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구입니다. 2012년도 제177회 제1차 임시회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12-9번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분과별 대상부서 정비를 통해 과천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분과를 시정현황에 부합되도록 행정교육분과를 행정분과로 교육관광분과를 교육문화분과로 하고 별표의 직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먼저 행정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소통 행정 구현으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의식구조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욕구와 의식을 파악하여 시정운영에 접목 활용하고 행정 달력 홈페이지 게재와 열린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역량강화 기반구축입니다. 역발상 시책 발굴과 시정 백서를 발간하여 주요 시책 및 사업성과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건전배정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재정운영과 단계별 예산 편성 운영으로 이월, 불용 예산 최소화 절감 예산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재투자 확대, 주민참여 예산 반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협력 홍보 체제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내부 홍보 시스템 구축과 각 언론사 취재 편의제공 및 협조체제 유지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감사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회계감사 계약심사 등을 통하여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역량 밑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법령 재개정 검토 실명제 운영 수요자 중심의 법무 행정자료관 운영 법제 역량강화와 책임 있는 소송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 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조사, 경제통계통합조사,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통계연보 작성, 통계 DB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BSC를 활용한 전략 수립 완성도 제고입니다. 성과관리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기존 시민의견 수렴 결과와 공모 중에 있는 대학생 아이디어를 취합, 최적의 안을 도출 주앙정부에 우리 시민의 의견이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2-9번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천발전자문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부서별 업무성격을 고려한 분과 재조정 및 업무의 집중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부 기존에 5개 분과 위원회가 50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일부 교육행정분과에서 교육문화분과로 바뀌면서 교육 쪽에 있던 위원들이 일부 조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교육문화분과가 주로 실과가 문화체육과 한 과가 해당이 돼서 교육문화로 묶은 겁니다.

교육업무를 그 쪽으로 옮겨서 청소년수련관, 정보과학도서관, 교육지원과 업무를 교육문화분과에서 다루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분과에 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상부서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새로 편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정보과학도서관도 교육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새롭게 경제복지분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참고하겠고 지금 현재 큰 제목으로 봐서는 주민 만족, 시정 평가, 생활 환경, 주요 시책, 시정 현황 기타 이런 사항으로 분류돼서 문항이 작성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 판단도 이 사업 자체가 쉽게 풀릴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과거에 작년도 2011년 9월 20일에 저희가 총리실의 질의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총리실 청사이전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은 게 있고 거기서 논의됐던 사항이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한 개발 방안 연구용역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제시했던 내용은 공공의 편의, 지역 발전 기여도, 국유재산 가치 제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받아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앙정부에서 각종 법령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까지 의견을 다 묻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도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사항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시스템상으로 전혀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 관련해서 몇 년 전 일이지만 시행 규칙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혼선을 빚은 적은 있었지만 그런 걸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내부 홍보 시스템 구축이 올해 세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내부 홍보시스템은 전에도 진행돼 오던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홍보마인드 제고 교육도 있습니까? 이것은 전 직원 교육인가요?

별도로 관심 있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홍보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기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자체평가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자체평가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달 체계 주거복지 등 9개 분야 61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는 7월 익년도 2월에 연간평가를 실시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행복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과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도시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사단체 육성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등 자원봉사 활동 주요시책에 대한 개발 추진과 자원봉사 전문강사 양산 및 교육 등 전문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시민의 복지만족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하여 1,072명에 대해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사업과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연중 실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정을 신속히 발굴 지원하여 위기가정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시 긴급지원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사업 무한돌봄사업 네트워크 운영 솔루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를 발굴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행복한 복지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토론회 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샵을 통해서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중 이용율이 낮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복지욕구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교육 및 문화사업을 통해서 내실화 및 전문화를 기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최대한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안정된 복지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생활보장 지원 등 공공부조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2세대 791명에 대해 생계 주거급여 등 교육급여, 장제 해산급여, 월동 난방비를 통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탈 수급을 위한 자립능력 배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수급자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과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특별 생계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 수급자에서 탈락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특별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발굴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 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등은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정착되도록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일대일 밀착상담 및 직업훈련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취업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뉴딜사업과 재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전문자격 취득과정 지원 등 직업훈련사업을 통해서 연중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군데가 있는데 아리수라고 하나 있고 보드미 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작년에 진행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사업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2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기업적 성격이고 공공분야 일자리는 그 때마다 공공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1차년도도 지원하고 2차년도도 지원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안된다든가 소기의 목적이 안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것이 계속 잘되면 예비적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단계를 밟아서 가도록 유도하는 지원사업인데 안되면 지원이 중단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눈에 띠게 활동적이거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문화적 사업이나 극히 제한적인 사업인데 보시다시피 5명의 인건비 창출 전문인력은 1명이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발전해서 10명이 되고 더 많은 인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요 현재로 봐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대략 천 명을 잡았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순서대로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해서 시설아동이나 수급자 국내 입양아동 이런 사람을 우선 해 주고 여유가 있을 때 나머지 소득순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네, 상황을 봐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도 하고...

네. 사례관리를 통해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모와 협의해서 합니다.

네, 본인가족이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락된 가구에 월 10만원 주는 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전체 수급자 지원액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비로 별도의 지원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단위의 제도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적지만 특별 생계비 지원을 해서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좀더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 관계도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8세대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부양의무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8세대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하면 900만원 정도 되는데 가구가 있는지 더 파악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신양선입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 업무목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 시책 추진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확대 및 청소년 선진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명품도시 과천 지향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등 8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은 관내학교의 노후된 교육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학교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품격높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인 중고 방과후 교실과 학부모 보조교사제는 운영성과가 좋아서 학부모와 학교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2012년부터는 사업을 확대운영하며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영재학급 운영 지속지원,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중단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중고교과교실제 운영을 확대지원하겠으며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방과후 학생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9시까지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실시와 1인 1특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4회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도시 6년차를 맞이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성장된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를 4월 27, 28일 2일간 시민회관 일대에서 30여 개의 평생학습장과 50여 개의 평생학습 동아리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엽니다. 과천시 평생학습인들의 학습결과를 하나의 축제로 구성하여 배움과 즐김의 시민 어울림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및 활동공간 제공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꽃인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를 증액하여 우수활동 동아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간도 제공합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 및 시민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학습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105개 학습동아리 1900여 명이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관내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지원하고 경영 프로그램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해외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넓은 세계관과 꿈을 줄 수 있는 해외 자매도시와의 어학연수를 함께 실시하며 선진교육기관을 방문, 우리 교육의 현장을 접목키 위한 해외연수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어학연수는 금년부터 영어권이 미국 캐나다로 확대되며 일본과 중국 등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연수 대상자도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2011년에 40명에서 72명으로 확대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 변화된 수요에 부응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에 구축한 위기가능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활발하게 가동하여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착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과천예원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다양한 예문화와 생활, 전통예절 체험기회의 제공사업으로 15개 프로그램 21개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본 사업으로 시민과 청소년에게 예문화의 확산과 인성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경향신문에 연재되는 아이가 아프다는 시리즈를 보셨습니까?

최근의 학교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해결과제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왕따, 자살, 폭력문제가 너무 심해서 가까이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놀랄 정도의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과천시내 초중고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천도 학교 폭력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과천은 심각한 폭력은 없다고 합니다. 1월초에도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렇지만 20건 정도는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건수입니까? 이 정도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학교내 폭력에 관해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과천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체감을 하는데 아이가 신문기사를 읽어보고는 우리 동네는 이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역보다는 양호한 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이 피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청소년지원센터 같아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지원사업도 하지만 위기지원사업도 동시에 병행을 하는데 실지로 학교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학교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상주를 시켜서 아이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 분씩 계십니까?

네.

폭력상담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원센터에 폭력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사도 배치했고 현장에 가서 집단교육도 같이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려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학생들한테 늘 접근 가능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장애인과의 편견해소도 교육과정에서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