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여름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어느덧 2013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 세웠던 목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목동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이번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후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설 관련 구 대책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지난 제1차 회의 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계획서를 살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저희와 협의없이 행복주택 건설지구 예정후보지 7곳을 발표했습니다. 그 곳에 우리 목동유수지 10만 5,000㎡, 약 3만 2,000여 평이 되는데 여기에 전용면적 18평 이하 임대주택 2,800세대를 지어 대학생이라든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양천구 및 유수지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천구의 인구밀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지역이고 임대주택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저희가 4위입니다. 그리고 목동유수지에는 목동 빗물펌프장 유수시설 그다음에 1,350면의 목동주차장, 18면의 테니스장, 쓰레기집하장 및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재활용선별장, 제설·수방 창고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발표 4시간 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즉시 저희 간부들 회의를 통해서 양천구 대책반으로 3개 반을 구성했고 반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목1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동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5월 20일 바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 저희가 행복주택 관련 대책반에서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6월 13일에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주민들의 강렬한 항의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행복주택 건설이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민·관·정 정보공유를 주 1회 갖기로 하고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지구지정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과의 면담요청을 LH 관계자가 했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이 만나지 않고 저하고 도시국장이 면담을 했는데 그들이 온 것은 양천구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의사를 충분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6월 28일에 대통령 민정비서관실 4급 행정관이 구청을 방문해서 양천구의 행복주택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입장, 지역주민의 동향을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했고 그러한 사항을 가감 없이 청와대 측에 보고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 기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법으로 국토부에서 법안을 만들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의원발의로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지구지정 절차 없이 바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 부담의무를 면제하게 하고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50년간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짓는 부지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주차장 건설을 기존 법규에 규정된 것보다 완화시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하고 앞에 얘기한 세 가지는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주민비상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동 행복주택 반대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국토부, 서울시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6월 19일에는 목동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 1만 1,300부를 국토부에 제출했고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입법예고에 따른 국토부 상임위원들을 주민들이 방문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강석호 의원이 새누리당 간사인데 최근에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하고 통화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몰랐는데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안을 만든 내용대로 법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주민 여론은 반대여론이 아주 극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 보시고요, 언론보도 상에도 사실상 우리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언론이 상당히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향후 취소될 때까지 반대 서명운동을 계속 벌일 것이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물리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유수지 행복주택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동유수지는 목동, 화곡동, 신월동 일대 물을 배수처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과연 이 부분에 실험적으로 지을 수 있느냐?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라든가 절차가 필요한데 갑자기 발표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주말이라든가 세일기간이라든가 야구경기 때는 교통이 엄청 밀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800세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장도 현재 법안에 보면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중심상업지구이기 때문에 1,350면 중 하루에 1,300면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2,800세대가 들어올 경우에는, 양천구는 3.4명당 1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차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2,800대 이상의 주차수요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인구가 초과밀화가 되어가지고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이 이미 초과밀화 되었는데 2,800세대가 들어올 경우에는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실 이건 핵심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개략해서 산출해본 결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청소시설을 이전할 경우 대체부지를 선정한다면 약 4,000~5,0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설이전 비용에 대한 땅값만 해도 1억 5,000~8,000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복주택은 국·공유지라든가 노는 땅에 저렴한 돈을 들여서 젊은층에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건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엄청 비싼 주택입니다. 일반 땅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검토한 내용입니다. 특히 저희는 임대주택이 네 번째로 많은데 임대주택 2,800세대가 추가로 들어올 경우에 현재에도 복지비 부담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세인데 구 재정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하고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 대책반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구 대책반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유수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는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없죠. 그러면 기초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수요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부터 파악이 되어야, 국토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토부에서 나와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수지가 복개되어 있고 상당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복개시설물을 철거하는 데도 최소한 50~7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철거비용이고 거기에 또다시 빔을 새로 촘촘히 박고 더 두껍게 복개를 하고 나서 그 위에 지어야 되는데 그 토털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땅 사는 비용이 더 저렴한지 지금 복개를 다시 해서 짓는 비용하고 대비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 놀고 있는 땅 그러니까 땅값이 안 들어가고 건설비만 들여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개념이 행복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동유수지는 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시설이 들어가 있고 이 시설을 이전하는데 저희들이 간략하게 추산한 결과 4,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가구당 땅값만 해도 한 1억 5,000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 평당 땅값이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수지상으로는 땅값이 평당 4,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행복주택 본래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비싼 땅에 집을 짓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의 목적에 반한다는 게 저희 구청 측의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비용을 국토부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주차장 쪽 뒤지고 건폐율 높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 3.4명당 1대라고 했는데 신규 주차수요가 2,800대 이상입니다. 특히 젊은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차가 2대 있는 가구도 꽤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1,300면의 주차장에 5,0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그런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애를 낳는 것은 당연하고 출산을 권장해야 될 입장인데 애 낳으면 요새는 0세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자체 땅이니까 국토부에서 그냥 쓰겠다는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현대백화점에 비해 1/9, 1/7로 떨어져 있는데 현재 도로계획상 유수지로 되어 있는 곳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택지로 중복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땅값이 안 나가더라도 현대백화점의 절반 가격인 2,000여만 원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목동유수지는 행복주택 후보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제반계획 없이 발표한 이유가 지자체 땅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 같은데 그걸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국토부하고 짚어 보시고 만약에 보상이 안 되고 대체부지도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 두 가지를 잘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일단 아주 바쁜 장마철에 행복주택이라는 업무로 인한 양천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행복주택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전국 7개 지역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지만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우리 목동지역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 방금 강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 주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국토부에서 이런 중요한 정부시책을 강행하면서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시하고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전 주민이 나서서 반대서명을 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중요한 게 우리 관에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정부기관의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구청이나 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가지고 논했을 때 과연 우리구 공무원이나 시 공무원이 얼마만큼 민의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관계 부처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각오로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은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에 계획되어 있는 건 온 국민이 알다시피 부지 선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땅값도 땅값이지만 공사비 또한 말할 수 없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 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행정입니다. 지금 교통난이나 인구의 과밀도, 공영부지의 주민 시설물에 대한 편의성, 학교부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 주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얼마만큼 정부에 어필하느냐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지, 양천구청의 확고한 의지를 다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도시계획국장이 양천구민이 아니고 사실 저도 임기가 1년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언론에서는 님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건 상당히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양천구청 직원들도 행복주택이 들어오게 될 경우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불행해질 거라고 봅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목동주민뿐만 아니라 신월동, 신정동, 양천구청 직원 모두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나서 이것은 행복주택이 아니라 불행주택이다, 제가 요새는 "행복주택 때문에 생활이 아주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거의 다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의원들보다도 더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정7동에도 임대아파트에 4,5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당신들은 아파트에서 잘 살면서 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임대아파트인으로서 같이 공유하자는 식의 의견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만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우리도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같이 공유하면서 살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나 특위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은 목1동 지역하고 신정지역이지만 교통난이랄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신월동, 부천, 안양까지 영향이 미치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민원은 상대성이 있어서 반대의견도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듣고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100% 찬성만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일부 신월·신정동 지역주민들이 "행복주택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구나, 실질적으로 신정·신월동에 내리는 빗물을 처리하는 목동유수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기타 등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구청 차원에서도 소식지나 각종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말했던 내용하고 후자에 말한 내용을 절충해서 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에서 관계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전 주민하고 구청 직원이 똘똘뭉쳐서 절대로 안 되는 불행주택을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동 통친회장 회의에 구 대책반장이 참석하는 관계로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있어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구 대책반장께서는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대책반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당과인 기획예산과장, 균형개발과장, 치수방재과장을 모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건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양천구에 살고 계시지 않는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의견을 낼 때 댓글을 보니 외부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많이 이해하시고 또 양천구에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건 몰랐다, 님비주의만을 생각해서 잘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오해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양천구 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통·반장 교육 또 자원홍보관을 통해서도 직능단체별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양천구에서만 요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4대 일간지를 통한 우리 양천구의 입장을 한 번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천투데이라든지 CJ방송, 인터넷 방송, 강서양천신문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길정우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문진 시의원 그리고 조재현 위원이 박원순 시장님을 면담하러 갔을 때 정무부시장님과 토론을 하면서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시의 입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반대를 대놓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반대의견이 얼마나 되는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겠다, 명분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발벗고 나서신 거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작했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양천구민이 서울시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대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천구를 통해서 바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목동 행복주택이라는 걸 갑자기 밀어붙이는 바람에 지금 주민들께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가 발벗고 나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빨리 전달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시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서울시에 의견서는 그동안에도 전달을 했지만 공문이 어제 균형개발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 앞에 나오신 청와대 행정관께 자료 모든 걸 다 해서 어제 보냈습니다. 어제 내려온 것은 아마 시장님 지시로 내려온 것 같고 그 전달사항을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솔직히 기획예산과의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현장점검까지 나올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에 대기하면서 사업설명을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행복주택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되어서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하고 있어요. 솔직히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건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내부적인 고충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홍보를 더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치수과장님, 지금 유수지 펌프장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내용이 뭡니까? 제물포로 대심도 터널.

지금현재 유수지에 대심도 터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5월 27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6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유수지에 있는 바닥면 공사를 1만 5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깊이를 약 3.5m로 해서 토공이 한 5만 6,000톤 정도 나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유출수집구 36m하고 점검수집구 41m 그리고 펌프장 증설부분이 있는데 펌프장 증설부분은 2014년 이후에 시작을 하고 나머지 바닥면 공사하고 유출수집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2013년 말까지 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안이거든요. 그러면 유수지 위에 펌프장과 연계해서, 지금 조감도에는 펌프장 부분까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시 의견서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적까지 다 사업면적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바닥공사만 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대심도 수집구를 벗어나서 만약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면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현재로는 개략적인 조감도만 그려져 있지 실지로 세부적인 구조개선이나 공법 채택, 건물에 실제 올라갈 수 있는 규모라든지 바닥면적이라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많은 변경이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 같은 경우 지난 연말에 거기 골조에 백화현상이 나서 안전도 용역 예산이 나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유수지 내지는 펌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사람들 7,000명이 와서 산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안전해야 되는데 백화현상이 나서 안전도 용역이 나가는 상황에서 바닥공사만 하고 그 위에 그냥 7,000가구가 들어서는 게 과연 안전성이 있을까요?

좀 전에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지금현재 있는 복개된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보강해서 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옹벽 복개구조물 자체는 철거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전부 바닥까지 다 긁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국토부 관련 국회의원실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대단위 공사이고 택지조성비보다 더 비싼 공법의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유수지 바닥면 공사비만 해도요. 그러면 그런 공사들하고 이것들이 연동되어서 되는 거라고 보세요? 제가 토목공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지금현재 상태는 지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암반까지 기초를 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 공법을 PC나 강관공법이나 아니면 다른 치환공법을 통해서 구조가 완전할 때 상단에 구조물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해당 지반까지 기초공사를 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바닥면 공사하고도 연동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바닥면 공사부분은 서울시 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복주택과 별개로 추진을 하게 되고 지금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 행복주택을 건설할 적에 나머지 보강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행복주택을 짓지 않겠나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법이라든지 전반적인 기반조성에 대한 것도 안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목동은 전통적인 침수지역이었는데 목동유수지나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신월동이라든지 목동이 생활터전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때 신월동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우리 목동이 님비인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펌프장이나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신월동이나 화곡동이 침수되지 않고 여기 양천구 전체가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신월동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도 유수지나 펌프장의 안전성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그냥 홍보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신정동 지역은 일단 목동유수지에 오는 지선 그러니까 복개천 주변이 침수가 되는 것은 목동유수지와 관련이 있다고 주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월·신정동은 그걸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월동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오피니언 리더이신 분들조차도 목동에 잘사는 사람들의 님비인 걸로 말씀을 하세요. 설명을 하면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개인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신월동이나 화곡동의 침수방지 역할을 해서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유수지와 펌프장이라는 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야 된다, 교통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권역별로 목동 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난이나 학급 과밀화, 인구 과밀화가 문제지만 신월동이나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의 접근방법은 도시안전 문제, 펌프장 유수지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지역이 갖게 되는 위험성 문제들에 대해 설득할 수 있도록 홍보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월·신정동은 유수지의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가시화가 될 겁니다.

제가 먼젓번에 곤파스 태풍이 왔을 때 하수관거별 시간 단위, 분 단위의 수위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펌프장의 수위는 정상인데 중간의 어딘가에서 곤파스 끝에 나무토막이나 이런 것들이 하수관거에 들어가서 약간만 막혀도 신월동은 비 내리고 나서 5분, 10분만에도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피로티를 안전을 위해서 박았을 때 유수·유입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건 신월동지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장물을 박아서 유수지의 양이 일부 줄어 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어제일자인가 머니투데이 기사에 나온 걸 보면 양천구청이 관련 법을 모르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반박기사가 나온 거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국토부에서 아마 실무직원이 얘기한 사항 같은데 정확한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양천구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유수지 하천법에 대해서 모르면서 의견서를 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안에 대해 우리구에서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 낸 거에 대한 반박자료였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현재까지는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건축물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낸 의견은 도시법상에 유수지에는 유수지의 고유기능에 맞는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유수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여기에는 행복주택 같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의견을 냈고, 국토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장이 없으면 공동주택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그 규정을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규칙 개정안이 상위법에 상충되는데 국토부가 내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요? 지금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상위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처음에는 "유수지 내에는 유수지 고유기능 이외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다음 단서조항에는 "유수지 고유기능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해석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쪽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가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유수지 위에 뭔가를 지었다가 법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양천구가 법도 모르면서 반대의견을 낸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 구청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임대아파트 2,80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예측되는 구의 재정부담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실제 구체적인 재정부담은 계산을 안해 봤는데 국토부에 따르면 젊은 세대가 온다니까 그 분들이 들어온다면 당장은 아니겠죠. 그런데 임대아파트 생리상 언젠가는 노년층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계층이 들어오느냐가 문제인데 한 100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발표는 임대아파트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계획은 이렇게 세워도 입주시기를 앞두고는 임대아파트 우선순위가 약간 변동돼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예측이나 분석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계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한테 "헌법에 보장된 주거이전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신혼부부만 살고 애 낳으면 5년 뒤에 나가야 되는 걸 지침이나 법령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이건 헌법소원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양천경찰서를 선례로 들어 일전에 청와대 행정관이 왔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양천구청이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경찰서를 지을 때 진흙을 20m 파내고 지어서 5층밖에 못 지었습니다. "유수지도 구릉지대여서 최소한 진흙층이 20m는 될 것이다, 그것을 긁어내고 20층짜리를 짓겠느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다" 이런 내용을 LH 단장과의 면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막상 발표는 했지만 "이전비용까지 해서 4,500억 정도가 최소비용이다"라고 제출했기 때문에,

구가 손해 보게 되는 최소비용이요?

실제로는 법령이 구유지지만 50년간 무상으로 하고 감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만 임대료로 낼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건데 그걸 제외하고 4,500 정도가 나온 것이 청소차고지나 쓰레기집하장, 테니스장, 현재 1,350면을 활용하는 주차장을 옮기는 비용을 양천구 공시지가로 평당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토지를 양여했을 때 생기는 재산상의 문제.

실제로 양천구에 그런 시설을 이전할 곳도 없지만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 시설을 양천구 내에 어디 옮길 데가 없는데 지하에 넣어줄 거냐, 처음에는 그 분들이 지하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서면상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LH 단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지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주에 국토부와 비대위가 3차에 걸쳐서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기하고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도 소식이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부에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강석호 의원님이 국토위 간사인데 정부입법을 발의할 때 간사가 발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입법을 정부가 직접 발의하게 되면 입법예고기간, 공청회, 용역을 거쳐야 돼서 1년 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국토부를 대신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쪽 간사가 대표발의를 한 것인데 강석호 의원 이야기 중에 아까 조재현 위원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국토부도 그렇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는 의견이 어제, 그제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실이 국토교통위 소속이고 5선 의원이다 보니까 보좌관들이 분석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최신공법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지를 사는 것보다 택지조성비가 거의 맞먹거나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주택이 가지게 되는 메리트, 그러니까 땅을 거저 수용하다시피 무상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택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전공법을 강구하려다 보면 비싼 대지를 사는 것하고 똑같은 정도의 택지조성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의 추정 소요예산을 확보하셔서 의견제시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800가구가 됐을 때 신혼부부지만 일반 신혼부부가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부담을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디일테일하게 예산추정치를 기획예산과에서 다양하게 분석해서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보겠습니다.

양천아파트 기준으로 구가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부담 그리고 우리가 직접 부담하지는 않고 국토부에서 하겠지만 안전공법으로 했을 때 대지조성에 들어가는 택지조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봐 주시면 국토부나 대외여론을 만들 때 "여기가 그저 싼 땅이라 수용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대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여론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석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 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았는데 대부분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해서 하면 중앙부처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수렴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철도법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공문이 대부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기다려도 안오더라고요.

법령에 대한 의견수렴도 안했습니까?

의견수렴이 안와서 직접 국토교통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서 국토부에 올리지도 못하고 직접 국회 상임위로 인터넷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국토부에 보내 주고요. 이번에 이 법안을 할 때 구체적인 행정절차 없이 추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강석호 의원도 국토부에서 전혀 지자체하고 협의 없이, 실제로는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추진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 상정은 되어 있지만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재현 위원님하고 이명수 의원실 국토부 소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뵈었는데 거기에서도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4대강 사업처럼 최고 통치자의 공약사항에 의한 의지사업의 경우 국회가 문 걸어 잠그고 방망이 두드리는 일들도 있어서 그 부분이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하여튼 그런 대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들의 주장이 객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펌프장이나 유수지가 우리 목동만의 님비현상이 아닌 모두의 안전문제라는 거 그리고 재정적인 것을 좀 더 어필해서 저희들의 주장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것은 청와대 행정관님이 오셔서 저희들의 의견을 40분 정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이렇게 180도 바뀐지는 몰랐다고 꼼꼼히 기록을 하고 우리가 준 자료도 다 가져가셨는데 신월·신정동 침수지역까지 해서 전체 지도를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해당 국회의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유수지 펌프장에 이상이 생겨서 수천 가구가 침수되면 당신들이 잘못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될 각오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다 철거하고 바닥에 건축을 하려면 기둥을 지금보다는 3배에서 4배까지는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곤파스 태풍처럼 갑자기 많은 유량이 흘러나왔을 때 기둥에 방해받지는 않을까요?

현재보다 크면 당연히 방해를 받고 기둥 자체가 구조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PC나 강관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좁아지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스텝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부피가 커진다든지 많아지면 유수지 단면을 지하로 확장해야만 용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소용이 없고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토목전문가 세 분을 모셔다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정보데이터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 제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상당한 금액인데 구 대책반장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재해특위를 했을 때 전문가 두 분을 모셔다가 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지 그냥 흐르는 이야기 속에서 해야 된다고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서 필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왈가왈부해 봤자 말장난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내게끔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7월 5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는데 공람공고가 끝나고 국토부에서 다른 제스처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초청도 검토해서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가 국토부보다 먼저 손을 써야 됩니다. 물론 그 분들도 전문가를 데려와서 데이터를 내겠죠. 그러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쪽의 데이터와 저희 데이터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데이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천구 주민들도 가셨는데 거기에 나온 분들은 국토부에서 선정한 패널들만 나와서 하니까 앞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진행이 제지를 안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참여를 할 건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를 나중에 진행상황을 봐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걸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재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홍보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소식지를 몇 부나 찍고 있습니까?

18만 부 정도 찍고 있습니다.

주로 배부되는 곳이 아파트죠?

아파트가 아니고 전 세대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18만 부를 찍어서 전 세대에요?

예, 지금 경로당, 어린이집 시설에 우편으로 가고 저희들이 19만 세대인데 실제 위장전입도 불가피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동에 100부씩 배포하는 걸 빼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현관에 보면 소식지가 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던데요?

충분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빗물펌프장 괄호 열고 유수지 그리고 유수지가 뭔지, 빗물펌프장이 뭔지를 잘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 대책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