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양영광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홍보실·정책추진단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 총괄은 홍보실·정책추진단 예산으로 본예산보다 6천 500만원이 감액된 62억 8천 600만원으로 1퍼센트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홍보실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본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20억 2천 800만원인 0.16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은 스마트창조도시 홍보운영비 800만원,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개최비 5천만원, 도비지원 스마트창조도시 홍보운영비 1천만원 등 총 6천 800만원이 감액된 42억 5천 800만원으로 1.58퍼센트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정책추진단의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금년도 추가세입 및 추가내시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액 반영, 안전분야 및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5억원으로 기정예산 9천 714억원의 67퍼센트인 6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천 925억원으로 31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 439억원으로 3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17억원이 증가한 2천 960억원, 세외수입은 140억원이 증가한 570억원,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가한 858억원, 재정보전금은 24억원이 증가한 526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원이 증가한 2천 168억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4천만원, 정책사업비 11억원, 재무활동비 19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7천 631억원 대비 4.1퍼센트인 312억원이 증액된 7천 9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0.2퍼센트가 증액된 251억 5천만원, 지역경제과는 30.6퍼센트 증액된 24억 2천만원, 기업지원과는 17퍼센트 증액된 89억 2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1.5퍼센트 증액된 32억 3천만원, 회계과는 0.14퍼센트가 증액된 859억원, 세정과는 1.1퍼센트 증액된 5억 8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1퍼센트 증액된 14억원으로 총 24억원이 증액된 1천 290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부서별 주요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소송수행 수행료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남부시장 LED조명등 및 조형물 설치 등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4건의 사업에 1억 8천만원, 호계시장 공영화장실 설치공사 국고보조사업비 등 2건의 반환금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1억 5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1천 700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한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로비 안내시설물 개선정비 2천 500만원,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배치공사 2천 500만원, 의회청사 옥상공간정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법인사무실 면적 조정에 따른 설비공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항목의 50퍼센트를 추가변경하는 등의 경우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법정출연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추가전입되는 등 두 개 기금의 예수금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이 증액변경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케 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계획 317억원보다 50억 3천만원이 증액된 36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수금 50억 3천만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안전행정국장 정재학입니다. 2013년도 결산심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개요,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10억 7천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6천 6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83억 9천 800만원보다 53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된 837억 7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정보통신과에 국고보조금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지원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으로 새올 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동활용 저장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예산잔액 4천 300만원과 공무원자매도시 파견 사업비 4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새마을문고 아동도서관 차량구입비 부족분 2천만원과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시설개선비 7천 500만원과 2013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천 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억 8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힐링캠프 운영지원 사업 취소로 2천만원을 모두 감액하였고 법무운동장 정비공사비 시책추진보전금 1억 2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에 특별교부세 10억원, 호계복합청사 건립 사업비 부족분 15억원,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물품 구입비 1억 5천만원, 프로축구단 운영 출연금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국비지원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2천 800만원을 감액하고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강화 사업비로 3천 10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주관 도비보조사업으로 새올 시스템 개방을 위한 공동활용 저장공간 구축사업 부담금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도면작성 CAD프로그램 추가구입비 1천 200만원, 시청 대표전화 상담실 개선공사에 1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비 6천 500만원, 청계포일정수장 자가통신망 구축비 700만원, 민방위경보단말 연간계약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의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16억 8천 500만원을 증액한 총 35억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수입은 전입금 16억 8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기본경비에 안전도시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연구비 5억 5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긍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인복지 증진,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등을 위한 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산 및 완료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169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액 대비 0.7퍼센트 증가한 7억 9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20만원 증액, 세무과는 850만원 증액, 복지문화과는 700만원 감액, 14개 동은 2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우편요금 500만원, 세무과는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안양8동 주민센터 난간 보수 150만원, 석수1동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박달1동 에어컨 이전설치비 200만원, 박달2동 주민센터 도색공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동 주민센터의 시설보강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과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호계동 진우소공원 등 2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유지관리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으로 귀인동 제20호 어린이공원 옆에 보행자전용도로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복지회관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등 종료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쳐서 1천 294억 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퍼센트 인7억 1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1억 6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8억 4천만원 대비 3퍼센트인 3억 2천 7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에 시설장비유지비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에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방세수 및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는 비산1동 등 12개 동에 주민등록증 및 인감용 스캐너 구입비 360만원, 비산3동에 복지관 지하 집수정내 수중모터펌프 교체 35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샤워장 설치공사 600만원, 호계2동에 복지관 보일러 교체공사 360만원, 호계3동 동 청사 이전 관련 경비 3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동안구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안건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는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 순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1조 365억 6천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0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1퍼센트 증액된 7천 925억 8천 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6.1퍼센트 증액된 2천 439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총무경제위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총무경제위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3.2퍼센트인 2천 406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0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퍼센트 증가된 2천 38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1조 365억 6천 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0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1퍼센트 증가된 7천 925억 8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16.1퍼센트 증가된 2천 439억 8천 5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천 977억 6천 3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462억 2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세목별 세입예산과 8페이지 총무경제위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및 12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그다음에 14페이지 경영수익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사업,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 사업비, 2013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사업계획 변경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의 반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안전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확대 그리고 호계복합청사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등 이와 같은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5퍼센트 증가된 2천 388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안전도시마스터플랜 수립, 재난관리기금 조성, 호계복합청사 건립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일부 사업들이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편성되어 있어 향후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총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9.0퍼센트 증가된 837억 3천 700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기금액 대비 9.0퍼센트 증가된 831억 3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경제위 소관 기금변경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5개 일반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6.3퍼센트 증가된 274억 8천 600만원,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액 대비 9.0퍼센트 증가된 831억 3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안양시 안전도시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사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의 예수금을 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어디 가셔야 되죠?

네.

그래서 짧게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게 질의가 원래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 지금 바쁘시니까 짧게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구청장님 아까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요즘에 합동순찰하시죠?

네.

일정이 언제 끝나시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어제 저희 지역에 오셨는데 저희 어제 회의가 6시 넘어서 끝났어요. 참석을 못했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 일정이 언제쯤 끝나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다른 동.

그쪽 지역은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비산 권역 했고 그쪽 했고 이제 두 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순찰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어제, 그제, 오늘 들은 얘기인데 조인주 구청장님께서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전례를 보면 구청장님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없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것 참석하시게 됐다는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건의사항 청취?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기가 다른 동기가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 동기는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위원장님들께서 동에도 한 번씩 구청장님이 한번 나오시는 게 좋겠다, 거기에 동의를 했고 지금까지 건의를 여러 채널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부흥동에 나갔었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하고 안 되는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이 아무래도 청장님이 나가시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 건의사항은 동장님이나 또 다른 경로 또 시·도의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청장님께서의 어떤 그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들이 많이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만난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위원들께서는 상당히 불편해 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시고요.

아니, 전혀 저는 그렇게 여기 뭐 동장님들 와 계시지만 동장님들을 도와드리려고 간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동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지금 동안구 관내는 거의 이제 마무리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달안동 같은 경우에 그쪽 여론은 수렴을 못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수 위원장님들,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의 참석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야죠.

송현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총무경제 소관은 한 8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제외하고 보니까 시설, 제가 보기에는 2차 추경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요. 과연 그런 것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도 좀 제출을 받고요,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것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죠? 2차 추경, 우리 돈, 우리 일반회계가 한 3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세입을 보면 세입추계에 세입안을 보면 세입예산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 세입, 국·도비보조금 추가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도 용도지정사업 반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4년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2차 추경이 불용처리될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감액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감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사업은 많고 그래서 그 감액을 통해서 신규사업에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2013년도에는 2차 추경 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0억 가까이가 감액을 통해서 그때 예산서 굉장히 두꺼웠었어요. 여기 지금 김대영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2차 추경예산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전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감액을 이렇게 일제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서를 보면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일단 2차 추경에 기존사업에 대한 불용예상이 되는 돈들의 감액된 규모, 감액규모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 감액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몇 가지 있는데 감액 전체규모하고 그다음에 감액이 되면 지금 여기 이런 데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 어떠한 경로로 새로운 예산에, 새로운 사업에 투입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렇게 보통은 감액해 버리면 예비비로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비비로 넣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재원에 얼마만큼 쓰여졌나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두 가지입니다. 감액규모와 그다음에 필요사업에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각 동별로 일제히 지금 스캐너를 이렇게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동마다 사실은 자산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를 텐데 그냥 제 생각에. 그래서 한번 쭉 31개동을 보니까 17개동, 20개동이더라고요. 20개동. 만안구는 3개동, 동안구는 17개동에 전부 합해서 21개의 스캐너를 지금 일제히 23만원에 한 대에서 두 대씩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가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구입하게 되는 사유나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한 군데만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행정지원과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그럼 답변을, 저는 그냥 회계과에, 왜냐면 어차피 일괄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괄구매를 해서 동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죠?

그것 구청 행정지원과,

구청에?

네.

그러면 동안구가 많으니까 하여튼 의논하셔서 지금 이 스캐너를 이렇게 일제히 각 동에 구입하는 이유 그다음에 사용기간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사용기간이 다 같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21개에 대해서는, 전 동에. 지금 구입하는 모든 동에서. 그래서 일단은 구입사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구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이 소관 상임위 총무경제에 와서 처음 이것을 보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구입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좋고요. 설명은 당연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책추진단 보면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감액이 되는 데는 그 사유가 있겠죠? 전액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컨퍼런스 개최 5천만원, 스마트창조도시 홍보운영비, 시상금이고 이게 도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비면 감액을 하면 아마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감액사유, 감액사유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당초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획예산과에 하나 더 있습니다. 154쪽에 예산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한마당 개최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이겠죠?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게 이런 한마당을 원래 하려다 보면 분명히 봄부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일단은 당초 사업계획서와 감액사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 중에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인데요. 일자리정책과의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이것은 국비·도비가 전혀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안양에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아마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증액을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산 편성이 잘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 여기 보면 의회청사, 제가 의원이기는 하지만 의회청사 옥상 공간 정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시설과 관련돼서만 하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시설개선으로 7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체육청소년과 호계복합청사 건립 188쪽입니다. 지금 115억이 지금 시비가 계상된 거죠? 체육청소년과. 시비, 그렇죠? 당초 광특이죠? 도비·국비, 예를 들면. 도비·시비 어떻게 원래는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시비를 15억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시청 대표전화 상담실 개선공사로 또 1천 967만원. 2천만원이 안 되네요? 1천 967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상담실 개선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박의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를 보면 남부시장 LED조명 및 조형물 설치사업에 따른 그 조형물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아울러 호계시장 멀티비전 설치 및 이전사업 그것을 어디에 이전하는지 세부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는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시설개선 관련해서 개선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비 아까 1천 700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추진사업이 무엇인지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중소기업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대상기업과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또 자부담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1쪽 안양시 안전도시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범위라든지 계약방식, 용역내용 또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4천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해도 문제가 혹시 없는 것인지, 지급할 대상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 안 오셨네. 누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운동장 정비공사비 1억 2천만원 증액사유를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서 8페이지 박달시장 CCTV 교체사업 10개소가 있거든요? 4억 1천만원. 보조대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CCTV 설치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 제안설명서 3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188쪽인가요? 이쪽 관련인데 호계복합청사 건립 15억, 체육시설 운영물품 구입 1억 5천이 있어요. 그 내역하고 이러한 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못한 무슨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 것은 아까 송현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상당히 좀 진즉 됐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안구 김긍한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서 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편성방향이 나와 있네요? 여기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혹시 설명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고 설명이 어려우면 관련 자료만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목진선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름도 어렵습니다.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컨퍼런스 개최사업비, 작년에 개최가 됐었는데 올해 대회가 취소가 되었는지 5천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비 2천 800만원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1천 2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증감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포상금에 대한, 증액에 대한 내역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일자리창출 워크숍 비용이 삭제가 되고 500만원이 삭제가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가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워크숍 비용이 왜 삭제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가 2천 800만원 전액삭감이 되고요. 198페이지를 보면 이름이 비슷해요. 시·군·구하고 새올만 틀리고.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이게 추가가 됐네요? 정보보안 강화사업비로 3천 100만원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이것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목이 바뀐 것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를 보면 법인사무실 면적조정 공사비로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법인사무실 면적을 아마 조정하는 것 같아요. 조정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법인별 조정내역, 공사개요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법인과의 협의여부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면적조성 이후에 남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한 가지만, 두 개만 자료 더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서 179쪽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 그 당초에 1억 5천이었는데 2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2014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던 것인데 당초 사업계획서와 증액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힐링캠프 운영 지원도 지금 이게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예결특위 위원이었었는데 지금 전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전액 삭감됐는데 당초 사업계획서와 삭감사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삭감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목진선 단장님 작년에 제1회 스마트창조도시 국제포럼대회 개최 11월 6일 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자료 요청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해서 서면자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민수기입니다. 예산서 166쪽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워크숍 포상금 500만원 삭감되고 재료비로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포상금은 지난해에 우리 시가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500만원을 당초에는 포상금으로 워크숍 추진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10월에 직원워크숍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했었고 또 세월호 여파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워서 본 사업에 필요한 이 사업인 재료비로 쓰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음 위원님께서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까지 고려한 말씀도 해 주셔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상금, 이제 어떤 대회포상금을 상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직원들을 위해 쓰려고 하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안 쓰고 재료비로 돌렸다는 거죠?

네.

그럼 일자리 공동체사업, 지난번에 뭐죠? 생산자,

아, 생산제품전시회.

전시회.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추경에 500만원 들어갈 정도로,

조금,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들어가는 재료비가 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료비가 6천 100만원 있었는데 아까 그 포상금을 목을 바꾼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천 600만원 됐다 이거죠?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시청 대표전화 상담실 개선공사 사업계획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7페이지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예산 삭감사유와 198페이지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호 강화사업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 자치단체에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서 개인정보암호화 등 정보보안 사업이 추가로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에서 사업범위 확대됨에 따라 국고보조가 변경 내시되고 사업방식이 위탁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산액 및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원래 이것 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사업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공통으로 했다는 건가요? 그 여러 자치단체가,

네, 254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게 편성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신가요?

네, 공공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뀐 겁니다.

거기다 정보보안 강화사업이 추가된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청 대표전화 상담실 개선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상담은 인력증원이 언제 된 거죠?

지금 아직 뽑지는 않았는데요. 인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면 10월이나 11월에 한 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상담원이 그렇게 더 필요한가요?

네, 지금 양 구청에는 한 명씩이고 시청에 두 명인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일일 두 명이 365건을 지금 평균,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또 요새 여기서 대표전화에서 간단한 민원은 여기서 다 소화하고 안 되는 것은 각 과 담당자에게 돌려주는데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고 타시 같은 경우에 구가 있는 시·군에는 대부분 콜센터가 있어서 3, 40명이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구청에 양 구청에 한 명씩, 시청에 두 명 4명이 이것을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원이 필요해서 세 명 방침을 받아 가지고 증원을 하고 보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환실이 그냥 사무실 내에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들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하고 통화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일단 분리시켜 가지고 하려고 예산 반영한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름이 시청 대표전화 상담실인데,

그게 교환실이에요.

보통, 그렇죠? 교환실이지 상담을, 그런 민원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제가 이것 보기에는,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한 게 과연 이런 것들이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가를 검토하려고. 아니, 제가 아직, 하는 것인데 상담원을 증원하는 것도 사실은 인력을 보강하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상담실 운영이 안 된다든가 이럴 때 사실 2차 추경이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정도면 당연히 본예산에, 그렇죠? 본예산에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들어오면 계속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이런 정도는 충분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본예산 당시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콜센터 얘기하시지만 그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환실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실에 그런, 제가 보니까 사람을 지금 늘리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자리가 부족하면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안양시가 예산편성기준에 이게 2차 추경 예산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죠. 긴박한 예산 급박하게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 주는 거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청 대표전화 상담실 개선공사나 이런 부분은 저는 본예산이 맞다, 본예산 당시에 맞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도 10월이나 11월에 이렇게 지금 한다는데 이것도 인건비 다 예산 돼 있나요? 다 되어 있어요? 인건비.

그것은 이제 우리 무기계약직 조정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부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지금 보통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 이것은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산하셔서, 그렇죠? 계산하셔서 1천 967만원이 됐을 텐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계산방법이. 이런 것이고요. 하여튼 저는, 제 질의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하셔야 제가 얘기를 하죠. 이것 혹시 우리 부서끼리 협의가 되는 건가요?

부서끼리요? 인력에 관한 거요?

그것 재활용 다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책상이라든지 교환대라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콜센터라는 게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도 불확실한 것이고 또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아니, 그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다가 또 지금 현재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 직원들이 교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다가 올린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종균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 스캐너를 구입하는 사유와 또 동별로 개별적으로 스캐너를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XP 프로그램은 보안지원 서비스가 금년도 4월 8일자로 중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운영체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7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및 인감발급용 스캐너를 기존 컴퓨터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스캐너를 교체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도 드렸지만 저희가 총 동안구에는 총 17개동에 현재 3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16대를 부분적으로 12개동에 한해서 구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17개동이 다 필요한 게 아니고 12개동만 해당사항 있는 동만 구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에 관련된 사항이라 필요로 하는 동에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또 구입방법에 대해서 일괄 구입하는 사항도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게 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스캐너는 자산이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별로 구입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당연히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지금 다른 31개동 중에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게 만안구는 3개동만 해당이 되거든요?

네, 만안구는 일부 3개동.

네, 그러면 나머지 하여튼 동은 호환이 다 된다는 거죠?

지금 일부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돼도 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많고 시급한 동에서 우선 사고 나머지 동, 부족한 돈은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또 요구를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구입을 하는 것도?

네, 민원이 많은 부서, 또 호환이 잘 안 되는 기계에 대해서 우선 구입을 해 주고.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컴퓨터도 윈도우XP가 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우리 집에서도 저희 컴퓨터도 지금 윈도우7로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아까도 내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소관 상임위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같이 못했던 것인데 사실 안양시에 있는 컴퓨터 다 윈도우XP로 되어 있는 거죠? 윈도우7으로 다 바꿨나요?

지금 현재 윈도우7으로 다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컴퓨터는 컴퓨터장치, 하드적인 부분은 저기고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내장장치 프로그램을 변경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컴퓨터 사용 가능하죠.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런 예산,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윈도우XP 지원이 4월 8일로 중단될 것이라는 게 아마 2013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안양시에서는 이게 지금 해킹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도 프로그램 안에 있던 자료들 다 백업시켜 놓고 그러거든요? 개인도? 그런데 안양시가 지금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을 본예산에 가장 중요한 기본 예산 아닌가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저는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게 어떻게 스캐너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구입을 할까라는 것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욱 걱정스러운 게 이것 왜 본예산에 오히려 컴퓨터 부분이나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올해 특히 공공의 영역이잖아요. 사적인 영역은 편법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공공의 영역을 다루는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이런 데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교체할 것은 얼른얼른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까도 여기 무슨 시설들, 질의를 같이 겸한 것은 어느 게 더 급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한 예산이고 하는 것을 하여튼 오늘 예산 심의 끝나면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 빨리 동에서 해 주셔야죠.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스캐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 본예산에 반드시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예산에 대한 심사할 때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안하고 관련된 만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주민등록,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목진선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컨퍼런스 개최 사업계획서 제출과 금년도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작년도 1회 컨퍼런스 개최 평가자료 제출과 금년도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스마트창조도시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고 국내외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작년도에 처음 했던 국제행사지만 전년도 11월 6일 날 행사를 같이 개최한 이후에 2013년도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몇몇 위원님들로부터 국제행사가 즉흥적으로 개최가 되고 행사 준비가 부족해서 졸속으로 진행이 됐으며 행사장은 대부분이 공무원들로 채워졌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하루 행사비용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냐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초 행사를 입안한 스마트창조도시팀의 팀장이 3월 달 사퇴로 인해서 행사운영방향이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 행사 후에 그러니까 작년도 1회 행사 후에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평가내용이라든가 향후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평가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또 행사실무를 주관했던 팀장과 단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사실 행사의 기획의도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금년도에 개최한 것은 무리가 있다 판단이 돼서 행사개최 비용 전체를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스마트창조도시 홍보운영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 그리고 도비인데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시상금을 시에서 1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1천만원을 배분을 받아서 스마트창조도시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자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던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창조도시팀의 팀장의 사퇴 그리고 스마트콘텐츠밸리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사업, 그런 어떤 추진의 필요성이 좀 부족하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상금이기 때문에 반납은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아마 이번 추경에 다른 사용 부서를 재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여기 소요예산 9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예산 시비 당시 5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9천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와서.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이게 시장님이 바뀌고 사실은 300억이나 3년간에 300억을 투여한 사업인데 그리고 아직 그 결과물을 보려면 한참 걸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 안양시에 세금을 내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지금 걸려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담당자들이 정책추진단에 있던 사람들이 다 퇴직이요?

네.

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핵심사유가.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사유는 그 사실 사업을 기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분이 퇴직하신 팀장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가고 그리고 전년도 1회 사업을 했을 때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향후에는 어떠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서면답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결과보고 해 가지고 참석은 누가 했고 행사진행은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 외에는 전혀 분석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금년도에 3월 달에 이렇게 퇴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전혀 수립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은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얘기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한데요. 무슨 한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하여튼 전년도에 대한 그래도 일정 부분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9천만원에서 9천은 너무 크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4천만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인데,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제가 본예산서도 봤어요.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어졌더라고요.

네. 동아시아 스마트시티협의회 구성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창조도시 국제포럼 한 가지만 5천만원을 쓰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산 심의 당시에 그래도 그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정책추진단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사실은 정책추진단에서 계속 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 기업지원과는 전혀 협의 없이 그냥 정책추진단이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사업을 하는 겁니까?

스마트창조도시 관련된 사업은 정책추진단에서 전부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전혀 협의도 안 하고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참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시장님도, 이필운 시장님도 시장님의 공약관리가 정책추진단에서 172개 공약을 관리를 해요.

총괄만요.

총괄?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각 부서,

만약에 어떤 사업이 나온다면 그 부서로 보내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는 총괄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평가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역할만 하고 있지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하는 것은 전부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참 이게 이런 것을 떠나서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담당자가 이렇게 퇴직을 하더라도 원래는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도 다음 공무원이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하시고.

네, 맞습니다.

개최하려고 하더라도 전혀 지금 누군가가 할 저기가 없다. 하여튼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알았으니까 앞으로 우리 이필운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총괄만 할 뿐이지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그렇죠? 이런 사항이 그러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주최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 AP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하지 않았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3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면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알린 AP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예산을 들여가면서라도 그것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알려진 것에 대한 신뢰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안양시가 스마트창조도시와 관련돼서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 마지막에 있어서 시장님의, 그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듣고 그냥 서면으로 올라온 것만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질의는 하겠지만 정확한 평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재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목진선 과장님께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작년도 1회 대회 때 어떤 평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현재로는 결과보고 제출해 드린 결과보고서 외에는 그것에 대한 분석한 평가자료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 또 미흡한 점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 플러스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행사는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거든요? 외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료로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송현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런 자료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작년도 대회에 대한 평가 효과 이런 부분에 어떤 만족도가 낮아서 안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알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실무팀장, 단장이 다 없어져서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보고 자료를 보고 전년도에 직원들끼리 어떤 업무공유 내용으로 봐서는 외국에서는 중국하고 프랑스 2개국에서만 참여를 했고 또 거기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도 대부분이 직원들로 됐다라는 게 그 당시 언론에도 나고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긍정적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했다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봤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행감이라든가 예산 심의 때라든가 그런 위원님들이 평가한 내용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금년도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지 모르지만 평가도 안 된 이러한 사업에 일회성 사업에 작년에 8천만원 들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일회성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고 어떤 전시적인 사업으로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짧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49페이지 보시면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바람에 답변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홍보운영비가 840만원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것 149페이지 스마트창조도시 홍보운영비가,

2천만원 중에,

네, 2천만원 중에,

840만원.

반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스마트창조도시 조성 홍보동영상 제작하고 배지, 전단물, 판촉물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4건의 동영상 제작하고 체험존의 장비 구입 그리고 배지, 체험존 물품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1천 15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849만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 홍보비를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특별히 홍보비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기업지원과 결산감사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업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하고 서울역하고 홍대입구. 그것 관외광고,

그것은 별도,

그것 아닌가요?

네, 그것은 별개고요. 그것은 스마트창조도시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에 세워 놨던,

아, 그것은 기업 홍보고? 기업유치 홍보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돈이 기업지원과 갔으면 거기에서 예산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쪽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아, 거기서 필요 없다고 그래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57페이지 남부시장 LED조명등과 조형물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호계시장 멀티비전 추가설치와 이전이 있는데 이 또한 어디에 설치하고 이전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LED조명등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50개 점포 135개 LED조명등을 설치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설치 못한 곳이 있습니다. 한 110개 조명등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 이것도 본예산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또한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 조형물은 뭐냐면 아케이드 천장에 거기가 뭡니까, 청과시장, 야채·청과시장, 생선 이런 소매·도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생선·청과·야채, 예를 들자면 고등어, 사과, 귤, 호박, 배추 그리고 거기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류들이.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이것을 조형물로 설치해서 저쪽이 배추를 파는 곳이구나, 야채를 파는 곳이구나, 이쪽에 청과가 있구나, 생선이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명을 해서 또 새벽에 이루어지는 도매시장 이런 것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왜 이번에 올리게 됐냐면 추경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국·도비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대응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계시장 멀티비전은 이것도 같은 사업의 일환인데요, 국·도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면으로 설치된 멀티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이 크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그 아케이드가 호계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단면으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그것을 철거도 하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면으로 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지점으로 옮기고 또 추가로 한 면을 더 설치해서 양방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도비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제안서 8페이지 이것도 그러한 맥락의 보조대응사업인데요. 박달시장 CCTV 교체건 이것에 대한 설명, 현황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박달시장에는 현재 CCTV가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신형이 12개, 구형이 10개인데요. 구형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이렇게 설치된 그런 겁니다.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마침 국·도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이지만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호계시장 멀티비전 설치 및 이전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정월애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75페이지 체납세액 징수활동비 271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에서 도세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사용용도는 현장징수활동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징수활동비를 위한 급식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명복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법인사무실 조정사유, 내역, 법인과 협의내용 및 남은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법인은 지금 4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사무실 조정사유는 2011년도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사무실을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금년도 법인 재지정 시 면적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사비 내역도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향후 조정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칸막이, 이번 예산 4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실 때는 칸막이공사를 실시한 후에 사무실 임대를 통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하고 그다음에 상가 종사자 복지시설 등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1년 시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법인지정을 몇 년 단위로 하죠?

5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5년 단위인데 중간에 할 수가 없고?

네.

법인 재지정할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네.

사실 이제까지 법인사무실이 속된 말로 운동장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늦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추경이라고 보고요. 활용계획에 있어서 사무실 임대나 상가 종사자 복지시설 등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사무실 임대야 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 상가 종사자 복지시설 이것은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전에 안양청과를 저희가 유치하기 전에는 탁구장하고 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분들은 요가 쪽을 원하고 있고요. 남성들은 약간 탁구장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탁구장하고 탁구장을 하면서 요가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아마 계획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칸막이설치공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통장자녀 장학금 1억 2천 900만원 중에 4천 300만원을 감액해서 차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 이 부분은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정수가 556명인데 그 인원의 15퍼센트, 83명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3명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익년도에 장학금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될 것인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7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7명분 1억 2천 9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분기 3월 말에 신청자가 56명을 신청하였고 2분기에는 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4천 384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기, 4분기에는 52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중간에 그러니까 통장님들의 임기가 6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6명에서 52명으로 1분기에서 2분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4명을 저희가 추적을 했더니 전부 다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1분기 3월 31일 그때 지급한 56명을 1년으로 아예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장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물론 1년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학교가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고등학교, 이런 경우도 56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아서 52명분만 3분기, 4분기 그렇게 예산 남겨 놓고 나머지는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당초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하고 증액사유를 설명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 2천만원 증액사유는 금년도 4월 중순경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 이후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자 회계과에서 두 번을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량을 구입하려고 또 계속 했지만 금년에 2014년에 제작되는 물량은 이미 다 소진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년도 차량은 구입을 못하고 2015년도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동일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당 자동차사에 문의를 했더니 2015년도에는 아마 확정된 2천만원 증액은 아닙니다마는 2천만원 정도 더 인상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2천만원을 더 증액 신청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79페이지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예산 4천 200만원의 삭감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해마다 해외자매도시에 일 년에 한 명씩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미국에 파견을 했다면 금년도에는 그 사람이 파견자가 복귀를 해도 미국을 하지 않고 금년에는 일본을 하고 이분들이 일 년 동안 있는 과정에 내년 해 바뀌면 미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명씩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파견을 하는데 저희가 4천 2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파견희망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신청자가 없었고 그렇게 하고 또 신청자가 또 없었기 때문에 4월 9일부터 5월 2일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더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을 했으나 여기에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일본에 좀 급진적인 우경화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있었겠고 아마 원전사고에 대한 방사능 여파가 좀 작용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청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의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과연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나 해서 심사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정 과장님 통장자녀 장학금 감액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 이유를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다 숙지는 못하겠지만 그 감액, 제가 들은 감액이유가 통장님의 잦은 교체, 그렇죠? 요즘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이시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장정수, 우리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조례 제5조인데요. 통장정수에 15퍼센트 이내에 통장장학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통장정수가 556명이거든요. 그럼 83명분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아, 그 전원을 다?

네. 그런데 전원 다 편성하면 불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년도 말에 내년도에 통장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사를 따로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그 통장들의 숫자가 7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7명을 예산을 편성을 한 게 1억 2천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1분기에 저희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77명이 신청을 한 게 아니라 5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21명의 차이가 있죠. 이것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우리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저희가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통장 예산을 세워서 못 주는 것보다는 모자라게 세워 가지고 못 줘서의 이 후유증, 이러한 우려를 했는지 좀 나름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77명의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애초에 예산액보다 많이 남아서 그래서 제가 궁금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저요.

아니, 잠깐만요!

파견 공무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자매도시에 파견을 나가고 있는데요.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어떤 보고서라든지 파견 나가서 활동한 것에 대한 그런 활동사항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으시나요?

면수로 봤을 때는 거의 한 300쪽 정도 나오고요.

아니아니,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보고서를 우리 시에서 가져왔을 때 보고 와서 그런 효용적인 측면에서 판단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건가요?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이고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특히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그분한테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아니면 자료 조사해 보고 보내라 이런 식의 지시 같은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직이 갔을 때에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것 좀 공부하고 연구 좀 해 봐라 하고 그렇게 자기 주특기, 전공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보니까 대부분 저희보다 선진국에 파견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반대로 해외자매도시에서 우리 시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나요?

전에는 중국에서 파견 나오신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한 2년 정도 파견근무하다가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것 새마을금고 이동도서관 차량 지금 증액사유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해도 차량이 없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유찰사유가 뭐죠?

유찰이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거기에 자동차 회사에서 아마 거기도 물량이 없어 가지고 아마 응찰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어떠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결국은 2천만원, 저는 추가로 뭘 이렇게, 뭐죠?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차량을, 이렇게 다니니까 더 필요한 무엇을 넣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줄 알았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차량이 없어서 유찰이라는 게 입찰에 응하지, 한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생산한 제작차량이 자동차회사한테 딜러들한테 공급이 이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응찰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찰에서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면 그다음에 수의계약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접근을 해도 여기에서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하여튼 물어 보겠지만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사려고 해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식.

아니, 어차피 2014년도 당초 4월에 1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사실 답변이 답변을 거짓으로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사유로 안양시 예산이 2천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2천만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게 연식이 바뀌어서 아까도 잠깐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연식이 바뀌니까 2천만원인데, 지금은 이제는 살 수 있나요? 2015년식을?

지금은 못 사죠. 2015년에 제작하는 차량이 공급될 때 저희가 사는 거죠.

예산은 1억 7천은 올해 다 나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우리가 2015년도 차량을 대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제작한 차를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인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돈은,

돈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정도만 내고 그다음에 인수하면서 저희가 잔금 내게 되는, 그렇게 되죠.

그럼 이월되겠네요?

네, 그렇죠.

돈이.

네.

이월사유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월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고 또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내년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실무자, 팀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금년도 말에 원인행위가 되니까 2월 28일 이전에 인도는 가능하다니까 2월 28일 그러니까 회계연도 폐기 전에 지출하는 그러한 사유로 이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올해는, 아마 올해부터 아니에요? 12월 31일까지 다 집행하는 게? 출납폐쇄일이 2월 28일까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예요? 하여튼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세심한, 당연히 열심히 잘하셨겠지만 이런 사유로 예산이 2천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하셔야지 제가 사실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2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경험에 의해서 조금 오를 경우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 권광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시설개선 사업비 7천 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는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맹숙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제3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연중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상황실은 1996년도에 신청사 건축 시에 건립해서 18년이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시설과 장비로써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상황대응이 체계가 좀 미흡합니다. 그다음에 2013년 8월 6일부로 기존에 협업 관련 기능부서가 6개 반에서 13개 반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인원이 한 30에서 40명이 거기서 상주해서 유사시에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서버장비의 소음과 전자파 등이 있어 상황근무가 굉장히, 근무상황이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린 이유는 재난발생시기가 불특정해서 이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고자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사업에 대한 추가현황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은 저지대 반지하 주택에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본예산에 도비 7천 614만원과 시비 1억 7천 700만원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사업 추진을 완료했으며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5천 704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비부담은 30퍼센트인 1천 700만원을 반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지하 세대의 밸브 설치는 만안이 272세대, 동안이 68세대 해서 총 340세대가 역지변 설치를 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5천만원에 대한 용역의 범위, 내용, 계약방식 등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용역의 구분에 있어 가지고는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목표가치로 최근에는 예측불가능한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세월호 등 인적재난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에서 안양시장의 책무에 있어서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안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종합적인 장단기 전략과 시책들을 담은 기본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로써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시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집행이 어렵고 단기적 또 단편적 사업으로만은 안전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천이라든가 하수도, 도로 등 시설물 중심의 안전대책이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는 점점 확대돼서 자살, 폭력, 익사, 감염병 등 다양한 분야까지 사건사고까지 안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안전문화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용역의 계획에 있어서는 안전도시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고 기간에 대해서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입찰로 해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용역하는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유관기관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안전도시에 대한 용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안전전문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전문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교육청, 시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또한 TF팀을 구성해서 재난안전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지시 내용을 체크하고 각 분야별로 안전중점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공고를 해서 참여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으면 전문단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 후에 협상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약방식으로 한다면 입찰가격을 최대한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우리 시가 선택함으로써 양질의 용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안전도시 평가지수 향상방안인데 이 안전지수 평가지수 향상방안이라면 지금 WHO 안전도시만들기에 대해서 기관별 사고 및 손상에 대한 기관간의 업무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립재난연구원에서 전국에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수를 갖다가 10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지수를 산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향상방안을 어떻게 우리 시가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방향하고요,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리 시가 재난 및 사고발생 특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안전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전망되는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 및 전문가들의 설문이나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앙 안전시책관리 및 관련 계획에 대한 우리 시가 평가 대응방안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전반적인 안전도시에 대한 각종 특정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서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정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안전도시에 대한 기준서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서로 말씀드리고 안전비전 및 종합진단에 그런 비용과 사고 및 손상에 대한 안전도시만들기 시스템 구축 제안 용역비용이 포함돼서 5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전에는 부분적이고 시설 위주의 용역을 또 받은 결과가 있으셨고 이번에 처음으로 마스터플랜, 총체적인 것에 대한 어떤 계획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물론 시장님도 안전도시강조하셨고 시대적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내용들이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 시에서도 안전 관련된 교육관을 설립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아마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할 것이면 또 다시 용역이 필요하거나 또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 과업내용에도 이것을 첨가해서 전반적인 어떤 교육시설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의문 나는 게 있는데요. 재난안전 시스템에 있어서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몇 분 정도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간과 야간으로 근무하는데요. 야간에는 상황근무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이요?

네. 주간에는 우리 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전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에 6개 반에서 13개 반으로 지금 업무가 세분화돼 가지고 확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자연재난, 지금 재난에는 우리가 인위적인 재난하고 자연적인 재난이 많이 있잖아요? 인위적인 것은 불이 나거나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이럴 때하고 지금 여기서는 자연재난관리 협업기능으로 해 갖고 세분화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6개 반에서 13개 반으로 확대 운영됐으면 지금 7개 반이 운영이 더 확대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 반 확대된 게 이게 13개 반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반별로?

13개 반이 지금 현재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양한 반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의 내용이 어떤어떤 반들이 있나요? 그럼요? 각,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폭우라든가 강풍이라든가 그다음에 눈이 폭설이 온다든가 이럴 때 전부 다 분야별로 이런 13개 분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각 시설별로 총 13개 반 포함해서 유관기관까지, 소방서, 경찰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전 과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저는 그 13개 반 각 반별로 이렇게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지원반부터 보건시설 쭉 있는데요, 그것 자세한 것은 별도의 자료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 예방방지에 필요한 회의를 지금 회의실이 모자라 갖고 지금 이렇게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20명 하시던 게 지금 모자라서 좁아서 지금 35명에서 40명으로 이렇게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회의를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 재난예방 방지.

그것은요, 재난이 발생했을 시하고요.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이 주관하는 안전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아니면 1년이 몇 번이나 하나요? 그 회의를요.

지금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연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 어느 때에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바로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재난예방 방지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이것을 넓힌다고 했잖아요. 7천 500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 회의를 많이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재난예방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사실은 재난상황실은요, 재난예방 방지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난활동을 거기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컨트롤타워에 모이시는 분이 지금 35명 내지 40명 이렇게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나요?

네, 기관장님들 포함 실무반까지 모이게 됩니다.

실무반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맹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1996년에 건축하고 지금 18년째인데 한 번도 그때 이후로 이곳에 예산을 투여한 적이 없나요?

지금 재난상황실을 고쳐지지는, 기본시스템은 안 고쳐졌고요. 어떠한 서버라든가 그런 것 일부 연결을 했는데 그것이 불특정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까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아니, 자료 봤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아까 정맹숙 위원도 질의했지만 상시근무자가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담당, 오전에 야간 말고, 야간에는 아까 한 명이라고 그랬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6시까지 해서 담당자가 몇 명 근무합니까?

한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까도 질의했지만 이것은 재난발생 시에 이 상황실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이 발생해서 운영이 된 적이 있어요?

재난이 발생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하여튼 네, 뭐 같이,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상황실 설치 확장문제는 저도 관심이 있었고 같이 제가 실무토의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일 년에 몇 번 사용하는지 분기에 한 번이든 월 1회든 그래서 그 사용빈도에 대한 어떤 이런 실효성 또 이런 효율성을 따지면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거기는 단순히 재난이 발생이 되고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세월호 같이 침몰하는 사건이 나중에 하게 되면 이게 뭔가 네트워킹이 돼 갖고 돌아가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런 우리 시의 총체적인 자연재난이나 사회적인 재난을 포함을 해 가지고 그 기능을 하는 장소가 상황실인데 거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단순히 모여 가지고 이렇게 회의하듯이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구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실시간의 기상예보가 모니터에 뜨고 또 우리 시의,

저희 의원들이 일 년에 한 번씩 가는,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했지만 거기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그렇죠.

지하에?

지하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

아니에요?

8층에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유사시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총괄지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천이라든지 또 관양동 이런 침수지역 이런 게 지금 다 모니터 설치돼 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가면 다 뜹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지휘를 하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좀 관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어떤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에 안행부나 또 도나 저희나 이런 쪽으로 지금 정비를 들어가면서 지금 추경에 5억 5천과 안전총괄 용역도 발주가 되고 또 상황실 정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실에 보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마는 유사시에 다 모이면 협소해요. 그래서 같이 장소를 늘리고 또 시스템 보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사용빈도나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는 참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유사시에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쟁 한 번도 안 치르고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유사시에 그때 효율적으로 어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상비태세의 그런 시스템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가 새 단장을 해 가지고 어떤 실용적인 그런 재난 대비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합니다. 빈도수를 얘기할 수가 없죠.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인데 제가 여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실제로는 마룻바닥 이중마루 설치를 해서 인테리어 하는 데가 2천만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비상근무자 PC, 일체형PC 이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상황실에 다 모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가만히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시설면에 지금 안전, 안전 자꾸 막 전국이 또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시설 쪽에 사실 시설이 없어서 상황실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네트워킹이나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회의용 테이블 이것은 예산이 한 다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와르르 해 가지고 막 예산들이 막 올라와요. 예산이. 그런데 그게 또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또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그 당시 상황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중심이 되는 정말 재난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 아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기보다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조금 더 예산이 투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96년 이후에 지금까지 올 때까지는 아직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재난상황과 관련돼서 상황실이 운영된 적은 없었고, 예를 들면 무슨 회의나 분기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여기 사실 가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언제 한번 가보시죠.

정말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것 잠깐 정회하고라도 제가 현장을 좀 가서,

가보시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 예산 심의 때 그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위원장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왜 이러나 이러지만,

이것도 예산 결정해 주시고 한번 가보시죠. 이따 끝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안전도시 관련해서 또 무슨 위원회도 뜨고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저는 하여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전에 관심을 갖고. 단, 지금 이 마치 또 이게 유행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것을 먼저 구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 모였는데 의자도 없고 책상도 모자라고 이러면 사실은 재난상황이 서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 집중을 해서 예산이 투여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이라도 안양시의회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이번 예산은 조금 너무 시설 이렇게 그런 데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기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국장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주시면 답변 안 드리고 하던가 하겠는데 혹시 또,

하여튼 제 질의 여기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억 5천 용역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5억 5천 용역 돌아가는 것은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네트워킹 형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같이 맞물려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이것은 어떤 재난상황실을 재정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 이게 일체감을 이루는 겁니다.

네.

재정 심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용역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많은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용역은 어떻게 우리가 과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면 용역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용역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5억 5천을 올린 그런 취지는 지금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이왕 할 바에는 WHO 안전도시 가는 용역을 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용역 속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예산을 더 줄이고 이렇게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하다 보니까 용역에 5억 5천 정도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5억 5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회 추경 시 기존 사업비 감액규모 그리고 감액된 재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질의하시고 제안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있으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에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액의 감액한 규모는 총 83건에 41억 9천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2회 추경에는 절감한 삭감액이 52억 5천만원이었는데 다만 작년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행부 지침에 의한 경상경비 5퍼센트 절감액이 10억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10억 1천만원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일반 절감액은 42억 3천만원, 그래서 올해 41억 9천 600만원이나 작년 42억 3천만원이나 금액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왜 경상경비 5퍼센트 절감을 안 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작년에 안행부 지침에서 경상경비 5퍼센트를 절감한 이후에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 감액한 수준으로 올해 경상경비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추가로 경상경비 절감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액, 이것 아마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는데 감액한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세외수입이라든가 다른 보조금, 교부세 등과 같이 해서 다른 세입재원을 모두 다 합해서 가용재원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묶어서 하나하나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 특정재원으로 활용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세입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되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축제 사업계획서 제출 그리고 감액사유인데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제출을 해 드리지 못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축제가 원래 동별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주민 직접투표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구체적으로 도입계획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니까 서울시 본청에서 각 자치구에서 오는 대규모사업을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있는 소규모 사업은 우리 시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진작 이 문제를 정확히 서울시 벤치마킹을 했었으면 예산을 안 세웠을 텐데 정확히 처음에 벤치마킹을 좀 약간 착오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우리 시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입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 있다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타시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성과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과장님! 안 하셔도 돼요.

괜찮으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세심한 예산관리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나 조금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한 노력들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추가세입에 대한 재원에 저는 이런 정도의 이렇게 40여억씩 되는 것은 좀 명기를 좀, 예를 들면 뭐죠? 국·도비 매칭,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기존 이런 것에 대한 감액을 통한 예산 41억. 이게 지금 1, 2억도 아니고 굉장히 큰 예산, 추경예산 310억 중에,

상당히 큰 거죠.

4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음부터는 특히 2차 추경에 하여튼 추경 때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그래야 안양시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분기별 평가를 통해서 바로 감액을 해서 다음번 예산에 쓴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시가 이렇게 재정운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한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은 아시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네, 세입예산에 보면 딱 이것만 나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비 이렇게 내려온 것에서 한 10억 이렇게 내려온 것도 여기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서 40억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세심한, 그런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 부탁드리고 다음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입예산액.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이것 지금 예산이 사업계획서가 없다. 참, 두 번째 로 답답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지금 여기서 그것을 논하고 지금 이것 감액됐는데 살릴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다 지나서 못하죠? 어차피 지금 바로 12월 되고 이런데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시기도 안 맞고 저희가 볼 때 실효성은 없어요.

네,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없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집행부가 어디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행부 담당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게 100만원도 아니고 1천 500만원이라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될 수도 없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광역에서나 가능하지, 우리 같은 이런 시에서는 구청 수준이잖아요. 서울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된 게 브라질에서 어떤 경우에 도입이 됐습니까? 예산이 부족할 때 주민의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이 없었잖아요. 포르투알레그레 거기 시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안양시에서의 이해는 저는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시민들 전시성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논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의 가용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비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설명도 했어요. 보도블록 왜 맨날 바꾸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바꾼 것 아니고요, 동네에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들이 거기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지금 총무경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 줘야 되고 예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도로 일 년에 한 번 정도 중앙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보면서 주민들이 느낄 것 아닙니까? 거기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동네에서는 사실 맨날 보는 분들 거기서 몇 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거의 북페어처럼 북페어처럼 이렇게 하는, 저도 서울시에 가봤었거든요? 할 때. 쭉 갔었어요. 보면 눈에 띄어요. 이것은 별로 안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스티커 붙이는 것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참 이렇게 사업계획서도 없고 우리한테 맞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간도 없고 감액 잘 준비도 안 하셨으니까 감액해야 되죠. 그렇죠? 다른 사업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15년부터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하든 5분발언을 통하든 우리 집행부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저도 많은 사례도 보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좋은 제도가 맞죠.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주민자치 또 민주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나름대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는데 결점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관련 금년 지원대상 기업과 사업내용, 자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비가 30퍼센트, 도비가 30센트, 자부담이 40퍼센트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30퍼센트 중에서 한도는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천 6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안양 7동에 있는 풍전이라는 회사입니다. 직원 구내식당이 워낙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개선자금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 평촌스마트스퀘어 이자차액보전금은 어느 시점에 지원하는지 또 안양시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평촌스마트스퀘어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또는 공장 신축자금에 대해서 한번만 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공사금액의 40퍼센트 내 또는 토지금액의 40퍼센트 내에만 지원이 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 동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후 이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집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받은 업체는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입주예정기업 28개 중에서 총 토지매입용으로 14개 기업, 신축용도로 7개 기업 등 총 21개 기업이 신청을 하였고 이 기업 중에서 현재 2개 기업이 준공되고 12개 기업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7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퍼센트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는,

네, 2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 시점,

저희가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애초에 분양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때 저희가 유치조건으로 토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중에 하나를 30억까지, 총금액의 40퍼센트까지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또는 건축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토지매입비는 평촌스마트스퀘어뿐만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이전할 때에는 매입단계부터,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어렵게 당초예산에 확보한 힐링캠프 운영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창단 처음이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4월 달부터, 3월 달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다가 4월 달에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애도하는 분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사고를 잠정적으로 지연하든가 연기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중단되다가 이 캠프가 7월, 8월에 방학기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학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15억이 전액 시비인지 질의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총사업비 중에서 광특회계로 확보된 예산이 국·도비가 얼마인지 종합적으로 여쭤 보셨습니다. 먼저 총사업비는 193억 중에서 저희가 순수한 시비 81억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액 국·도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80억이라는 예산 시비를 들이면서 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적으로 많은 협조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지금 신축공사비가 한 70억 내지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계청사를 시비로 짓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다 지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치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금번 추경에 15억에 반영된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법무부운동장 1억 2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억 2천은 4월 22일 날 시책추진비가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 물품구입비 1억 5천에 대해서 편성사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영장과 스쿼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장을 앞두고 물품구입이 총 3억 8천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지만 당시에 준공시점도 있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2억 3천을 반영하고 1억 5천을 반영 못해서 금번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칭찬 들으시려고.