등 총 공사비 1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정네거리역 1번 출구에 금년 8월 말까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완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13일 착공식이 끝나고 5개월 가량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공사진척이 없어서 본의원이 지난 214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신정네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하자 담당국장께서는 "서울메트로와 한전등 관계기관과 지장물 이설문제로 협의 중에 있으나 금년 4월 중에 착공해서 8월 말이면 완공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공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공사인 모회사의 경영 및 사업수지 악화로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다"는 너무 황당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답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주민복리를 위해 시행하는 공공사업이고 그동안 양천구청과 시행자인 서울메트로에서 앞장서서 주민 수백 명과 국회의원, 구청장 앞에서 사업설명과 착공식까지 한 사업임에도 완공될 시점에 이르러서야 시공사의 사업성이나 경영악화로 사업이 포기상태에 있다는 것은 수십 년간 불편을 참고 살아왔던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는 물론 50만 양천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은 법률행위이기에 앞서 하나의 약속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50만 양천구민과 약속한 사항임에도 시공사의 사업수지 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한 것이라면 시공사와 연대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정네거리역의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하루빨리 착공되어 지역주민은 물론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살기좋은 양천구 건설에 적극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다 유명을 달리한 고 위형운 전 의장님의 명복과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50만 양천구민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시간이 경과되면 질문석과 답변석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