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홍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최다선 위원이신 이경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정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원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원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경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었는지 부서별 소관업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 실태를 보고받는 것이니 만큼 꼼꼼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중현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업무보고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2012년도 제177회 제1차 임시회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2-9번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분과별 대상부서 정비를 통해 과천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분과를 시정현황에 부합되도록 행정교육분과를 행정분과로 교육관광분과를 교육문화분과로 하고 별표의 직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먼저 행정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소통 행정 구현으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의식구조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욕구와 의식을 파악하여 시정운영에 접목 활용하고 행정 달력 홈페이지 게재와 열린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역량강화 기반구축입니다. 역발상 시책 발굴과 시정 백서를 발간하여 주요 시책 및 사업성과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건전배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재정운영과 단계별 예산 편성 운영으로 이월, 불용 예산 최소화 절감 예산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재투자 확대, 주민참여 예산 반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협력 홍보 체제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내부 홍보 시스템 구축과 각 언론사 취재 편의제공 및 협조체제 유지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회계감사 계약심사 등을 통하여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역량 밑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법령 재개정 검토 실명제 운영 수요자 중심의 법무 행정자료관 운영 법제 역량강화와 책임 있는 소송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 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조사, 경제통계통합조사,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통계연보 작성, 통계 DB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BSC를 활용한 전략 수립 완성도 제고입니다. 성과관리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기존 시민의견 수렴 결과와 공모 중에 있는 대학생 아이디어를 취합, 최적의 안을 도출 주앙정부에 우리 시민의 의견이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2-9번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발전자문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부서별 업무성격을 고려한 분과 재조정 및 업무의 집중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행정교육분과가 교육이 빠져나가고 교육문화로 바뀐 거지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변화도 있습니까?

일부 기존에 5개 분과 위원회가 50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일부 교육행정분과에서 교육문화분과로 바뀌면서 교육 쪽에 있던 위원들이 일부 조정이 됩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행정분야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교육문화분과가 주로 실과가 문화체육과 한 과가 해당이 돼서 교육문화로 묶은 겁니다.

지금 행정교육분과위는 해당 실과가 거의 7개네요? 그런데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체육과 하나만 있으니까 그렇지요?

교육업무를 그 쪽으로 옮겨서 청소년수련관, 정보과학도서관, 교육지원과 업무를 교육문화분과에서 다루도록 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에 연관이 더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분과에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상부서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새로 편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정보과학도서관도 교육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새롭게 경제복지분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설레임반 한편으로는 청사이전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많은 교류를 통해서 우리 과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서로 협력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방금 조례안에 나왔던 과천발전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2년입니다.

선임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모를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자문위원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전체 회의를 한 번 포함해서 분과별 위원회를 21번 개최했습니다. 분과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이런 저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별도로 정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문위원들이 과천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포함된 겁니까?

전체 과천 시민들입니다.

혹시 전년도에 사례가 있으면 자문위원 명단 자료를 아까 안중현 위원께서 부탁드린 것처럼 명단과 함께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회의 과정에서 논의했던 사항 그리고 자문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천 시민의식구조조사 2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의식구조조사한 자료를 봤어요. 아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통계 자료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식구조조사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사례를 과천시민의 현재의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잘 한다 못한다 간단히 테스트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우리 과천시민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참고로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과천시민의 연령별 어려움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은 교육 문제 어떤 분들은 주거 문제 어떤 분들은 소득 또는 건강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통계조사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소득에 따라 결정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령대별로 30대에서는 어떤 고민이 많고 40대에서는 어떤 고민이 많고 또 남자들은 어떻고 여자들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상당히 정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아마 육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업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카테고리를 여러 개로 나눠서 적어도 우리 과천시민이 어떤 연령층에서 남성, 여성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식구조조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참고하겠고 지금 현재 큰 제목으로 봐서는 주민 만족, 시정 평가, 생활 환경, 주요 시책, 시정 현황 기타 이런 사항으로 분류돼서 문항이 작성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할 때도 지표를 어떻게 잡느냐 최종 지표 선정 후 면접 조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표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시정의 홍보 사항보다는 과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평가보다는 지금 그 분들의 어려움을 토해낼 수 있도록 이런 설문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작성할 때 과천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보다는 현재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9쪽에 BSC를 활용한 전략 수립 완성도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성과관리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BSC를 활용하고 성과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걸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8년이면 몇 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는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조직 목표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는 효과도 있고 관련해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전략을 수립해서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이행을 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표관리단을 구성해 가지고 활용하려면 다른 데하고 공유를 합니까?

지표 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서 한 명씩 추천이 돼서 29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본 목적이 정책 목표에 대해서 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선이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연계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 부서로 나눠 가지고 합니까?

전체 분야를 5개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분야, 주민생활 분야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추천된 인원이 5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검토를 하고 또 다시 성과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반영을 하면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성과 관리 제도가 계속 운영이 됐고 내부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지정 목표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정은 계속 잡혀가는데 내부적인 자체 판단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5개 분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니까 특별히 어떤 분과가 성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전체 분야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좀더 지금 하신 것도 잘 하고 계시지만 사업비가 7천여만원 되는데 잘 활용해서 물론 시민도 만족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 추진 역량이 좀더 강화돼 가지고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 단계 더 성숙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시 고려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 관련해서 지금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과천이 종합청사가 이전하면서 새로운 과천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가 이전하는데 과천시에서 청사이전대응팀에서 유휴지 활용방안이 꼭 대안인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천에 큰 현안 문제들은 지금 레저세율 인하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정된 레저세율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과천시의 현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과천시3대 중점 사업인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이런 것들도 우리들의 가장 큰 현안 문제들이고 그 밖에도 도로의 단절이라든지 우리 과천의 큰 현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사이전 대응에서 유휴지 활용방안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과천시민들이 과천시에서 생각하는 과천청사이전 유휴지 활용방안이 가장 큰 현안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휴지 활용방안은 방안대로 계획을 잡고 청사 이전하면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얻어내야 될 부분들은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유휴지 활용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한 사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청사대응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레저세 인하 문제 3대 중점 사업 문제 사실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쪽만 책임을 전가시킬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도 공대위 올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도 청사이전 문제 유휴지 활용 문제만 할 게 아니라 레저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관여를 해 왔고 지금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응 모색을 할 거냐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청사이전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가 언제부터 이전한다는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시에 통보된 건 없고 행안부의 입장을 얘기들은 바는 있는데 금년도 이전 계획에 의해서 아마 행안부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부서 일부 이전해 올 부서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접수받고 독촉하는 과정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은 통보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TF회의는 언제 했었지요?

제가 와서는 아직 TF 회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어차피 청사가 이전하기로 한 첫 해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과천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TF 회의를 요청하시지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천시가 정확히 그런 계획을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계획을 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하고 TF회의를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휴지 부분이 물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 과천시에 꼭 필요한 기관이 됐든 시설이 됐든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다면 과천시와 의회가 바라는 바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 과천시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유권을 과천시에 이관을 해서 과천시가 개발하게 하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천시가 정부청사 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너네 의견을 참고할게 정도의 의견이라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됐든 청사가 이전을 완료하기 전에 우리 계획을 우리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TF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논의하는 TF회의가 됐으면 합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의회에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별히 유념할 것은 아까 황순식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을 당장 어떤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도 길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그 전에 TF팀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가 이런 개념보다는 과천시와 중앙정부와 이 지역의 개발 원칙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권이라든가 유휴지 활용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아니면 주도적인 의사 결정은 과천시에서 할 수 있도록 문서로 받으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문서로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구두도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통해서 회의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이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인데 이전해서 떠나가면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농림수산부는 12월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와 기재부가 여기 있을 때 협의하는 것과 떠나간 다음에 협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떠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 근거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쓰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지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의견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반영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도 어떻게 개발하느냐 용역은 덜 중요하다 물론 그것도 연관은 되겠지만 과천시가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판단도 이 사업 자체가 쉽게 풀릴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과거에 작년도 2011년 9월 20일에 저희가 총리실의 질의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총리실 청사이전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은 게 있고 거기서 논의됐던 사항이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한 개발 방안 연구용역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제시했던 내용은 공공의 편의, 지역 발전 기여도, 국유재산 가치 제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받아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서도 국유재산 가치 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나중에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유재산 가치 제고라고 하면 그 항목은 명백히 과천시 관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 가치 제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삭제하고 받는 게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런 사항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침으로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회의 결과 또는 구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적어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옮겨가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끝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천에 있을 협의하는 것과 떠나간 다음에 협의는 아마 협상력에 있어서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떠나기 전까지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쪽에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부족재원에 대해서 연도별 부족재원을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제출하신 자료에서는 부족재원이 없다고 제출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연동하기 위한 건데 이것이 연속성이 없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에 아직 시에서 수용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세법에서는 그것이 농지일 경우에 바로 수용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이 지나면 감면 혜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실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써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기간은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 부분을 농지 소유주들이 알게 되면 시를 상대로 나머지 감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부족재원 물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부족재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부족재원을 포함한 부분들이 다 반영되지 않으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수정을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용도 미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1월 중에 도시과에서 그 내용을 전체 파악을 했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인데 중기 지방계획에 그런 내용까지 다 반영이 돼서 적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 해제된 10개 마을 전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거고 우리가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에 대한 재정 수요에 대한 것도 단순히 돈이 없다는 차원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얼마가 부족한지를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 홈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2010년도 계획분만 반영이 돼 있고 2011년도 분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바로 작업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7쪽에 자치입법 역량 및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에서 지금 현재 법령 여러가지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지침 이런 부분들이 바뀔 경우에 담당 업무를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각종 법령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까지 의견을 다 묻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도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자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관련 법규의 개정이라든가 변경된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사항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시스템상으로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가 바뀔 경우는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 우리 시 관련해서 몇 년 전 일이지만 시행 규칙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혼선을 빚은 적은 있었지만 그런 걸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 부서에서 담당한 직접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타 부서와 관련해서 업무적으로는 관련돼 있는데 금방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령의 개정이나 지침의 변경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관련된 공무원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내부 홍보 시스템 구축이 올해 세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내부 홍보시스템은 전에도 진행돼 오던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홍보마인드 제고 교육도 있습니까? 이것은 전 직원 교육인가요?

별도로 관심 있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홍보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자체평가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자체평가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달 체계 주거복지 등 9개 분야 61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는 7월 익년도 2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도시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사단체 육성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등 자원봉사 활동 주요시책에 대한 개발 추진과 자원봉사 전문강사 양산 및 교육 등 전문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시민의 복지만족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하여 1,072명에 대해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사업과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연중 실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 지원하여 위기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시 긴급지원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사업 무한돌봄사업 네트워크 운영 솔루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를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행복한 복지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토론회 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샵을 통해서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중 이용율이 낮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복지욕구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을 통해서 내실화 및 전문화를 기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최대한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안정된 복지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생활보장 지원 등 공공부조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2세대 791명에 대해 생계 주거급여 등 교육급여, 장제 해산급여, 월동 난방비를 통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탈 수급을 위한 자립능력 배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수급자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과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특별 생계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 수급자에서 탈락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특별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 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등은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정착되도록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일대일 밀착상담 및 직업훈련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취업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뉴딜사업과 재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전문자격 취득과정 지원 등 직업훈련사업을 통해서 연중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고용목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이 예상되어 있지요?

네, 두군데가 있는데 아리수라고 하나 있고 보드미 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작년에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사업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2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2차 지원입니까?

네.

그러면 같은 사회적기업에 2차 지원을 하는 건데 계속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이 유지된다면 공공분야 일자리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이것은 기업적 성격이고 공공분야 일자리는 그 때마다 공공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근본적 취지가 일자리 창출사업 아닙니까? 어떤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이 계속 매년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의 의미밖에 없다 근본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그렇고 어떤 사회적 기업이 있을 때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동일한 지원액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나든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만 유지하고 있다면 실제로 의미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증가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차년도도 지원하고 2차년도도 지원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안된다든가 소기의 목적이 안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것이 계속 잘되면 예비적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단계를 밟아서 가도록 유도하는 지원사업인데 안되면 지원이 중단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합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생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자립기반 형성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가 사업비를 리스크 부담을 안고 지원해 주었을 때 계속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사회적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눈에 띠게 활동적이거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문화적 사업이나 극히 제한적인 사업인데 보시다시피 5명의 인건비 창출 전문인력은 1명이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발전해서 10명이 되고 더 많은 인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요 현재로 봐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떻든 올해 6명 인건비를 지원했으면 내년에 8명으로 늘어난다든가 10명으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성격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서 모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2세에서 6세까지인데 천 명을 목표로 했는데 보통 2인 가족인 경우 월소득 262만원 이하의 가정이면 2세에서 6세까지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면 천 명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추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략 천 명을 잡았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인원수가 2500명 정도 되는데 천 가구 정도가 3인 가구의 경우 38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족의 2세에서 6세 아이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명 정도 된다고 판단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대상이 되면 순서대로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해서 시설아동이나 수급자 국내 입양아동 이런 사람을 우선 해 주고 여유가 있을 때 나머지 소득순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아동이 있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못해주네요?

네, 상황을 봐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도 하고...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는 신청한 아동은 거의다 서비스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도 신청을 받습니까?

네. 사례관리를 통해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모와 협의해서 합니다.

외부에서 사회복지사의 정보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네요?

네, 본인가족이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에 과천에 중앙공원에 노숙자 한 분이 한파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당일 아침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발견해서 경찰서에 연락했는데 경찰에서 인적조회를 해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인수인계 했습니다.

과천주민입니까?

안양주민입니다.

중앙공원에 노숙자가 몇 분이나 있는지 아세요?

노숙자가 정기적으로 있는 분은 없고 돌아가신 분이 부정기적으로 왔던 겁니다. 정기적으로 있는 노숙자는 없습니다.

저소득자나 소외계층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침 11시에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발견했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원래 그 분이 오시지 않는 게 좋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좋았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안양의 노숙자가 과천까지 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천시민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보셨나요? 우리 동네 사진도 크게 나고 기획감사실에서 홍보 부분을 신경쓰고 계신데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잘 사는 동네인 과천에 제일 못사는 동네가 나왔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난방비를 월5만원 받는다고 나왔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급자에게 제도적으로 주는 난방비는 5개월 5만원 나가는데 신문에 난 기사보다는 별도로 거기에 65세대에 대해서는 지경부에서 16만 9천원씩 연 지원해 주고 산업경제과에서 연탄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13만원을 해서 기사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났는데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가구에 기본으로 그런대로 되는데 기사는 그런 것이 기재가 안되었더라고요.

실제 주민들은 이런 기사를 접할 때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낄 텐데 사실과 다르게 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도 있고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인 방문도 해서 그것을 전부 발굴하고 신청도 받고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다 안된다 하더라도 지역내 기부자들이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돈을 가구당 월동기에 10만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기금에서 월동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신문기사 내용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없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특별 생계비 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예산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탈락된 가구에 월 10만원 주는 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정확히 얼마인지요?

전체 수급자 지원액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탈락한 분들이 여기서는 부양의무자는 지원대상자 소득이 생기면서 탈락한 것 같은데 가능한한 여기에 진입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것이 소득급여를 받는 것보다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17만원 받는다고 할 때 120만원 받으면 기타 난방비 지원이나 교육비 의료비 지원 때문에 오히려 안 하고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하는 게 좋은데 그 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서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100만원 급여를 받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받는 게 얼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시비도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갈 것이 오히려 벗어난 사람에게 지원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에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그런 방법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나 해서요.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상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이 많으니까 시에서는 여유가 10%밖에 없는 거라 그 부분을 10% 수준에서 지원할 때 커버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는 못하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시비로 별도의 지원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단위의 제도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적지만 특별 생계비 지원을 해서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10% 라고 하면 한 가구당 연간으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뾰족한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관계도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8세대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양의무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8세대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하면 900만원 정도 되는데 가구가 있는지 더 파악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직장이 갖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비 부담이 좀더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 업무목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 시책 추진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확대 및 청소년 선진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명품도시 과천 지향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등 8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은 관내학교의 노후된 교육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학교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품격높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인 중고 방과후 교실과 학부모 보조교사제는 운영성과가 좋아서 학부모와 학교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2012년부터는 사업을 확대운영하며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영재학급 운영 지속지원,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중단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중고교과교실제 운영을 확대지원하겠으며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방과후 학생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9시까지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실시와 1인 1특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4회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도시 6년차를 맞이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성장된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를 4월 27, 28일 2일간 시민회관 일대에서 30여 개의 평생학습장과 50여 개의 평생학습 동아리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엽니다. 과천시 평생학습인들의 학습결과를 하나의 축제로 구성하여 배움과 즐김의 시민 어울림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및 활동공간 제공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꽃인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를 증액하여 우수활동 동아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간도 제공합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 및 시민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학습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105개 학습동아리 1900여 명이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지원하고 경영 프로그램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해외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넓은 세계관과 꿈을 줄 수 있는 해외 자매도시와의 어학연수를 함께 실시하며 선진교육기관을 방문, 우리 교육의 현장을 접목키 위한 해외연수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어학연수는 금년부터 영어권이 미국 캐나다로 확대되며 일본과 중국 등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연수 대상자도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2011년에 40명에서 72명으로 확대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 변화된 수요에 부응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에 구축한 위기가능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활발하게 가동하여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착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과천예원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다양한 예문화와 생활, 전통예절 체험기회의 제공사업으로 15개 프로그램 21개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본 사업으로 시민과 청소년에게 예문화의 확산과 인성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경향신문에 연재되는 아이가 아프다는 시리즈를 보셨습니까?

최근의 학교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해결과제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왕따, 자살, 폭력문제가 너무 심해서 가까이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놀랄 정도의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과천시내 초중고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천도 학교 폭력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과천은 심각한 폭력은 없다고 합니다. 1월초에도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렇지만 20건 정도는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건수입니까? 이 정도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학교내 폭력에 관해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과천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체감을 하는데 아이가 신문기사를 읽어보고는 우리 동네는 이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역보다는 양호한 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이 피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청소년지원센터 같아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지원사업도 하지만 위기지원사업도 동시에 병행을 하는데 실지로 학교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학교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상주를 시켜서 아이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 분씩 계십니까?

네.

폭력상담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원센터에 폭력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사도 배치했고 현장에 가서 집단교육도 같이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려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학생들한테 늘 접근 가능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통합해서 장애인을 교육한다고 하고 기존의 학교에서도 장애아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과도 연관된 부분인데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황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장애인과 같이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학부모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아이한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강남 같은 경우 집의 크기에 따라 작은 아이들과는 놀지 말라는 학부모도 있어요. 분명히 해당 학생한테는 성장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부류의 같은 생활수준의 친구만 사귀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안 좋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갖는 교육적 장점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그런 관점에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아카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게 교육의 방향 관점을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님은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겠습니까?

그 부분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장애인과의 편견해소도 교육과정에서 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장애인과 같이 하는 것은 그 학생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 수준으로 사는 학생을 많이 만나는 게 학생의 시야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강사 초청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