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과 능력배양을 위한 월중 직무교육입니다. 과천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함양하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특히 금년부터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직원 다수가 희망하는 교육 위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2012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엄정한 공직기강이 더욱 요구되는 해인 만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설 추석연휴는 물론 선거 전후로 정기 또는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흔들림 없는 공직자세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실시준비입니다. 2012년 양대 선거 사무일정에 맞춰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시행과 더불어 선거참여 주민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활동 전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한시정원인 청소년수련관 기구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 및 개인별 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외자매도시인 중국 남영시, 일본 시라하마정, 민간기업인 코오롱과의 일대일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여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적극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건강검진 지원, 단체보험 가입, 공용주택 제공, 보육료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학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정적 직무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무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중장기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통한 연차별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 직원 역량강화교육 직무소양교육 글로벌 역량강화교육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맞춤형 직무전문교육을 적극 유도하여 직무역량강화와 더불어 전문성 제고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장기국외훈련 상급기관 해외연수 글로벌 정책 공무원 연수를 적극 실시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효율적 운영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참여 확대 및 워크샵 개최와 문화교육센터 운영현황 분기별 분석 및 반기별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교육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과적인 통장활동 지원 및 역할제고입니다. 관내 156명 통장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신규위촉 통장의 교육실시와 더불어 분기별로 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효과적인 통장활동 지원시책을 전개하여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구 폐지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는 지식정보타운과 관련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고 기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기구는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기구 개편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상황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기구를 일부 시 본청으로 끌고 들어와서 개편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기구를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해서 새로이 재편하는 상황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청소년수련관 인원이 대다수가 그쪽으로 편성이 되나요?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7명 정도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라고 하면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화훼단지나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총괄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기구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나중에 인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할 수 있는 대상은 7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도시과와 같이 연계해서 어떤 형태로 할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 전담지구는 도시과 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별도로 갈 수도 있고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7명이 기존 시청업무를 보완한다는 겁니까?

네,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도시과에서 업무를 일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전담기구가 설치가 되면 그것 말고 새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발생이 될 것이고 지금 도시과 내에 있는 팀이나 인원을 재정비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담기구를 만들게 되겠지요.

7월말까지 도시개발사업단을 출범시킬 것입니까?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직개편은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네,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이 7월에 발족할 계획인데 도시개발사업단은 지식정보타운과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추진기획단이 필요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단이 필요한 것이지 청소년수련관 조직개편에 필요한 사업단이 추진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이나 화훼종합센터가 현실적으로 사업이 바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실행에 어느 정도 옮겨지는가는 차후 문제이고 기왕에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주요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은 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단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중에 정식 기구로 출범하는데까지 업무를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일을 해왔던 과정을 지켜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조직이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모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하는 것이 LH공사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서 끌어갈 입장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을 못했을 경우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장래 예측되는 사항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닥쳐있는 현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닥치는 부분은 적극 해소해 나가면서 이것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청소년수련관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추진전담기구 도시개발사업추진 전담기구를 통해서 주요 현안사업을 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연계시켜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이 사업이 추진 가능했을 때 추진단이 발족되어야 되지 사업추진이 어려웠을 때 이 사업추진단을 만들어놓고 함정에 빠뜨려놓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사업단을 만들어놓고 일을 해 나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환경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끔 해야지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자체가 전담하는 인력이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전심전력해서 그쪽에 매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해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조직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무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이 사업단이 발족이 될 때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관광단지 지식정보타운 어느 사업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잘 하려면 인력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현재 청소년수련관 인력 가지고도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직원교육도 시키고 직무교육도 많이 하는데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이나 지식정보타운 사업의 경우 상당히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장기간 다룰만한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문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배우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업관계자와 협상이나 여러 가지 판단 이런 면에서 잘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염두에 두고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가 중요하면서도 과천시에서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기구 폐지를 하면 칠팔 명 정도가 본청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행안부와 협의한 내용으로 본다면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직급이 4급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네,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4급에 대해서 10만 이하 시군은 국이 없다 보니까 승인해 주지 않고 있고 국이 없는 10만 이하의 시군에서 특별하게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렵다 하는 게 원칙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현재 지역여건을 들어서 중앙하고 계속 노력은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이 단장을 맡게 되면 우리가 직제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조직개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3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단이라고 하면 3개 팀을 만드나요?

네, 일단 3팀 10명 정도 ...

최소한 1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팀을 꾸려서 각 팀별로 3개 사업에 대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사업부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니까 각 부서별로 나누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공직기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관변단체를 보니까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단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당에 가입이 된다든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바라봤을 때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낯 찌푸리는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 총선이나 대선에는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관변단체들이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끔 안내를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한 대로 움직여야지 법령과 관계없이 지역 여건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당활동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선관위도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도 공명선거를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령에 적법할 때는 지역여건이나 상황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규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도할 수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드린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관변단체가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관변단체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자는 캠페인성은 전개해 나가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단체를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선거풍토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기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관변단체가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하면 어떤 때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당장 찍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히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러이러한 행위는 안된다고 지적을 해야 되겠지요.

저와 과장님이 알고 가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6개 동에서 회장단 2명이 정당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랬을 때 관변단체가 참여를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관변단체가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관변단체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행동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선거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는데 어차피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 주리라고 믿고 저희는 선관위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캠페인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회장이나 부회장이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려주고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공직선거법에 저촉은 안되겠지만 과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관변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단체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단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단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한 게 옳아요. 그렇지만 예산을 지원받는다면 시민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안되고 관계없이 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천시에서 안 하는 게 낫다 시민들 눈에 보였을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선거관련해서 어떠어떠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관련법령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어찌 되었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우리는 이 기준을 제시할 테니까 이 기준을 따라와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변단체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끔 조례에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그러면 관변단체가 어떤 게 정당활동이냐 판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이 바라볼 때 이것은 특정정당을 위한 단체다 예산 지원하지 마라 하고 지원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어느 한쪽 편향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예산지원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했으면 과장님이 그런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민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통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열해서 적시해 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임의대로 어떤 기준을 새롭게 정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지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예산을 끊는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천시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편성했을 때 동의를 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 크게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선과 대선이 편향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게끔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시민은 정당활동의 자유가 헌법에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활동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만약에 공문을 보내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법을 지켜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한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관변단체가 뭐냐 정해진 용어가 아닙니다. 시 예산을 받는 단체가 관변단체냐 그러면 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람은 관변인이냐 용어에 혼선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가 단체조직과 힘을 이용해서 법에 어긋나게 선거운동을 하면 위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대표자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특정한 행동을 빼고는 다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어떤 분이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단체기관의 예산과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때는 조직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과는 관계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개인이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지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시에서는 시의 예산이라든가 그 단체의 조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이나 정당활동을 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외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입니다. 정당활동을 일반회원들은 할 수 있겠지요. 다만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덕망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이런 선거를 통해서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지요. 그 단체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끔 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이고 범죄는 범법행위를 안 했지만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도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이지 과천시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시민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돈을 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과천시는 대다수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법을 떠나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그런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정당활동을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분들이 중립의 의무가 있고 정당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고 국가 지원을 받는 몇 개 사회단체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제받는 단체들이 있지요. 그런 단체는 뭐가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정당활동 사례가 시민의 눈에 띠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괜찮은데 이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위해서 편향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여론을 경청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공정하게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활동이라는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활동은 개인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면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봉사를 하는 게 없으면 정당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지를 갖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되어야 될 일입니다. 억압될 일이 아니고 권장되어야 될 일이고 그런 면에서 헌법에도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당활동이 잘못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가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개선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활동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다 오히려 권장할 사항인데 개인의사를 법에 정해지지 않은 단체장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든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제한을 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표시가 자기 지위라든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제한이 가해진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바람직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정당활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활동은 안된다 오히려 권장하되 특정한 정당으로 유도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개인이 정당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정당만 지위나 예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안되지만 본인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들 간에 정당활동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논쟁이 되는 내용이라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규제를 한다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는 규제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단체장과 상근 임직원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지요?

당연합니다.

정당이 법정당원이 있고 일반당원이 있습니다. 당원도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지요. 그래서 정당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는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회원이 정당의 의무를 다 하려면 정당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정당활동하는 것이 일반당원은 괜찮지만 법정당원이나 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지원을 받는 쪽에서는요.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단체 같으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반대쪽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대쪽 사람도 과천시민인데요. 그러면 어느 단체라도 무조건 예산지원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장께서는 조례 근거로 해서 과천시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는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은 과천시 예산이 보편적으로 예산이 쓰이기를 바라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위해서는 예산집행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겁니까 법에 의한 선거위반 사례를 관리하는 겁니까?

선거사무를 관리합니다. 아까 답변과정 중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고 법에 설립근거를 둔 단체들의 시 협의회장이나 도 단위 회장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회에 속한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정당활동 자체가 어떤 단체 회원들의 정치적인 활동 자체를 막을만한 법적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 회원이 정당활동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개인의 정당활동 정치활동과 단체의 활동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단체의 회원들이 정당활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부분이 어느 한 당에 편중되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고 적음에 차이는 있겠지만 각 정당에 소속된 회원들이 다 있으리라 보여지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은 선관위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양대 선거에 즈음해서 총무과에 부여된 선거사무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선거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들이 정당활동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회원들이나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몇몇 정치인들의 잘못된 생각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남고 종교인으로 남아야지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효과적인 통장활동 지원 및 역할 제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총선 대선이 있다 보니까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재고해 볼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통장들은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통장을 하고 있는데 3단지는 올해 통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새로 통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작년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그에 의해서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과천 관내에 156명이 있는데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통장수첩을 제작해서 올해 처음 배부했는데 제가 보니까 짜임새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네.

156명에 15%라 하면 23명 정도 되는데 선발은 각동에 4명씩 한다고 했는데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4명은 예산편성 산출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어느 동은 3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5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기준을 갖춘 학생이 줄어들면 23명이 20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늘어나면 23명이 25명이 되어서 소요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보통 각 동에서 장학금을 타고자 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고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분기별로 4번 지급하는데 금액은 40만원이 넘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일로도 보람을 찾겠지만 그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활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해보험은 언제부터 가입을 했습니까?

작년에 가입했고 올해 재가입을 합니다.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싸인을 받아야 하는 통지서가 있습니다. 소집통지서 같은 것은 법적으로 벌금이 있는 전달사항이라 이런 일을 하다보면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상해를 입은 통장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상해보험을 미리 가입해 준 것은 총무과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장교육도 해야 되고 격려 차원도 있겠지만 통장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많은 지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있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타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입니까? 금액이라든가가 다 비슷합니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을 위한 업무로 생각이 되는데 학업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 받는다든지 학생이 학기 중에 수업도 그렇고 학원, 야자로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발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생들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질의했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2회 상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합니까?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3월과 9월 일정협의를 봐서 상반기는 5월중에 하반기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과 11월이면 중간고사와 걸리지 않습니까? 끝나고 바로 합니까?

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름방학 전이나 겨울방학 전이 수업량이 적고 학생들 부담도 적기 때문에 그 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7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그달부터 발급받나요?

만17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인데 6개월 이내에 발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 8월 29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만17세가 되는 다음달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수업이다 학원까지 다니다 보니까 발급 시기를 놓쳐서 주민센터에서 공문이 아니었으면 과태료를 낼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시간절약을 위해서도 그렇고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편의제공을 함으로 인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몇 명이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갈현동과 과천동이 참여했는데 상반기에 102명 중에 41명이 발급받았고 하반기에는 24명 중에 15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총 56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인지가 부족한 시간을 염려해서 사전에 SMS 통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발급하는데 본인들도 절차를 걱정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6개 동 전체를 다 확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관내 학생만 합니까 아니면 관외 학생도 같이 합니까?

관내 거주자만 해당됩니다.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6개 동이 하게 되고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도 바빠질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한 학생이라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기는 학교와 편안한 시기에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직장주소를 입력하는데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는데 과천시청이나 의회가 중앙동 1-3으로 검색을 하면 의회가 안 나오고 또 관문로 69로 검색을 하면 예원만 나오고 의회가 안 나옵니다. 결국 등록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이 과천시 관문로 69입니다.

그래서 69로 검색을 하면 과천시가 나와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 눌러서 자동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가 안 나오고 예원만 나온다니까요. 1-3으로 검색하면 향교쪽 식당만 나오고 의회가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데 과천시는 올해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 부분이 일관성 있게 주변토지와 자기 땅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보상받는 차원에서 보면 보상받는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평상시 보상받을 일은 없고 세금을 내야 되는 관점에서 남의 땅보다 내 땅은 높아졌냐고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불만을 표시하고 이중적인 것이 공시지가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가끔 민원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남과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사들이 반영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런 요인이 없이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무자가 아무리 현장을 둘러봐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었다든가 토지 특성이 변경된 경우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증을 해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정이 안되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까지도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전문 감정사들한테 철저히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정을 할 때는 표준지 감정만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가격이 매겨지는데 표준지 감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요인반영 과정 중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표준지 감정도 형평성 공정성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감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과천시 의견을 제출하는 게 있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하는데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과천시 의견만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의견제출 기간 중에 있고 개발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민원 건수가 월별 몇 건이나 됩니까? 수십 건이...

단순민원 복합민원 포함해서 작년 월별보다는 2011년은 4,047건입니다. 2010년은 4,556건입니다.

4천 건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나 봅니다.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민원상담하는 입장이기도 한데 혹시 무료법률 자문 요청하는 분이 계시나요?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 무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분이 계신지요?

저희 과에 특별히 요청한 경우는 없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회복지과에 연계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가면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양지청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분이 계셔서 민원 쪽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인감을 떼려고 하는데 무인에서는 인감이 안 떼어지나요?

네, 안됩니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이라는 안내멘트가 있었으면 하는데 다른 편의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안내멘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쪽에 사회적 배려자 등 여권사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자 여권사진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발급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 63세대 140명 예상해서 20%로 보고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저소득층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여권 발급하는데 얼마 들지요?

10년 일반여권은 5만 5천원이고 5년짜리 8세 이상은 4만 7천원, 7세 미만은 3만 5천원이고 군대 입영대상 5년 미만일 때는 1만 5천원, 1년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은 2만원입니다. 연장할 때는 모두 2만 5천원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어느 여권을 발급해 줍니까?

사진 찍는 비용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권사진 무료촬영 때문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사진관의 사진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뉴스가 있는데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나 행안부에서 1월 3일 여권 신청을 받는 시군구 구청에서 여권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주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진관에서 반발을 해서 한국사진협회 소속 사진업 종사자들 1,500명이 1월 27일 오후에 외교부 앞에서 사업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에 따라 외교부가 26일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진업계가 겪을 수 있는 곤란을 감안해서 시행범위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는 재외공간에서만 시범실시를 하고 국내 시행 여부는 재외공간 실시 결과나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신청시 사진촬영 이용권은 지정사진관에 방문해서 촬영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받지 못한 사진관의 경우는 자기네 혜택이 덜 간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순번을 정해서 지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가 63세대 140명이고 여기서 20% 계획을 잡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고 왕자스튜디오를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1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배려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여권발급을 할 때 사진촬영하는 것은 좋겠지만 제 주위에 어떤 분을 보면 청사에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자제는 한 분밖에 없어요. 공무원 월급이 팍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먹고 공부시키고 집 하나 있고 차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25년이 넘도록 여권 한번 발급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 여권을 발급했는데 여권을 발급해 놓고도 이 분이야 목적이 있어서 친목계에서 해외여행가서 발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회적 배려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고 해도 설사 이 분들이 여권을 발급해 놓고도 장롱여권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오히려 여권만 발급해 놓고 어디 가지도 못할 것 마음에 상처만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은 해외여행 목적이 있는 분들에게 여권 발행시 사진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이 여권을 발급받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을까 염려되어서 물론 사회적 배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상처받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일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사박물관 건립추진 등 총 15건입니다. 먼저 추사박물관 건립추진입니다. 추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시물 제작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박물관 준공에 맞춰 추사유물 전시보관에 따른 전시물 설치와 운영조례 제정 및 향후 박물관 운영계획 수립 등 개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수혜 확대를 위해 마련된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강당 연습실 전시실 등 시민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관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해설사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산책 운영, 테마가 있는 거리 운영으로 산속의 작은 음악회, 음악이 있는 거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예문화 발간 충효교육 등 다양한 효문화활동 지원과 과천 효문화제 향교리빙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 관련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통해 특별화된 지역 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입니다. 12명을 활용하여 해설사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산책 시 경계 답사, 관내 군부대 시티투어 등 과천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폭넓은 정보전달 및 관광객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관광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과천한마당축제 개최입니다. 나도 배우다 자유공연마당 제공 등 시민참여공연을 확대운영하고 마당극 거리극 야외극 축제로서의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고유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 시민이 참여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수준의 시립예술단 육성입니다. 정기 기획 연주회 개최, 인지도 높은 초청공연 및 합창대회 참가, 타 자치단체와 연합교류공연 등으로 공연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 문화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전문 예술단체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예총 민예총 등 관내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창출과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울러 문화원 내 연습실을 예술단체 연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아마추어 민간예술단체와 동호회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이 함께 누리는 행복체험 예술공연 운영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예술공연으로 토요예술무대 음악과 영화의 만남, 수요경마극장, 시민의 날 기념행사, 우수 프로그램 기획공연을 위한 문화예술 상설화사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시민중심의 문화예술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를 위한 희망악기교실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에서 악기교육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주2회 악기교육을 실시하고 아스팔트캠프 발표회장 마련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동을 위한 클래식 콘서트 상설운영입니다. 유아동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영상물과 쉬운 해설로 공연감상예절 교육 및 클래식 감상을 통해 클래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음악감상 동기를 부여하여 즐겁고 쉽게 정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을 위한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시민건강달리기 겸 마라톤 대회를 통해 시민이 함께 어울리고 참여하는 생활체육행사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합동운동부 꿈나무 육성지원과 고교 10㎞겸 5㎞대회 전국체전 출전 등으로 엘리트 육성 및 엘리트체육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가족생활체육 여성생활체육 노인소외계층 어린이 체능교실 등 계층별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합과 교류를 위한 동호인 대회 개최입니다. 종목별 시장기 대회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 배드민턴 등 전국오픈대회 개최, 도 생활축전 및 도 단위 대회 참가로 대회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동호인간 교류 및 과천시에 대한 홍보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쪽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에서 과천문화원 운영활성화 11종 20개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전에 문화원 새로 짓기 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늘어났습니다.

몇 개 프로그램이 늘어났나요?

작년에는 18개 운영했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확대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나 질문드렸습니다. 동별 문화센터와 시민회관, 청소년수련관, 예원 등 각종 강좌가 있는데 혹시 수요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용하는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다하지 않게 판단을 하시니까 프로그램을 이 정도 선정하신 거겠지요. 수요도 평가하고 판단해서 잡은 겁니까?

일단 모집을 해서 일정 인원이 안되면 강좌는 폐강을 하고 일정인원 이상이 되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은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금년도에 처음 신설하려고 하는데 아직 프로그램 확정이 안되었고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었나요?

이번에 새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기소리전수관에서도 4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모양인데 문화원과 별개로 하는 겁니까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네.

국악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민이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 좋은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홍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시립예술단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때문에 위원님들 찬반을 물어보고 계시던데 이번에 조례 상정하십니까?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상정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립예술단 조례가 개정되는 것들이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보다는 전문적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립예술단체를 다른 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명칭을 시립교향악단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고 일부 단원을 상임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단원은 2011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될 때 상임단원을 공무원 보수 및 수당지급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일반 부원들도 상임단원처럼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까?

비상임 단원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으로 바뀌어졌을 경우에는요.

그것은 별도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서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임단원 23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책정해서 공무원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 적정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라고 말한다면 어머니합창단처럼 교육기관처럼 악단이 구성된 것 같은데 교향악단으로 되면 전문적인 단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전체를 시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최소인원으로 상임화하고자 하는 것은 실내교향악단 챔버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인원을 상임화해서 실내악 연주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외부에 비쳐지는 이미지를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아닌 시립교향악단 명칭을 사용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명칭을 꼭 바꿔야 할 필요성은 없지요?

대외 이미지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교향악단과 아카데미 오케스트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전문가를 영입시키고 그런 것은 질 높은 교향악단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똑같은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상임화가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일부 증액이 됩니다.

악기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악기 구입은 없습니다. 별도 개인 악기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카데미하고 전문 교향악단이 필요할 때는 악기와 구성인원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악기는 개인 악기들입니다.

인건비 외에는 크게 지출할 게 없습니까?

네. 크게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으로 바뀔 경우에 1억 7천만원 증가요인이 있다고 했지요?

1억 4천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금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4,40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인건비는 12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1억 4천 정도가 늘어나면 13억 7천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매년 7% 정도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 5년 동안에 걸쳐서 일이십 억 정도 예산 수반은 당연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5년을 계산하면 7억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 그 가운데 순증부분을 감안하면 15억 정도로 증가할 요인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상승부분을 가지고 몇% 논하기는 그렇구요.

5년 동안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인건비 책정한 것을 가지고 당분간은 변동없이 갈 계획입니다.

1억 4천이 올해 늘어난다고 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인건비 증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임금을 동결시키겠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라든가 인건비 물가상승을 감안했을 때....

인건비 변화가 없다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동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공무원 봉급이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에 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인건비 증가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인건비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 인건비 수준에서 증가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인건비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7% 선은 아니고 매년 공무원 봉급이 이삼%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수증가가 어떻게 됩니까? 보수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179억이었다가 올해 191억이었어요.

공무원 봉급이 최근 2년 동안 임금인상이 없었다가 금년에 인상되었습니다.

얼마 인상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1억 4천이 증액이 되면 이만큼이 매년 증가하는 겁니다. 앞으로 5년을 따지면 7억은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해 주면 됩니다.

올해 인건비가 1억 4천만원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1억 4천이 늘어난 상태로 지급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인건비 상승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인건비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교향악단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이홍천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격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상당히 급여액이 올라야 되지 않느냐 시립교향악단인데 인건비를 늘려야지 어떻게 줄입니까? 당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물론 증가요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시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시향화 추진하면서 각종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임단원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고 물론 내년 1억 4천 정도의 인건비와 매년 공무원 인건비 자연 상승분은 포함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2억 정도 그 다음은 2억 5천, 다음엔 3억 이렇게 매년 증가할 겁니다. 그런 자연증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시향으로 전환이 되면 장기적으로 예산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하셔야지 현재는 인건비가 얼마 차이가 아니지만 갈수록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인건비 순 증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에 추가로 플러스 되는 부분은 매년 1억 5천 정도면 ...

내년에도 그만큼은 항상 지급되는 건데 현재 인건비가 12억 4천인데 거기에 1억 6천 하면 14억 정도가 될 겁니다. 다음엔 15억 17억 되는데다가 시립 교향악단으로 바뀌는데 현재와 같은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레이드가 올라간다면 급여가 상응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이십 몇 억 정도 최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연간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정액제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상승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인건비 상승분을 통해서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인건비 상승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인건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립 교향악단으로 바뀌었는데 아카데미 수준에서 같이 인건비를 생각하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교향악단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상승을 해 주어야 합니다. 비교수치가 있는데 과천시가 시립 교향악단을 하면서 다른 데에 비해 급여를 훨씬 적게 준다고 하면 시가 안되지요. 어느 도시에 맞게 같이 올려주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고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에 시립 교향악단이 있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근처에 시립교향악단 있는 도시가 어디지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시 교향악단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수원만큼은 줄 수는 없지만 칠팔십 %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향악단을 만들면서 두 가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목적과 예산 수반인데 시립예술단을 최초에 설립한 내용을 보면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초기의 목적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소년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게 필요하고 교향악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별 지어서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따로 두고 교향악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은 과천시의 정서함양이나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목적이 있는 것이고 교향악단은 그야말로 과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처럼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수반은 과천시 재정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취약하고 마사회 레저세로 인해서 시민들이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과천시 세수입 늘리는 방안을 지식정보타운이나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세수입 발굴하는데 명확하게 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예산수반의 문제점과 목적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보면 예술단은 소년소녀합창단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을 염려해 주셨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수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정원을 유지하면서 최소인원을 상임화해서 운영은 타 자치단체 교향악단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 예산과 인원으로 운영하고자 시향화를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한 차원 더 높은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과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금현재 수준 가지고는 어디에 가서 연주회를 갖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시향이란 명칭을 붙여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천시가 다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고 지난번에 지휘자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필요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전문 예술단체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주된 목적입니다. 아카데미 오케스트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 공연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청공연은 갈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시향화로 명칭만 바뀌면 초청공연도 갈 수 있고 시의 이미지도 제고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재정의 문제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지로 과천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향악단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활이 여유로울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졌을까 의아심을 갖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시 재정을 걱정해 주셨는데 당연히 모든 사업을 할 때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겠지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전체 84명의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24명만을 상임단원으로 하는 시향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24명에 대해 상임화했을 때 2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약 1억 4천 정도 든다는 말씀이지요? 차후 연도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비용도 상승된다고 보면 되는 거구요. 지난번 지휘자님과 간담회 때 시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연습 때마다 파트별로 빠지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된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여러 공연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과천의 자부심도 있고 상임단원화하면서 공연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단원을 연령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단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시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임단원을 통해서 저소득 자녀의 희망악기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연간 1억 4천이 증액되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자녀를 위한 희망악기교실 운영이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악기도 구입해서 지도를 하고 여름에 캠프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도 잡혀 있지요? 연말에 공연발표회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힌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만 시립예술단과 멘토 프로그램 참여한 저소득자녀 합동으로 해서 연합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이 잡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공연을 통해서 목적을 갖고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표의 장을 정확하게 기획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목표의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시에서 많은 지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충분한 아이들의 성취감 내지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발표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시립예술단 연습실에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연말에 가서 공연발표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희망악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4,200 정도 드는데 악기구입이 1,200만원, 교육강사비가 2,500만원, 캠프를 한번 해서 500 해서 4,200이 들어갑니다.

자료에는 2012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시정소식지에는 관내 거주자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사이를 모집하는 것 같고 2월부터 12월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조금 다른데요. 여기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했고 시정소식지는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자료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으로 한 것은 일정 연령대에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4,200만원은 시비입니까?

네.

악기구입이 1,200만원이면 2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악기가 다소 값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합니다. 저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1년 내에 공연발표까지 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악기는 4개 분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부전공으로 바이올린을 하긴 했지만 잘 다루지 못했어요. 바이올린이 소리가 나려고 하면 적어도 3년은 걸립니다. 현을 살짝만 잘못 눌러도 반음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사실 1년 안에 자기소리 찾는 것이 어려운데 3년에 겨우 음계를 찾고 튜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1년 가지고는 음계도 못잡는데 그러면 옆에 누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는 시립예술단 강사가 하시나요?

네. 강사님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수업시간을 한시간 반을 한다고 했는데 각 악기별로 네다섯 명 정도 한다고 하면 관악기는 1년 반이면 소리가 나는데 현악기는 1년 반 가지고는 작은별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 이상은 못 갑니다. 스즈끼가 6번 이상으로 갈 것 같으면 연습을 이렇게 해서 공연발표를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섭니다.

물론 여기서 교육을 해서 전문 음악인으로 교육할 수준은 아니고 저소득층이 악기를 접해보기가 어려우니까 악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층을 대상으로 해서 악기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자질함양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전문 음악인의 양성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양성은 아니겠지만 이렇다보면 자질이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으면 전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악기는 어린이 키에 따라 싸이즈가 달라집니다. 1/4도 있고 1/2도 있고 고학년은 풀싸이즈도 있지만 저는 고등학생까지는 하기 힘들다고 보고 입시가 목전에 있어서 학교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은 연습이 부족할 것이고 연습량에 따라 소리가 다양하게 납니다. 이런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신중성을 기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년 짧은 기간에 나는 악기 만져봤어 이 정도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악기교실이 계속 운영이 된다면 소질있는 학생들은 계속 이 교육을 통해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트캠프를 언제 하신다고 했지요?

8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합숙을 하면 실력은 늘어요.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인데 전지훈련을 왜 갑니까 전지훈련을 가면 자기를 돌아볼 기회도 되고 남이 하는 것도 보고 내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캠프를 떠나는데 아트캠프를 가는 것은 좋고 아이들 전문성을 고려하는 생각까지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희망악기 프로그램은 환영할만한 일이고 아이들의 문화적 격차도 줄이고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렇기 전에 악기교육만큼은 많은 검토 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비록 음악을 전공했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프로그램 하나 할 때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립 교향악단 관련해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번 실시해 보시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날지 사실 궁금한데 첫 사업이니까 실시를 해 보시고 효과를 정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소득 어린이들이 이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경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해볼만하지 않느냐고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몇 명이라도 잘 한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육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과천한마당축제에 들어가는 총금액과 그에 대비하는 예술공연 행복체험이나 희망악기교실이라든지 클래식 콘서트나 문화예술활동 지원 보고 싶은 거리 마당극 대비 전체 예산금액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천수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국가유공자 우대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등 지원으로 명예선양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보훈종합회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기본 특화사업과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착으로 장애인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장애인과 보훈종합회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유휴시간 및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재활치료 및 취업지원과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취미교실 운영 시설개선, 우렁각시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기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독거노인 위생비, 간병비 등 지원으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평생 사회교육사업, 실버인력뱅크사업, 재가복지사업, 주간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교양 취미, 건강증진 등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 희망드림사업, 경로당 도우미사업 등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입니다.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과 연결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위험의 사전예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 지급입니다. 장례문화의 개선과 유족의 장례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망화장 개장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직업 연계사업과 창업지원실을 운영하고 동아리 모임을 위한 공간제공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진 가족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돌보미 사업, 취약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사업 등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민간 과천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준하여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평가인증 미참여 어린이집도 독려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프라자의 건립입니다. 아동, 여성, 가정의 종합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제공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가자며 올 3월 착공 내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입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육아부담을 덜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2개소 운영중인 시설을 올해 1개서 확정하고 내년 완공 예정인 가족여성프라자에도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림지역아동센터 야간운영입니다. 부림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야간 및 주말에도 확대운영하여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사, 어린이집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보육부담의 경감, 교사의 처우개선,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민간 과천형 어린이집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형 어린이집은 정부시설에 준하는 인건비와 보육료도 인하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 수준에 달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각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런 과천형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과천형 어린이집을 하려면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네.

현재 인증 받은 데는 몇 군데입니까?

연말까지 23개소가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3개소는 진행중이고 참가 안되고 있는 데는 12개소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몇 개입니까?

시립 직장 다 포함해서 5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민간부분이 3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보육료는 국공립 수준과 똑같이 받고 보육교사 인건비와 민간교사 인건비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과천형 어린이집을 만든 건가요?

네, 국공립과 민간과의 차액 보육교사는 최저인건비와 차액이 지원됩니다. 일반 운영비와 교구교재비 포함해서 지원되어 수준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차액이 한 50만원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7만원 정도입니다.

과천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인건비 차이가 많이 없어졌겠네요.

국공립 수준에 준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본인이 인정받는 것인데 교사의 자부심이 상당히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교사가 행복해야 바른 지도도 나오고 사랑이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과장님도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교사폭력이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지도점검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CCTV를 놔달라는 부모들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차후에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지 안 한지 생각해 보시고요, 교사나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부모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시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내에 평가인증을 받아서 운영할 때는 투명성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의 경우 보통 입학금과 재료비를 같이 받게 되어 있는데 재료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비나 재료비를 받아서 문제시된 어린이집을 혹시 아시나요?

그런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 모르시겠지만 세밀하게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더 나가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이런 일은 없고 억울한 사연이 안 올라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제보를 하셨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영유아는 총 몇 명입니까?

0세부터 5세까지 3,59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 수준보다는 줄었네요. 그 전에는 3,7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는 몇 명입니까?

2,275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400명 정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부분은 집에서 양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유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사설학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4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부모가 돌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거나 다른 학원에 보내는 아이들이 이 정도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이 아동들이 무기한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완전 해소는 실지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다른 유치원이나 사설학원에 가는 경우는 낫고 집에서 조손가정이라든가 돌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현재는 당장 뚜렷한 해결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도 민간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는 게 있고 시립 어린이집을 하는데도 민간어린이집 반발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검토해서 충족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보통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부 혜택을 받는 아이들인데 집에서 길러지는 아이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하자니 시에 돈과 장소가 없다고 할테고 지금도 대기하는 학부모나 유아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의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괜찮고 수준별로 형성되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다른 데에 비하면 과천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래도 더 증설해서 학령기 전 아이들이 경제적 부담도 들고 행복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끔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노력하겠고 보도에서 들으셨겠지만 올해부터 보육쪽으로 확대는 되어가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위주로 정부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많이 포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전이라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0세 2세 보육료 지원하는 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한다고 했던 내용이지요?

그 부분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고 0세 2세는 차상위계층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만 양육사항이 지원됩니다. 3세 이상은 아닙니다.

3세 이상도 나온 것 같은데요.

올해 확대된 사항에는 없습니다.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다니지 않는 아이들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해서 개월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지원될 때는 몇 층으로 하게 되지요?

5세 누리과정이라고 되어 있던 맨 처음 예산 반영된 사항은 도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0세부터 2세 확대된 부분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도 5대5 25%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는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실버가족 주말농장 운영하고 있지요? 이번에 과천시에 도시농업포럼을 발족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실버가족 주말농장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그분들이 하고 싶은 작물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동 인근 서울 원지동에 서울시립추모공원이 개장했지요? 지난 1월 16일 일일 최대 65구를 화장할 수 있는 화장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된 2001년 이후부터 과천시와 주암동 지역 주민이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시 측에 여러 가지 민원요구사항을 이야기했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화장장이나 기피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자기 행정구역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근 접경한 지역의 주민들도 자기지역 주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거든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벽제나 파주 시립공원묘지를 이용하면서 고양시나 파주시 시민도 서울시민과 동일한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천시도 서울추모공원 이용시에 서울시민과 동일한 이용료를 낼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지요?

현재 그동안 주암동 주민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파주나 고양의 경우는 서울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화장장 운영으로 한두 번 접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와서 조만간 2월초에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좀더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고 주민들 의견을 파악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최소한 진출입로만이라도 주암동을 거치지 않고 양재 IC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쪽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진출입로를 바꿔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서울시에서 민원해결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안되고 화물터미날 입구로 들어와서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과천시민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의회도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개소된 것 같은데요.

현재는 2개이고 1개는 문원도서관 개관시와 맞춰서 개소하고자 합니다.

보통 부모가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급한 시간에 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기 위해서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까?

네.

앞으로 동마다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가족여성프라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문원도서관 내도 하나 개설할 계획으로 있지요?

네.

평균 아이를 몇 시간 맡겨 놓나요?

기본은 3시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더 있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특별한 사정과 공간 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시간당 얼마로 계산합니까?

3천원입니다.

가족여성프라자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들어가는데 엄마랑아기랑은 같이 있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엄마랑아기랑은 어린이집과는 성격이 틀리고 아이를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맡겨놓는 가정에서 본인이 직접 키우는 아이들을 잠시 맡겨놓고 일을 볼 수 있는 시설이고 어린이집은 종일이나 오전 오후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엄마랑아기랑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떨어지지요. 같은 기관 내 시간제 보육시설이 같이 있는 것은 저의 경우는 반대합니다. 지금 들어갈 아이들이 대기인 상태에서 교실을 하나 늘리는 게 낫지 엄마랑아기랑은 잠깐 맡기는 것은 좋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같이 있는 것은 반대하고요. 시간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하나는 관리자가 있고 부모와 동행해서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고 교재교구 책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와 꼭 같이 가야 되고 간식을 지참하면 안되고 그래서 다른 부모와 아이와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단순하게 맡기는 곳도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부모와 떨어졌을 때 분리분란증이 없고 단절된 시스템을 보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제 보육 시스템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엄마랑아기랑을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아이를 맡기는 체제로 되어 있고 가족여성프라자가 건립이 되면 층이 틀리게 배치가 되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장난감 대여점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그야말로 단순히 맡기는 시설이고 교육보다는 케어목적인데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어린이집 밑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례거든요. 이런 시설을 두세 군데는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 주십시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족여성프라자 내에 수요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을 하나 더 늘리는 게 맞는 것인지 엄마랑아기랑 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그렇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엄마랑아기랑은 성격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가족여성프라자의 각종 정보를 이용하는 체제와 장난감 대여점 공간을 활용해서 엄마랑 같이 와서 잠깐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마랑아기랑에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엄마랑아이랑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현재는 일시 맡겨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환경에 적합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부림어린이집 인원을 늘려서 어린이집 규모를 키우는 방법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프라자가 건립되면서 이전계획만 가지고 있지 세부적인 것은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가능하면 시립 어린이집을 많이 짓고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에서 어린이집 원생 수를 늘리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 보육기관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다니는 학생들도 시립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사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원어린이집 할 때도 공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여성프라자에도 공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늘릴 수가 없는 상태이고 시의 입장에서도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쪽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어려운 입장이다 하고는 싶지만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엄마와 아기가 가서 수다 떨고 시간 때우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듣는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랑 부모들도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짐보리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자는 것이지 단순하게 수다떨고 맡길 수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반대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기랑 부모가 꼭 같이 와야 되고 간식은 지참하지 말아야 되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도교사가 있어서 어린이집은 못 가지만 이런 형태로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자는 게 시간제 어린이집 보육시설이지 단순하게 아이만 맡기는 것은 유자격자 교사가 계시지만 아이를 안 다치게 눈으로 관리합니다. 눈으로 관리해서 아이가 제대로 있다가 갑니까 울기만 하지요. 저는 반대이고 여성프라자에 국공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자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것을 지역 어린이나 부모가 혜택을 보자는 것이고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이 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다 가고싶어 합니까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교사도 자주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세 번 받을 때 두 번 받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며칠 전에 문화원에 갔었습니다. 여기 숫자상으로는 많이 나와 있지만 얼마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처음에 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시는 것 같고 이용하는 분들 수요에 맞춰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6개 동 주민센터,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